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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정비에서 하천복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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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정비에서 하천복원으로 –

admin | 목, 2021/07/15- 19:31

하천정비에서 하천복원으로

– 제주환경운동연합 양수남 대안사회국장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올해 중점사업 중 하나로 하천정비 대응으로 정했습니다. 그만큼 제주도의 하천정비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한반도에서 특이한 가치를 지닌 제주하천의 원형을 하천정비라는 이름으로 무참히도 파괴했습니다. 이러한 반성을 토대로 정부차원에서 하천의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도 하천복원 사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하천정비 실태조사와 함께 도내 하천복원 우수 사례를 조사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싣습니다.

 

제주도의 하천 143개 중에 물이 흐르는 하천은 매우 적다. 대부분 하류에서 흐르고 돈네코처럼 상류에서 흐르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물은 금세 땅속으로 사라지고 지하로 복류하다가 해안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곤 한다.

이러한 물이 흐르는 하천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게 되었고 관광지로도 개발되었다. 대표적인 하천이 바로 연외천이다. 우리가 천지연폭포로 알고 있는 하천이 연외천이다. 천지연폭포는 알고 있지만 연외천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정방폭포도 마찬가지이다. 정방폭포는 도내뿐만 아니라 도외인들도 많이 알고 있지만 이곳이 동홍천의 하류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연외천의 하류인 천지연폭포.

효돈천도 그러하다. 최근에 뛰어난 풍광과 카약 체험으로 유명한 쇠소깍은 효돈천의 하류이다. 이처럼 제주 하천 중에 물이 흐르는 유수 하천은 관광지로 개발되거나 도내 관광객들의 휴식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하천은 친수공간이다. 사람들이 물과 만날 수 있는 매우 좋은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하천의 하류는 마을과 도시와 겹친다. 콘크리트와 회색에 지친 사람들에게 하천이라는 공간은 풍성한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친수공간을 하천정비라는 명분으로 많이 훼손해왔다. 이런 반성을 토대로 도내 몇몇 하천은 기존의 하천정비 흔적을 걷어내고 하천복원사업을 하는 곳들이 있다.

이번 장에서 하천복원사업을 거론하는 이유는 앞으로 제주도 하천정비의 대안으로서 좋은 방향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 하천의 원형을 훼손하는 하천정비 사업을 중단하고 오히려 훼손된 하천을 복원하는 것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것은 토건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사실, 제주도의 하천정비나 도로개발이 실제 필요한 것도 있지만 토건산업을 유지시키고 소비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것으로 많이 쓰여온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원자력 발전 사업은 지속적으로 중단되어야 하는 사업이지만 여전히 그 산업에는 일을 해야 생존이 가능한 노동자가 있듯이 토건업도 마찬가지이다.

토건산업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도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현재 도내의 가장 큰 관급공사는 하천정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수많은 예산이 하천정비에 투입되고 있다. 그러므로 토건업을, 하천의 원형을 훼손하는 정비 사업이 아닌 복원산업으로 전환해야 토건업의 정의로운 전환이 연착륙이 가능하다.

또한 하천에 인접한 마을들이 하천을 보전하면서 지속가능한 경제모델을 만들 수 있다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번에는 연외천, 효돈천, 대왕수천, 옹포천의 사례를 통해 그 전망을 엿보도록 해보자.

  1. 연외천

연외천은 하천 줄기를 끼고 있는 마을마다 이름이 다르다. 서귀동에서는 연외천으로 서홍동에서는 생수천이나 서홍천으로 호근동에서는 호근천이나 원제천으로 그리고 여외천과 호근천이 합류하는 지점은 선반내로 불린다.


연외천의 또다른 이름인 솜반천.걸매생태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연외천의 가장 하류는 오래전에 천지연폭포를 위시한 관광지가 만들어졌고 조금씩 위로 올라가면서 칠십리공원, 걸매생태공원이 조성되었다. 천지연폭포가 주로 관광객들을 위한 곳이라면 칠십리공원과 걸매생태공원은 도민들이 주로 찾는 휴식의 장소다.

