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과 중국이 주요한 투자협정(CAI)에 합의하면서, 2021년을 새로운 기반 위에서 출발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세계를 주도하는 강대국 간에 돌팔매질을 중단하고 함께 협력하여 팬데믹 상황을 종료하고 환경친화적 디지털기술에 기반한 지구회복의 토대를 마련할 시점이다.

뉴욕 – 중국과 새로운 투자협정의 협상을 완료한 유럽집행부에 찬사를 보낸다. 이에 더하여 유럽은 적극적인 외교 활동으로 최근 중국으로 하여금 탄소중립을 2060년까지 실현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 냈고, 뒤이어 일본과 한국 역시 2050년까지 탈-탄소화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많은 일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유럽과 중국 간의 투자협정(CAI)은 유럽과 중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그리고 이를 반대하고 경고를 보냈던 미국에게도 유익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번 협정은 유럽과 중국이 서로 개방적 경제관계를 심화하겠다는 의사를 공식화하면서, 상대의 경제권에 더욱 많은 투자의 기회와 시장접근을 보장한 것이다.

중국이 향후 수십 년간 환경과 디지털을 축으로 경제구조의 개혁을 추진하면서 형성될 거대한 내수시장에 유럽의 산업계가 보다 용이한 접근이 가능해지면서 해당분야에 선도적 기술의 위상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이번 협상의 타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참으로 잘못되고 위험스런 방해를 물리치고 이루어졌는데, 트럼프의 미국은 중국을 첨단산업 분야에서 고립시키고, 전통적인 동맹인 유럽과 태평양연안의 국가들과 동맹을 형성하여 중국의 성장을 억제하려고 시도하여 왔다. 물론 새로이 들어설 바이든 행정부 역시 같은 방향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보다 세련되고 덜 강압적인 방식을 선택할 것이다.

미국 정책의 표면적 목표는, 미국의 설명을 그대로 따르면, 중국의 호전성을 봉쇄하고 인권침해를 억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것은 미국의 양당이 공히 선호하는 외교정책의 실상이 해외에 800 개소 이상 군사기지를 운용하면서, 반복적으로 불법적인 전쟁행위를 벌리고, 역시 불법적인 제재를 가하고, 유엔의 헌장과 협약과 안보리 결정 등의 준수를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정부가 중국을 호전적인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중국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유엔의 인권고등 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한 신장 위구르 자치지역의 상황을 개선해야만 한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점은 미국과 유럽 인도 등 다른 국가들도 중국과 유사하게 개선해야 하는 수많은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20년을 살펴보면, 특별히 중동과 서아시아 지역의 무슬림 민족들이 서구의 군사력이 저지른 잔인한 전쟁으로 고통을 받아 왔으며, 많은 국가들이 국내의 소요진압 과정에서 인권문제를 노출시켰고, 미국은 다양한 제재의 수단을 일방적으로 악용하여 왔다.

팩트로 보자면, 인권에 대한 보편적 선언을 제대로 준수하는 국가는 지구상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유엔이 정한 경제 사회 문화의 제 권리 헌장을 유럽27개국과 중국 등은 오래 전부터 준수해 왔던 반면에, 수치스럽게도 미국은 아직 이를 비준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인권문제에 대한 올바른 접근은, 상대방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과장해서 비난하고 외교적으로 혹은 통상적으로 대화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미래지향적으로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시켜 나가는 것이다. ‘죄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라는 가르침을 기억해야 한다.

솔직히 말하자면, 미국의 ‘반-중국’ 시도는 인권과 아무 관련이 없다. 특히 트럼프의 무법적인 행정부 하에서 미국의 정책은 강자의 지배력이라는 단순한 욕구에서 촉발되어 왔다. 미국의 의도는 중국이 기술과 경제분야에서 성장하는 것을 억제하여 자신의 지배력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인구가 전세계의 4%에 불과하다는 단순한 사실만을 고려하더라도, 세계경제 시스템을 미국의 헤게모니를 위해서 일방적으로 희생시킬 수는 없는 일이다.

2020년에 발생한 어려움에 대처하려면,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냉전방식이 아니라, 지구전체를 대상으로 협력방식을 새로이 정립해야만 한다. 이제는 팬데믹을 극복하고 일상의 정상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다. 당연히 중국도 이에 주요 파트너로 책임을 갖고 참여해야 하며, 새로운 도전에 힘을 보태야 한다.

한편, 미국과 유럽과는 달리 주변 아태 국가들과 더불어 중국은 코로나-19 전염을 성공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이 실패한 현재에, 의약품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국가군들은 자신들이 성공시킨 방식(테스트, 접촉추적, 그리고 방역기술)을 제공하여 세계인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이에 더하여 해당분야 전문가들의 검증을 통해 자체 개발한 시노백과 시노팜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것이 인정되면, 중국은 곧바로 대량생산을 통하여 전세계에 이를 배분하여야 한다.

유럽과 중국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으로 당선된 바이든의 미행정부는 서로 협력하고 참여하여 환경친화적 디지털 기술에 기반하여 세계의 정상회복을 위한 로드맵을 준비해야 한다.

