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동 논 평] 대한민국은 여전히 양심의 자유를 처벌하는 나라다 –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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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사회부·국토부 담당 발    … 더보기

The post [민생위][공동 보도자료] LH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 발표 및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월 26일에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 더보기

The post [국제연대위][공동성명/사후보도자료] 미얀마 군부의 시민 학살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국 정부와 국회는 국회결의안에 따라 조속히 조치를 취하라!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 보도자료 “범국민적 운동으로 국가보안법 폐지할 것”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 출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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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 성명] 고 변희수 하사를 추모하며   2020년 초 변희수 하사가 우리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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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가덕도신공항특별법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라! 2월 26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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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LH투기 관련 부동산 관계장관 발표에 대한 입장 1. 오늘(3/7) 홍남기 부총리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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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21. 2. 18.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은 재량권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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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LH 임직원 등 공직자 투기의혹’의 법적평가와 제도개선방안 긴급토론회 2021. 3. 11.(목)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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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온라인 주민등록번호…연계정보(CI)는 위헌이다 -시민사회단체, 헌법소원 제출 “애초에 존재할 필요 없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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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한국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주한미군 주둔지원 특별협정 협상 결과 규탄한다. 공평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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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LH 임직원 등 공직자 투기의혹’ 법적평가와 제도개선방안 긴급토론회> 개최 -LH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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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한계 뚜렷한 합조단 조사결과, 엄정한 수사 이뤄져야 투기의심 사례를 20건으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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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형제복지원 비상상고 기각 판결에 대한 논평] 판결 유감,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역할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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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갈등 국면, 군사동맹의 관성에서 벗어나 균형 잡힌 협력 외교로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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