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서울, 이곳만은 지키자!] 보라매병원 호흡기 전문센터 건립에 따른 대체공원 부지의 정체는?

지역

[서울, 이곳만은 지키자!] 보라매병원 호흡기 전문센터 건립에 따른 대체공원 부지의 정체는?

admin | 토, 2021/07/10- 02:21

보라매공원 입구 ©서울환경운동연합

지난 6월 8일, 서남권의 대표적 그린 인프라 보라매공원에 다녀왔었습니다. 공원 안에서 진행되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오랜 시간 공원을 터전으로 살아온 나무들이 고통받고 있으며, 사라져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죠.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오늘, 또다시 보라매공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 지난 이야기 알아보기! ↓↓

https://blog.naver.com/seoulkfem/222399129740

만약 보라매공원에서 진행 중인 신림선 경전철과 차량기지 건립 공사, 그리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목적으로 추진 중인 「보라매병원 안심 호흡기 전문센터 건립」의 건을 잘 모르고 계신 분이라면 상단 링크를 통해 지난 이야기를 슬쩍 훑어보시고 아래 글을 마저 읽는 것도 좋겠습니다! ​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보라매공원 전경 ©김미라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보라매공원은 공군사관학교가 떠난 자리를 보수하여 1986년 5월 5일 개원한 근린공원입니다. 동작구와 관악구, 영등포구와 맞닿아 있는 서울 서남권의 대표적인 그린 인프라기도 한데, 전체 면적이 무려 415,141제곱 미터에 달합니다. ​

서울시에서는 공원의 면적을 기준으로 관리주체를 나누는데, 공원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시에서 관리를 하고, 10만 제곱미터 미만의 공원은 자치구에서 관리를 하는 식입니다(물론 몇 가지 예외적인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보라매공원의 경우 면적이 무려 40만 제곱미터에 달하니 당연히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는 ‘동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담당하고 있죠.​

공원의 규모를 가르는 표준적(?) 기준의 4배에 달하는 넓은 면적과 평지형 공원이기에 가지는 좋은 접근성, 동작구, 관악구, 영등포구 등 세 개 자치구와 인접해있고 시민들의 생활권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까지.. 지난 6월 8일 처음으로 보라매공원을 방문하고 나니 왜 보라매공원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보라매공원 내 신림선 경전철 공사현장 ©서울환경운동연합

그러나 지난 이야기를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보라매공원의 상태는 썩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2017년 3월부터 공원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신림선 경전철’ 선로 공사와 차량기지 건립의 건으로 보라매공원의 나무들이 몸살을 앓고 있었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목적으로 추진 중인 「보라매병원 안심 호흡기 전문센터 건립」의 건으로 또다시 얼마나 많은 나무들이 피해를 입을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죠. ​

감염병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팬데믹의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는 만큼 ‘호흡기 전문센터’의 건립은 앞으로의 도시에서 꼭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팬데믹과 재난은 우리가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무너뜨렸기에 발생한 재앙입니다. 적어도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명목으로 만드는 호흡기 센터의 건립 과정 중에 또다시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해치는 일은 없어야 함이 당연합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그리고 얼마 전, 서울환경연합은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통해 호흡기 전문센터가 들어서는 면적은 6,000 제곱미터이며, 이로 인해 보라매공원 일부 해제에 따른 대체공원으로 민간 기부받은 중랑구 신내동 산 2-45번지 일대를 공원으로 신규 결정하고자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불과 6,000제곱 미터의 공원 부지, 그것도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이 사용하는 건물로 인해 공원으로 활용되던 공간도 아닌 곳을 해제하고 무려 22만 제곱미터가 넘는 대체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니 좋은 일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체공원 조성의 건,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

일단 1차적으로 생각했을 때, 서울 서남권의 공원을 해제하는 것에 따라 대체공원을 조성한다면서 거의 정반대에 위치한 동북권 끝자락에 대체공원을 조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단순히 민간 기부를 받은 땅이 있기에 대체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걸까요? 아니면 호흡기 전문센터 건립으로 환경에 가는 영향을 결과적으로 최소화하겠다는 걸까요?

출처: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보면 환경성 검토 결과 “코로나 등 감염병 대응을 목적으로 보라매병원 인근 공원(구민회관 등기 입지) 해제하여 종합의료시설 확충코자 도시계획시설 및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기부받은 중랑구 신내동 일대 부지를 대체공원으로 조성, 공원 신규 결정하는 사항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이라 되어있는데요. 청취안을 자세히 보다 보니 대체공원 부지 일대가 검암산, 구릉산 등 이미 공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

과연 이 부지의 실태는 어떠할지, 그리고 대체 어떤 상황인 건지.. 이 글을 작성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불과 하루 전의 일입니다. 지난 7월 8일, 서울환경연합은 보라매병원 호흡기 전문센터 건립에 따른 대체공원 조성의 건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대체공원 부지로 고시된 중랑구 신내동 산 2-45 일대를 조사했습니다.