탄소 주요 배출국인 미국이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하겠다는 바이든의 계획에 더하여, 미국 역시 2050년까지 탈-탄소를 서약함으로써, 인류는 진정으로 광범한 환경기반의 회복이라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더구나 새로운 환경기술인 재생 에너지, 전기차량 그리고 에너지저장기술의 개발과 적용은 구체적인 협력을 통해서 크게 약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 주에 중국의 리듐기반 축전기술 회사인 YaHua그룹이 미국의 전기차량 생산업체인 테슬러에게 밧테리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양국의 산업체들간에 협력이 성사되었다.

유사한 기회들이 디지털 기술영역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세계적 규모의 경제적 참여와 발전에 디지털 접근성이 매우 중요하며, 5G기반기술이 도전적인 영역의 해결에 지름길을 제공하면서 에너지의 효율증대와 e-Commerce, e-Health 등을 향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다. 다행히 유럽과 중국의 상호투자협정은 디지털 협력을 도모하면서 지속가능 발전을 크게 촉진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유럽이 ‘반-중국’에 참여하라는 미국의 압력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트럼프의 중국에 대한 주요 전략은 첨단기술의 중국수출을 차단하여 화웨이 등 중국의 주요 기술선도 업체들을 굴복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의 헤게모니 유지라는 각본에서 나온 것으로 냉전시기에 소비에트에 적용한 과거방식의 반복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화웨이에 대한 보복의 명분으로 중국이 화웨이의 5G 장비를 이용하여 타국에게 스파이 활동을 한다는 주장을 내세운다. 그러나 실제로는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면, 미국이 미국시민을 포함하여 해당국가에 대한 스파이 활동이 매우 어려워진다는 사실에 있다. 또 다른 배경에는 중국에 선진적인 기술의 도입을 차단하면 미국이 영구히 기술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한심한 판단이다. 그러나 실제의 현실은 중국이 조만간 첨단적인 반도체를 자체 생산하면서 미국과 기술격차를 손쉽게 해결해 갈 것이다.

한편에서는 세계를 향해 인권문제를 지속적으로 진지하게 제기하면서, 중국과 적극적이며 깊이있게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개입(협력)하고자 하는 유럽의 판단이 올바르다.

바이든 행정부는 헤게모니라는 유혹에 빠져서는 안되며, 반대로 중국과 미래지향적 관계를 추구해 가야 한다.

유럽과 중국이 투자협정에 합의함으로써 2020년의 끝을 멋지게 장식하면서 미국과 별도로 독자적인 유럽의 외교정책 권리를 훌륭하게 시현한 셈이다. 이제 2021년의 수많은 도전에 대응하여 세계는 펜데믹을 종결시키기 위해서는 과거의 관행을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지속가능한 발전경로를 찾아 전진해야 한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020-12-31.

Jeffrey D. Sachs

뉴욕 콜롬비아 대학교의 공공정책 분야 교수이자. 해당대학의 지속발전연구소와 유엔지속발전해결네트워크(UN-SDSN)의 책임자 직위를 겸임하고 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대량 살상 무기를 제거한다는 구실로 전개된 2003년 이라크 침공은 ‘미국이 선택한 전쟁(war of choice)’이었으며 지난 세기를 통 털어서 최악의 외교 정책이었다. 이러한 참혹한 과정 뒤 숨겨진 모순이 오늘날 비슷하게 잘못 행해진 미국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

이라크 침공은 당시 미국 부통령이었던 리차드 딕 체니(Richard Dick Cheney)의 비논리적 사고로 결정되었다. 그는 테러리스트가 대량살상무기(WMD)를 입수할 위험성이 약 1퍼센트로 아주 낮더라도 마치 그런 상황이 분명 일어날 것처럼 단호히 행동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위와 같은 엉터리 추론은 대부분 그릇된 행동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미국과 몇 동맹국들은 유사 체니 독트린(Cheney Doctrine)을 행사하여 현재에 중국의 기술력을 공격한다. 미국 정부는 중국 기술의 안전성이 확실한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의 기술이 매우 위험한 것처럼 행동하고 그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바른 의사 결정은 해당 확률 추정치를 결과에 따른 대안적 행동과 함께 평가한다. 이전 세대의 미국 정치 입안자들은 1퍼센트 위험성이 있던 테러리스트의 대량살상 무기입수 혐의뿐 아니라, 잘못된 전제에 입각한 99퍼센트 때문에 발생할 전쟁 위험도 고려했어야 한다. 그런데 1퍼센트 위험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체니는 (연방의원들과 함께) 이라크 전쟁은 정당성이 부족하고 중동과 세계 정치를 불안정하게 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의 관심을 딴 곳으로 돌릴 수 있었다.

체니 독트린은 아주 큰 손실을 입을 가능성을 감안하지 않고 사소한 위험에만 집중하여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하는 문제점만 가지고 있지 않다. 정치인들은 이면의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포를 자극한다.

현 미국 지도자들은 이런 행위를 다시금 저지르고 있다. 그들은 사소한 위험을 높이고 과장하는 방식으로 중국의 기술기업에 대한 공포감을 형성한다. 미국 정부가 무선 광대역 통신(broadband) 업체인 화웨이(Huawei)에 가한 제재가 이에 해당하는 사례 중 하나이다.

