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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정비에서 하천복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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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정비에서 하천복원으로 –

admin | 목, 2021/07/15- 19:31

하천정비에서 하천복원으로

– 제주환경운동연합 양수남 대안사회국장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올해 중점사업 중 하나로 하천정비 대응으로 정했습니다. 그만큼 제주도의 하천정비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한반도에서 특이한 가치를 지닌 제주하천의 원형을 하천정비라는 이름으로 무참히도 파괴했습니다. 이러한 반성을 토대로 정부차원에서 하천의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도 하천복원 사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하천정비 실태조사와 함께 도내 하천복원 우수 사례를 조사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싣습니다.

 

제주도의 하천 143개 중에 물이 흐르는 하천은 매우 적다. 대부분 하류에서 흐르고 돈네코처럼 상류에서 흐르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물은 금세 땅속으로 사라지고 지하로 복류하다가 해안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곤 한다.

이러한 물이 흐르는 하천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게 되었고 관광지로도 개발되었다. 대표적인 하천이 바로 연외천이다. 우리가 천지연폭포로 알고 있는 하천이 연외천이다. 천지연폭포는 알고 있지만 연외천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정방폭포도 마찬가지이다. 정방폭포는 도내뿐만 아니라 도외인들도 많이 알고 있지만 이곳이 동홍천의 하류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연외천의 하류인 천지연폭포.

효돈천도 그러하다. 최근에 뛰어난 풍광과 카약 체험으로 유명한 쇠소깍은 효돈천의 하류이다. 이처럼 제주 하천 중에 물이 흐르는 유수 하천은 관광지로 개발되거나 도내 관광객들의 휴식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하천은 친수공간이다. 사람들이 물과 만날 수 있는 매우 좋은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하천의 하류는 마을과 도시와 겹친다. 콘크리트와 회색에 지친 사람들에게 하천이라는 공간은 풍성한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친수공간을 하천정비라는 명분으로 많이 훼손해왔다. 이런 반성을 토대로 도내 몇몇 하천은 기존의 하천정비 흔적을 걷어내고 하천복원사업을 하는 곳들이 있다.

이번 장에서 하천복원사업을 거론하는 이유는 앞으로 제주도 하천정비의 대안으로서 좋은 방향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 하천의 원형을 훼손하는 하천정비 사업을 중단하고 오히려 훼손된 하천을 복원하는 것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것은 토건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사실, 제주도의 하천정비나 도로개발이 실제 필요한 것도 있지만 토건산업을 유지시키고 소비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것으로 많이 쓰여온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원자력 발전 사업은 지속적으로 중단되어야 하는 사업이지만 여전히 그 산업에는 일을 해야 생존이 가능한 노동자가 있듯이 토건업도 마찬가지이다.

토건산업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도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현재 도내의 가장 큰 관급공사는 하천정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수많은 예산이 하천정비에 투입되고 있다. 그러므로 토건업을, 하천의 원형을 훼손하는 정비 사업이 아닌 복원산업으로 전환해야 토건업의 정의로운 전환이 연착륙이 가능하다.

또한 하천에 인접한 마을들이 하천을 보전하면서 지속가능한 경제모델을 만들 수 있다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번에는 연외천, 효돈천, 대왕수천, 옹포천의 사례를 통해 그 전망을 엿보도록 해보자.

  1. 연외천

연외천은 하천 줄기를 끼고 있는 마을마다 이름이 다르다. 서귀동에서는 연외천으로 서홍동에서는 생수천이나 서홍천으로 호근동에서는 호근천이나 원제천으로 그리고 여외천과 호근천이 합류하는 지점은 선반내로 불린다.


연외천의 또다른 이름인 솜반천.걸매생태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연외천의 가장 하류는 오래전에 천지연폭포를 위시한 관광지가 만들어졌고 조금씩 위로 올라가면서 칠십리공원, 걸매생태공원이 조성되었다. 천지연폭포가 주로 관광객들을 위한 곳이라면 칠십리공원과 걸매생태공원은 도민들이 주로 찾는 휴식의 장소다.

