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신장의 인권문제를 미국이 주요동맹을 연결하는 고리로 전면화하자, 영국BBC와 몇개 서방의 간판기업들도 이에 가세하면서 중국과 전면적 하이브리드 전쟁의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아래의 칼럼은 신장문제에 전문가를 자처하는 미국교수의 글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이고 의도적인 내정간섭을 정당화하는 의도와 배경을 담고 있다. 그러나 칼럼내용 대부분은 신장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현대중국이 소수민족에게 시행해온 일반적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오히려 신장에 대한 중국의 정책이 서구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했던 식민지 역사보다 훨씬 민본적이고 평화지향의 실용적이며 상생적 측면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퇴임 직전인 지난1월 19일 폼페이오 전직 국무장관은 위구르 소수민족에 대한 중국 당국의 행동이 ‘민족대학살과 범죄’라고 단정했다. 새행정부의 후임자인 Antony Blinken도 이후 진행된 연방상원의 인사청문회에서 상기의 판단에 동의하였다. 21세기에 민족 대량학살이 진행되고 있다는 단정은, 특히 미국가정에서 대부분의 소비자 제품을 생산하는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도대체 정상적이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의 문제점이 무엇이든, 중국이 위구르족에 대해 저지른 잔학행위에 대한 증거는 부인할 수 없다.

중국서부 신장지역의 백만 명이 넘는 위구르인과 무슬림들이 집단수용소 교도소 및 기타 처벌 기관에 갇혀 심리적 스트레스 고문, 그리고 최근 BBC에 의해 보고된 바와 같이, 일상적인 강간을 당하고 있다. 감독처벌조직을 통하여 중국정부는 최첨단 기술까지 사용하며 지역원주민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비자발적으로 여성에게 불임시술을 했으며, 아이들을 가족에서 분리하여 기숙학교로 보내고, 강제거주의 노동 프로그램으로 중국전역의 공장에 수십만 명을 파견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중국당국은 해당지역의 위구르어 특성을 지우고, 모스크와 순례지를 파괴하고, 전통적인 마을을 불도저로 밀어내는 등, 위구르족을 억압하고 있다 (편집자 주. 상기의 언급에 대하여 중국은 악의적 왜곡과 과장 그리고 조작으로 21세기 최대의 거짓말을 지어내고 있다고 반발하면서, 개발국가들 중심의 ‘77개국모임’의 대표들을 지역에 초대하여 정확한 실상을 공개하였다, 이들을 포함하여 80여 국가들이 2020년 유엔총회에서 미국의 과장과 조작을 비판하고 중국당국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였다).

위구르족은 신장의 주요 거주민이다. 그들은 대부분 무슬림이고, 자신들만의 투르크어를 사용하며, 중국의 대다수 인구인 한족과 구별되는 문화를 유지해 왔다. 중국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신장에는 1,200만 명의 위구르인이 있으며, 이는 중국의 전체인구 인 14억 명을 감안했을 때 미미한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 공동체를 중국에 복종시키려는 방침을 정한 중국정부는 이들에게 강제적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신장에서 중국의 가혹한 행동은 단지 시진핑의 권위주의적 정권탄생이나 중국공산당(CCP)의 이념을 반영하는 것만이 아니다. 오히려 위구르 민족에 대한 탄압은, 이들이 베이징에 의해 오래 전에 정복했지만 현대중국에 완전히 통합되기를 거부하는 가운데, 진정한 자율성을 허용하지 않은 민족과 영토를 둘러싼 근본적인 식민관계에서 발생한 것이다.

1980년 한때, 중국이 위구르족에게 매우 관용적인 방식을 적용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결국은 당국은 신장의 고유한 정체성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시 중국당국에게 지역의 정책을 변경해달라고 탄원하면서, 이들 변방의 외지인들은 사실상 중국이 선택한 방식과는 매우 다른 국가가 되고자 요구하였다.