미국은 미국시장 내 화웨이의 진입을 막고 있고, 전 세계에서 화웨이의 사업을 중단시키려고 애쓰고 있다. 미국은 이라크 전쟁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학적 재앙을 초래하려는 것이다.

필자는 화웨이의 기술 발전과 개발 도상국에서의 활동들을 줄곧 지켜봤다. 5세대 이동통신(5G)와 기타 디지털 기술은 빈곤 종식과 여타 지속가능발전목표(SDV) 달성을 위한 주요한 원동력을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화웨이와 마찬가지로 다른 통신 회사들과도 교류하면서 지속가능 발전목표를 방책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각자의 사업을 장려했다.

필자가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이런 주제를 다룬 화웨이의 보고서에 대해 짧은 서문을 작성했을 때, 중국에 악의를 품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당연히 필자는 경쟁하는 상대 기업체 및 정부 관계자들에게 화웨이의 불법 행동에 대한 증거를 요청했고, 여러 번의 검증을 통해서 화웨이 경영진 역시 신뢰받는 경쟁 기업체의 지도자들과 다르지 않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화웨이 5G 장비가 세계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 관리는 화웨이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에 장착된 ‘백도어(backdoor비밀통로)’를 통해 중국 정부가 전 세계를 감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예건대 미국 관리들은 ‘중국 기업들이 국가안보 목적으로 중국정부와 협력을 요구하는’ 중국 법이 있다고 지적한다. .

사실은 이렇다. 화웨이의 5G 장비는 저렴한 비용과 높은 품질 면에서 현재 많은 경쟁사들을 앞질렀고, 이미 시장에 출시되었다. 화웨이의 놀라운 성과는 연구, 개발과 규모 경제에 수년간 엄청나게 투자하고 중국 디지털 시장에서 부딪히며 얻은 교훈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술 개발이 지니는 중요성을 감안하면, 전세계 저개발 국가들이 저렴한 5G의 조기 출시를 거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미국은 아직 백도어에 대한 증거를 찾지 못했지만 전 세계 사람들에게 화웨이를 배제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의 주장은 막연하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위원은 “5G를 소유한 국가가 혁신을 장악하고 전 세계의 표준도 제정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그 나라가 미국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고 말했다.

다른 국가들 중 특히 영국은 화웨이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서 백도어를 발견하지 못했다. 설령 나중에 백도어가 발견이 되더라도 그 시점에는 거의 확실하게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독일에서는 화웨이를 두고 격렬한 논쟁이 오가고 있다. 미국 정부는 독일 당국에게 화웨이 5G 기술을 배제하지 않으면 정보 공유를 축소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아마 미국 압박에 영향을 받아, 최근 독일 정보 국장은 체니 독트린에 버금가는 주장을 내세웠다.

그는 “통신 인프라(infrastructure)는 완전히 신뢰할 수 없는 기업에게 어울리는 분야가 아니다” 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구체적인 문제점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와 대조적으로,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독일 총리는 화웨이에게 시장을 개방하도록 물밑에서 노력하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미국의 불만 배경은 미국 자신이 벌리고 있는 국내외 감시 활동을 부분적으로 반영한다. 중국 장비 때문에 미국 정부의 비밀 감시가 더욱 어렵도록 방해할지 모른다. 그러나 어떤 정부라도 부당한 감시를 해서는 안되며, 부당 행위를 감독하기 위한 독자적인 유엔(United Nations)모니터링이 국제 통신 시스템의 일환이 되어야 한다. 즉 기술에 대한 전쟁이 아니라 반대로 외교 및 제도적 안전 규정을 선택해야 한다.

화웨이의 배제를 요구하는 미국의 압박은 5G 네트워크의 조기 출시 외에 더 많은 사건에 영향을 미친다. 규칙을 기반으로 한 무역 시스템에 미치는 위험성은 엄청나다. 미국이 더 이상 반박의 여지가 없는 세계 기술 강국이 아니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과 고문들은 규칙에 기반한 시스템을 통한 경쟁을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오로지 중국의 경제 성장을 억누르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동시에 그들은 분쟁해결 시스템을 약화시켜 WTO 즉 세계무역기구를 무력화하려고 한다. 이는 국제 규범을 멸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만약 트럼프 정부가 별개의 기술 진영으로 세계를 분할하는데 ‘성공’한다면, 향후 일어날 분쟁의 위험성은 크게 증가할 것이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이 개방 무역을 지지한 이유는 세계 효율성 증대 및 미국 기술 시장을 확장함과 더불어 1930년대 대폭락했던 국제 무역의 역전을 꾀하기 위한 것이었다.