걸매생태공원과 칠십리공원의 중심인 솜반천은 하천복원사업과 시민들의 여가공간을 만든 좋은 예이다. 원래 이곳 일대는 서귀포시내 첫 호텔인 라이온스호텔이 있었고 불량가옥이 산재해 장마철에는 항상 자연재해 위험이 상존했다. 무허가 건물 난립, 생활하수 증가와 인근 과수원의 농약사용으로 인한 수질오염,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 등으로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집중호우 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됐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1998년 28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우선 17만6000㎡의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나섰다. 1단계로 2002년까지 무허가 가옥 58가구를 철거하고 목재 산책로 1.2㎞와 생태숲, 연못, 아치형 다리 등을 만들었다. 2003년에는 라이온스호텔을 없앴다. 3단계인 2004년에는 절개지를 정비하는 동시에 개인 경작지를 사들여 하천으로의 토사 유입을 막고 조경수 등을 심어 경사면의 붕괴 방지와 경관 개선에 힘을 쏟았다.


솜반천과 걸매생태공원. 관광객뿐아니라 서귀포시민들이 사랑하는 휴식처다.

이어 2005∼2007년 4단계에서는 칠십리공원을 조성했고 2008∼2009년에는 2만㎡ 규모의 잔디광장 및 야외공연장과 함께 용출수를 활용한 자연연못을 만들었다. 6단계인 2010년에는 돌담과 오수관, 축대보강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한편 벽화를 그려 풍경이 있는 오솔길을 꾸몄다.

또 2000년부터는 사업비 112억 원을 들여 10만㎡ 규모의 걸매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시작했다. 2000∼2003년 1단계에서는 자연생태하천을 만들어 하천수질을 향상시키고 자연학습장을 만드는 데 초점을 뒀다.2003∼2006년에는 폐공장·휴농지의 철거 및 정비를 통해 생태계를 복원하고, 생태문화정보센터·습지생태계관찰원·휴식공간·체육시설 등을 설치해 오늘의 모습이 탄생했다.

그 결과 시민들의 자연휴식처만 만들어진 게 아니라 모습을 감췄던 참게, 송사리, 다슬기 등 수서생물이 다시 찾아오고 이를 먹기 위해 수많은 조류가 찾아오는 등 생태계도 되살아났다. 이러한 공로로 솜반천은 2004년 2월 환경부에서 생태복원우수사례로 지정됐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안전한 물놀이 장소’로 선정했고 국토교통부는 ‘아름다운 우리 강 100선’으로 꼽았다.

  1. 대왕수천

솜반천의 학습효과 때문이었을까? 서귀포시는 또 2009년에 예래동의 대왕수천도 생태공원을 개장했다. 생태공원 조성을 위해 시는 3만7500㎡ 부지에 사업비 60억 원을 투입, 하천수질 개선사업 및 수생식물 식재사업을 추진했다. 시는 이외에 장어, 참게, 미꾸라지 서식지를 조성했다. 이러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통해 생태공원을 조성, 시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은 물론 어린이 자연학습장으로 조성한 것이다.


서귀포시는 대왕수천 생태복원을 통해서 톡톡한 관광효과를 누리고 있다.

지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대왕수천 생태체험공간 조성사업을 위해 산책로, 나무 8종 5715주 수생식물 39종 15만 360본을 식재하였다. 야외학습장, 미꾸라지 체험장 등 편의시설과 교량벽화와 수목명찰 도 붙여 생태학습을 돕고 있다.

  1. 옹포천

지난 2019년 7월 16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옹포천 하류 해안을 조사한 결과 환경부가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보호 2급’으로 지정한 기수갈고둥이 대량 번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옹포천 하류 폭 15미터, 길이 50미터 구간에서 기수갈고둥 성체 300개체와 산란된 수많은 알들이 발견되었다. 이것은 지난 2016년 해양수산부의 의뢰로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발간한 ‘제주도 해안의 멸종위기동물 현황 조사 및 관리 대책 방안 보고서‘의 평균 30여 마리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그런데 3년여의 시간이 흐르면서 10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기수갈고둥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유가 무엇일까?