중랑구 신내역로 3길, 보라매병원 호흡기 전문센터 건립에 따른 대체공원 부지 일대이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서울 지하철 6호선 끝자락 봉화산역에서 버스를 타고 10분 달렸을까, 신내역로 3길에 내리니 문제의 대체공원 부지 일대가 눈에 들어옵니다. 대체공원 부지가 있는 방향으로 인공으로 쌓아올려진 암반들이 있고 나무가 무성합니다. 동작구에 위치한 공원의 대체공원을 중랑구에 조성한다는 이야기에 마음속에 삐딱한 물음이 차있었던 것 때문일까요? 아직 부지 근처일 뿐임에도 별로 접근성이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체공원 부지를 찾아 올라가는 길 ©서울환경운동연합

신내동 산 2-45를 찾아 올라가는 길, 새숲초등학교 방향으로 쭉 올라가는데 주변으로 저층 주거시설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주거시설들 사이로 멀리 보이는 산이 서울시 의견청취안에 나와있던 ‘동측부지’ 일부입니다. 지도와 마찬가지로 산지(녹지)임에다 주변에는 주거시설들이 있습니다. 즉 이미 공원이나 다름없게 기능하고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뜻입니다. 아니면 혹시 ‘도시숲’으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 녹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걸까요?

대체공원 부지를 찾아 올라왔더니.. 이미 공원이네? ©서울환경운동연합

아니나 다를까.. 끝까지 올라온 저를 반겨준 것은 청남공원이라는 근린공원이었습니다.

중랑구 신내동 산 2-45의 정보
출처: 토지이음 토지이용계획열람

이미 공원인 곳을 대체공원으로 만들겠다니? 이게 무슨 장난인가 싶어 토지정보를 찾아보았는데요. 서울시 의견청취안에 대표지번으로 적혀있던 중랑구 신내동 산 2-45번지는 이미 자연녹지지역, 근린공원, 도로(접합)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건너편으로 보이는 동측부지 ©서울환경운동연합

세종포천고속도로를 가운데로 서측부지와 나눠져 있는 동측부지는 공원으로 조성되진 않은 것으로 보였는데요. 접근성 등을 고려했을 때 공원으로서의 실효성이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접근성도 떨어질 것 같은데,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얻는 장점보다 그냥 산림으로 보존함으로써 얻는 장기적인 이익이 훨씬 커다랄 것 같습니다.

청남공원 내부 ©서울환경운동연합

서측부지에 해당하는 걸로 추정하는 청남공원 북측 구석구석을 살피고 있는데, 웬만한 생태계보호지역보다 환경이 우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흔한 야자 매트가 하나도 보이질 않습니다. 서울의 공원에서 흙을 밟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것은 이런 환경을 다른 도시공원과 같이 편의 중심적으로 바꾸겠다는 말이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서울시 보호종인 두꺼비 ©서울환경운동연합

놀랍게도 이 공원에서 두꺼비를 마주쳤습니다. 이 두꺼비는 엉금엉금 어딘가로 기어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워낙 오랜만에 본 두꺼비인지라 정말 반가웠습니다. 양서 파충류가 살고 있다는 것은 일대가 공해로부터 어느 정도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현재 청남공원의 환경이 매우 좋다는 뜻이죠. 백사실계곡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도, 우면산 두꺼비 야생생물보호구역에서도 못 만났었는데, 정말이지 우연찮고 기쁜 만남이었습니다.

청남공원의 숲 ©서울환경운동연합

공원이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빽빽한 숲이 기분을 좋게 합니다. 사진으로 전해질지는 모르겠지만, 저 안을 한참 동안 헤매고 다닌 입장에서는 원시림을 거니는 기분이었습니다. 물론 서울의 도시공원을 아마존 같은 원시림에 비교하는 건 비약이 좀 심하지만.. 그 정도로 인상 깊은 공간이었습니다.