걸매생태공원과 칠십리공원의 중심인 솜반천은 하천복원사업과 시민들의 여가공간을 만든 좋은 예이다. 원래 이곳 일대는 서귀포시내 첫 호텔인 라이온스호텔이 있었고 불량가옥이 산재해 장마철에는 항상 자연재해 위험이 상존했다. 무허가 건물 난립, 생활하수 증가와 인근 과수원의 농약사용으로 인한 수질오염,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 등으로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집중호우 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됐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1998년 28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우선 17만6000㎡의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나섰다. 1단계로 2002년까지 무허가 가옥 58가구를 철거하고 목재 산책로 1.2㎞와 생태숲, 연못, 아치형 다리 등을 만들었다. 2003년에는 라이온스호텔을 없앴다. 3단계인 2004년에는 절개지를 정비하는 동시에 개인 경작지를 사들여 하천으로의 토사 유입을 막고 조경수 등을 심어 경사면의 붕괴 방지와 경관 개선에 힘을 쏟았다.


솜반천과 걸매생태공원. 관광객뿐아니라 서귀포시민들이 사랑하는 휴식처다.

이어 2005∼2007년 4단계에서는 칠십리공원을 조성했고 2008∼2009년에는 2만㎡ 규모의 잔디광장 및 야외공연장과 함께 용출수를 활용한 자연연못을 만들었다. 6단계인 2010년에는 돌담과 오수관, 축대보강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한편 벽화를 그려 풍경이 있는 오솔길을 꾸몄다.

또 2000년부터는 사업비 112억 원을 들여 10만㎡ 규모의 걸매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시작했다. 2000∼2003년 1단계에서는 자연생태하천을 만들어 하천수질을 향상시키고 자연학습장을 만드는 데 초점을 뒀다.2003∼2006년에는 폐공장·휴농지의 철거 및 정비를 통해 생태계를 복원하고, 생태문화정보센터·습지생태계관찰원·휴식공간·체육시설 등을 설치해 오늘의 모습이 탄생했다.

그 결과 시민들의 자연휴식처만 만들어진 게 아니라 모습을 감췄던 참게, 송사리, 다슬기 등 수서생물이 다시 찾아오고 이를 먹기 위해 수많은 조류가 찾아오는 등 생태계도 되살아났다. 이러한 공로로 솜반천은 2004년 2월 환경부에서 생태복원우수사례로 지정됐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안전한 물놀이 장소’로 선정했고 국토교통부는 ‘아름다운 우리 강 100선’으로 꼽았다.

  1. 대왕수천

솜반천의 학습효과 때문이었을까? 서귀포시는 또 2009년에 예래동의 대왕수천도 생태공원을 개장했다. 생태공원 조성을 위해 시는 3만7500㎡ 부지에 사업비 60억 원을 투입, 하천수질 개선사업 및 수생식물 식재사업을 추진했다. 시는 이외에 장어, 참게, 미꾸라지 서식지를 조성했다. 이러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통해 생태공원을 조성, 시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은 물론 어린이 자연학습장으로 조성한 것이다.


서귀포시는 대왕수천 생태복원을 통해서 톡톡한 관광효과를 누리고 있다.

지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대왕수천 생태체험공간 조성사업을 위해 산책로, 나무 8종 5715주 수생식물 39종 15만 360본을 식재하였다. 야외학습장, 미꾸라지 체험장 등 편의시설과 교량벽화와 수목명찰 도 붙여 생태학습을 돕고 있다.

  1. 옹포천

지난 2019년 7월 16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옹포천 하류 해안을 조사한 결과 환경부가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보호 2급’으로 지정한 기수갈고둥이 대량 번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옹포천 하류 폭 15미터, 길이 50미터 구간에서 기수갈고둥 성체 300개체와 산란된 수많은 알들이 발견되었다. 이것은 지난 2016년 해양수산부의 의뢰로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발간한 ‘제주도 해안의 멸종위기동물 현황 조사 및 관리 대책 방안 보고서‘의 평균 30여 마리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그런데 3년여의 시간이 흐르면서 10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기수갈고둥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유가 무엇일까?


