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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군함도’, ‘희생자들을 위한 후속 조치’ 일본은 왜 안 지키나요?”- 김승은 민족문제연구소 학예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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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군함도’, ‘희생자들을 위한 후속 조치’ 일본은 왜 안 지키나요?”- 김승은 민족문제연구소 학예실장

admin | 화, 2021/07/13- 23:25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7월 13일 (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승은 민족문제연구소 학예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군함도 왜곡에 대해 강한 유감의 표현을 나타냈습니다. 2015년 일본이 군함도를 포함해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당시 후속 조치로 한국인 노동자의 강제노역을 포함한 역사적 사실을 알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지켜지지 않으면서 문제가 된 건데요. 우리 입장에선 이런 현장이 어떻게 세계 유산이 됐는지부터 의아하긴 합니다. 군함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자세한 내용 짚어보려고 합니다. 2015년 군함도의 등재 심사 당시,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린 독일 현지에서등재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활동을 했던 단체가 있는데요. 군함도가 전범기업의 산업시설임을 알리고, 그곳에서 일어났던 강제동원의 역사를 지금까지도 알리고 있는 분들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의 김승은 학예실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승은 학예실장(이하 김승은):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먼저 이 질문부터 드릴게요. 지금 유네스코가 ‘강력한 유감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고 강한 수위의 발언입니까?

◆ 김승은: 네, 국제사회에서 권고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좀 유연하고 그런 발언으로 보통 표현이 되는데요. 이렇게까지 강력한 권고, ‘강력한 유감’, 이렇게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최형진: 시간을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2015년에 독일까지 가셨다고요?

◆ 김승은: 네, 그렇습니다.

◇ 최형진: 거기서 어떤 활동을 하신 겁니까?

◆ 김승은: 당시에 저희가 산업유산시설들에 포함된 장소가 바로 우리 강제동원 전시기에 고통 받았던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 산업유산이 등재될 당시에는 1910년까지의 역사만을 미화해서 아시아에서 비서구 국가에서 유일하게 산업혁명이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만 산업유산의 가치를 일본이 홍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의 역사 속에서는 전쟁의 역사와 함께 시작된 산업혁명이었고, 일본의 근대화라는 것이 아시아의 침략을 통해서 이룬 성과 아닙니까? 그래서 주변국에 대한 역사인식을 전혀 배제한 채로 자신의 어떤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미화된 그런 역사만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당함에 대해서 알리고 싶었고, 그 장소는 저희 강제동원 피해자들만 고생한 곳이 아니라 중국인들도 있었고 그리고 연합군 포로도 같이 강제노동에 시달렸던 곳입니다. 그래서 세계인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반성적 차원에서 산업유산들, 그리고 세계유산들을 지정하고 보호하고 해왔는데, 세계유산을 지정하는 유네스코 정신에도 위반된다, 이런 사안을 가지고 저희가 전시회도 열고 워크숍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 최형진: 그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지금 군함도가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등재하면서 이건 지키겠다고 했던 조치들이 지금 현재 이행되지 않으면서, 세계유산위가 강한 유감을 표한 건데요. 당시 등재가 되면서 일본이 취하기로 했던 조치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 김승은: 네, 앞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그 시설들이 1910년까지만 미화될 수 있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설들이 가장 강력하게 산업유산으로써의 활동을 했던 시기가 바로 2차 대전 기간이었어요. 그 점들을 포함해서 40년대까지 일부 시설에 한국인뿐만 아니라 여기에 강제적으로, 그러니까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동원됐던 사람들이 강제노역을 했다는 사실들을 포함한 전체역사를 알리도록 한다, 그리고 그것이 인포메이션 센터의 설치와 그 희생자를 기리는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 이 두 가지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산업유산정보센터라고 하는 인포메이션 센터가 작년에 개관을 했습니다만, 알려야 하는 사실을 부정하는 방식의 전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 최형진: 1910년 이전은 미화를 했고, 그럼 1910-1940년의 역사가 안 담겨 있는 겁니까?

◆ 김승은: 전혀 안 담겨 있습니다. 홍보를 할 때는 이 시설들이 어떻게 서구의 영향을 받아서 일본이 산업화를 이루는데 성공적으로 이 시설들을 만들었는지, 이것이 어떠한 규모였는지, 이렇게 산업적인 측면만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산업시설들 속에서 실제로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 노력했던 일본인 노동자의 이야기도 빠져있고, 사람의 이야기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희가 2015년부터 계속 이야기 했던 것은 그 현장에는 분명한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있었다, 강제노역으로 희생된 분들. 그리고 거기서 존재도 없이 사라진 수많은 희생자들을 거기서 기려야 되고, 그들의 목소리가 이 역사 속에 담겨야 한다는 주장을 했던 것이죠.

◇ 최형진: 제가 이쪽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직설적으로 여쭤보면, 가슴 아픈 역사고요.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고요. 사실 보통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생각하면 세계문화유산이라고 들었을 때, 인간의 가치, 예술적인 가치, 이런 게 다 담겨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군함도가 어떻게 유네스코에 등재가 된 겁니까?