중화주의 특성을 지닌 식민주의

지난 4년 동안 위구르인에 대한 중국의 행동은 제국주의 시대에 여러 식민지 지역에서 행한 문화적 학살을 되풀이한다. 아메리카와 호주 원주민들이 희생당한 것처럼, 위구르족은 대량투옥과 억류 , 문화유적지 및 상징의 파괴 , 이주, 가족분리 , 강제적 동화에 직면했다 .신장에 대한 베이징의 최근 정책은 위구르족의 거주지에 대한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식민지화의 특징을 보여준다.

위구르족이 자신들의 고향으로 여기는 지역이며 중국어로 “새로운 국경”을 의미하는 신장지역은 19세기 중반 청나라에 의해 정복되었고 19세기 후반에는 제국의 변방으로 흡수되었다. 1911년 청나라가 무너지고 새로운 중화민국이 탄생하면서, 중앙 국가권력과 친분관계를 유지했던 한족 지도자들이 지역을 변방의 식민지로 물려받아 통치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중국공산당은 1949년에 지역을 인수하여 통제력을 강화하고자 소련방식의 민족연방주의 체제를 모방하며 신장위구르 자치구로 이름을 변경했다.

소비에트 연방의 공산당은 짜르시대의 식민주의 과잉을 인식하고 기존의 식민지에게 소비에트 연방 내에서 소비에트 문화와 통치의 최전선에 자치적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이들 변방의 공화국들은 상징적이지만 심지어 소련에서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았다.

그러나 중국은 내몽골, 티베트, 신장 등 영토에서 소련과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소련과 달리, 중국의 “민족자치구”는 거의 자율적이지 않다. 그들은 법적으로 탈퇴할 권리가 없었으며, 원주민 중 소수만이 공산당원으로 정부조직에서 의미있는 권력을 차지했다. 게다가 1959년부터 중국공산당은 신장이 중국의 역사적인 일부라는 견해를 채택하였고 오늘날까지 이를 강력하게 견지하고 있다.

1960년이 지나면서 신장위구르 자치구의 정부조직에는 자치권한과 현지의 위구르인이 거의 없었다. 중국은 이미 1950 년대 후반에 원주민 간부들을 지도부에서 제한하고 한족의 이주를 장려하여 현저한 인구구성의 변화를 촉진했다. 1953년 당시 한족은 신장인구의 6 % 에 불과했지만, 1982년에는 38 %가 되었다.

이러한 인구통계학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위구르 지역은 1970년대까지 중국공산주의 통치의 변방에 머물러 있었다. 대부분의 한족이주민들은 지역의 북쪽에 정착했고, 카슈가르와 코탄과 같은 남쪽의 위구르 중심지에서 떨어져 살았다.

마오쩌둥 시대의 다양한 사회공학적 캠페인은 중국전역과 마찬가지로 자치구 단위로 실시되어 위구르인을 충성스러운 마오이스트로 변화시키는데 제한적인 영향을 미쳤다. 1980년대까지 신장은 여전히 ​​중국의 변방지역, 특히 위구르인이 압도적으로 밀집해 있는 남부가 지역 내 오아시스와 문화적 중심지역할을 하면서, 언어와 외모가 한족과 매우 달랐다.

1976년 모택동이 사망한 후 권력을 장악한 등소평(Deng Xiaoping)의 개혁시기에는 위구르 인들에게 많은 약속을 했으며, 중국정부는 신장에서 부분적 탈식민화 전략을 잠정적으로 채택했다. 등의 가까운 동료인 호유방(Hu Yaobang)은 1982년부터 1987년까지 중국공산당의 주석으로서 다른 자치구와 더불어 지역단위의 자유화 개혁을 주도했다.

그는 신장에 있는 한족이민자들에게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촉구하고, 전례없는 자치적인 문화 종교 정치의 개혁을 옹호했다. 호유방의 정부는 이전에 폐쇄된 모스크를 재개하고 새로운 모스크를 지을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이에 따라 위구르어 출판과 예술적 표현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호 주석은 심지어 중국의 통치체제 내에서 지치구 지역을 보다 자율적으로 만들 것을 제안했고, 지역의 지도자들을 토착민족 출신으로 기용하며 지역 국가기관에서 소수민족 자신의 문화와 언어를 배양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소수민족의 관대한 포용은 민주화와 자유화에 대한 호 주석의 전반적인 비전과 잘 어울렸다.