생태하천사업으로 복원된 옹포 하류 해안

이처럼 숫자가 많이 늘어난 이유는 정밀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지난 2015년 마무리된 하천복원사업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10년,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한 ‘고향의 강’ 선도 사업에 제주시 한림 옹포천이 선정되면서 2011년~2015년까지 생태하천 복원, 수변 공간 조성 사업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지금도 현장에 가보면 흰뺨검둥오리,황로,백로,갈매기,왜가리 등 수많은 새들이 이곳을 기점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조사결과, 기수갈고둥만이 아니라 제주도에는 드물게 도래하는 희귀한 구레나룻제비갈매기를 발견하였고 꼬마물떼새가 번식하는 둥지를 발견하기도 하였다.

이번 기수갈고둥 대량 번식 발견을 통해 앞으로 제주도의 하천 보전과 해안보전 정책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건천인 제주하천의 특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도외지역의 강 하천정비 공법을 그대로 제주하천에 적용하는 하천정비로 인해 도내의 수많은 하천들의 원형이 훼손되고 생태계가 파괴되었다. 옹포천 하류도 그러한 전철을 밟았었으나 자연형 하천 복원사업으로 인해 다시 생태계가 복원되고 있는 것이다.

  1. 효돈천

제주도는 매년 1천만 명 이상이 찾는 국내 최대 관광지이다. 아니, 세계적으로도 한 섬에 이처럼 많은 관광객이 오는 곳이 없을 정도이다. 그러나 섬이 갖는 생태환경 용량은 제한되어 있다. 더 많은 관광객이 올수록 돈은 더 벌 수 있지만 제주도의 생태환경 그리고 도민의 삶은 피폐화되는 반비례 작용이 지속되면 언젠가 제주의 관광경쟁력도 급속한 내리막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기존관광산업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것이 ‘생태관광’(ecotourism)이다. 환경 보전을 전제로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여행이라는 점에서 일반관광과 구별된다. 환경부는 환경적으로 보전 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지역을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2011년 제도 도입 후 국내 생태관광지역은 총 29곳에 달한다. 이곳 중에서 제주도는 동백동산 습지, 저지오름과 저지곶자왈 그리고 효돈천과 하례리가 선정되었다.


효돈천은 2002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중에서도 핵심지역으로 선정된 하천이다.

생물권보전지역 중 핵심지역으로 지정된 효돈천은 다른 하천과 달리 하천정비사업이 제한된 지역이다. 그런데 이러한 토목건설 위주의 정비사업 대신 생태관광으로 지속가능한 마을 살리기에 나서고 있는 곳이 바로 하례리와 하효리다.

하례리는 효돈천이라는 신비한 생물권보전지역 핵심구역과 고살리길 등 주변지역을 활용해 마을 생태축제 ‘내창에 머 이싱고’, ‘내창 트레킹’ 등 다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하례초등학교에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마을 생태 교사팀을 구성해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생태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하례리는 캐릭터 ‘하리’를 개발해 홍보에 활용하고 있으며, 생태관광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리하여 ‘효돈천·하례리 마을’이 환경부의 2014년 국가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됐다.

효돈천 계곡 주변에 서식하는 난대식물대, 활엽수림대 등 다양한 식물과 생태관광협의체 구성 등 생태관광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참여도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서귀포시는 지속적으로 하례리를 지원해 효돈천을 중심으로 생태관광 우수자원을 발굴·육성하고 하천과 오름을 연계한 트레킹, 수학여행단 유치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효돈천 하류인 쇠소깍. 하효리는 쇠소깍에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하례리 아래 있는 하효리는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아니지만 마을 차원에서 효돈천을 활용한 생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마을의 수익을 올리는 곳이다. 효돈천의 하류인 쇠소깍에서 테우와 카약 체험을 통해 마을경제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또한 하효살롱협동조합을 만들어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하천을 개발이나 정비 대상이 아닌 생태관광 등의 지속가능한 자원으로 본다는 점에서 하례리와 하효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효돈천뿐 아니라 제주도의 수많은 하천에 대해서도 이러한 사례를 적용해보면 어떨까? 하천정비 대신 하천의 복원을 통해서 마을과 도시를 살리는 길을 모색할 때이다.