◆ 김승은: 그런데 조금만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유대인 학살의 현장이었던 아우슈비츠도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 김승은: 네, 세계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류가 정말 공동으로, ‘어마어마한 인류 공동의 자산이야’ 라고 하는 그런 유산들도 물론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됩니다만, 우리 인류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저질러졌던 일들, 다시는 반복되는 안 되는 일들, 그것을 이후에도 계속 교육적 가치로서 보전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야겠다는 반성적 성찰을 할 수 있는 장소도 역시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서 산업유산시설로 등재된 곳들 가운데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다섯 군데, 시설로써는 일곱 군데인데요. 거기가 일본제철의 야하타제철소, 그리고 미쓰비시가 운영했던 나가사키조선소, 그리고 다카시마탄광, 하시마탄광, 미쓰이 재벌이 이용했던 미이케탄광, 이곳은 바로 전쟁과 군수산업을 통해서 성장한 재벌들이 운영한 그런 장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어떻게 뒷받침을 했는지 거기서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희생이 되었는지, 더 나아가서는 식민지 조선인들, 그리고 중국인 포로들, 중국인 민간들도 강제연행이 되었고, 그리고 연합군 포로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서 전쟁에 희생되었다고 하는 역사가 같이 설명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 최형진: 그래서 말인데요. 앞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본은 지금 오히려 부인하고 있다면서요?

◆ 김승은: 지금 어처구니가 없는 일은 2015년에 유네스코 대사가 직접 현장에서 가혹한 조건 하에서 강제노역을 한 사실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발언한 다음날 바로 부정을 했고, 그 부정들을 입증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난 5년 동안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본 정부가. 그래서 지금 개관된 정보센터 안에는 당시 하시마에 아주 어린 나이에, 그 이후에 거주했던 주민들의 목소리를 가지고.

◇ 최형진: 당시에 어렸던 사람들의 증언만 가지고 된 겁니까?

◆ 김승은: 네, 그 증언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완전히 거짓말 내지는 과장, 이렇게 왜곡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지금 홈페이지가 한국 사람들 많이 보라고 한국어로도 번역되어서 ‘군함도의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져서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걸 만드는 단체가 지금 도쿄에 있는 산업유산 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요.

◇ 최형진: 일본이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굉장히 화가 나는데요. 군함도, 지옥섬이라고도 불리는데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났던 곳입니까?

◆ 김승은: 여기가 기본적으로 섬이기 때문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여러 장소에 끌려갑니다만, 섬이라고 하는 곳은 출입 자체를 할 수 없는 곳이잖아요. 마음대로. 그래서 아마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곳에다가 여기가 해저탄광이기 때문에 지하로 굉장히 깊이 들어가서 탄을 캐내야 하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온, 온도가 높고 습기가 많고, 그래서 그냥 채탄을 하는 것도 굉장히 고된 일인데, 해저탄광에서의 열악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상징적으로 표현된 단어가 바로 ‘지옥섬’이라고 하는 표현인 것 같고. 이건 후대에 누군가가 이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한 지명, 상징어가 아니라 당시의 사람들이 스스로 여기가 지옥이다, 지옥섬이다, 라고 하는 표현에서 연유된 호칭이거든요. 그래서 당대의 경험을 통해서도 이 작업환경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야 나갈 수 있다, 여기는 살아서는 도저히 나갈 수 없다고 하는 극단적인 상황의 표현으로 지옥섬이라고 불렸던 것 같고. 한동안은 74년인가에 폐강된 이후에 거의 폐허처럼 방치되다가 지금도 시설들이 굉장히 위험해서 지금은 입도가 안 되는 상황도 반복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계속 거기에 산업유산으로써의 미화된 역사만 계속 선전되고 유포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저도 영화나 자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긴 했는데, 정말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곳 같습니다. 거기서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은 어땠을지 상상하기 쉽지 않은데요. 그럼 일본에서는 이런 사실들을 어떻게 왜곡하고 있는 겁니까?

◆ 김승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출발은 아마 식민지민이기 때문에 당시 식민지 지배 속에서 총동원법이나 이런 법에 근거하여 조선인들을 데려다가 쓴 것은 합법이다, 라고 하는 큰 틀에서의 식민지배 합법론을 주장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의 어떤 노동환경이나 이런 것들의 민족차별은 없었다, 당시 전시에는 다 같이 힘들었다, 한국과 일본 차별 없이, 전시라고 하는 것은 원래 힘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인과 일본인들이 사이좋게 잘 지냈다, 이웃으로 잘 지냈다, 이런 이야기들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식민지배라고 하는 것이 합법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본에 의해서 저질러진 모든 것들은 근거 있는 합당한 행동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대법원 판결에서도 식민지배가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갔던 강제노역 역시도 이건 불법 행위에 의해서 저질러진 범죄인 것이고 거기서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정당한 사죄와 보상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런 이야기들을 간접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생존해 계신 분들, 그리고 고인이 되셨지만 생전에 증언 영상을 남기셨던 분들, 이런 분들의 목소리들을 담아서 저희가 이번 7월 16일 날 세계유산총회가 열리는 날인데, 그날에 맞춰서 전시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실제로 강제동원이라고 하는 경험이 무엇이었는지, 그 분들의 목소리로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전시를 꾸몄거든요. 그래서 상상하시기 어려우시다면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실장님, 이거 취소시켜주면 안 됩니까? 일본이 약속도 안 지켰는데, 어떻게 취소 안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국민으로서 좀…

◆ 김승은: 제가 권한이…

◇ 최형진: 이거 취소 좀 시켜주세요. 제발.