그러나 자율적인 위구르 자치구와 민주적인 중국에 대한 호 주석의 희망은 결코 실현되지 않았다. 당의 보수파들은 1987년 호유방을 쫓아내며 전국적으로 학생의 동요를 불러 일으킨 정책을 비난했다. 1989년 천안문 광장에서 벌어진 대규모 학생시위에 대한 진압은 호유방의 축출에 대한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는 정치개혁 시대의 종말을 의미했다. 그러나 위구르 지역의 운명을 결정한 사건은 1991년 소련의 붕괴이었다. 중국은 민족적 자결을 위한 캠페인이 소련 해체의 원동력이라고 인식하고 중국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면서 소련식 붕괴라는 비슷한 운명을 겪지 않았다.

1990년대에 중국공산당은 소요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소위 반분리주의antiseparatism 캠페인을 전개했다. 중앙당국은 무슬림신앙을 자결권으로 간주하면서 종교를 가진 개인들을 탄압하기 시작했고 더불어 적잖은 인기 예술가와 작가를 체포했다. 이러한 공격적인 캠페인에는 대량 체포 고문 및 처형과 같은 심각한 폭력이 동반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때때로 위구르인들의 폭력적인 저항을 야기시켰다. 그러나 산발적이고 피비린내 나는 투쟁에도 불구하고, 지역에는 조직화된 무장운동은 없었고, 독립탈퇴에 대한 진정한 위협도 없었으며, 신장이 강력한 탄압을 받을 별다른 이유가 없었다.

테러라는 구실

미국에서 9/11 테러공격과 워싱턴의 후속선언인 “테러와의 전쟁”은 중국에게 위구르인에 대한 탄압을 재구성할 기회를 제공했다. 중국당국은 자신의 조치가 단지 심각한 테러위협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신장의 정책에 대한 국제적인 비판을 막기 위해 위구르 무장세력이 알-카에다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미국이 미끼를 던졌다. 2002년 여름, 워싱턴은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아프가니스탄의 작은 위구르인 그룹인 동투르키스탄 이슬람 운동 (ETIM)이 알-카에다와 연계되었다고 주장했다. 미국관리들은 불과 몇 달 전의 중국주장 을 인용하면서 이 그룹을 테러조직으로 분류했으나, 결국 ETIM이 10년 넘게 존재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며 2020년 11월 테러리스트 제외목록에서 이를 삭제했다.

그러나 원래의 명칭은 관성력을 지니면서 신장에서 중국의 탄압을 강화하는데 활용되었다. 대테러를 가장한 중국은 위구르 고향에서 종교에 대한 반대와 탄압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신장에 새로운 인프라와 산업을 건설하는데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여 많은 한족 이민자들을 지역으로 끌어들이는 과정을 통하여 중국화의 목표에 박차를 가했다.

한동안 중국관리들은 종교적으로 신실한 위구르인들에게 탄압을 집중하면서 중앙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는 일부의 위구르 엘리트들을 구금했다. 그러나 중국은 2017년 이후로 (편집자 주, 2013-2017년 간에 신장지역에서 실제로 테러가 심각하게 자주 발생하여 공안경찰관 수백 명이 희생당하였다) 매우 엄격한 정책을 도입하면서, 사실상 지역의 전체 원주민 인구가 테러리즘이나 분리주의 전투와 공모하는 것으로 의심하기 시작했다.

많은 배경과 사건들이 중국 탄압정책의 강화를 촉발시켰다. 시진핑 정권의 독재적 전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Belt and Road Initiative)로 알려진 광대한 인프라 및 개발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육로항구로서 신장을 개발할 필요성, 국가 정책에 대한 위구르족의 저항; 그리고 국제적 비판과 무관한 글로벌 강국으로서 중국의 자신감 등이 커지고 있었다.

