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 국회개혁 시리즈①

혈세낭비, ‘국회 고성연수원’ 민간 매각해야

– <소비자주권> ‘국회 고성연수원’ 이용실태 분석

– 고성연수원 77%는 ‘가족모임·휴양’ 이용자, 국회의원 이용비율 2%도 안 돼

– 공실률 50%에 해마다 40억 원이 넘는 예산 투입

– 국회 직원 전용 ‘고급 콘도’로 전락, 국민은 ‘특권’으로 인식

1. 국회 고성연수원이 사실상 ‘직원 고급 콘도’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017년 개원한 고성연수원이 3년 9개월의 운영기간 동안 총 166,599명이 이용을 했고, 이중 가족모임·휴양 목적 이용자가 128,461명으로 전체 77.1%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사용 건수로 봤을 때는 30,669건 중 98.7%인 30,283건이 가족모임·휴양 목적 이용이다.

2. 반면 고성연수원 건립취지인 교육·연수 목적 이용자 수는 38,138명으로 22.9%에 지나지 않는다. 이용 건수도 386건으로 전체 이용 건수의 1.3%에 불과하다. 강화연수원에 비해 교육·연수시설이 확대·개선됐지만, 그만큼 교육·연수가 활성화됐다고 보기 어렵다. 고성연수원도 국회 직원들의 휴양목적 이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3. 국회의원들의 이용실적은 더욱 저조하다. 국회의원의 교육·연수 이용 건수는 101건으로 전체 사용 건수(30,669건)의 0.3%에 불과하다. 가족모임·휴양 목적 이용도 1.1%(330건)에 지나지 않는다.

4. 고성연수원의 객실 공실률은 연간 50%에 육박했다. 1실당 평균 투숙객을 기준인원인 4인으로 잡아 보수적으로 산출한 결과다. 객실 이용은 대부분 주말·휴일, 휴가철에 집중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주중에는 텅텅 비어있는 상황이다. 이용률은 저조한데, 시설유지·관리비만 계속 투입되는 것이다.

5. 고성연수원의 교육·연수에 따른 수입액은 2019년 1,906,000원, 2020년 162,500원이 전부다. 가족모임·휴양에 따른 수입은 4년간 10억이 채 되지 않는 9억5천여 만원이다. 이 돈으로는 시설운영·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결국 국민 혈세를 투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6. 국회가 의정연수 지원에 투입하는 예산이 한해 80억 원이 넘는다. 43명의 연수원 직원들의 인건비는 국회사무처 인건비에서 나가니, 한해 100억이 넘는 돈이 의정연수비용으로 투입되는 것이다. 고성연수원에는 2021년 36억4천3백만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

7. 대부분 무료로 운영되는 고성연수원의 교육·연수 이용자들이 한 해 평균 1만 명도 채 되지 않는 상황에서 4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은 국회 직원과 가족들의 모임·휴양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쓰여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8. 고성연수원이 연수시설이라기 보다는 고급콘도에 가까운 상황에서 국민의 눈에는 국회의 또 하나의 ‘특권’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강화연수원이 보여준 ‘직원 콘도’ 이미지를 불식시키지도 못했다.

9. 국회고성연수원은 시민들의 상식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미 국회내 교육연수시설이 마련돼 있고, 관련 인프라도 충분하다. 고성연수원이 의정과 입법활동에 꼭 필요한 시설인지 따져봐야 한다.

10. 코로나19로 모든 사람들이 힘겹다. 국회는 국민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고성연수원을 민간에 매각하고, 관련 예산을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에 투입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끝>

*첨부 : 보도자료 전문 1부.

소비자주권 웹사이트 cucs.or.kr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국회 고성연수원’ 이용실태 분석

1. 취 지

‘국회고성연수원’이 개원한 지 만 4년을 앞두고 있다. 건립 당시부터 국회 직원들의 ‘고급 콘도’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컸다. 국회 내에 교육·연수시설이 있는 상황이고, 기존 강화연수원을 완공해 달라는 강화군민들의 목소리도 거부하면서 거리도 먼 고성연수원을 만드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웠다.