◆ 김승은: 그렇다기보다는 저는 취소해서 없애버리는 것보다는 세계유산으로서 우리가 배워야 될, 기억해야 될, 그리고 그 속에서 전쟁은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식민지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들이 저질러졌는지, 제국주의자들이 저질렀던 역사적인 범죄에 대해서 계속 알려나갈 수 있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유네스코의 권고대로 이 산업시설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체의 역사, 부국 제국주의 국가들이 산업화를 통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노예노동에 대해서 엄청난 역사적인, 다시 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반대운동들이 다시 벌어지는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목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제국주의라고 하는 그 시대, 지난 200~400년 동안 제국주의국가들이 식민지국가들을 향해서 저질렀던 일들이 제대로 기억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저는 이 장소가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계유산이요. 그래서 저희는 이 피해자들, 연합군 포로들, 중국인 피해자들, 그리고 당시 일본인 노동자들이 그곳에서 어떠한 일들을 겪었는지를 전체 역사를 담아서 소개하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최형진: 한 가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쿄올림픽 앞두고 강행은 합니다만, 세계의 지탄을 일본이 받고 있고, 이번에 세계유산위가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일본이 타격을 입거나 자존심이 좀 꺾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 김승은: 지금 이 유네스코 권고사항은 사실은 지난 5년 동안 저희 민족문제연구소와 일본에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라고 하는 시민연대단체에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매년 이러한 사항들의 요구를 넣은 것의 결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일방적으로 아마 자신의 입장만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은 더 이상은 전개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더구나 올해는 POW연구회라고 일본에 전쟁포로로 와서 강제노역을 하셨던 그런 피해자분들도 4월에 성명을 발표하셨거든요. 그렇게 연대운동들이 더 거세질 것 같고, 그러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그리고 그것이 산업유산정보센터에 전시되도록 하라는 저희의 활동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외면하고 그런 거짓말을 계속 할 수는 없겠죠.

◇ 최형진: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승은: 고맙습니다.

<2021-07-13> YTN라디오

☞ 기사원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군함도’, ‘희생자들을 위한 후속 조치’ 일본은 왜 안 지키나요?”- 김승은 민족문제연구소 학예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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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일승천기를 배경으로 일본군 군복을 입고 일본도를 쥐고 있는 박정희 사진을 “박원순이 만든 빨갱이 민족문제연구소가 조작한 박정희 대통령 사진으로 선동질을 하고 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던 보수단체 나라사랑바른학부모실천모임 대표 방자경 씨가 법정 구속됐다.

10월 12일 서울 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성호)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징역 4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방 씨를 법정 구속했다.

문제가 된 사진은 일본의 누리꾼이 조작한 것으로 민족문제연구소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설립한 단체가 아닐뿐더러 “사진이 합성된 가짜”라고 감정한 친일문제 전문연구기관이다.

▲ 박정희 사진조작설을 유포하고 있는 방ㅇ경씨의 트윗

민족문제연구소는 3년간에 걸친 재판 끝에 지난 4월 12일 대법원의 원심 확정으로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받아낸데 이어 형사소송 1심에서 방 씨의 유죄를 인정받음으로써, 무차별적인 음해에 단호히 대응하여 징벌한다는 무관용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민족문제연구소 관계자는 “2016년 서울북부지검이 불기소처분을 내리고 2017년 서울고검이 항고를 기각했는데 서울고법에서 민족문제연구소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어렵사리 재판이 진행됐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건전한 비판과 학술적 토론은 언제든 수용하겠지만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에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참여했던 서석구 변호사가 민사소송에 이어 형사소송에서도 방 씨의 변호를 맡아 눈길을 끌고 있다.


※관련기사

☞연합뉴스: [단독] 일본 누리꾼이 조작한 ‘박정희 친일사진’ 법정까지 간 사연 (2017.1.13)

☞경향신문: [단독]검찰 불기소 처분한 민족문제연구소 비방 사건···법원 “공소 제기하라” (2017.5.24)

☞민족문제연구소: 박정희 합성사진 조작 관련 명예훼손소송, 2심 승소와 스프레이 테러 형사조정
(2018.1.25)

☞민족문제연구소: [보도자료] 박정희합성사진 조작관련 명예훼손 재판에서 연구소 최종승소 (2018.4.20)

금, 2018/10/12-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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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보도자료] [이준 열사 집터 표석 제막식 자료집]

 

이준 열사 순국일에 집터 표석 제막식 거행

 

▲ (좌) 이준 집터’ 표석 (시안), (우) 이준 열사의 집터이자 최초의 부인상점이 있던 안국동 152번지 구역의 현재 모습

헤이그특사사건 110주년과 이준 열사 순국 110주기를 맞아 이준 열사가 헤이그만국평화회의에 특사로 파견될 당시에 거주했던 곳에 그를 기리는 집터 표석이 설치된다. 그간 이준 열사가 생전에 안국동에 살았던 사실은 알려져 있었으나 구체적인 주소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였다.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이사장 함세웅)가 각종 문헌자료를 조사해 최초로 지번(안국동 152번지)을 확인한 결과, 덕성학원 재단 건물인 해영회관이 헤이그특사로 파견될 당시 이준 열사가 거주했던 집터임이 밝혀졌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 문화재위원회에 표석 설치를 신청하였고, 표석분과의 심의를 거쳐 이번에 집터 표석을 설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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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도면 위에 이준 집터(안국동 152번지, 장송루 자리)와 주요 인접 공간의 위치 관계를 표시한 자료이다. (『경성부일필매 지형명세도』,1929)

표석 문안에는 이곳이 1907년 당시 헤이그특사의 출발지였다는 점 이외에 1905년 이준의 부인 이일정이 우리나라 처음으로 부인상점을 개설하여 운영했던 곳이라는 사실도 함께 명기하였다.