지난 4년 동안 중국당국은 현지 원주민 인구 10 분의 1 이상을 이주시키거나 대형수용소에 배치하였다. 당국은 남아있는 주민들에게 전례없는 감시를 실시하면서 행동과 모임 그리고 대화들을 추적하여 징후가 있으며 수용소로 격리시켰다. 그 결과로 격리수용된 이들에게 강제노동 프로그램, 의무적인 중국어 교육, 비자발적 불임, 강요된 학습을 실시하고, 지역문화 기념물의 파괴 또는 위생 조치를 포함하여 지역 주민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고안된 국가 캠페인을 준수하도록 강요했다.

2018년 Agence France-Presse가 검토한 공공정부의 문서는 중국 공산당의 전략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예: 관광목적으로 카슈가르 구도시의 양식화 된 리모델링)). 문서에는 위구르인에 대한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계보를 끊고, 뿌리를 끊고, 연결을 끊고, 기원을 끊는 것”이라고 적고 있었다.

이런 전략은 실제 또는 인지된 테러 위협에 대응하려는 것이 아니며, 베이징의 진정한 목표는 문화적 학살이다. 그것은 위구르 민족의 근거지를 제거하고, 위구르인들의 민족적 연대를 무너 뜨리고, 그들의 거주지를 중국의 상업중심지로 바꾸기를 기획하며,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통로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중국은 신장지역이 한족이 지배하는 다른 자치구들을 닮기 원하며,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위구르인과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은 불필요한 것으로 인지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제거해야 할 장애물로 간주하고 있다.

중국당국은 쉽게 진로를 바꾸지 않을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부는 신장에서 최근 중국의 행동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목소리와 비판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연방의회는 신장에서 탄압행위에 연루된 중국 공직자와 기업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강제노동으로 만든 제품을 미국의 판매를 금지시키는 등 추가 입법을 고려 중에 있다.  이러한 조치는 인도주의적 위기의 규모를 감안할 때 타당하지만, 다른 국가들에게 중국과 미국 간 강대국 경쟁의 일환으로 보이는 한, 베이징에 필요한 압력을 가할 수 없다.

2020년 45개 회원국이 신장에서 보여준 중국의 행동을 옹호하는 서한에 서명하여 유엔인권 이사회에 제출하였듯이, 많은 국가들이 베이징 입장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다.

중국의 정책을 바꾸려는 추진은 광범위한 국제적 지원을 가져야 하며 지속적인 경제적 압력을 가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압력이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진정한 변화는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만 올 것이지만, 효과적인 국제압력은 중국의 중요한 의사 결정자들에게 중국의 위구르인에 대한 탄압이 상당한 경제적 손실과 국가평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확신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위구르인들의 피해를 복구하고 그들과 중국당국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시 주석을 포함한 중국의 고위관리들은 특히 지난 4년 동안 저지른 잔학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훨씬 더 큰 방안(전략)이 남아 있는데, 청나라에서 물려받은 인종적 다양성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다. 중국은 남미와 스칸디나비아 등 많은 나라에서 진행된 경험을 배워야 한다. 미국은 남미에서(?) 그리고 소련공산당은 1980년대에 스칸디나비아의 원주민들에게 최소한 제한된 주권을 부여했다.

그러나 중국당국은 위구르인들이 자치적인 방식으로 중국을 국가로 받아들이도록 보다 포용적인 정책으로 회귀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것은 현대중국이라는 국가의 성격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대신 중국당국은 위구르 민족과 문화를 멸망시키는 잔인한 종말을 향해 최선을 다하는 것 같다.

출처 : Foreign Affairs on 2021-02-10.