국제무역의 붕괴는 1930년 스무트-홀리법(Smoot-Hawley Act) 아래 보호 무역주의의 과다한 관세에 상당한 정도 영향 받았다. 스무트-홀리법은 대공황(Great Depression)을 확산시켰고 차례로 히틀러(Hitler)의 부상 그리고 결과적으로 2차 세계 대전 발발의 원인이 되었다.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국제 문제에서는 증거에 입각하지 않고 공포를 조성해서 정책을 실행하면 결국 파멸의 길로 가게 된다. 합리성, 증거, 규범을 우선적으로 안전한 행동 방침으로 굳게 지켜야 한다. 그리고 어떤 국가도 감시용 세계 네트워크나 사이버 전투를 통해 협박하는 행위가 사라지도록 독자적인 감시 모니터링을 창설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전세계 이익을 위한 디지털 기술 약진을 활용하여 우리가 당면한 시급한 현안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제프리 D. 색스(Jeffrey D. Sachs)

콜롬비아 대학(Columbia University) 보건 정책 및 관리학과와 지속가능발전개발학과 교수이며 지속가능발전 콜롬비아(Columbia) 센터와 유엔 지속가능발전 해법 네트워크(UN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센터장을 역임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후 중국 지도자 시진핑과의 첫 전화 통화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보존하는 것”이 그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모디 인도총리와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는 한편에,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게는 한미동맹을 “안보와 번영의 린치핀”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인도-태평양이라는 주제에 대한 백악관의 대화 내용에 따르면 대통령은 일본의 스가 총리와 전화를 통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의 초석”으로서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10년 전만해도 “인도-태평양”이라는 표현은 대부분의 외교정책 전문가들의 머리를 긁적거리게 만들었을 것입니다만, 오늘 현재 미국의 외교정책을 재편하고 있는 것은 워싱턴의 관습적 용어뿐만 아니라, 이미 널리 받아들여진 아시아 전략에 대한 재개념화입니다.

집권초기에 Biden은 Kurt Campbell을 아시아의 짜르로 임명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pivot to Asia””를 설계한 그는 이제 백악관의 국가안보위원회에서 새로 창설된 “인도-태평양 전략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맡았습니다.

얼마 전만해도 태평양 사령관이었던 현재의 인도-태평양 사령관 필 데이비슨 제독은 중국군의 급속한 현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펜타곤이 동북 아시아와 괌에 집중했던 역사적 관점에서 인도-태평양이라는 개념으로 신속히 조직을 재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번 주 Biden대통령이 호주, 인도, 일본과의 느슨한 연합인 Quad의 지도자 정상회담을 결정하였다고 백악관의 대변인 Jen Psaki가 확인하였습니다.

인도-태평양이라는 낯선 용어는 외교정책의 진부한 표현이 진화된 것으로 엄격한 정책토론이나 신중한 고려의 산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워싱턴의 국가안보회의는 비현실적인 기대와 검증되지 않은 가정으로 가득 찬 트럼프 시대의 유물을 무심코 수용했습니다.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이라는 목표는 고귀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미국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인도-태평양의 개념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인도양 지역이 아시아에 포함되는 것으로 지역의 의미를 확장하면서, 이 지역이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과 대항하는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지역의 개념을 개방하면, 미국이 방어하기 어려운 공약을 위해 미국이 개입하고 군사적인 과잉의 확장을 조장하면서, 수십 년 동안 힘들게 얻은 지역의 평화가 미국의 약속과 행동에 훨씬 직접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아시아의 주요 지역에서 미국정책 입안자의 관심을 분산시킵니다.

동아시아와 태평양은 보다 확장된 인도-태평양의 일부가 아니라, 미국의 아시아 영향력에 대한 핵심 지역입니다. 내용이 없는 지정학적 유행어를 만들기 위해, 이들 지역이 지닌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은 엄청난 실수입니다.

인도-태평양 개념의 시초 ORIGINS OF THE INDO-PACIFIC

인도-태평양이라는 현재적인 개념의 출발은 일본의 전직총리 아베 신조 (安倍晋三)가 2007년 인도에서 행한 연설에서 관찰되는데 그는 당시에 “태평양과 인도양은 이제 자유와 번영의 바다로서 역동적인 결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때부터 ‘더 넓은 아시아’라는 표현이 지리적 경계를 허물면서 뚜렷한 형태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설이 끝난 후 인도-태평양이라는 말은 일본, 인도, 그리고 결국 호주 외교정책의 집단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물론 인도양은 항시적으로 이들 세 나라에게 중요했습니다. 호주와 인도가 인도양을 끼고 있고, 21세기 초부터 일본 전략가들은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인도와 협력하겠다는 생각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아시아를 인도-태평양으로 재구성하는 것은 이들 세 나라 모두의 이익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경쟁에만 집착하는 미국 국방부의 지역전략국은 이미 2002 년부터 아시아에 대한 재정립 전략의 일환으로 인도양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인도- 태평양에 대한 언급이 버락 오바마의 대통령 시절에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국방전략가들은 인도양 일대를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떠오르는 중국에 대하여 균형을 잡아줄 지역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인도-태평양 에 대한 광범위한 아이디어는 Robert Kaplan의 지정학적 여행기인 “Monsoon-몬순”이 2010 년에 출간된 이후, 미국 정책 입안자들의 구상 속에 자리잡게 되었고, 인도양이 21세기의 전략적 게임에 중심 무대가 될 것이라는 아이디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Kaplan의 예언은 자기성취적이었으며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후에야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워싱턴의 집착이 시작되었으나, 이는 결코 가공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Kaplan은 태평양과 인도양을 가로지르는 실제의 모습들을 확인했습니다 – 에너지의 수송로, 구찌 핸드백과 핸드폰을 실은 화물 콘테이너들, 이주이민자들의 행렬, 지역내의 테러리즘, 중국과 미국의 경쟁 속에 눈치를 보는 약소국가들에 대한 중국과 인도 간의 영향력 경쟁 등이 현실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인도-태평양과 인도양이 트럼프 시대에는 이들 지역에 속해 있는 약소국가들이 미중 간의 제로섬 경쟁에서 누구의 편을 서는지 식별하는 표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개념은 참신함에서 진부함으로 빠르게 퇴색하여, 궁극적으로 아시아에 대한 정책을 개선하기보다는 엉망으로 만드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워싱턴에서는 아시아를 대신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이 중국과의 균형을 맞추는 게임으로만 중요하게 받아들입니다.