표석 제막식은 이준 열사의 순국 110주기가 되는 7월 14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종로구 안국동 소재 덕성학원 해영회관 8층에서 열리며, 제막행사는 1시 40분에 해영회관 1층(하나은행 안국동지점) 전면에서 거행된다. 이번 제막식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조광 국사편찬위원장, 김영종 종로구청장, 박상임 덕성학원 재단이사장을 비롯하여 이준 열사 유족대표로 조근송 이준열사기념사업회명예회장이 내빈으로 참석한다.

이에 앞서 낮 12시 30분부터 식전행사로 이준 열사의 생애와 이준 집터에 관한 사료 소개와 전시해설이 있을 예정이다. (재)리준만국평화재단(이사장 이양재)에서 제공하는 전시유물에는 이준 열사의 유묵(遺墨) 2점과 관련 자료 40여 점이 포함되어 있다.

목, 2017/07/1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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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후의 명곡’, 군국가요 작곡한 박시춘의 ‘비 내리는 고모령’ 내보내

0313-10

▲ 지난 9일 방송된 KBS 2TV <불후의 명곡> 특집 ‘대한민국 100년 겨레와 함께 노래하다’ 2부 화면 갈무리. 이날 하은이 <비 내리는 고모령>을 불러 우승을 차지했다. 해당 곡은 친일 행적이 확인된 대중음악 작곡가 박시춘이 작곡한 노래로, 3.1운동 및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을 기념하는 특집 프로그램의 성격상 KBS가 자료 검토 및 선곡에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KBS

3.1운동 100주년 특집으로 꾸며진 KBS 2TV 예능 프로그램 <불후의 명곡-전설을 노래하다>가 친일 행적이 있는 음악인의 노래를 선곡해 방송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9일 방송된 <불후의 명곡> 특집 ‘대한민국 100년 겨레와 함께 노래하다’ 2부에선 가수 하은이 ‘비 내리는 고모령’을 불렀다. 이날 하은은 425표를 얻어 1승을 거뒀다. 하은의 열창과 탈북 청년들이 고향을 등지게 된 사연이 어우러져 뜻깊은 무대가 됐다.

그러나 해당 곡은 친일 행적이 확인된 1급 친일 작곡가의 곡으로 알려져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특집으로 꾸며진 방송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48년에 발표된 ‘비 내리는 고모령’은 작곡가 박시춘(1913~1996, 본명 박순동)이 만든 노래다. 박시춘은 평생 동안 3000여 곡을 작곡, 이 가운데 ‘애수의 소야곡’ ‘감격시대’ ‘신라의 달밤’ ‘가거라 38선’ ‘이별의 부산정거장’ ‘굳세어라 금순아’ 등이 잘 알려져 있다. 1931년 일본 오사카 중앙음악원 혹은 밀양보전을 졸업한 것으로 그간 알려졌으나 <친일인명사전>에 따르면 실제로는 밀양보통학교를 중퇴했다. 대중음악계에 평생 헌신한 공로로 1982년 보관문화훈장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박시춘은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대중 음악가로서는 유일하게 ‘1등급’ 친일파에 등재된 인물이다.

일제강점기 말기 일제는 전쟁을 치르면서 한국인들을 징용·징병 등의 명목으로 전쟁터로 끌고 갔다. 중일전쟁이 발발한 다음 해인 1938년부터 지원병 제도를 실시, 육군지원병·해군지원병·학도지원병 등의 명목으로 전쟁에 동원했다. 1943년 공표되고 이듬해부터 실시된 ‘징병제’를 통해서도 한국인들을 강제로 입대시켰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들이 입대를 기피하거나 거부하지 않도록 ‘선전선동’의 필요성을 느낀 조선총독부는 예술인들을 동원해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천황제와 내선일체를 강요하는 영화와 가요를 다수 제작했다.

이러한 일제와 조선총독부의 군국주의 정책에 적극 호응한 이가 바로 박시춘이다.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이유서>는 박시춘의 친일 행위에 대해 “1942년부터 지원병을 선전하고 선동하는 내용의 ‘고성의 달’, 1943년 징병제 실시 기념영화 주제곡 ‘조선해협’, 해군특별지원병제도 축하 특별 기획음반 수록곡인 ‘혈서 지원’ 외 다수의 가요를 작곡 및 편곡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어 “1942년 죽음을 각오하고 승리를 다짐하는 군인의 모습을 묘사한 가요인 ‘아들의 혈서’, 1943년 침략전쟁을 지원하는 후방의 여인 및 부모의 모습을 그린 ‘결사대의 아내’, 부상을 입었음에도 일제에 대한 충성을 표현하는 내용의 ‘즐거운 상처’ 외 다수의 가요를 작곡 및 편곡했다. 1943년 산업전사위문격려위문예능대에 참여해 활동함”이라고 밝혔다.

