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사법센터][후속보도자료]상고심 제도 개혁, 대법원의 3대 개혁안 아닌 ‘대법관 대폭 증원’이 해답

지역

[사법센터][후속보도자료]상고심 제도 개혁, 대법원의 3대 개혁안 아닌 ‘대법관 대폭 증원’이 해답

admin | 목, 2021/07/22- 00:18

  [후속 보도자료] 상고심 제도 개혁, 국민의 재판청구권 침해, 사실심 역량 악화, … 더보기

The post [사법센터][후속보도자료]상고심 제도 개혁, 대법원의 3대 개혁안 아닌 ‘대법관 대폭 증원’이 해답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시민들의 의견

[논평]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환영한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 더보기

The post [민변 과거사위][논평]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환영한다_210630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수, 2021/06/30- 22:05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