트럼프 시대에는 인도양 지역과 인도양 지역의 국가들이 미중 간에 누구에게 협조하는지 식별하는 수단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실제로 2019년까지는 ‘인도-태평양’이 아닌 ‘아시아’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들 국가군들이 중국에 의존(굴복)하고 있다는 것을 일부러 인식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추가적인 압력을 가하고 이를 강화하려 했기 때문에, 아시아 국가들에 대하여 강제적으로 광범위한 방식으로 접근하였습니다. 인도양 지역에서 중국에게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일에 몰두한 트럼프 시절의 책임자들은 중국의 관심과 역할을 다른 국가들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현재까지도 Biden 행정부는 상기의 전략개념을 깊은 생각도 없이 도매금으로 수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타깝게도 트럼프와 바이든으로 이어지는 미국의 행정부는 중국과의 “거대한 게임”에서 활동의 지역을 확장하면서 따라오는 의미와 위험에 대해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아 평화의 위협 ERASING THE ASIAN PEACE

분석적으로 보자면, 인도-태평양을 하나의 지역으로 묶는 가장 큰 문제는 1979년 이후 전쟁이 발발하지 않은 동아시아를 이에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아시아 평화”는 여러 요인들이 결합된 성과물로 미군의 지역주둔과 동맹관계, 중국과의 데탕뜨, 경제적 상호의존성과 지역 규범 및 다자주의적 구도, 일부 지역에서 민주주의의 확산 등을 열거할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 지역과 태평양의 평화와 배경은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정책적 집중에서 이루어져 왔으나,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러한 역사적 안정의 모습 대부분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번창하고, 군사력이 집결되어 있으며,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에서 전쟁을 예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그러나 남아시아를 동아시아와 함께 묶어 그룹화함으로써 인도-태평양은 아시아의 평화를 어렵게 합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지난 반세기 동안 반복적으로 갈등을 겪어 왔으며, 이는 남아시아의 정치가 동아시아의 정치지형과 궁합이 맞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서로 다른 게임입니다.

워싱턴은 단일한 메가 버전의 렌즈를 통해 모든 것을 애매하게 바라보며 오로지 메가적 관점으로 접근하면서, 구체적인 현실에 상응하는 통찰력과 그에 따라 정책을 교정하는 능력을 잃을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국가체계는 자신들이 제대로 바라볼 수 없는 것을 제대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인도-태평양이라는 지역개념의 공식화는 아시아라는 평화지역을 위험한 사각지대로 빠져들게 합니다.

그러나 묵살된 아시아의 평화만이 미국이 아시아에 대한 개념화를 확장하면서 마주치는 유일한 위험은 아닙니다. 미국은 인도양 지역에서 군사력을 과도하게 확장할 위험이 있습니다.

워싱턴은 동아시아와 태평양에서 많은 이익을 누리고 있으며 수많은 이해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본부를 두고 있는 하와이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과 조약을 맺은 5개의 동맹국들과 괌이라는 미국 영토가 있습니다. 자유연합이라는 협약을 통해 미국은 미크로네시아 연방, 마샬 군도 및 팔라우의 안보에 대한 배타적 통제권을 유지하고 모든 선박의 입항 및 항구 접근을 통제합니다.

동아시아에서만 80,000 명 이상의 미군 주둔과 수십 개의 군사 시설이 있고 이들의 유지를 뒷받침하는 동맹과 약속이 있기에, 미국은 동아시아와 태평양에 상당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도양 지역에서 전쟁을 치르거나 강압적인 외교를 원할 경우, 지역국가들로부터 신뢰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인도양 지역에는 동맹국이나 미군의 주군지가 없고 아시아의 다른 지역보다 기지와 항구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기 때문에 미군은 대만해협이 아닌 다른 곳보다 인도양에서 군사력을 행사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인도양 지역에서 미국의 위협과 약속을 이행하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 실시하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국방부는 일반적으로 전략개념보다는 많은 무기와 많은 자금으로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인도양 지역에서 미국의 미약한 군사적 존재는 그저 채워질 수 있는 격차가 아닙니다. 아시아의 주요 지역에 비해 인도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이익은 상대적으로 왜소합니다.

미국이 갑작스런 전쟁 발발에 대비해야 한다면 인도양에서 해군의 존재를 확대하는 것이 합리적 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와 중국 간의 주요 분쟁은 히말라야 부근에서 벌어집니다. 또한 미국의 이익과는 무관한 분쟁입니다. 그리고 미군에게 포위되고 있다고 심각하게 인식하기 때문에 중국의 대응이 결코 수동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인도양에서 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존재하지도 않는 전선을 방어하기 위한 군사력의 투입이 아니라, 정치적 억지력입니다. 이 지역에 군사력을 증강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국국민들의 세금만 축내는 짓입니다.