위 <결정이유서>에 따르면, 그가 작곡한 군국가요는 이외에도 ‘낭자일기'(노래 남인수) ‘병원선'(노래 남인수) ‘아세아의 합창'(노래 김정구) ‘진두의 남편'(노래 박향림) ‘지원병의 집'(노래 장세정) 등 13곡이 현재까지 확인되고 있다. 이는 군국가요 작곡가로선 최다 기록이다.

지난 2016년엔 밀양 출신인 박시춘을 기리기 위해 밀양시가 ‘박시춘 음악제’를 개최하려 했으나 당시 친일파를 기리는 음악행사를 도비를 지원받아 여는 것은 옳지 않다는 여론이 빗발치면서 밀양시는 박시춘 음악제 개최를 백지화 했다. 박시춘 외에도 안익태·현제명·홍난파·남인수·김기수 등 다수의 음악인이 일제에 부역한 친일 행적이 확인된 바 있다.

이지훈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 국장 겸 친일잔재조사위원회 연구원은 11일 통화에서 “대한민국 100년 특집을 하면서 ‘비 내리는 고모령’이 나와서 내 귀를 의심했다”면서 “박시춘은 친일 전력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강제동원의 제일선에 서서 징병 유도 가요를 만든 대중음악계의 일급 친일파”라고 설명했다.

이지훈 국장은 “화려한 친일행적을 가진 이가 (친일의 대가로) 평생 호의호식한 데다 대중음악계 최고의 별로 아직까지 자리매김한 것은 씁쓸한 현실”이라며 “관계자들이 자료 검토도 하지 않은 채 우리나라 국영방송의 임정 수립 100년 특집에 나온 것도 우려스러운데, 우승을 했다고 해서 더 당황했다”고 개탄했다.

<2019-03-13> 오마이뉴스 

☞기사원문: ‘3.1절 특집’에 1급 친일파 노래를? KBS의 황당한 결정.

수, 2019/03/1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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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지난 1938년 제국주의 실현을 꿈꾸던 일본은 ‘국가총동원법’에 따른 국민 총동원령을 제정했다. 식민지였던 조선에도 여파가 미쳤다. 일본은 모집·관 알선·징용 등으로 형태를 바꿔가며 조선인을 강제 동원했다. 국내를 비롯해 일본, 사할린, 남양군도로 800만명이 끌려갔다. 이들은 원치 않는 총을 들어야 했고, 노역에 시달려야 했다. 이중 최소 60만명이상은 죽거나 행방불명됐다.
국가는 이들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 79년의 세월이 흘렀다. 역사는 흐려졌다. 교과서는 단 한 문단으로 피해자의 삶을 축약했다. 이들을 기리기 위한 동상 건립은 정부의 불허로 난항을 겪고 있다. 진상규명과 피해보상 역시 지지부진하다. 백발이 성성한 피해자들은 지금도 지팡이를 짚고 국회와 법원을 오간다.
쿠키뉴스 기획취재팀은 지난 4월부터 강제 동원의 역사와 의미를 재조명하고자 취재를 시작했다. 전국을 돌며 피해자와 유가족을 찾았다. 일본을 방문, 비극의 흔적을 되짚어봤다. 쿠키뉴스 기획취재팀은 94세의 피해자를 대신해 “우리를 잊지 말아달라”던 그의 간절한 당부를 독자들께 전한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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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워진역사 강제동원]⑮ [단독] 빈약한 강제동원 교과서 기술…심한 경우 3줄뿐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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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워진역사 강제동원]⑩ 16년간 연락 없는 외교부…”우리가 귀찮은 존재인가” (20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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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워진역사 강제동원]⑦ “노동자상 기부한다”는데…‘안 받겠다’는 국토부 (2017/08/21)
[지워진역사 강제동원]⑥ “너무 배고파 개밥까지” 94세 피해자의 눈물 (2017/08/14)
[지워진역사 강제동원]⑤ [단독] 58년만의 부고…“곡괭이 잡은 채 생매장됐다니” (2017/08/11)
[지워진역사 강제동원]④ “내가 죽더라도 알려야 한다” (2017/08/09)
[지워진역사 강제동원]③ “개 묻듯 묻었다” 탄광노동자 기록, 누가 지켜야 하나 (2017/08/07)
[지워진역사 강제동원]② “우리마저 손 놓을 수 없어”…일본의 소도시가 우키시마호를 기억하는 법 (2017/08/03)
[지워진역사 강제동원]① 우키시마호 참사 72년, 가라앉은 귀향의 꿈 (2017/08/01)

광복 72주년.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여전히 일본 정부를 상대로 지난한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긴 세월 동안 정부는 강제동원 역사를 제대로 기록하지 못했다. 피해자 위로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 대신 나선 이들은 수많은 ‘익명의 조력자’였다. ‘지워진역사 강제동원’ 기획 시리즈에서 다 담지 못한 강제동원 학계, 시민단체계 인사들의 ‘고군분투기’를 소개한다.