Sean R. Roberts

조지워싱턴 대학교 국제관계 Elliott 스쿨의 재직교수로, The War on the Uyghurs: China’s Internal Campaign against a Muslim Minority의 저자이다

편집자 주: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 선언한 소득주도의 경제운용 입장은 절대적으로 옳았으나, 집권 일년도 지나지 않아 서민층을 위한 최저임금과 노동시간에 대한 정책을 너무나 손쉽게 포기하면서, 양극화를 가속시키는 대기업 주도의 산업과 반서민적 자산버블중심의 성장정책으로 전환하고 말았다. 커다란 패착이다. 양국 산업과 경제에 구조와 성격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한국정부는 중국이 추구하고 있는 쌍순환과 수요중심의 장기적 사회경제 발전 전략을 배우고 참조해야 한다.

중국은 수요중심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하여, 소득의 불평등을 줄이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며 토지사용과 주택소유권을 개혁하면서 장기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을 유지하고자 한다. 이러한 전환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바람직한 것이며, 전통적인 촉진정책이 야기할 수 있는 과다한 부채의 문제나 경기의 부침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코로나-19가 야기하는 불황 속에 민간기업과 가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가 재정지출을 확대하면 GDP대비 정부부채 비중이 늘어나며, 이는 장래에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 부유층과 빈곤층의 소득을 재분배하면 재정지출과 같은 효과를 내면서도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늘리지 않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낸다.

통상, 정부가 진행하는 경제촉진(구제) 팩키지는 통화정책과 함께 재정확대를 동반하면서 정부의 부채를 증가시키고, 중앙은행을 통한 통화량을 풀면서 경제회복을 위해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정부의 부채가 증가하게 되면, 미래에 닥칠 수 있는 경제의 하강에 대응할 수 있는 자원(역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재정정책의 효과를 제한한다.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서 국내에 인플레를 자극하면서 사재기(매석)과 경제운영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편집자 주: 필자의 염려와는 달리, 단기적 측면에서 주요 경제권에서는 양적완화에도 불구하고 인플레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디플레를 염려하는 지경에 있다). 따라서 경제회복을 위한 재정과 통화정책의 효과는 장기적으로는 회의적이다.

국가의 부채를 분석하고 다른 국가들의 경제지표를 비교하는 통계부처Statista는, 중국 GDP대비 정부부채는 2020년 기준으로 61.7%에 이를 것으로 예측한다. 이는 2017년의 46.36%에 비해 상당히 증가한 수치로, 대부분 중미통상전쟁과 뒤를 이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경제적 하락을 보상하기 위하여 정부가 지출을 늘렸기 때문이다.

다른 주요 국가들의 정부부채가 평균적으로 100%를 넘어서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양호한 것이기는 하지만, 증가의 속도가 빨라 미래의 재정적 불확실성을 염려하게 한다.

더구나 61.7%는 유럽연합이 마스트리히트Maastricht 협약에서 제시한 60%를 넘어선 것으로, 60% 기준은 잠정적인 재정부담의 적신호로 제시되고 있다 (편집자 주: 반면에, Maastricht 협약 당시의 이자율2-5%에 비하여 현재의 이자율0-1%은 제로에 가까우며, 이에 따라 염려하던 재정부담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상기의 후유증에 대한 염려와는 달리, 수요중심으로 개혁을 추진하면 재정의 과다한 지출과 양적완화의 조치 없이 경제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소득의 재분배는 정부가 부유층에게 세금부과를 증대하여 이를 빈곤층의 구매력을 확대하는 것으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재정의 과다한 지출을 피할 수 있다.

중국의 저개발된 농촌과 저임의 농민공 때문에 적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학자들은 불평등을 축젛하는 지표로 지니계수를 도입한다. 지니계수는 0에서 1까지 표시되는데, 1은 절대적 불평등을, 0은 절대적 평등을 뜻한다.