인도양에서 중국을 교묘하게 분산시키고 불이익을 주려고 의도할수록, 미국 역시 분산되고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커집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아시아에서 굳건한 동맹과 논란의 여지가 없는 지역의 안정질서를 물려 받았다면, 안보를 위한 새로운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해외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지난 4년 동안 여러 미국 동맹국들이 미국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으며, 중국의 대만압력 강화에서 북한의 핵능력 증강에 이르기까지 긴급한 지역 문제의 목록은 점점 더 길어져 왔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도 보듯이,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기후 변화, 경제적 불평등, COVID-19 전염병으로부터의 사회 회복에 대해 노력을 집중하면서, 지역내의 파워게임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않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Biden행정부는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 실익이 없는 지역의 개념적인 확장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수없이 많습니다.

저비용으로 균형잡기 BALANCING ON THE CHEAP

상기 내용은 인도양 지역을 무시한 주장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지역이 미국에게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고 다른 곳들이 비교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저비용과 저위험 이라는 방식의 접근대응만이 의미가 있습니다.

Quad는 기대치가 현실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니셔티브를 취할 자격이 있습니다. 최근 히말라야에서 중국과의 전투에서 인도에 정보를 제공하기로 한 미국의 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미국관리들이 정확한 정보가 분쟁을 억제할 것이라고 믿을 이유가 있다고 가정할 때 취하는 합리적인 움직임입니다.

미국은 또한 이 지역에서 캐나다, 프랑스, ​​영국의 참여를 환영할 근거가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방식의 공통점은 저비용으로 균형을 이룰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게 지역안보에 대해 큰 책임을 분담시키는 방식입니다.

미국은 지역연합군을 지휘하는 방식도 아니며, “자유 세계”를 이끈다며 인도양의 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주변의 전선국가들에 대한 부담을 대신에 짊어지는 방식이 아니라, 실행에 대한 부담없이 상호보완적으로 인도양의 안정에 기여할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Biden의 백악관 안보보좌관인 Jake Sullivan은 “우리가 외교정책과 국가안보에서 수행하는 모든 사항은 궁극적으로 미국시민들의 가정에 미치는 기여도에 따라 측정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도양에 군사력을 증강하고 동아시아에 집중된 관심을 분산시키는 것은 그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Indo-Pacific라는 개념은 때때로 유효한 분석틀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인도양과 태평양을 함께 횡단해야 하기 때문에, 인도양은 일본과 호주와 같은 미국 동맹국들에게 지리적으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맹의 지리적 이점은 미국의 지리적 이익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워싱턴은 위협과 이익 및 역량에 대한 인식을 왜곡시키는 자신의 오만과 과잉대응 그리고 잘못된 집단사고를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상황인식이라고 부르는 것이 때로는 사소한 것일 수 있지만 상황에 대한 구상의 방식은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인도-태평양의 경우, 인도양을 동아시아와 이해관계가 동등하게 판단하는 구상 때문에 미국 자신에게 재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출처 : Foreign Affairs on 2021-03-18.

Van Jackson

캐나다의 아시아태평양 재단의 저명한 연구원이자 뉴질랜드의 웰링턴 빅토리아 대학교 국제관계학 교수. 미국 신안보센터New Amrerican Security Center의 겸임 선임연구원으로 전략센터의 국방관련 전략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편집자 주:

아래의 칼럼은 바이든과 푸틴의 정상회담이 6월16일 제네바에서 열리기 직전 작성된 것으로써, 중국과 러시아가 전략적인 파트너로 상호결합되는 것에 대한 미국측의 우려와 더불어 이에 대한 대응(꼼수)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상기의 회담에서 바이든은 사이버공격과 전략무기에 대한 미러 쌍무적인 이행과 동의 이외 수많은 현안에 대한 쌍방간의 견해차이만 확인한 채, 별무 소득의 빈손으로 돌아갔으며, 이후 미국측은 대중 대러의 제재강화와 강경입장을 공언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신의 패권적 일방주의를 지키려는 미국의 노력은 가히 필사적이다.

지난 3월 23일 왕이 중국 외무장관과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 장관은 절묘한 시간에 맞춰 회의를 가졌다. 이번의 고위급 회담은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미국과 중국의 고위관리들 사이에 공개적으로 상호 비난하는 열띤 접촉이 있은 지 불과 하루 만에 이루어졌으며, 대조적으로 중국과 러시아 외무장관들은 매우 우호적인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중러의 인권사항에 대한 서구의 비판을 기각하고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대안적 비전을 제시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미국주도의 국제질서는 “국제사회의 의지를 전혀 대변하지 않는다”고 Lavrov는 힘주어 말했다.

그러나 이번 회합은 수사 이상의 의미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후 러시아는 2014년 모스크바가 크림반도를 합병한 이래 가장 많은 인원으로 우크라이나 국경을 따라 군대를 집결시켰다. 동시에 중국은 이미 예고된 상륙작전 훈련과 대만의 방공식별 구역에 대한 전투기 침범을 높은 빈도로 실시하였다. 거의 25년 만에 이러한 동시적 군사 움직임은 중국-러시아 결합의 깊이에 대한 우려를 다시 불러 일으켰다.