▲ 김민철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원

김민철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원…국가의 협조가 절실하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많았다. 그러나 이를 기록할 기관은 전무했다” 김민철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원이 지난 1995년 강제동원 진상규명에 뛰어든 이유다. 이후 김 연구원은 일본이 수탈한 조선의 인·물적 자원의 정확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그는 피해자와 연구자가 함께 만날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을 느꼈다. 그는 태평양전쟁희생자보상추진협의회(보추협), 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정대협), 역사문제연구소, 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 등에 제안해 ‘강제동원진상규명 시민연대’ 시민단체를 꾸렸다. 이뿐만 아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특별법)’ 초안도 김 연구원의 손을 거쳤다. 김 연구원은 강제동원 연구에 정부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제동원 자료가 국가기록원에 이관되면 해당 자료 열람이 힘들어진다”면서 “우리 정부가 자료 연구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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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김서경 작가 제공

◀ 김서경 노동자상 조각가…예술로 희생자 넋을 위로하다

서울 용산역 앞 세워진 국내 최초의 강제동원노동자상은 김서경, 김운성 부부가 조각했다. 노동자상은 조선인 노동자가 어둡고 깊은 갱도를 나와 태양을 마주하는 순간을 형상화했다. 김 조각가는 이를 ‘불편한 눈부심’이라고 표현한다. 역사의 진실을 마주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씨 부부는 강제동원뿐 아니라 위안부 문제에도 목소리를 높여왔다.

서울 종로구 중학동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도 이들의 작품이다. 김 조각가가 노동자상 제작을 결심한 계기는 무엇일까. 그는 “일제강점기 많은 조선인이 일본 땅에 끌려갔다. 일부는 생존해 고국으로 돌아왔다. 유해로나마 고향 땅에 잠드신 분들도 있다”면서도 “아직 유해조차 발굴되지 못한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이들이 많다. 비극적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후대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조각가는 앞으로도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참상을 알리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방일권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교수

▶ 방일권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교수…진상규명 위해 사할린에 흘린 땀방울

비포장도로를 7시간 가까이 달린다. 러시아 사할린 각 지자체 기록보존소에 연금, 노동자 카드 등 자료의 열람을 신청한다. 허가가 떨어지면 ‘서류철’로 된 문서들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살펴본다. 대부분의 자료가 전산화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개인정보 문제로 복사가 불가능한 자료도 다수다. 일일이 손으로 베낄 수밖에 없다. 방일권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교수가 사할린에서 강제동원 관련 자료를 조사해온 방법이다. 방 교수는 지난 2005년부터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위원회)에서 활동, 사할린에 잠들어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 명부 발굴에 집중해왔다. 지난해에는 사할린에 홀로 파견됐다. 그는 약 500여 명의 강제동원 피해자 명단을 발굴해냈다. 방 교수는 “현장에서 만난 피해자와 유가족 모두 절절한 사연을 간직하고 있었다”며 “이들의 수난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진상규명 활동을 지속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사할린 강제동원 피해자의 경우, 자료가 부족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들이 다수 있다”며 “한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명부 발굴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희자 태평양전쟁희생자보상추진협의회 공동대표

▶이희자 태평양전쟁희생자보상추진협의회(보추협) 공동대표…포기할 수 없던 아버지의 ‘이름’

“이희자 보추협 대표에게 물어봐라. 이 대표는 우리의 이야기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취재 도중 만난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와 강제동원 피해 유가족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유가족과 피해자를 보듬으며 약 30년간 강제동원 진상규명의 구심점 역할을 해왔다. 그 또한 강제동원으로 아버지를 잃었다. 이 대표는 지난 89년부터 관련 기록 찾기에 나섰다. 고군분투의 연속이었다. 가까스로 아버지의 사망 사실이 적힌 명부와 야스쿠니 신사 합사를 명시한 문건 등 총 6건의 자료를 찾았다. 이후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다른 피해 유가족을 돕기 시작했다. 지난 2001년에는 보추협을 결성, 강제동원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이 대표는 찾아낸 기록을 토대로 일본 정부에 피해보상 소송을 걸었다. 또 끊임없이 국회 문을 두드려 특별법 제정을 이뤄냈다. 지난 6월 이 대표는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의 이야기를 모은 책을 출판했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가 지난 45년 이후 정말 해방된 것이 맞는지 정부에 묻고 싶다”면서 “유가족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65년 한·일 협정으로 보상받을 권리마저 빼앗겼다.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가족의 외침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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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완익 변호사

▶장완익 변호사,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충 해결사’

장완익 변호사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만남은 우연히 이뤄졌다. 지난 1994년, 정대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담당 변호사로 일하던 지인이 유학을 가면서 장 변호사가 대신 업무를 맡게 된 것이다. 장 변호사는 위안부 문제뿐 아니라 강제동원 피해자 고충 해결에도 발 벗고 나섰다.

그는 지난 2004년부터 2년 동안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 업무를 진행했다. 장 변호사는 광복 이후 들어선 정권이 강제동원 진상규명에 무관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승만·박정희·노태우·전두환 등 권위주의 정권들은 과거사 해결을 경시했다”며 “이로 인해 강제동원 역사가 국민의 관심사에서 멀어지기 시작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가 주도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1005-12