통계부처Statisca에 따르면, 중국의 지니계수는 2019년 기준으로 0.46으로 이는 2009년의 0.49에서 개선되고 있지만 유엔이 제시한 위험기준인 0,40을 초과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다 공정한 소득의 재분배는 중국의 장기적 경제발전 전망을 개선시킨다. 14억 인구를 가진 거대국가로서 내수의 기반을 확대하면, 복합적인 승수적 수요를 유발하면서 GDP성장과 장기적 안정에 기여한다. 시장이 확대하면 추가적인 국내 및 외국 투자를 유인할 것이며, 이런 이유가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019년 중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증가한 배경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토지사용과 주택소유개혁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은 투기를 억제하고 주택가격을 더욱 낮추어 국내의 수요자들에게 접근이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의 경우, 몇 년 전부터 투기행위와 빈집에 대하여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하여 주택수요(대부분 외국의 부유층)에 대한 투기와 가격상승을 억지하였다. 이에 따라 외국의 수요자들, 특히 다주택에 대한 투기가 대부분 사라졌고, 주택가격이 내려갔다.

이에 더하여 주택소유권에 대한 개혁은 쌍순환Dual-Circulation 전략을 보완하는데, 쌍순환 전략의 주요 내용에는 도시화를 통한 소득증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전지역을 대상으로 대규모의 주택건설 및 필요한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은 매우 중요한 승수적 효과를 가져오는데, 주택건설과 관련후방의 산업에 대한 새로운 투자를 유인한다.

도시화는 인민들이 농촌에서 거점도시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며, 거점도시 내의 소득편차가 좁아지면, 소득의 불평등 역시 줄어든다. 이에 더하여 새로운 도시와 간접시설의 건설에서 발생하는 정부의 부채는 주택매매와 경제활성화에 따른 세수증가로 상쇄된다.

사회안전망의 확장은 보다 많은 공공재와 공공 서비스를 무상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인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적정하고 공정한 교육과 의료제공은 경제발전을 촉진한다. 교육은 양질의 노동력을 보장하고 생산성을 높여 주며, 의료서비스를 무상 또는 저렴하게 제공하면 인민들은 일반재화와 민간서비스를 구매할 여력을 갖게 되면서 경제전망을 밝게 한다.

종합적으로 정리하자면 수요중심의 개혁은 정부의 과다한 부채에 의존하지 않고, 중국의 장기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을 고양시키고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실제로 수요중심으로 정책의 전환은 국내소비를 창출하여 경제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쌍순환 전략을 측면 지원하게 될 것이다.

출처 : 중국국제방송(CGTN) on 20-12-24.

Ken Moak

지난 33년 간 국내외의 유수 대학에서 공공정책과 세계화에 대하여 강의를 진행하였으며,  2015년에 ‘중국경제굴기의 세계충격’이라는 책을 저술하였다

5월 25일 동남아시아에 벌어진 상황은 미국외교에는 즐거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외무장관들이 Antony Blinken 국무장관과 첫 번째 가상회의를 위해 모여 있었습니다. 한 시간 가량을 마냥 기다린 후, 기술적인 문제로 블링켄이 영상통화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실제의 배경은 그가 중동으로 날아갈 비행기의 시간표와 합류할 일정과 겹친 탓이었습니다. 몇 주 후, 같은 그룹의 아세안 장관들이 레드-카펫의 예우를 받으며 왕이 중국 외무장관과의 생산적이고 격의없는 대면회의를 즐기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중국으로 날아 갔습니다. 그런데 상기의 예와 같은 대조적인 에피소드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는 중국과 미국 간 지정학적 경쟁의 시대에 매우 중요한 최전선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아세안 전역에 대하여 기대와 호의를 품고 취임했습니다. 지역의 정치 지도자들은 바이든이 트럼프 전대통령보다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아세안의 경제 및 외교적 참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새 대통령의 임기 6개월이 지나 갔고 이점을 누릴 수 있는 좋은 세월은 사라졌습니다.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전략부재와 혼란스러운 목표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는 가운데 실망감만 고조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조만간 중심을 잡지 못하면 미국은 아세안 지역에서 신뢰를 상실하고 중국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위험이 있습니다.

