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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소수자위][의견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공고제2021-458호)에 대한 의견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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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소수자위][의견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서
[보도자료] 민변, 인권운동더하기 ‘2020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한 해 인권상황 돌아보고 디딤돌·걸림돌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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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12/03-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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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경찰청 예규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시도에 대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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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0/12/05-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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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통신3사의 개인정보 열람권 및 처리정지권 침해에 대해 소송 등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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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12/07-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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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 첫 해가 저물어 간다. 21대 국회가 시작하고 첫 번째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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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12/08-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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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와 국회의 보호수용제도 도입논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1. 정부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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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12/09-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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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 공동 성명서] ILO협약과 상충되는 노조법 개악안 통과시킨 정부·여당을 규탄한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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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12/10-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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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 공동 성명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악을 강행한 정부·여당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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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12/10-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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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더보기
The post [노동법률단체][보도자료] 한진중공업 김진숙 해고자 복직 촉구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김진숙 지도위원의 한진중공업 복직 합의의 업무상 배임 여부 의견서> 포함)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금, 2020/12/1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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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두환 신군부 ‘삼청교육대’ 피해자 국가배상청구의 소 제기 1. 민주언론을 위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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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12/1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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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 더보기
The post [노동위][취재요청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 2020. 12. 18.(금) 오전 10시30분, 국회 정문 앞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금, 2020/12/18-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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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직권을 남용했는데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없다?”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여 세월호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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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12/1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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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glish and Japanese versions below / 下記の英語および日本語版 ** 12월 18일 … 더보기
The post [공동성명] 코로나19 대유행 시대, 인종차별의 대유행을 멈춰라 (KR/EN/JP)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일, 2020/12/20-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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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명] 수용자 집단감염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방역당국의 신속한 조치와 정부의 근본적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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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12/22-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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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의 인종에 따른 선별적 HIV 검사요구, 유엔 자유권위원회 결정에 기초한 국가배상청구소송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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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12/2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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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논평] 우리 모두의 존엄을 확인한 헌법재판소의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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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12/23-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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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