생태하천사업으로 복원된 옹포 하류 해안

이처럼 숫자가 많이 늘어난 이유는 정밀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지난 2015년 마무리된 하천복원사업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10년,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한 ‘고향의 강’ 선도 사업에 제주시 한림 옹포천이 선정되면서 2011년~2015년까지 생태하천 복원, 수변 공간 조성 사업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지금도 현장에 가보면 흰뺨검둥오리,황로,백로,갈매기,왜가리 등 수많은 새들이 이곳을 기점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조사결과, 기수갈고둥만이 아니라 제주도에는 드물게 도래하는 희귀한 구레나룻제비갈매기를 발견하였고 꼬마물떼새가 번식하는 둥지를 발견하기도 하였다.

이번 기수갈고둥 대량 번식 발견을 통해 앞으로 제주도의 하천 보전과 해안보전 정책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건천인 제주하천의 특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도외지역의 강 하천정비 공법을 그대로 제주하천에 적용하는 하천정비로 인해 도내의 수많은 하천들의 원형이 훼손되고 생태계가 파괴되었다. 옹포천 하류도 그러한 전철을 밟았었으나 자연형 하천 복원사업으로 인해 다시 생태계가 복원되고 있는 것이다.

  1. 효돈천

제주도는 매년 1천만 명 이상이 찾는 국내 최대 관광지이다. 아니, 세계적으로도 한 섬에 이처럼 많은 관광객이 오는 곳이 없을 정도이다. 그러나 섬이 갖는 생태환경 용량은 제한되어 있다. 더 많은 관광객이 올수록 돈은 더 벌 수 있지만 제주도의 생태환경 그리고 도민의 삶은 피폐화되는 반비례 작용이 지속되면 언젠가 제주의 관광경쟁력도 급속한 내리막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기존관광산업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것이 ‘생태관광’(ecotourism)이다. 환경 보전을 전제로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여행이라는 점에서 일반관광과 구별된다. 환경부는 환경적으로 보전 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지역을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2011년 제도 도입 후 국내 생태관광지역은 총 29곳에 달한다. 이곳 중에서 제주도는 동백동산 습지, 저지오름과 저지곶자왈 그리고 효돈천과 하례리가 선정되었다.


효돈천은 2002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중에서도 핵심지역으로 선정된 하천이다.

생물권보전지역 중 핵심지역으로 지정된 효돈천은 다른 하천과 달리 하천정비사업이 제한된 지역이다. 그런데 이러한 토목건설 위주의 정비사업 대신 생태관광으로 지속가능한 마을 살리기에 나서고 있는 곳이 바로 하례리와 하효리다.

하례리는 효돈천이라는 신비한 생물권보전지역 핵심구역과 고살리길 등 주변지역을 활용해 마을 생태축제 ‘내창에 머 이싱고’, ‘내창 트레킹’ 등 다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하례초등학교에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마을 생태 교사팀을 구성해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생태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하례리는 캐릭터 ‘하리’를 개발해 홍보에 활용하고 있으며, 생태관광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리하여 ‘효돈천·하례리 마을’이 환경부의 2014년 국가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됐다.

효돈천 계곡 주변에 서식하는 난대식물대, 활엽수림대 등 다양한 식물과 생태관광협의체 구성 등 생태관광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참여도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서귀포시는 지속적으로 하례리를 지원해 효돈천을 중심으로 생태관광 우수자원을 발굴·육성하고 하천과 오름을 연계한 트레킹, 수학여행단 유치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효돈천 하류인 쇠소깍. 하효리는 쇠소깍에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하례리 아래 있는 하효리는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아니지만 마을 차원에서 효돈천을 활용한 생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마을의 수익을 올리는 곳이다. 효돈천의 하류인 쇠소깍에서 테우와 카약 체험을 통해 마을경제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또한 하효살롱협동조합을 만들어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하천을 개발이나 정비 대상이 아닌 생태관광 등의 지속가능한 자원으로 본다는 점에서 하례리와 하효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효돈천뿐 아니라 제주도의 수많은 하천에 대해서도 이러한 사례를 적용해보면 어떨까? 하천정비 대신 하천의 복원을 통해서 마을과 도시를 살리는 길을 모색할 때이다.


