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 정치자금 투명화 시리즈 ③

주고 또 주는 이중지급 선거보조금, 내년엔 5000억

– 사용하라고 주고, 사용했다고 또 주는 선거 지원금 ‘이제는 바꿔야’

– 선거보전금 공정한 경쟁 아닌 기득권 정당, 유력 후보자 ‘특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4·7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귀책사유가 있는 정당에게 국고보조금, 기탁금, 선거비용 보전금 등의 반납을 통해 시민들에게 도의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부산시장의 잔여임기가 고작 14개월인 상황에서 1000억 원의 세금투입은 혈세 낭비이고 공직선거법상 귀책사유 정당에게 재보궐선거비용을 부담하게 하거나,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면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하지만 어느 정당이나 후보도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전금을 반납하지 않았다. 정당공천에 따른 부패·비리, 무능 등에 대해 정당은 어떠한 책임지지 않고 있다.

■ 주고 또 주는 선거보전제도 ‘이제는 바꿔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14일 2021년도 2분기 경상보조금 115억7049만 원을 8개 정당에 지급했다. 더불어민주당(174석)이 52억7829만 원(45.6%), 국민의힘(101석)이 46억1201만 원(39.9%)을 지급받았다. 이어 지난 6월 4일에는 4·7재보궐선거 선거비용 보전액 등 총 106억여 원을 지급했다.

4·7재보궐선거 비용은 총 932억9백만 원이고, 선거보전금으로 106억여 원이 지급돼 총 1038억 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됐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의 경우 선거비용이 824억3700만 원, 선거가 끝난 후 후보자들에게 77억7천만 원이 넘는 보전금액을 지급해 900억 원이 넘는 혈세가 낭비됐다.

선관위는 선거에서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가 있는 정당이 지출한 선거비용을 세금으로 보전해 주고 있다(보전비용). 또한 점자형 공보물 제작 및 발송비용, 장애인 (예비)후보자 활동보조인 수당 및 실비 등을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다(부담비용).

문제는 이중, 삼중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당과 후보자들은 이미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 선거보조금과 보전금으로 각각 1348억 8천만 원, 3661억4천만 원을 지급받았다. 선거보조금에 선거보전금까지 이중지급 받았고, 재보궐선거에서도 선거보전금을 또 지급 받아 제 돈 들이지 않고도 선거에 나서고 있다.

■ 2022년 대선·지선 ‘5000억 혈세 이중지급’

선거지원금 제도의 문제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반복되고 있다. 2020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들은 451억6천6백만여 원의 선거보조금을 받았고, 선거 후에는 지역구 후보자가 총 671억여 원,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한 정당이 202억여 원의 보전금을 받았다.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정당들이 총 458억4천7백만여 원의 선거보조금을 받았고, 전체 후보자 8,830명 중 75%인 6,619명(100%보전 5,640명/50%보전 979명)이 선거비용 3,202억9천3백만여 원을 보전 받았다.

2017년 제19대 대선에서는 정당들에게 421억4천2백만여 원의 선거보조금을 지급했고, 선거비용 보전대상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3개 정당에 1,225억여 원을 보전비용을 지급했다.

내년에는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의 선거보조금 및 선거보전금을 적용했을 때, 최소 5000억 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사용하라고 선거보조금을 주고, 사용했다고 또 선거보전금을 주는 이중지급이 이뤄진다. 여기에 정당들은 경상보조금도 지급받는다. 혹시라도 잘못된 정당 공천으로 당선이 취소돼도 선거보전금을 또 받을 수 있다. 이중·삼중·사중지급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 ‘이중 지급’ 선거보조금/선거보전금, 취지도 제대로 살리지 못해

헌법 제116조에서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돼야 하고,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취지에서 우리나라는 선거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다. 국가 등 공적기관이 선거 과정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주어 정당과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해주는 것이다. 선거의 공정성을 기하고, 돈은 없지만 유능한 후보의 당선을 보장하려는 제도다.

