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재일동포 여권발급 공작사건에 대한 시민사회 규탄 성명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국정원의 … 더보기

The post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성명] 국정원 재일동포 여권발급 공작사건에 대한 시민사회 규탄 성명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단하라!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노동법률단체][성명]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파업투쟁을 지지한다. –고객센터 상담 노동자들을 즉시 직고용하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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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단체][성명] 노조파괴 잔혹사 5년, 세브란스병원은 제대로 사과하고 세브란스병원분회의 노조활동 온전히 보장하라.   대한민국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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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법원의 민변에 대한 대한문 앞 쌍용차 집회 손해배상 사건 기각 판결에 … 더보기

The post [논평] 대법원의 민변에 대한 대한문 앞 쌍용차 집회 손해배상 사건 기각 판결에 유감의 뜻을 밝힌다.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공동 논평] 외국인 관람객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던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개정에 부쳐, … 더보기

The post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공동 논평] 외국인 관람객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던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개정에 부쳐, 여전히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KBO의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공동 논평] 무한식별시대, 온라인 주민번호에 대한 보호를 회피한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 유감 … 더보기

The post [디정위][공동 논평] 무한식별시대, 온라인 주민번호에 대한 보호를 회피한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 유감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노동법률단체][성명] 중대재해기업 처벌하지 않고 보호하겠다는 시행령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관하여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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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공고제2021-458호)에 대한 의견서   … 더보기

The post [민변 소수자위][의견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서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후속 보도자료] 상고심 제도 개혁, 국민의 재판청구권 침해, 사실심 역량 악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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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무작정 가두어 두는 것은 방역이 아니다” 요양병원, 장애인시설, 아동복지시설의 코로나19 … 더보기

The post [아동위][공동 보도자료] “무작정 가두어 두는 것은 방역이 아니다”- 요양병원, 장애인시설, 아동복지시설의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 망각한 개정 시도 즉각 중단돼야 민변 사법센터·참여연대 법조일원화 취지에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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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차별금지법 제정촉구를 위한 15차 목요행동, 지금 당장 “청소년에게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N가지 … 더보기

The post [아동위][공동 보도자료][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청소년에게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N가지 이유” – 차별금지법 제정촉구를 위한 15차 목요행동, 지금 당장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보도자료] 서울시의 ‘기억 및 안전 전시공간’ 철거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신청   1.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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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공동성명] 추모와 기억을 위한 적극적 조치는 국가의 의무다. 세월호 광화문 기억관에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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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철회, 남북합의 법제화, 종전선언을 통해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즉각 … 더보기

The post [미군위][성명] 정부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철회, 남북합의 법제화, 종전선언을 통해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즉각 나서라! – 7·27 정전협정 체결 68주년에 부쳐 –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