하효리장과 제주환경운동연합과의 간담회. 하효리는 하천을 개발이 아닌 지속가능한 마을의 핵심대상으로 보고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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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1. 기온측정 활동
이번주 토요일(7/8) 세 번째 기온측정일입니다~

* 기온측정 시 유의사항
– 온도계는 눕히지 않고 똑바로 세워서 측정
– 그늘 아닌 곳에서 측정
– 온도계와 태양이 마주보지 않게 측정(마주볼 경우 지나치게 온도상승)

* 측정시간 : 측정지점으로 이동 후 오전 8시 50분부터 10분간 온도측정!
오전 9시 측정값 읽기!

* 측정장소 : 본인이 선택한 지점에서만 온도 측정가능

 

활동2. 환경실천 인증샷 보내기(7/3~7/31까지)

 

* 7월 주제 : ‘물절약하기’를 찍어서 이메일로 보내주세요(꼭 이름을 첨부해주세요)
> [email protected]

*꼭 본인이 나온 사진을 보내주세요

– ‘물절약하기’  예) 수도꼭지 잠그기, 물받아서 사용하기, 빨래모아서 하기, 세제사용 줄이기, 수압줄이기 등

 

 

# 매월 활동에 대한 봉사시간은 다음달 10일 이후에 확인 가능합니다.

# 문의 : 안산환경운동연합 031-486-5105

 

월, 2017/07/0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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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1년 종이컵 사용량은 약 120억 개에 달하며, 처리 비용만 150억 원에 이른다. 나무 한 그루를 희생하는 대가로 250개 밖에 만들 수 없다. 플라스틱 컵까지 포함하면 우리는 일상에서 엄청나게 많은 일회용 컵을 사용한다.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회용 컵은 사용량 자체를 줄일 필요가 있다. 1회용컵 사용은 자원낭비와 이산화탄소 증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1회용 컵에 사용이 많은 곳중에 하나가 바로 컴피 전문점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프랜차이즈 커피숍 내에서의 일회용컵 사용실태를 조사했다. 매장 내에서 섭취하는 음료의 경우에도 약 70%가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협약식 진행모습 .
▲ 협약식 진행모습 .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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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은 2017년 1회용 컵 사용 감축에 기여하고 환경을 생각하면서, 머그컵과 텀블러를 사용하기 착한가게 네트워크 캠페인을 시작했다. 지난 26일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자운순환사회연대와 공동으로 착한가게네트워크 협약식을 진행했다.

착한가게 네트워크에 참여한 12개 지역 카페(한밭생협, 대전생협, 카페종, 사과나무, 정혜씨네 북카페, 카페조각구름, 도시여행자, 카페위드하우스, 꿈이있는 북카페, 에클레시아, 32ST, 협동의 집)는 텀블러 사용하는 고객에 500원을 할인해주고, 10회 이용한 시민들에게 고급 텀블러를 제공하게 된다.

협약후 기념촬영 .
▲ 협약후 기념촬영 .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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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전환경운동연합은 환경을 생각하는 착한가게를 시민에게 적극 홍보해 1회용품 사용을 줄일 예정이다. 참여한 지역카페는 실제 일회용품 사용량을 모니터링하여, 사업결과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시키켜 나갈 것이다.

고은아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1회용 컵에 사용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유도하고, 다회용컵 지참이 시대의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기대했다. 작은 실천활동이 자원의 남용과 이산화탄소 감축에 기여해 나가길 바라본다.