하효리장과 제주환경운동연합과의 간담회. 하효리는 하천을 개발이 아닌 지속가능한 마을의 핵심대상으로 보고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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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교복재사용 캠페인]
일시 : 2016면 11월 11일(금)
장소 : 성안중학교
대상 : 중학교 3학년
내용 :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자원절약,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로 안산환경운동연합의 청소년환경기자단이 직접 만든 전단지 및 피켓을 가지고 학교 내 교복재사용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11일(금)에는 성안중학교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안 입거나 작아진 교복이나 체육복을 가져온 학생들에게 빼빼로를 나눠주는 이벤트도 함께하였습니다^^

화, 2016/11/1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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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 생활과 쓰레기는 뗄 수 없는 사이입니다. 가볍고, 어디서나 간편하게 쓰고 버릴 수 있는 일회용품을 포함한 각종 쓰레기는 갈수록 그 문제가 심각해지는데요, 특히 대학교도 이 넘쳐나는 쓰레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대학교 친구들처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아이디어를 실천한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겠네요. 어떤 활동인지 한 번 볼까요?

올해 대전대학교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학교 캠퍼스의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까 고민하며 모였습니다. 원탁회의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그 중 학생들의 동의한 아이디어를 골라 2학기부터 본격적인 캠페인을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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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을 진행하기에 앞서 아이디어를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 지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합니다. 다양한 아이디어 중, 학우들이 많이 사용하고, 종이쓰레기 배출이 많다는 점에서 이면지를 활용할 수 있는 이면지함 설치, 그리고 재미있는 문구로 시선을 끌고 인식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학교를 변화시켜 보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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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A4용지와 크기가 딱 맞는 상자를 구해서 예쁜 이면지함을 만들었는데요, 아직 학생들이 이면지함의 활용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함축적이면서도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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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면지는 왠지 쓰기 싫다는 이미지를 바꾸기 위하여 누구나 갖고 싶을법한 예쁜 이면지 노트를 만들어 이면지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를 시도해보았는데요, 이 이면지 노트는 인기가 좋아서 앵콜 요청이 잇달아 추가 제작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정말 일반 노트랑 비교해도 별 차이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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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인식을 바꾸기 위한 문구를 담아 현수막 게시를 해놓았는데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릴 때 무의식중에라도 문득 이 문구가 떠오르지 않을까요?

학교는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이지만, 정작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어려운 장소입니다. 하지만 구성원인 학생들이 먼저 나서서 조금의 변화라도 일으킬 수 있는 시도를 한다면, 느리게라도 학교는 변화해가지 않을까요?

그 발랄한 시도에 응원을 보내며, 변화해 갈 캠퍼스의 모습도 기대할께요!  

목, 2014/10/2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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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인체 피해가 입증된 지 4년이 되었다. 가습기 살균제는 1994년부터 판매되기 시작하여 2011년 말 정부에 의해 시장에서 퇴출당할 때까지 18년간 매년 20만 병씩 팔리고 800만 명의 국민이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1~2차 조사에서 530명이 피해 인정 신청을 했고, 이 중에서 폐질환과 인과관계 조사결과 221명이 피해를 인정받았다. 그중 143명은 사망했다. 환경부는 12월 31일 3차 피해 접수를 하고 조사에 나설 계획을 세우고 있다. 피해자 접수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찾아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이것 외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많다.

