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후쿠시마 핵사고 10년. 선언을 넘어 실현으로, 탈핵 ONLINE

후쿠시마 핵사고 10년을 기억하고, 탈핵 선언을 넘어 탈핵 실현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온라인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온라인 행사는 한일 양국의 발언과 공연, 시민참여 영상과 실시간 온라인 퍼포먼스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핵없는 세상을 위해, 온라인으로 다함께 모여주세요!

일시 : 2021년 3월 6일 토요일 14시

장소 : 온라인 ZOOM + 유튜브 생중계  (탈핵시민행동 유튜브 계정에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주최 : 후쿠시마 10주년 준비위원회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는 무효다! 경주와 울산 시민단체, 청와대 앞 천막농성 돌입

[caption id="attachment_208738"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무효 및 맥스터 건설 중단 촉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핵없는세상을위한그리스도인연대, 에너지정의행동, 녹색당, 정의당 등 참여[/caption]

월성원전 핵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 울산주민투표운동본부, 양남면대책위 등 경주와 울산 시민단체는 7월 27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의 졸속, 엉터리 공론화를 비판하며 천막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4일 재검토위는 월성원전 지역주민 의견수렴 결과 맥스터 추가 건설 찬성 비율이 81.4% 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경주 시민대책위는 이를 조작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재검토위가 맥스터 건설 찬성 주민 위주로 편중된 145명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했기 때문이다.

재검토위는 시민참여단의 양남면 주민 39명 중 반대 주민을 단 1명 배정했다. 감포읍 주민의 경우도 31명 중 반대 주민은 단 1명이었다. 그러나, 한길리서치가 양남면 주민 891명을 대상으로 6월 6일부터 8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맥스터 반대 의견은 55.8%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지역주민 의견수렴 과정에 울산 주민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은정 울산주민투표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월성원전에서 울산 북구청까지 17km에 불과하다. 또, 울산 북구주민 5만명 이상이 주민투표를 해서 94.8%의 반대가 나왔다. 울산이 배제된 145명의 의견으로 맥스터 건설을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청와대 앞 농성장을 중심으로 7월 27일부터 전국의 시민사회와 함께 경주지역의 공론 조작 범죄 진상규명, 맥스터 추가건설 반대, 잘못된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 중단 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caption id="attachment_208740" align="aligncenter" width="667"] 농성 중인 이은정 울산북구주민투표운동본부 이은정 상임대표, 임영상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공동대표[/caption]

[기자회견문] 후쿠시마 핵사고 10년, 기억의 탈핵의자 

“탈핵은 행동으로, 핵발전소 이제 그만”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핵발전소의 핵연료가 녹아내리고 고농도의 방사성물질이 외부로 누출되었고, 16만 명의 피난민이 발생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사고 후 9개월 내에 방사성물질의 유출을 억제하고 핵발전소 위에 덮개를 씌워 방사능 확산을 막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 후 10년이 지난 오늘도 여전히 후쿠시마 핵발전소는 오염물질을 내뿜고 있고, 오염지역 대부분은 제염되지 못했으며, 오히려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겠다고 하고 있다.

지난 2월 또다시 후쿠시마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일본 뿐 아니라 전세계가 10년 전의 핵사고를 떠올리며 불안해 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당연한 일이다.

24기의 핵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는 한국은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핵발전소에 대한 안전 대책을 수립했다. 그러나 2021년에는 수소 폭발을 막기 위한 수소제거장치가, 지난 2020년에는 자연재해로 인해 전원이 끊길 것을 대비한 비상발전차량이 결국 불량으로 밝혀졌다. 이로써 우리는 자연재해이든, 인재이든, 어떤 이유로든 핵발전이 안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더 나아가 ‘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와 ‘신규핵발전소 건설 금지’라는 공약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월 한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한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 연장 요청은 2023년이면 순리에 따라 폐쇄에 들어가는 핵발전소를 무리하게 수명연장하려는 시도다. 연이어 2월에 산업부는 신울진3,4호기 핵발전소의 공사계획인가기간을 2023년 12월로 연장하면서 정책의 후퇴를 가져왔다.

이 뿐인가. 10만 년 이상 안전하게 관리해야만 하는 핵폐기물은 우리가 핵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지금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여전히 안전하게 처분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 오히려 엉터리 공론화로 주민들을 우롱하고 맥스터 건설을 밀어붙이고 있다.