국가가 부담하는 선거지원금은 선거보조금과 선거보전금이 있다. 선거보조금은 당해 선거의 후보자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지급한다. 후보자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은 선거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정치부패를 방지하고, 정당 간 자금 격차를 줄여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선거보전금은 당선자 내지 일정 비율 이상의 득표를 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선거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다. 2000년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선거벽보, 선거공보, 신문·방송광고, 방송연설 등 개별 조항에 산재해 있던 선거비용 보전제도를 통합했다. 비목보전에서 총액보전으로 변경돼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보전하고 있다.

이미 각 정당에 선거보조금이 지급돼 사실상 용도제한 없이 어디든 쓸 수 있도록 했음에도 또 다시 선거보전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중지급’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선거보전금은 부패방지와 정책선거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하지만, 보전항목들은 정책선거보다는 실비 위주에 치중하고 있다.

간판, 현수막, 명함, 어깨띠, 후보자 사진, 단체모자·티셔츠, 로고송, 전자우편발송, 후보자 휴대전화통화료, 인터넷 광고,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후보자 동반 식사비 등 굳이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들이 너무 많다.

또한 선거보전금은 선거가 끝난 후에 지급되는데, 이는 선거공영제의 취지와 어긋난다. 돈 없는 후보자에게 국가부담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데, 선거과정에서 돈을 조달할 수 없는 후보자는 선거운동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결국 기득권 정당이나 돈 많은 후보자에게 유리한 구조일 수밖에 없다.

실제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 후보자 1,118명 중 선거벽보 불참자는 4명(0.3%), 선거공보 불참자는 책자형 7명(0.6%), 점자형 5명(0.4%)였으나, 비용 부담률이 높은 방송연설의 경우 불참자가 965명으로 86.3%를 기록했다.

또한 선거보전금은 선거법을 위반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 선거보전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하지만, 2018년말 기준으로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선거사범이 108명에 이르고, 금액만 220억 원이 넘었다. 이들 중 일부는 다음 선거에 재출마하기까지 했다.

■ 현행 선거보전제도는 ‘특혜’, 국민 세금 허투루 쓰여선 안 돼!

선거공영제는 국가 등이 선거운동 비용을 부담해줌으로써 정당·후보자들의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부패를 방지하고, 깨끗한 선거를 만들어 가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어느 상황에서도 국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여서는 안 된다. 선거 전에 선거보조금을 지급받으면서 선거가 끝난 후 선거운동과정에 쓰인 돈까지 보전받는 것은 이중 지급으로 적정하지 않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5월 25일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제출했다. 주요 내용 중 하나가 ‘국고보조금 지급 정당에 대한 선거비용 감액 보전’이다. 대통령선거 등에서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하는 경우, 선거보조금 등으로 해당 선거에 지출한 금액만큼 감액하여 보전하자는 것이다.

근거도 미약하고, 목적도 불분명한 현재의 선거보전금 제도는 바꿔야 한다. 시민사회에서 기득권 정당과 유력 후보들에게 유리한 선거보전금 제도의 개선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국회는 묵묵부답이다. 선거보전금 문제는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아닌 특혜에 불과하다.

선거보전제도는 후보자의 휴대전화 통신료나 식비 등 개인적 지출은 사영제로, 정책선거를 위한 항목은 공영제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거벽보, 선거공보, 방송연설 등과 같이 정책선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모든 후보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보전과 사후보전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도 필요하다. 아울러 국고보조금 중복지급 문제 해소를 위해 정당에 지급하는 선거비용 보전금액에서 기지급된 선거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드시 감액해야 한다.

<끝>

<소비자주권시민회의> 21대 첫 국정감사에 대한 입장!