‘정부에 책임 없다’는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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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살균제 이미지 그동안 판매된 가습기 살균 제품들.
ⓒ 환경보건시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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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9일 가습기 살균제 사망피해자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했다. 국가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판결문을 보면 피해자를 국가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구제할 의지는 없어 보인다.

서울지방법원 제13 민사 판결문에서는 “국가가 (가습기 제조업체를) 관리해야 할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고, 아울러 “국가가 가습기 살균제에 유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당시 가습기 살균제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가 가습기 살균제 관리에 대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었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는 업체가 안정성을 확인해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국가가 이를 강제할 법적 수단도 따로 없다”고 판결했다. 결국 업체도 신고할 의무가 없고, 국가도 관리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의 라벨에는 엄연하게 ‘인체에 무해하다’며 안심하고 사용하라는 말이 쓰여 있다. 기업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살균제를 인체에 해가 없다며 판매한 것을 확인하지도 못한 국가의 책임은 정말 없는 것일까? 정부가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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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체에 무해하다고 써있는 가습기 살균제 라벨 라벨에 쓰인 ‘인체 무해’ 홍보 문구
ⓒ 환경보건시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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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환경 질환을 유발한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하고 판매한 기업은 피해보상은 고사하고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 판결문에서 보면 신고할 의무를 강제하거나 법적 수단이 없다며 기업에게 면죄부를 주는 듯한 내용마저 포함되어 있다.

다행히 지난 8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기업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다. 사건 발생 4년이 지난 시점이라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사건 발생 이후 바로 진행되었어야 할 수사가 이제야 진행됐다. 판결문이나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 국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해 가혹하리만큼 무관심으로 일관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유가족과 환경시민단체, ‘자전거 행동’하며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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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살균제 진정서 제출업체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한 기업 명단
ⓒ 환경보건시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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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부당한 조치에 항의하기 위해 안성우씨(아래 안씨)가 지난 16일 기업의 구속처벌을 촉구하는 ‘전국 도보&자전거 항의 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안씨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부인과 임신 중이던 아이를 잃었으며 첫째 아이도 폐질환을 앓는 중이다.

안씨는 부산에서 출발하여 울산·경주·대구를 거쳐 지난 19일 대전에 도착했다. 안씨와 동행하는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아래 최 소장)과 대전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및 회원 8명은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간단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대전지방검찰청에 가습기 살균제 제조 기업의 살인죄 처벌과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후 대전 서구 탄방동 홈플러스에서 대전시민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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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 중인 모습 유가족 안성우씨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와 제조기업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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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씨가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는 유럽에서 살균제 원료를 수입하여 인터넷으로만 판매한 ‘세퓨 가습기 살균제’라는 제품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세퓨 제품 사용자는 41명이며 그중 사망자가 14명으로 사망률이 34.1%에 이른다. 세퓨를 수입해 판매한 회사는 사건 후 폐업하여 피해자들은 피해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한 상황이다. 안씨의 경우 사망한 부인 사례와 환자 아들은 피해 1등급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재발 방지와 피해 구제 위한 제도 마련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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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서를 접수하는 모습 대전지방검찰청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있다.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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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씨는 기자회견에서 “평소에 비염이 있는 아내를 위해 사다 준 가습기 살균제가 아내를 죽였다”며 죄책감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5년이 지났지만 아무도 책임을 지는 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안씨는 “잘못이 있다면 국가와 기업을 믿은 잘못”이라면서 “정부는 가해 기업을 처벌하고 피해자를 더 비참하게 만들지 말라”고 발언했다.