‘고성연수원’은 ‘강화연수원’에 10배(11만 9,227평)가 넘는 부지에 25배(384억)가 넘는 예산을 투입해 완성했다. 국회는 고성연수원에 대한 세금낭비 논란이 있을 때마다 “본래 목적의 연수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원도 고성에 연수원을 짓는 이유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고려였다는 답변도 빼놓지 않았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국회고성연수원’의 4년간 이용실태를 분석했다. ‘고성연수원’이 교육·연수 기능을 제대로 담당하고 있는지, 국회 직원들의 ‘고급 콘도’ 전락한 것은 아닌지 살펴봤다.

2. 고성연수원 ‘직원 콘도’로 운영됐던 강화연수원의 전철 밟나?

2002년 170억 원을 투입해 조성하려던 국회 강화연수원(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인화로 137)은 2011년 15억원을 투입해 숙소동 4개와 강의동 1개, 족구장 등 일부만 개원했다. 개원 1년이 지난 2012년의 조사 결과, 교육·연수 이용률(4%)이 현저하게 낮고, 가족모임·휴양 용도 이용률이 96%를 차지하면서 국회직원들의 ‘휴양시설’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많았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국회 강화연수원의 전체 이용실태를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청구 했으나, 자료보관기한이 5년이어서 2016년 자료만 확보할 수 있었다. 2017년 3월 국회 고성연수원이 개원하면서 폐쇄된 강화연수원의 실질적 운영은 2016년이 마지막이다. 2016년 이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여전히 가족모임·휴양 목적(566건, 3,294명)의 이용이 교육·연수 목적(21건, 371명)보다 훨씬 많았다.

국회의원의 강화연수원 이용률은 현저히 낮았다. 2016년 국회의원의 이용실태는 교육·연수 목적이 15건(2.5%), 가족모임·휴양 목적이 9건(1.5%)밖에 되지 않았다.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토론회 등은 대부분 국회 내 의정관(10석~70석 규모), 의원회관 회의실(100석 및 400석 내외)·세미나실(80석 내외)·간담회실(50석 내외) 등에서 이루어진다. 서울에서 1시간 내외의 거리에 있는 국회강화연수원의 교육·연수 이용실태도 저조했는데, 접근성이 더욱 떨어지는 강원도 고성에 연수원을 지으면 교육·연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인지 물음이 많았다.

3. 국회 고성연수원, 77% ‘가족모임·휴양’ 이용

국회가 384억 원을 들여 조성한 ‘국회고성연수원’의 이용실태는 나아졌을까?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고성연수원이 개원하고 운영에 들어간 2017년 3월 27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용실태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3년 9개월의 운영기간 동안 총 166,599명이 이용을 했고, 사용건수는 30,669건에 이른다. 가족모임·휴양 목적 이용자가 128,461명으로 전체 77.1%를 차지했고, 이용건수로 보면 98.7%(30,283건)에 이른다. 교육·연수 목적 이용건수는 386건으로 전체 이용건수의 1.3%에 불과했다. 이용자수는 22.9%(38,138명)다.

강화연수원에 비해 교육·연수시설이 확대·개선됐지만, 그만큼 교육·연수가 활성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성연수원도 국회 직원들의 휴양목적 이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국회의원의 이용실적도 저조하다. 강화연수원에 비해 이용건수는 2~3배 늘어났지만, 전체 비율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국회의원의 교육·연수 이용건수는 개원 이후 101건으로 교육·연수 및 가족모임·휴양 이용건수를 합한 전체 사용건수(30,669건)의 0.3%(101건)에 불과하다. 연평균 25건 정도다. 2018년이 41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국회의원 300명 중 최대 14% 정도만 고성연수원을 이용하는 셈이다.

교육·연수 프로그램만 놓고 봤을 때도, 고성연수원 개원 이후 총 386건의 교육·연수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중 국회의원의 교육·연수는 26.1%(101건)를 차지했다. 오히려 가족모임·휴양 목적 이용은 전체 사용 건수(30,669건)의 1.1%(330건)로 교육·연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아쉽게도 국회의원 가족모임·휴양 목적 이용자 수는 비공개로 파악할 수 없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비교분석을 위해, ①국회사무처에 국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국회의원의 교육·연수 현황, ②국회와 고성연수원을 제외한 외부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연수 현황도 함께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나와 있는 통계만 봤을 때도 고성연수원이 들어선 이후 교육·연수가 활발해졌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4. 국민 혈세 낭비되는 ‘국회 고성연수원’ 매각해야

① 공실률 50%, 시설관리비만 나가

고성연수원의 숙소는 1실당 기본 4인, 최대 6인을 수용할 수 있다. 교육·연수 과정에서 1실당 투숙객 자료는 제공받지 못했지만, 가족모임·휴양 목적 이용자의 숙소당 사용인원을 산출해보니 1실당 평균 4.24명이 투숙했다.