나가는 길, 저 너머로 태릉 그린벨트가 보인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조사를 통해 보라매병원 호흡기 전문센터 건립과 공원 해제에 따른 대체공원 부지는 사실 이미 공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거나, 공원으로 조성하기에 입지적으로 또 실효적으로 적합하지 않을 것 같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애초에 대체공원이 호흡기 센터 건립으로 희생될 보라매공원 일대의 나무들을 구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죠. ​

앞으로의 미래에서 호흡기 센터 건립은 분명 필요한 일이나, 그 과정에서 자연을, 나무를 희생시키는 일이 또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서울환경연합은 아낌없이 베푸는 나무들이 온전히 그 가치와 권리, 존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가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3년뒤 내가 공원인줄 알았던 곳에 아파트와 호텔이 들어선다이게 실화냐? 안타깝지만 실화다

2020년 7월1일부로 전국의 1만 9천여곳에 달하는 도시공원이 집행되지 않으면 도시공원의 자격에서 해지되게 된다. 이를 도시공원일몰제라 하는데 공원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때 자동으로 지정이 해제되는 제도다. 시설 지정 후 토지보상을 추진하지 않는 등 개인의 재산권을 장기간 제한할 수 없도록 한 판결을 적용한 것이다. 이에 20년 이상 조성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일명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들은 2020년이 되면 모두 지정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흔히 우리는 공원이 도시계획시설중에 하나라는 것을 잘 모른다.  절차에 따라 집행이되어야지 공원일 수있는 공간이다.

시민들이 생각하는  도시공원이란 야외에서 휴식과 운동, 교양, 레크리에이션을 목적으로 이용하고 도시환경보전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도시공원은 도시공원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해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또는 지정된 다음의 것’들 중에 하나로 정의되어있다.  도시기반시설의 한 종류라는 이야기인데 공원은 시민들이 공원으로 이용하고 녹지로 남겨져있다고해서 공원이아니라 집행이 되어야지만 본격 공원의지위를 갖게되는 도시기반시설의 한종류일뿐이다.  도시기반시설은 광장, 공원, 녹지 등의 공간시설을 비롯하여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등 교통시설,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로  도시주민의 생활이나 도시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시설 53개를 말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정의 된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은 그 기반시설의 설치가 도시관리계획의 규정된 절차를 통해 계획으로 결정되어 법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한 개발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공원 안에 땅을 소유한 사람들은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이에 따라 1999년엔 헌법불합치 판정이 내려졌다. 도시계획의 결정 후 10년이상 사업 시행이 없는 토지의 사적 이용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므로 불합리 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에따라 국토의 계회 및 이용관에 관한 법률이 2002년 개정되었고 장기미집행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되었다.

전국의 도시공원 결정 면적 934㎡중 미조성면적은 516㎡로 55.2%가 미조성 공원으로 추정되며 사업비는 47조에 달한다. 현상황에서 일몰제가 시행될 경우, 서울시의 경우 1인당 공원면적 4.35㎡/인에서 2.72㎡/인으로 감소하며, 공원서비스 소외면적은 21.47k㎡(3.55%)에서 41.45k㎡(6.85%)로 증가 된다. 도시공원면적 축소는 도시 생태네트워크 기능을 단절시킬 수 있으며, 도시공원이 가지고 있던 지원서비스인 토양형성, 일차생산과 생물다양성이 크게 저하될 우려가 있다.  또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자동 실효시 개발 압력 상승으로 인한 도시의 난개발, 도시공원의 출입 및 이용 제한 등 도시 환경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위 수치가 나타내듯이 기존 도시공원이 가지고 있던 공원서비의 수혜 인구 감소 및 소외 인구는 증가하게 되며 도시민의 전반적인 생활환경의 질 하락을 가져 올 수 있다.

 그렇다면, 도시공원일몰제의 원인은 대체 뭘까?

계획성 없는 과다한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문제다.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공원의 생태적 가치와 기능에 대한 무지로  도시공원이 시민의 환경권을 보장하는 공간 시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교통시설이나 환경기초시설등과 같은 법률상으로 지정된 도시기반시설과 같이 보기때문이다.  게다가 지방정부에 재정부족에 따라 집행이 지체되어 미집행 공원이 발생하고 있다. 우선순위에 밀려서 집행시기가 순연되고, 지방부채 마련이나 중앙정부의 예산 확보, 투입의 노력보다 중앙정부의 무책임하고 과도한 도시공원 사무 위임으로 인해 미집행공원이 늘어가고 있다. 한편으로는 토지정의에 대한 낮은 수준의 사회적 인식, 이를테면 사유토지의 과도한 비중과 부동산 가치에 대한  인식체계가 문제이기도 하다.

도시공원일몰제 어떻게 해결 가능한가?