아세안이라는 지역은 워싱턴 당국에게 중요합니다. 우선 미군의 군사기지가 있는 필리핀과 태국이라는 두 개의 동맹국가를 포함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및 베트남을 비롯하여 매우 주요한 파트너들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이들 국가들의 경제관계는 최근 중국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들은, 미국의 공조적 협력조치가 없으면, 중국과 더욱 긴밀한 외교적 유대로 발전할 것입니다. 다행히 중국의 영향 속에서 전개되는 미래를 즐기고자 하는 지역정책 입안자들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 미중 강대국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이 자신들의 지역문제에 긴밀히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바로 같은 이유에서 워싱턴이 보내는 산만하고 혼란스러운 징후에 대하여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블링컨이 핑계로 내세운 기술적 이유는 상황의 반전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실수를 노출한 것 외에도 블링컨이 이스라엘로 향하는 일정 때문에 아세안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는 사실은 미국의 아세안 지역에 대한 약속은, 다른 곳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인도-태평양에 대한 새로운 초점과 수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미국방부는 지난달 서태평양 지역의 유일한 항공모함을,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는 미군을 지원하기 위해, 중동으로 항해시키면서 반복적으로 혼란스러운 신호를 보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가장 큰 경제권을 형성하는 인도네시아를 포함하여 개별국가들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Retno Marsudi 외무장관은 최근 팔레스타인 현안을 논의하는 유엔회의를 위해 미국으로 향했습니다만, 공식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블링컨과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자카르타 당국은 당혹스러움에 빠졌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명백한 문제로 워싱턴은 아세안 지역에 대한 경제적 의제가 부족합니다.

바이든의 어려움은 자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남아시아에는 트럼프시대 이후로 여전히 공석으로 남아있는 현지의 미국대사직이 여럿 있습니다. 또한 펜데믹으로 인한 제약으로 미국의 책임자들이 지역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기 위해 직접 참석할 수 있는 대규모 외교모임을 추진할 수 없었습니다. 국방부장관 로이드 오스틴은 6월에 싱가포르 국제전략연구원(제가 조직을 도왔던)이 개최하는 연례 샹그릴라 포럼에 대규모의 대표단을 이끌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불발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다른 몇 가지에서는 미국 스스로 자해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이든은 동남아시아 지도자들을 미국으로 부르는 것에 거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공석 중인 대사관 자리를 채우는 일도 서두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미얀마 쿠데타 이후 미국의 리더십을 보여줄 많은 기회도 있었습니다만, 미얀마 위기에 대한 대응은 미미했고 워싱턴은 소극적인 외교의 역할에 머물렀습니다. 지구적 현안의 차원에서 추진된 최근 G-7, NATO 및 미국-유럽 연합정상 회담에서 미국이 유럽에 대한 공약을 확약한 것과 유사한 행보를 아세안에서는 보여주질 못했습니다.

물론 미국의 전략가들이 상기의 문제점을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위급 인사들의 방문이 없었던 중에도, 행정부는 Wendy Sherman국무부 부장관을 5월 말과 6월 초에 자카르타, 방콕, 프놈펜을 방문하도록 파견했습니다. 또한 기타의 국가들을 최근 베트남 대사를 지낸 Daniel Kritenbrink이 국무부의 동아시아 실무책임자 자격으로 방문한 것은 지역의 정책조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중국이 아세안에 공들이는 지역구애에 비하면 별다른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6월 7일에 왕이 장관은 중국의 충칭에서 ‘아세안-중국 특별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모임의 의제는 백신외교와 팬데믹 이후 경제회복과 같은 핵심적 주제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왕이는 아세안과의 관계를 “포괄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대체로 상징적인 제스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아세안에게 유럽연합과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베이징과 개별 ASEAN 회원국들 간의 관계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중국 왕이 장관과 인도네시아의 4성장군 출신으로 여러 장관직을 두루 거친 유력정치인 Luhut Binsar Pandjaitan과 우호적인 만남으로 새로운 “고위급 대화협력 메커니즘”을 출범시켰습니다.