협약업체의 경우 실제 1회용품 사용의 감량 효과를 측정해 공유하면서, 지역의 다른 카페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참여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목, 2017/04/2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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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을 타고 내려오는 물범의 모습, 본 적이 있나요? 우리나라 바다에 물범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도 처음 들어본 분도 있을...
목, 2016/08/25-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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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2주일. 1997년의 교토협약 이후 2020년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온실가스 감축과 대응을 위한 합의를 도출하는 21차 기후협약당사국 총회(COP21)가 열리는 기간을 말한다(11/28~12/11)

 

전 세계 시민사회단체는 말할 것도 없고 종교계 등에서도 모든이의 보금자리인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한 강도 높은 메시지를 책임있는 세계의 정부, UN에 촉구해 왔다.

 

우리 한국에서도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예술계, 학계가 참여하는 기후행동2015를 구성하여 1년여간 COP21회의를 대응한 활동을 해왔다.

 

기후변화 현안이 있는 전국의 현장을 순회하는 기후여정, 토론회, 기도회, 지역별 액션 등 내용과 형식이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해왔다. 그리고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개최되는 총회 현장에도 직접 참여하여 막판 대응활동을 펼치고 있다.

 

총회가 열리는 파리는 이곳에서 비행기로 12시간을 걸려 가야하는 먼거리이지만, 한국에서도 기후행동 2015 성원을 비롯한 민간에서만 100여명 참여하였고, 정부 및 관련 연구기간, 지방정부 등에서도 수백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된다.

 

파리의 테러사건 이후 충격과 불안이 여전한 상황이지만,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총회의 중요성은 이를 개의치 않았다. 수만의 사람이 파리로 모여들었다. 총회전날인 11월 29일, 거리행진이 불허되었지만 거리행진을 상징하는 1만의 신발로 포퍼먼스가 진행되었다. 1만개의 신발중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신발도 있었다. 또한 수만의 세계 시민이 파리시내에서 인간띠잇기 행사를 진행했다. 전 세계 주요도시에서는 수십만 시민들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기후행동 액션을 펼쳤다. 총회가 열리는 기간에도  세계 NGO 등 각계는 기자회견, 입장문 발표, 올랑드시장 면단, 기도회 등 가능한  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 행동 모두가 COP21회의에 기대하는 메시지인 것이다.

 

그렇게 모두가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21에 이목이 집중된 상황이다. 2050년까지 2℃ 상승을 억제하지 못하면, 상상할 수 없는 재난이 닥칠 것이라는 위기감이 총회 협상에 임하는 나라들, 특시 온실가스 다량 배출 선진국의 입장으로 시선을 향하게 하는 것이다.

 

11월 30일 개막당일 세계 정상들의 기조발표, 우리나라 한국 박근혜 대통령은 10번째로 15분간의 기조연설을 하였다.

총회 협상에 참여하는 한국의 입장은 기존에 발표된바도 있지만, 각국의 입장과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정상의 기조발표이기에 초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우리 환경운동연합의 입장은 ▲1.5도 이하의 지구 온도상승 억제 목표 ▲공평한 분담의 원칙에 근거한 탄소예산의 분배 ▲선진국의 역사적 부채 개념에 근거한 재정 지원 ▲정의로운 사회적 전환과 기후변화 피해에 대한 배상 등을 포함한 공평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 하고 있다.

 

한국은 현재 온실가스배출 7위, 150년 누적량으로 보면 16위 국가로 랭크되어 있다. 기후변화에 큰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 기조연설 등 한국정부의 입장을 보면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미국 등 책임있는 온실가스 다양 배출국의 입장 또한 시민사회의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30년 까지 BAU 대비 37%를 감축하겠다고 하지만, BAU 즉 향후 배출전망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것이고, 주요 배출처인 산업계에 대한 감량 의지는 반영되지 못했다. 실효성 없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통한 감축의무 등 시행이라는 방향또한 잘못 짚고 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언급은 하지 않았으나 에너지 계획상 원전비중을 늘려가는 방향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10일인 현재 초안이 작성되었고, 파리시간으로 11일면 합의문이 도출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마지막 기대를 거두지 않고 파리 통신을 기다리고 있다.