쉽지는 않겠지만 재정투입, 제도개선, 민간참여, 시민참여 등 각 단위와 이해당사자들의 노력과 협치로 해결 할 수 있다.  우선은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재정을 투입하여 토지매입비가 없어 집행하지 못하는 공원들을 수용하고 임차공원 제도를 운영하면 된다. 더불어 제도를 개선을 통해, 이를테면  중앙정부(국토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여 국가(광역) 도시공원, 관련부서를 신설해야한다. 또한 국공유지는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해제지역을 보전녹지로 편입하는 방법도 함께 추진할 수 있다.  민간은 민간공원특례제도, 민영공원제도, 개발권이양제도 등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개발하고 일부를 공원으로 남길 수 있지만 이도 난개발의 문제와 특혜의 의혹이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은 도시공원 트러스트 운동에 참여하여 우리지역의 공원들을 지킬 수 있다. 물론 제도수립이 수반되어야하겠지만.

 

월, 2017/05/22- 16:15
197
0

2020년 7월, 우리 동네에 있던 공원을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된다면?

공원일몰제로 인해 도시숲이라 불리던 도시공원이 해제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운동 겸 산책하러 다니던 우리 동네 공원을 바로 알고 싶으신 분들, 공원일몰제가 궁금하신 분들 모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참여하기 : http://bit.ly/공원을지키자

 

목, 2018/03/08- 11:35
182
0

1 2

김포공항습지에 27홀의 골프장이 들어섭니다서울의 민간 골프장으로는 첫 번째입니다김포공항습지는 김포공항 담장 너머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 김포공항의 소음 등으로 인한 완충지로 조성한 곳이 시간이 갈수록 멋진 습지로 변해갔습니다. 그러는 동안 정부는 이곳을 골프장으로 조성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김포공항습지에 골프장이 들어설 것이란 걸 뒤늦게 알고서울 강서구와 부천의 단체들과 함께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골프장 반대운동을 펼쳐왔습니다그러나 이미 많은 절차가 진행되어역부족이었습니다.

3

 

절차의 거의 마지막 단계인 「김포공항 대중골프장 및 주민체육시설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 습지 및 법정보호종이 지속적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전문가이해집단 등과 공동협의체 구성 등 관리대책 수립 및 모니터링 시행방안 강구라는 문구가 기록됩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6년 12월 5일 김포공항 습지 및 법정보호종 보전을 위한 협의체를 발족하고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수시로 열어 습지 보전과 법정보호종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말이 좋아 협의체지 참으로 지난한 과정입니다.

 

4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은 4월 5일 골프장 공사가 한창인 김포공항습지를 찾았습니다거의 대부분 붉은 흙을 드러낸 모습은 환경운동가로선 당혹스런 풍경입니다일부 습지가 보전된다고 하지만 별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한 평의 습지를 더 보전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으려합니다지금까지 습지보전운동을 펼쳐온 동안 서울환경운동연합을 지지하고 응원해준 회원님들과 시민들에 대한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5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은 골프장 예정지에 한 그루씩 나무를 심었습니다. 벗겨진 습지는 조만간 잔디로 덮일 예정입니다. 누군가는 깨끗하게 펼쳐진 잔디위에서 공을 치며 인공으로 조성된 자연을 즐길 것입니다. 김포공항 담장 너머로 끝없이 펼쳐진 아름다운 습지의 모습을 기억하는 우리는 그 자리에 더 멋진 자연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증언할 것입니다. 이것이 더불어 사는 생명들과 미래세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니까요.

목, 2017/04/06- 09:56
140
0

DSC_0358

DSC_0202

먼지털이단 유권자 투표참여 캠페인 이틀째, 오늘은 백사실 계곡의 도롱뇽과 함께 하였습니다.

출근하는 시민들과 등교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초록정책을 가진 후보에게 투표하자는 유권자 투표참여 캠페인을 4월 5일, 아침 8시 20분에 경복궁역 1번 출구 앞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시작에 앞서 간단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생태도시팀 조민정활동가가 백사실 계곡과 도롱뇽 보존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DSC_0266

DSC_0231

마스크를 쓴 시민이 ‘먼지 없는 정치, 먼지 없는 서울, 초록에 투표하겠다’는 다짐을 담아 스티커를 붙이고 있습니다. 또 귀여운 도롱뇽을 핸드폰에 담아가는 시민도 있네요.

DSC_0391

DSC_0426

먼지털이단은 서울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생태계 보전을 촉구하고, 유권자들이 도롱뇽과 함께 살아갈 정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투표참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화, 2016/04/05- 10:34
12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