앞으로 많은 미국의 고위직 지도자들이 동남아시아를 방문하기 시작하면 동남아시아의 미국에 대한 실망감 중 상당부분은 점차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의견을 나누는 것만으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밀쳐내는 동시에 지역전략을 개발해내지 못한 그간의 심각한 문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우선 워싱턴은 이 지역에 대한 경제적 의제가 부족합니다. 팬데믹에서 즉각적인 회복을 넘어 성장과 무역의 확대가 동남아시아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은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경제파트너이자 무역시스템의 설계자였습니다만, 이제는 이미 첫 번째 타이틀(경제)을 잃어 버렸으며 두 번째 타이틀(무역)도 중국에게 빼앗길 위험에 처했습니다.

문제의 핵심에는 영국과 같은 다른 지역국가도 포함하게 될 태평양 연안의 11개국을 포괄하는 무역협정인 환태평양- 파트너십(CP-TPP)을 위한 일반적이고 전향적인 협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이 상기 협정에서 탈퇴하도록 강요한 국내정치의 까다로운 상황에서 탈피할 방법을 찾는 조짐을 거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이 새로운 무역블록에 가입하여 자신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서 때로는 국내에 갇힌 이해관계를 극복해야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두 번째 문제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동조의 반향을 일으킬 메시지의 부족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독재 간의 싸움에 있습니다”고 선언합니다만, 독재자와 군사 지도자가 현존하여 집권하고 있고 민주주의가 최근 몇 년 동안 후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지역에서 민주주의 구호와 접근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널리 인지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중국에 대한 미국정책이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과 ASEAN 간에 긴장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군사경쟁에서 기술접근에 이르기까지 전임자(트럼프)의 강력한 중국정책을 계속 이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미중 간의 전략경쟁에 대한 상황은 동남아시아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 지역은 지도자들은 물론 순진하게 중국과 미국이 협력하는 시대로 빠르게 되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적어도 어떤 종류의 예측가능성과 이에 따른 안정을 희망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워싱턴이 중국에 대해 세게 밀어 붙일수록 동남아시아와 관계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긴장은 일본, 인도, 호주, 미국의 비공식적 준동맹인 4자-안보대화(Quad)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특히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지난 3월에 미행정부는 중국의 백신 외교에 대응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Quad가 아세안 회원들에게 10억회 분의 백신접종을 제공한다는 약속을 함으로써 외교전략의 하나를 인상적으로 조율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실제 백신이 도착하는 시기가 일정보다 늦어진다 해도 일단은 전술적으로 기민하고 광범위하게 환영 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Quad의 주요 역할에 대한 논의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ASEAN을 배제할 것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경계심을 야기합니다. 워싱턴 당국이 Quad로 하여금 인프라와 같은 영역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맡도록 촉구하는 것은 상기의 우려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미국이 직면하는 어려움은 동남아시아 자신들의 안보에서 비롯됩니다. 이 지역은 미국의 높은 참여를 원합니다. 그러나 워싱턴이 Quad의 경우처럼 일방적으로 개입하는 징후를 보이면, 이후의 결과에 대해 아세안 국가들은 과민한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아세안 국가들은 자신들의 마당에서 자신들의 지도자들이 외교적으로 노력하여 미국의 관심과 개입을 유도하는 능력을 보고 싶어 합니다. 반면에 이 지역의 지도자들은 베이징이나 이웃국가 또는 모두를 비난하는 일을 회피하고자 하며 이러한 논란을 야기하는 주제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미국은 상기의 상황을 아세안지역 외교의 버그(결함)가 아닌 특징으로 받아 들어야 합니다. 중국과 경쟁과 동남아시아를 안심시키는 것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미국 행정부가 균형을 맞추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노력부족에 대한 지역의 불만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결과로써 동남아시아가 점차적으로 중국을 향해 표류한다면 워싱턴은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출처 : 포린폴리시(ForeignPolicy) on 2021-06-27.

James Crabtree

아시아전략 국제연구소의 실행이사이며, 포린-폴리시의 칼럼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