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산재사망자 95% 하청노동자...원청처벌 솜방망이 (헤럴드경제)

지난해 주요 업종별 30개 기업에서 발생한 산재사망 노동자 중 하청노동자가 95%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진국 새누리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0개 기업에서 209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으며, 사망자는 245명이었다. 이중 산재사망자 중 하청노동자는 212명(86.5%)에 달했다. 원청노동자는 33명(13.5%)에 불과했다.

중대재해에 따른 부상자도 하청노동자가 압도적으로 많아, 지난 5년간 부상자 76명 중 하청노동자가 65명(85.5%)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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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829001029

남양주 아파트 공사현장 사고,인부 2명 사망 3명 신체절단 등 중상

“며칠전 크레인에 고정핀 사라져” (아주경제)

22일 발생한 남양주 아파트 공사현장 사고로 인부 2명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었다. 인부 2명 사망하고 중상을 당한 3명 중에는 신체가 절단된 부상자도 있고 2명은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인상 작업은 지난 20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이날로 연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당시에도 이날 부러진 지점인 아파트 11층 높이 부분에서 결함이 발견돼 작업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결함을 고치고 이날 다시 인상 작업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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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ajunews.com/view/20170522225516364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즉각 제정하라" (참세상)

한 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 2,400여 명. 하루 6명꼴로 발생하는 산재사망 사고, OECD 산재사망률 1위까지…. 한국사회에서는 산재사망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올해에도 최근 두 달 사이 현대중공업에서 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막아야만 하는 죽음이지만, 기업의 가학적 노무관리와 정부의 무관심 속에 한국의 노동자는 노동건강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민주노총은 28일 오후 2시 보신각에서 산재사망추모 투쟁결의대회를 열고 각 업종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의 현실을 알리고 산재사망에 대한 기업의 처벌 강화, 파견확대 입법 폐기, 산업안전보건법 개악 중단, 하청산재 원청 책임강화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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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0828

돈 몇 푼으로 위험을 떠넘기는 기업들 (연합뉴스)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양극화가 나날이 심해지는 추세 속에서 '돈 없고 빽없는' 하청·외주업체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산업재해의 주된 피해자가 되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진국 새누리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발생한 중대재해 209건의 사망자 245명 가운데 212명(86.5%), 부상자 76명 가운데 65명(85.5%)이 하청노동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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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advisory/2016/09/07/2205040000AKR2016090708…

"노동자 목숨 경영자가 책임지고, 벌금 10억원으로" (매일노동뉴스)

노동당이 4·13 총선을 맞아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의 처벌수위를 대폭 높이는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노동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9대 국회가 사실상 마무리된 만큼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동당 관계자는 “1천500만원이 노동자 4명의 목숨값인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며 “차기 국회에서 기업 경영자에게 안전사고 방지의무를 부과하고, 벌금을 현실화하는 입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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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