최 소장은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를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1~4등급으로 나누어진 피해자 구분에 따라 보상을 받지 못하는 제도를 개선하여 등급 구분없이 모든 피해자에게 보상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시판되는 스프레이 제품에 대한 호흡 독성 안전심사 의무화와 치명적 건강 피해 유발 환경사업에 대한 징벌적 처벌 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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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에서 자전거 홍보를 하는 안성우씨와 최예용 소장 자전거 행동을 진행하는 모습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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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 고은아 사무처장(아래 고 처장)도 등급별로 1~2등급에 대해서만 병원비와 장례비를 지원하고, 3~4등급 피해자들은 가습기 살균제 사용이 확인되었음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하루 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호흡 독성 검사를 의뢰한 생활용품이 한 건도 없는 상황을 규탄하면서 의무조항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고 처장은 올해 12월 31일까지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접수를 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향후 상시로 접수가 가능토록 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지난달부터 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공동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접수 홍보에 나선 이후 벌써 100여 명이 추가로 피해를 접수한 것을 알렸다. 이에 고 처장은 피해자들이 정보를 알지 못해 접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관련 기사 : 그들은 스스로를 ‘가피’라 부른다).

정부는 제조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범위만 피해자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역 사회가 인내심을 갖고 정부 정책을 변화시키며 피해자를 지원해야  할 대목이다. 대규모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토대로 향후에 제도를 정비하여 2차~3차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월, 2015/11/2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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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이나 부결되었던 사업이 어떻게 통과되었을까?

 
박근혜 대통령이 케이블카 추진을 지시함과 동시에 지난해 8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정부관계자가 과반이 넘는 유례없는 구성으로 표결을 강행하여, 천연기념물이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이며 국립공원인 설악산에 케이블카설치사업추진결정을 내렸습니다.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2012년과 2013년에,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고 경제성, 환경성, 공익성, 기술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두 번이나 심의에서 부결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통과가 가능했을까요? 국립공원위원회에 제출된 경제성과 환경성보고서가 조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조작된 문건을 제출한 사업자는 현재 검찰에 고발된 상황입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부실한 진행과정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환경영향평가협의, 자연경관심의, 공원사업시행허가, 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경심의 등의 절차를 모두 통과해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2016년 현재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첫 단계인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접수한 상황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 사업이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한 경우에는 사업이 중단 될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작성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열어 어떤 내용을 담을지 항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평가협의회에 원주환경청이 삭도분야 전문가로 참여시킨 심의위원이 일반개발업체 고위직원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환경부는 평가협의회에서 부적격심의의원을 제외하고 반대측 전문가를 참여시키라는 시민단체의 요구를 묵살하고 면담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7일, 국회는 반대여론이 커지자 사회적 논란과 갈등 해소를 위해 환경부에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우리는 갈등이 없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갈등조정협의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환경부가 “사업자가 참여하지 않으니,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지요.
 

 

설악산 지키기, 늦지 않았다.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근거자료를 조작하고 주민의 갈등을 부추겨, 절대 보전해야 할 곳까지 토건업자에게 내어주는 산으로 간 4대강사업입니다. 더 이상 파헤칠 강이 없으니 이제 산으로 눈을 돌린 판박이 사업입니다. 우리는 4대강 사업이 지금 어떤 결과들을 가져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국민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는 모든 환경영향평가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절차진행을 맡은 원주지방환경청 앞에서 비박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불과 10% 남짓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진행된 10%조차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려운 부실한 과정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90%의 희망이 있습니다. 충분한 희망입니다. 함께 지킵시다.
 

수, 2016/01/1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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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과 대전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오래된 놀이터를 수리, 개선하는 사업을 펼쳐온지 올해로 여섯번 째가 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아름다운 놀이터’사업을 실시하는데 몇 달 전 부터 대상후보 놀이터를 물색해 왔습니다.
10월 7일에도 철도시설공단의 전호성 차장님과 함께 대전 동구 용운동지역의 아파트주변 놀이터를 둘러보고 왔습니다.
막상 둘러보니 사진과 같이 어린이의 안전이 위협될 정도로 많이 낡은 놀이터여서, 올해의 ‘아름다운 놀이터’사업지로 손색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왕 간 김에 아파트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시간도 가졌는데 아파트 대표자들 분들께서 흔쾌히 사업의 취지에 동감해주셨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11월 중순정도에 시작될 것 같은데 회원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원봉사 문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이상재국장(042-331-3702)

수, 2010/10/20-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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