미국의 경우 이처럼 상대적국들의 분명한 결탁에 맞서기가 쉽지 않을 것이며, 양국의 연대 움직임은 필연적으로 워싱턴의 관심과 능력 그리고 동원자원을 분열시킬 것이다. 지난 몇 주 동안의 상황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향후 모스크바의 베이징 지원에 대응하지 않고는 중국의 행동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이제 하나의 적국에 대한 대응이 다른 적국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미국이 대비하고 계산해야 함을 분명히 보여준다.

두 나라가 워싱턴에 제기하는 문제는 분명하지만, 그들 이해관계의 수렴과 군사적 능력과 기타의 상호보완성으로 인해, 미국의 권력에 대한 이들의 결합된 도전은 각자 부분의 합보다 매우 크다. 특히 중국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통해 군사력의 격차를 메우고 기술혁신을 가속화하며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훼손하려는 노력을 보완하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 또는 중국의 불안정한 행동을 해결하려는 모든 노력에 이제 양국의 파트너십 심화를 제어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AN EMERGING LINK – 강화되는 중러의 결탁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이 외교정책의 최우선 순위’라는 신호를 보냈다. 대통령은 ‘베이징이 워싱턴의 가장 심각한 경쟁자’ 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였으며, 중국의 경제적 남용, 인권침해, 군사능력이 미국의 이익과 가치에 위협이라고 강조하면서, 동시에 미행정부는 러시아의 위협을 2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그러나 워싱턴은 모스크바를 과소 평가해서는 안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고도로 유능한 군대를 보유 감독하고 있으며 이를 사용할 의사가 분명하게 있음을 보여주었다. 국제사회의 냉대를 두려워하는 푸틴은 미국이 모스크바를 중요하게 다루도록 강요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자신의 입지를 직접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는 정교한 무기를 중국에 판매함으로써 부분적으로 진전된 관계를 추구해 왔다. 러시아제 시스템은 중국의 방공, 대함, 잠수함 능력을 강화시키며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에 대한 중국의 대응능력을 증가시킨다. 러시아와 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폭격기 순찰과 인도양에서 이란과의 해군훈련을 포함한 합동군사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중국과 모스크바가 미국의 지배력에 도전할 의사가 있으며 양국이 협력하면 미국의 독자적인 역량보다 훨씬 빠르게 기술의 혁신과 협력을 이룰 수 있음을 전세계의 국가들에게 알리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권위주의적 방식에 관해 상대방에게서 서로 배우고 있기 때문에 양국 간의 연결 고리는 전략적으로 대단한 힘을 갖는다. 예를 들어, 중국의 COVID-19 허위정보 캠페인의 공격적인 방식은 양국의 지도자들이 오랜 크렘린 방식을 채택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중국의 캠페인은 단순히 공산당에 대한 긍정적인 내러티브를 홍보하고 증폭시키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혼란, 불화 및 의심을 심어 주려고 한다(?).

베이징의 경험신호에 따라 모스크바는 러시아 온라인 영역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지난 1월 알렉세이 나발니가 러시아로 돌아오면서 대규모 시위가 전국을 휩쓸었던 이래 온라인 자유의 제한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었다. 공공수단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는 권위주의적 거버넌스를 대중화하고 인권보호를 약화시키고 사이버 및 인터넷 주권에 대한 위험한 규범을 만들고 있다. 양국은 다자간 포럼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에 대해 서로를 지원하고 조정하면서, 의도적이라기 보다는 우연한 것이지만, 양국이 같은 악보로 노래하고 있다.

중국과 강력한 관계는 러시아에게 많은 경제적 이점을 가져다 준다. 모스크바는 중국과 협력하여 미국과 유럽의 제재효과를 완화하고 궁극적으로 미국의 경제제재라는 도구의 효율성을 감소시키면서, 세계경제 시스템에 대한 워싱턴의 통제력을 약화시키려고 한다. 크렘린은 자본투자, 무기수출시장 등 러시아가 서구국가들에게 접근할 수 없는 방위제품의 수출을 위해 베이징으로 눈을 돌렸다. 알래스카에서 미중 회의가 냉냉하게 끝난 후, Lavrov 는 달러가 통제하는 국제결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을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HOW TO PUSH BACK- 등떠밀기 수법

미국의 새행정부는 바이든이 말했듯이 “세계의 미래와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논쟁 ”이라는 이데올로기적 용어로 중국 및 러시아와 경쟁을 선택했다. 이러한 접근법은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는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양국의 권력자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자신들의 열망과 권력장악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양국은 중요한 지역과 국제기구에서 미국의 지위를 약화시키려 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국과 다자주의에 대한 공감은 그러한 중러의 방해노력을 어렵게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강화하려는 바이든의 노력은 중국과 러시아의 욕망에 대한 의심을 심어주려는 시도를 해칠 것이다. 탄력적인 사이버 및 선거인프라를 개발하고 부패방지 정책을 높이기 위한 공동노력은 악성간섭의 영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자신만의 지도력을 주장하고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전략을 세울 수 없다. 중국과 러시아는 세계관이 일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원과 능력의 상보성에 의해서도 상호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크렘린은 서방의 경제적 미래가 밝다고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재정침체와 국내불안정의 위험이 높아지면서, 중국은 푸틴에게 더욱 중요한 파트너가 되고 있다.