21대 첫 국감, ‘정치 공방’이 아닌 ‘정책 국감’ 돼야

– <소비자주권> 국감 소비자 이슈 18대 과제 선정

: △코로나19 대응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소비자단체소송 문제 △P2P대출 소비자보호 △인지세 개선 △전기차 허위광고 △경유차 배출가스조작 △자동차 교환환불제도 및 대체부품활성화 △쓰레기시멘트 △먹는샘물 관리강화 △간장 등 가공식품 표시제 △건강기능식품 과장광고 △통신단말기 완전자급제 △5G통신품질 △항공마일리지 등

국회 국토위·보복위·교육위·국방위 등 2019년 국감결과도 채택 안해

– <소비자주권> 21대 국회 국정감사 평가 실시

1.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10월 7일(수)부터 26일(월)까지 실시됩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643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2019년 피감기관수 788개에 비해 상당히 줄었습니다. 현지 출장 국감을 생략하고, 증인출석도 축소됐습니다.

2. 예기치 못한 코로나19로 국민들의 삶이 힘겨워진 상황에서 이번 국감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복무 논란을 시작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수사,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등 여야가 충돌하면서 정치적 공방이 난무하는 ‘정쟁 국감’이 되풀이될 것이라는 시각도 커지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준비 부족, 집권 여당의 지나친 정부 봐주기, 여당의 근거없는 트집잡기 등으로 국감 일정이 차질을 빚고, 부실 국감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3. 국감은 정부의 실정과 부조리를 파헤쳐 이를 바로 잡고 개선하는 국회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이번 국감은 집권 후반기를 맞은 문재인 정부를 평가하는 자리입니다. 정치적 공방보다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 제시를 통해 국정 운영의 잘잘못을 객관적으로 따져보는 ‘정책국감’이 돼야 합니다. 특히 국회 상임위 위원장을 독식하고 있는 집권 여당은 국회의 의무를 저버리고, 정부 견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4. 2020년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 되면서 시장은 사실상 제 기능을 상실했고, 경제는 크게 위축됐습니다. 정부는 국민생활 안정과 경제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만, 휴·폐업과 실직, 소득 격차와 불평등의 확산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소비자 피해도 날로 늘어만 갔습니다. 비행기를 탈 수 없는 데 소멸되는 항공마일리지, 중금속으로 범벅이 된 폐기물 시멘트, 벤츠·닛산·포르쉐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파문, 테슬라의 자율주행 소비자 기만, 폭등하는 통신비 등 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졌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반드시 밝혀져야 할 내용입니다.

5. 이에 <소비자주권>은 국회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꼭 다루어야 할 소비자 18대 의제를 선정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코로나19 대응, △소비자권리확대(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소비자단체소송문제), △금융소비자보호(P2P대출 소비자보호), △소비자조세개선(인지세 개선), △자동차소비자권리(전기차 허위광고, 수입차 배출가스조작, 자동차 교환환불제도, 자동차 대체부품), △소비자안전(쓰레기시멘트), △식품안전(먹는샘물, 가공식품 표시제, 건강기능식품 방송문제), △통신소비자권리(단말기완전자급제, 5G품질), △문화소비자권리(항곰마일리지) 등입니다.

6. 이외에도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반드시 비판받고, 진상을 밝혀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국회는 어느 때보다 이번 국정감사가 정쟁의 장이 아닌 정책 비판과 대안 제시 중심의 생산적인 국정감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7. <소비자주권>의 정보공개청구결과(제20-517호) 국감을 불과 하루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이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 등은 ‘2019년 감사결과보고서’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국감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20대 국회의 일이라고 책임을 회피할 문제가 아닙니다. 국감은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의 사전검증부터 철저히 해야 합니다. 매번 ‘일하는 국회’를 약속하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8. <소비자주권>은 21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면 앞서 제안한 18대 과제를 포함해 중요한 이슈들이 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에 어떻게 임하는지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이슈 제기 능력과 대안 제시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원들이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국감 본연의 기능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끝>

2020년 10월 06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