 

금, 2015/12/1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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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제 21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올해 기후변화당사국 총회는 각 나라들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하고 이를 집행할 체제를 합의하는 회의이다. 각 국 정부가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지구 생태계의 파국을 막기 위한 조치에는 한참 못 미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선진국들은 석탄과 석유를 마구 퍼쓰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으며 경제성장을 이뤘고 그 결과 나타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가난한 나라들이 보고 있지만 그 역사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들은 경제성장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얘기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합의문은 아직 많은 부분 미정이고, 각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자발성에 기초해 합의문 부속서류로만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국을 막기 위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는 것에는 합의가 가능할 전망이다. 각국의 온도차가 있긴 하지만 그 어느 해보다 각 나라들은 온실가스 배출이 갖는 지구적인 위기와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이번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앞다투어 발표하고 있다. 실리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자국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겠지만 정치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에 협조적이라는 인상을 주기위해 애쓰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다.

우리나라는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다배출국가이면서 2030년이 되면 온실가스의 1인당 배출량이 러시아, 미국에 이어 세계 3위가 된다.

게다가 온도상승폭이 지구평균보다 2배나 높아 기후변화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정부는 너무나 무책임하고 무개념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 와중에 주무부처인 환경부 장관이 기후변화당사국총회 중반에 귀국해 버리지를 않나. 입법부인 나경원 의원이 행정부를 대신해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서 연설하지를 않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가 싶더니 이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소관 주무부서를 환경부에서 경제, 산업부서로 이관하도록 업무를 조정하겠다고 한다.

안 그래도 한국이 온실가스 다배출국가로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국제적인 비난이 일고 있는데, 그나마 온실가스 감축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정부가 선전해온 배출권거래제마저 산업과 경제를 고려해 소관부처를 옮기겠다니, 이는 지구차원의 위기는 차치하고라도 한반도에 몰아닥치고 있는 기후변화와 이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정부에게는 아무런 고려의 대상조차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기업경쟁력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행되는 이 같은 정부의 행태가 오히려 국내 산업의 변화와 성장가능성을 막고 국제시장에 기업이 진출할 기회를 빼앗는 조치가 될 것이라는 점을 정부가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럽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에 미온적이던 중국과 미국마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자국의 정책으로 기업경영방향과 제품, 서비스를 변화시키도록 유도하고 있고, 각 기업은 이를 새로운 시장 확대로 보고 적극 대처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대변자로 자처하는 인도조차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3천억 가량의 재원을 준비했다고 밝히고 있고 다국적 기업 이케아는 이런 온실가스 감축 흐름이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기후변화 당사국총회가 끝나고 나면 각국이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라 각국 정부는 자국의 지속가능성과 온실가스 감축에 자국의 기업들이 잘 준비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그렇지 못한 국가, 그렇지 못한 기업은 각 나라 시장에 진출할 때 크게 불리하게 될 것이다. 그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의 흐름에 동참하지 못하는 기업은 도태될 것이다.

이런 국제사회의 흐름을 보지 못하고 지금 당장 기업수익이 나빠질 것을 우려한 정부의 과잉보호는 팔 아프다고 글씨쓰기를 안 시키는 부모나 이빨이 다 났는데도 먹기 편한 이유식만 주는 부모와 다를 바 없다. 적절한 때에 적절한 자극이 없다면 결국엔 아이를 망치게 된다.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기업의 엄살에 쩔쩔매는 정부는 결국 기업을 고사시키게 될 테고 멀지않은 미래에 기업의 원망은 결국 정부를 향하게 될 것이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은 시대적, 지구적 흐름이고, 이를 잘 준비하는 것이 정부의 몫인데 이를 거스르는 정부가 절망스럽고,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

이제라도 정부는 경제 관련 부서로 배출권거래제를 이관시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산업부와 경제부처는 온실가스 감축에 기업들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세계흐름에 맞춰 제대로 된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글 : 녹색연합 에너지기후팀 신근정

토, 2015/12/1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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