양국관계의 토대를 흔들기 위해서는 러시아가 중국에 의존하는 것보다 미국과 어느 정도의 협력을 유지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모스크바에 보여 주어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모스크바에게 미국의 미적분을 형성한다고 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이들의 협력이 가장 위험한 악성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다.

Chinese-Russian relationship is not impermeable.- 중러의 관계는 공략불가능한 수준이 아니다

일부 정책입안자들과 분석가들은 러시아를 중국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 러시아를 포용하는 “역- 닉슨” 전략을 권장한다. 그러나 우리는 푸틴과 주변인사들에게보다 균형잡히고 독립적인 러시아 외교정책의 이점을 보여주기 위해 설계된 훨씬 겸손하고 점진적인 접근 방식을 대안으로 제안한다.

그러한 전략을 추구하는 근거는, 비록 빈약하지만, 워싱턴은 지난 2월의 New START 핵무기감축조약의 연장을 무기통제, 전략적 안정성 및 비확산에 대한 대화의 출발점으로 사용하겠다는 명시적인 의지로 활용할 수 있다. 미국은 이란의 2015년의 JCPOA 핵협상 복귀를 촉진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안정된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 모스크바와 더욱 긴밀하게 협력 할 수 있다.

북극지역에서도 미국은 모스크바의 베이징으로 방향전환을 늦추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 워싱턴은 즉시 북극지역의 군사화에 대해 러시아 및 기타 파트너들과의 대화공간 인 북극국방장관(CHODS) 포럼을 재개해야 한다. 북극위원회가 지역의 주요 관리기관이지만 임무에는 안보 및 군사문제가 아직 포함되지 않다. 북극의 CHODS포럼은 모든 당사자 간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군사지침을 설계하는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은 미국정책의 우선순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의 확대를 막을 뿐만 아니라 추가로 미-러 협력을 위한 발판을 제공한다.

DRIVE SMALL WEDGES – 중러의 결탁에 조그만 쐐기라도 심어야

군사적 확대와 민주적 제도를 훼손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포함한 러시아의 행동은 단기적으로 외교적 가능성을 제한하며, 푸틴이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의미있는 개입이 최소의 영역에 머물 것이지만, 그러나 미국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방식으로 모스크바와 협력하려는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노력으로 푸틴 주변의 엘리트들에게 중국에 대한 의존의 대안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앞으로 미국은 베이징과 모스크바의 협력효과를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데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 러시아 반대편에서 잠재적으로 NATO 동맹국과 관계를 강화하는 정기적인 전쟁게임의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워싱턴은 시민담론을 조작하고 미국선거 제도에 대한 믿음을 약화시키기 위한 러시아의 간섭캠페인에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양국이 미국 정보작전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공유와 노력을 강화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미국기관은 국방협력, 기술 공동개발 및 미공개 무기이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려는 시도에 고도화된 정보대응을 고려해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의 결탁은 결코 공격불가능한 수준이 아니며 미국은 양국간에 균열을 발생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주저해서는 안된다. 미미한 긴장을 활용하려는 미국의 노력은 양국관계의 전반적인 궤도를 바꾸지는 못할 것이지만, 그러나 파트너간의 작은 쐐기조차도 이들 간에 협력의 범위를 제한하는 마찰과 불신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러시아는 북극의 지역 가버넌스로, 북극에 속하지 않은 국가, 특히 중국의 역할을 제한하고자 한다. 미국은 이러한 노력에 대해서 모스크바를 지지해야 한다.

별도로 러시아는 인도, 베트남 등 중국과 영토분쟁이 있는 국가에 주요무기 판매국가이다. 그러나 미국의 적대국-대처법 (2017년 의회에서 무기수출로 인한 크렘린 수입을 제한하기 위해 통과됨)은 러시아가 뉴델리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정책입안자들은 인도에 러시아산 무기구매의 면제를 제공하여 베이징과 모스크바 사이의 자연균열이 커지도록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중국의 행동이 러시아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 점에 대해 모스크바에게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러시아 외교정책의 오랜 신조는 모스크바를 다극세계에서 독립적이고 비동맹적인 행위자로 설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부 분석가와 러시아 엘리트들은 러시아의 중국에 대한 의존증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중국이 벨로루시, 이란 및 기타 지역에서 러시아의 위상을 침범함에 따라 미국은 러시아의 미래지도자들이 중립적인 방향을 계획할 수 있기를 바라며 현재의 접근방식에 대해 러시아 국민과 지배엘리트 사이에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및 러시아에 관련한 긴급과제의 목록을 이미 많이 가지고 있지만, 양국관계를 축소하려는 노력을 추가하여야 한다. 베이징과 모스크바의 협력을 제한하는 방법에 대한 창의적인 사고는 향후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이익과 자유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출처 : Foreign Affairs(포린어페어) on 2021-05-03.

Andrea Kendall-Taylor and David Shullman

두 사람 모두 새로운 미국안보센터의 대서양 안보프로그램의 선임연구원이자 조지타운 대학교 겸임교수직을 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