심지어 산업부는 UAE 핵발전소 준공과 더불어 체코와 폴란드 등 해외 신규 핵발전소를 수주하는 데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지원에 나섰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을 보면서 충격에 휩싸였던 기억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후쿠시마 핵사고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남겼는가.

기술 강국 일본에서 발생한 핵발전소 폭발 사고는 ‘평화적 이용’으로 포장된 핵발전소 안전 신화를 무너뜨렸고, 그 후 수십조원의 처리 비용은 핵발전소의 경제성 역시 완전히 무너뜨렸다. 10년이라는 시간으로 무마시키기에는 그 위험과 그에 따른 피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참담하다. 후쿠시마 핵사고는 그런 의미에서 핵발전과 함께 안전한 미래를 만들 수 없음을 말해 주고 있다.

후쿠시마를 기억하는 가장 현명한 대책은 신규핵발전소 건설 금지, 수명 다한 핵발전소 즉시 폐쇄, 위험한 핵발전소 조기 폐쇄에 있다. 탈핵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은 선명한 구호와 그를 실현하려는 행동이다.

후쿠시마를 기억하라. 그리고 핵 없는 세상을 위해 행동하라.

하나, 후쿠시마 핵사고는 현재다. 정부는 핵발전소 안전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더 이상 핵발전을 늘려서는 안 된다. 핵발전소 신규 건설 금지를 제도화하라.

하나, 수명 다한 핵발전소는 폐쇄가 정답이다. 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를 제도화하라.

하나, 자연재해, 고장, 사고, 은폐, 불안해서 못 살겠다. 위험한 핵발전소 조기에 폐쇄하라.

하나, 탈핵은 말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대통령 임기 내에 책임 있게 행동하라.

2021년 3월 11일

후쿠시마핵사고 10주년준비위원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전환포럼,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원불교환경연대,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 남자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 의정부교구 환경농촌사목위원회, 천주교 창조보전연대, 초록을그리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신문, 탈핵에너지교수모임,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JPIC분과위원회,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 환경정의

[caption id="attachment_213456" align="aligncenter" width="640"] 기억의 탈핵의자 퍼포먼스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3457" align="aligncenter" width="640"] 기억의 탈핵의자 퍼포먼스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3460" align="aligncenter" width="640"] 기억의 탈핵의자 퍼포먼스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3458" align="aligncenter" width="640"] 기억의 탈핵의자 퍼포먼스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3459" align="aligncenter" width="640"] 기억의 탈핵의자 퍼포먼스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3461" align="aligncenter" width="640"] 기억의 탈핵의자 퍼포먼스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3464" align="aligncenter" width="640"] 기억의 탈핵의자 퍼포먼스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3462" align="aligncenter" width="640"] 기억의 탈핵의자 퍼포먼스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3463" align="aligncenter" width="640"] 기억의 탈핵의자 퍼포먼스 ⓒ환경운동연합[/caption]

• 6일 환경운동연합이 보도자료를 통해 21대 총선을 앞두고 반환경 후보 37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반환경후보의 정당 분포는 총 37명 중 미래통합당 26명 우리공화당 2명, 미래한국당 1명, 더불어민주당 1명, 민생당 1명, 무소속 6명,으로 나타났다. 21대 총선 반환경 후보 선정은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2019. 12. 13), ▶20대 총선 낙천 인사(2016. 3. 9), ▶19대 국회 반환경의원 선정 명단 발표자료(2016. 2. 23), ▶4대강 사업 찬동인사 인명사전(2011. 9. 19) 등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 에너지 분야 반환경 후보는 총 에너지 분야 반환경 후보는 총 13명(타 분야 중복 포함)이다. 그 중 이채익 미래통합당(울산 남구갑)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졸속 원전정책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탈원전 정책 폐기를 주장했다. 이채익 후보는 20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강원도 산불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기승전 탈원전 탓' 논리의 가짜뉴스를 유포한 바 있다. 또,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를 공론화하기도 했다.

• 물순환 분야 반환경 후보는 총 25명(타 분야 중복 포함)이며, 부로 4대강사업에 대한 왜곡된 주장 및 복원에 반대하고 있다. 정진석 미래통합당(충청남도 공주시부여군청양군) 후보는 자유한국당 4대강 보파괴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4대강 자연성 회복을 막기 위해 하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전방위적인 활동에 앞장서왔다.

• 국토 분야 반환경 후보는 총 2명(타 분야 중복 포함)이다, 그 중 김동철 민생당 (광주광역시 광산구갑) 후보는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설악산 케이블카 관련 환경정책평가원의 협의의견 및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의 부동의 결정에 대한 번복을 요구하며 ‘적어도 환경부가 환경만 생각하지 말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난리.’ 등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 지적되었다.