▲ 전재진 우키시마진상규명협회 회장

전재진 우키시마진상규명협회 회장…외길 25년째 

“술맛 떨어지게 또 우키시마호 얘기냐” 전재진 우키시마진상규명협회 회장이 지인을 만나면 듣는 핀잔이다. 우키시마호 사건은 지난 1948년 강제 동원된 한국인 노동자들을 실은 우키시마호가 부산항으로 향하던 중 폭발, 수많은 사상자를 낸 사건이다. 아직 정부는 희생자 숫자는 물론 정확한 사고 원인마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전 회장은 지난 1992년부터 꾸준히 우키시마호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는 당시 아시아반핵포럼에 참석해 유적지를 답사하던 중 이 비극적 사건을 알게 됐다. 전 회장은 우키시마호 생존자들을 직접 찾아 나섰다. 모두 사비를 들여 이뤄진 일들이었다. 그는 총 82명의 생존자를 만나 증언을 일일이 기록했다. 정부는 지난 2008년에서야 ‘우키시마호사건소송자료집’ 두 권을 내놓았다. 이마저도 형식적 조사에 불과하다는 것이 전 회장의 주장이다. 세월이 흘러 이 가운데 남은 생존자는 단 2명. 전 회장은 “더 늦기 전에 정부가 우키시마호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아직도 일본 마이즈루만 앞바다에 묻혀 있을 유해를 수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회장은 우키시마호를 다룬 영화 제작도 계획 중이다. 언제까지 정부가 아닌 개인이 홀로 싸워야 하는 걸까.

1005-13

▲ 정혜경 일제강제동원평화연구회 연구위원

정혜경 일제강제동원평화연구회 연구위원…“역사 알아야 바로 잡는 것도 가능하다”

정혜경 일제강제동원평화연구회 연구위원은 수십 년간 자료를 분석, 수집해온 ‘강제동원 전문가’다. 대학원 재학 당시 지도교수의 제의로 강제동원 문제에 첫발을 디뎠다. 지난 95년 일본에서 온 연구자들과 함께 전국을 누비며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후 시민단체 등에서 활동하며 강제동원 특별법 제정을 도왔다. 지난 2005년 2월부터 지난 2015년까지 위원회 조사과장으로 10년간 강제동원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했다. 노무동원 피해자의 유골 발굴과 자료 정리, 진상조사, 지원금 지급, 명부 전산화 등의 작업을 지휘했다. 특히 일본에 남아 있는 강제동원 관련 자료 입수와 유골 봉환에 힘썼다. 위원회가 종료된 후에는 강제동원의 역사를 알리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정 연구위원은 국내 강제동원 피해 현장에서 반성과 교훈을 얻기 위한 ‘다크투어(역사교훈여행)’를 기획 중이다. 경희궁 지하터널, 인천 동일방직터 등 국내 강제동원 피해 현장은 8000여 곳이 넘는다. 인천과 부산 등 각 지역에 노동자상을 세우는 일에도 참여했다. 정 연구위원은 “강제동원 역사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일본에 제대로 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1005-14

▲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문재인 정부, 노동자상 건립을 전면적으로 보장하라”

최종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우리나라와 일본에 강제동원 노동자상을 세우는 데 힘을 보탰다. 노동자상을 세우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지난해 8월 최 직무대행은 노동자상 건립 행사 참석을 위해 일본 교토시 단바망간광산을 방문하려 했다. 그러나 탐탁지 않은 이유로 일본 입국이 불허됐다. 일본 정부뿐이었을까. 한국 정부마저 노동자상 건립에 비협조적이었다. 최 직무대행이 속한 민주노총은 노동자상 건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등은 지난 4월6일부터 매일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였다. 최 직무대행은 지난 6월24일 열린 ‘노동자상 건립 촉구대회’에서 “정부는 강제동원 노동자 피해 보상을 위해 주권국가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력 끝에 노동자상은 지난 8월 용산역 앞에 세워졌다. 현재 부산에서도 노동자상을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시민을 상대로 지지 서명을 받고 노동자상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모금, 오는 12월28일에 노동자상을 세운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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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산 작가

한수산 작가…‘군함도’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다

“소설 ‘군함도’ 집필은 운명이었습니다” 지난 7월 영화 ‘군함도’가 개봉했다. 영화 이전에 소설로 먼저 군함도의 비극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이는 한수산 작가다. 한 작가가 소설 ‘군함도’를 취재하고 집필하는 데 걸린 시간은 무려 27년. 한 작가는 소설을 쓰는 데 필요한 자료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털어놨다.

일본 정부가 철저히 일제강점기 관련 자료를 은폐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한 작가는 오로지 ‘피해자의 증언’에 의지해 소설을 완성해야 했다. 그러나 세월이 많이 흐른 탓에 피해자들의 기억도 정확하지 않았다. 한 작가는 지금부터라도 일제강점기에 대한 객관적 기록을 남기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부족하다고 단언할 수 없다”면서 “친일인명사전 모금 운동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청산되지 못한 과거사에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다만 이 분노를 분출할 길을 여는데 우리가 소홀했을 뿐”이라고 봤다. 또 “건국 이후 흔히 말하는 ‘친일 정부’가 이어졌다. 기득권 세력은 부단히 역사를 왜곡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늦어도 너무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올바른 과거사 기록 작업이 더 폭넓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1005-16

▲ 한혜인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소속 역사학 박사

한혜인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소속 역사학 박사…“수많은 희생자는 왜 죽어야 했는가”

한혜인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소속 역사학 박사의 전문분야는 일본 역사교과서다. 한 박사는 지난 2010년부터 일본 역사교과서가 강제동원, 위안부 문제를 사실대로 기술하고 있는지 꼼꼼히 ‘모니터링’ 해왔다. 한 박사는 일본의 각 출판사를 직접 찾아가 왜곡된 부분의 수정을 요청하기도 한다. 한국과 일본은 기본적으로 강제동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 한국 교과서는 일제강점기를 피해자의 입장에서 기술한다. 또 조선인들이 일본으로 끌려가 착취당한 일에 대해 ‘강제동원’이라는 용어를 쓴다. 그러나 일본은 ‘강제연행’이라고 말한다. 이 단어에는 전쟁 속에서 일어난 일시적인 범죄, 또는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일이라는 의미가 내포돼있다.