•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21대 국회가 또다시 탈원전, 4대강 등 환경 현안을 정쟁화하고, 지역 개발사업에 몰두하는 상황이 매우 우려된다”며, “국회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국토 보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붙임 1 .  21대 총선 반환경 후보 지도

[caption id="attachment_205972" align="aligncenter" width="381"] 출처 : 환경운동연합 (클릭하면 원본 이미지가 보입니다.)[/caption]

붙임 2. 반환경 후보 명단

붙임 3. 분야별 반환경 후보 명단

1. 물순환 분야 : 25명

.2. 에너지ㆍ원전 분야 : 13명

3. 국토생태 분야 : 2명

[간담회 보도자료] 월성원전 삼중수소 누출, 무엇이 문제인가?

[caption id="attachment_212151" align="aligncenter" width="640"] 온라인 간담회 현장. 왼쪽 상단부터 송주희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시계방향)[/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15일 오전 11시, <월성원전 삼중수소 누출,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주제로 온라인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송주희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월성원전 삼중수소 누출 사건의 경위와 시민사회의 대응 및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와 백도명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설비의 문제점 및 삼중수소의 건강 영향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소견을 밝혔다.

송주희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활동가는 후속 대책으로서 한수원, 이해관계자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민관합동조사단을 통해 오염수 유출의 원인을 밝히고, 인근 주민의 건강 영향 조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출의 원인으로서 사용후핵연료저장조(SFB) 혹은 폐수지저장조(SRT)에서의 유출을 염두 해두고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부지 내 삼중수소 누출 현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특히, 월성 3호기 주변이 상대적으로 삼중수소 농도 높기 때문에 3호기에서 누수가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경주시가 감시 기구를 구성하겠다고 하지만, 원전은 국가 시설이기 때문에 경주시 차원이 아닌 국회나 정부가 주체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조사단에 시민사회와 같은 민간 차원의 참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의 누설 원인이 에폭시 라이너의 누설 차단 기능 미비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월성 2,3,4호기 SFB의 방수막을 스테인레스로 교체하는 등 감시 프로그램의 강화가 아닌 대기, 해양, 지하 누출 및 누설 자체의 원천 차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월성원전 부지의 취약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월성원전 부지설계지진(SDE)에서 지반가속도 0.1g 설계 적용을 한 것은 0.1g를 초과한 지반가속도가 원전에 도달한 경주지진으로 인해 중수로 원전 부지로서 적합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사용후핵연료 방출조와 수용조가 격리되어 있는데 이는 지진에 매우 취약한 구성이라고 말하며 동시에 홍수, 태풍, 지각변동과 같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관합동조사와 관련하여 그는 한수원, 원안위가 아닌 제 3자적 전문기관에 의해 정부로부터 한시적으로 위임된 규제권한을 가진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백도명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삼중수소 피폭과 건강 영향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먼저, 전국적인 삼중수소 수준은 1.05 Bq/L인 데 비해 월성원전 인근에서는 이의 100~1,000배 정도 되는 삼중수소 농도가 측정된다. 이는 월성원전 부지 내 지하수 배관계통의 빗물에서 삼중수소가 약 130~1,000Bq/L 측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또, 삼중수소의 건강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에너지를 생물학적 건강영향으로 환산하는 지수인 선량환산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으로의 노출경로, 농수산물을 포함한 음식물, 생체 내 거동이 파악되어야 하는데, 이 중에서도 음식물이 특히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또, 삼중수소가 우리 몸의 구성성분으로서 어떻게 결합되고 작용하는지도 규명되어야 한다.  특히, ‘월성원전 주변 지역 주민의 삼중수소로 인한 1년 간 방사선 피폭량은 바나나 6개를 섭취하는 양과 같다’는 일부 원자력공학계의 주장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비교라고 밝혔다. 칼륨과 삼중수소는 비교될 수 있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이다.삼중수소는 우리 몸에서 결합, 즉 유기물화 되는 물질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지만 칼륨은 이온화되어있는 물질이다. 따라서 보통의 바나나 선량과 삼중수소의 단순 비교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각 분야의 전문가 및 활동가들는 월성원전 부지 삼중수소 누출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하며, 민관합동조사단의 지속적인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조사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년 1월 15일

환경운동연합

간담회 풀(full) 영상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GCQ-8_3IgeQ

간담회 자료 다운로드 : http://kfem.or.kr/?p=21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