한 박사는 “우리 민족은 식민지 체제 하에서 일본의 지배를 받으며, 일본 국민이 해야 할 일을 강요당했다”면서 “그런데 현재 역사 교과서는 희생자들이 왜 죽어야 했는지 그 이유를 기술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 박사는 “강제동원과 관련해 교과서에서 어떻게 서술해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강제동원의 실태를 정확히 알리고, 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짚어주는 것이 교과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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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다 유이치 일본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 공동대표

히다 유이치 일본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 공동대표…행동하는 일본의 양심

강제동원 진상규명을 바라는 목소리는 일본에도 있었다. 지난 60년대부터 일본의 양심적 지식인들은 과거를 반성하며 강제동원 피해자를 위한 자료 수집에 나섰다. 히다 유이치 일본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네트워크) 공동대표도 그중 한 사람이다. 그는 강제동원 문제를 처음 공론화했던 재일사학자 고(故) 박경식 선생의 강연을 들으며 문제의식을 키웠다. 이후 일본 전역을 돌며 강제동원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을 해왔다. 지난 2005년에는 네트워크 공동 대표를 맡는 등 주축이 됐다. 네트워크는 일본 내 흩어져 있던 400여 명의 강제동원 연구자와 시민운동가들을 모은 단체다. 히다 대표는 강제동원 피해자 유골 조사, 비밀 자료 공개 요구, 미불 임금 처리 등을 위해 힘썼다. 네트워크가 수집한 자료는 한국 위원회로 보내져 진상규명을 위한 토대가 됐다. 최근에는 민족문제연구소의 ‘식민지역사박물관’ 건립에도 힘을 보탰다. 히다 대표는 “과거 노무현 정부가 강제동원 진상규명을 위해 위원회를 설립했던 것처럼 새로운 정부에서도 다시금 노력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정진용, 이소연, 심유철, 박효상, 박태현 기자 [email protected]

쿠키뉴스 기획취재팀 [email protected]

영상=윤기만 [email protected]

<2017-10-05>쿠키뉴스

☞기사원문: [지워진역사 강제동원]⑰ 어둠 속 건져올린 진실…진상규명 힘쓴 11인의 조력자

목, 2017/10/05-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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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홍 “판사가 역사에 무식..즉각 항소할 것”

 

정미홍 전 아나운서. 2017.3.8/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지난 2009년 민족문제연구소가 공개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혈서(血書)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해 연구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58)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31일 한국 근현대사 비영리 연구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아나운서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전직 아나운서로 대중의 영향력이 큰 사람이기에 명예훼손글을 무분별하게 실은 경우 통상에 비해 높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다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용한 링크글의 논지가 분명하지 않고 전파가능성도 낮은 점을 감안해 벌금 30만원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그는 “트위터로 글을 단순히 리트윗한 것이라 해도 타인의 글이 명예훼손적인 것이라면 문제가 된다”며 “민족문제연구소는 역사문제를 연구하는 단체를 표방하는 바, 증거도 없이 ‘박정희 혈서설’을 주장했다고 적시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 글은 민족문제연구소가 만주신문을 내세우기 전 과거 5년간 만주일보를 근거로 삼았지만 만주일보에 박 전 대통령의 혈서 기사가 있다는 것은 거짓이기에 박정희 혈서설은 조작됐다는 취지”라고 밝히고 “그러나 민족문제연구소가 지난 5년간 만주일보를 근거로 박정희 혈서설을 주장해왔다는 증거는 찾을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 전 아나운서는 선고 중 판사를 향해 “민족문제연구소는 지속적으로 방송에 나와 만주일보에 (박정희 혈서설) 증거가 있다고 이야기해왔다”며 “위증죄로 증인을 고소한 건이 현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어갔고 판사에게도 증거로 제출했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그는 선고 후 기자와 만나 “민족문제연구소가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는 것을 계속 지적하고 있기에 저에 대해 인신공격 하는 것”이라 지적하고, “판사가 링크글 내용이 불분명하다고 하는 것은 역사적 진실에 무식하기 때문으로, 역사 공부를 새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민족문제연구소는 1939년 3월 31자 만주신문을 근거로 박 전 대통령이 만주국 군관학교에 지원하면서 ‘일본인으로서 수치스럽지 않을 만큼의 정신과 기백으로써 일사봉공의 굳건한 결심입니라’라는 혈서를 썼다고 2009년 밝혔다.

정 전 아나운서는 2013년 2월 ‘들통난 민족문제연구소의 박정희 혈서 기사 조작’이라는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인용해 민족문제연구소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글은 ‘지난 5년간 연구소는 박 전 대통령 혈서 기사가 만주일보에 실렸다고 주장했으나 만주일보는 1908년 폐간된 신문’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2014년 7월 강용석 변호사와 정 전 아나운서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각각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강 변호사가 500만원, 정 전 아나운서는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고,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원심을 확정했다.

 

<2017-08-31>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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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8/3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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