분석결과 고성연수원의 객실 공실률은 연간 50%에 육박했다. 1실당 평균 투숙객을 기준인원인 4인으로 잡아 보수적으로 산출한 결과다. 고성연수원 사용인원이 가장 많았던 매해 8월의 고성연수원 공실률도 30%를 넘게 기록했다. 객실 이용은 대부분 주말·휴일, 휴가철에 집중됐을 것으로 보인다. 주중에는 텅텅 비어있다는 것이다. 이용률은 저조한데, 시설유지·관리비만 계속 투입되는 상황이다.

② 고성연수원에만 해마다 40억이 넘는 혈세 투입

국회가 운영하는 의정연수원은 여의도 국회 내에 있는 의정연수원(서울)와 고성연수원(강원) 두 곳이다. 국회는 국회공무원의 입법 및 정책분야 전문성 제고, 고성연수원의 운영과 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을 위해 연수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한해 80억 원이 넘는다. 2021년 예산만 82억2천7백만원이다. 또한 의정연수원 직원은 총 43명이다. 의정연수원 4명, 교육훈련과 14명, 의정연수과 8명, 고성연수원 17명으로 이들은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봉급 및 각종 수당과 관련된 예산인 국회사무처 인건비를 지급 받는다. 인건비까지 포함할 경우 한해 100억이 넘는 돈이 의정연수비용으로 투입되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국회에 의정연수비용 전체에서 고성연수원에 투입되는 예산을 문의했다. 여의도 의정연수원이 45억8천4백만원, 고성연수원이 36억4천3백만이다.

의정연수원의 교육·연수비용은 대부분 무료다. 현재 「국회사무처 교육·연수시설 사용내규」에 따라 국회의원, 국회 및 국회 소속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에 등이 교육·연수 또는 이와 관련되는 용도로 의정연수원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도록 돼 있다. 고성연수원의 교육·연수에 따른 수입액은 2019년 1,906,000원, 2020년 162,500원이 전부다.

고성연수원 가족모임·휴양에 따른 수입내역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수입이 발생했을 때가 2018년으로 2억8천여 만원이다. 4년간 총 수입이 10억이 채 되지 않는 9억5천여 만원이다. 이 돈으로는 시설운영·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결국 국민의 혈세를 투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고성연수원의 교육·연수 이용자들은 한 해 평균 1만 명 내외로 전체 이용자의 25%도 채 되지 않는다. 이를 위해 해마다 40억 원에 가까운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연수시설이라기 보다는 고급콘도에 가까운 상황에서 국회 직원과 가족들의 모임·휴양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서울 국회내에 이미 교육·연수지원시설이 마련돼 있고, 관련 인프라도 충분한 만큼 국민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고성연수원을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또 하나의 ‘국회 특권’ 고성연수원

국회고성연수원은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성대로(도원리) 일대에 대지면적만 394,139㎡(11만 9,227평)를 차지하고, 연수원 건물은 14,024㎡(4,243평)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다. 설악산 울산바위가 병풍처럼 드리워져 있고, 자동차로 10분도 되지 않는 거리에 동해 바다가 펼쳐진다.

시설 자체도 매우 화려하다. 20평형 규모의 객실마다 거실 1개와 방 2개가 있고, 방마다 화장실이 딸려 있다. 체육시설도 누군가 사전예약을 통해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만 없다면 숙소이용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잘 정비된 산책로, 체력단련실 등 부대시설도 좋다.

숙박비는 민간시설의 반값도 되지 않는다. 연수시설은 수익창출 숙박시설이 아니어서 숙박비를 저렴하게 책정할 수 있다. 2019년 7월부터 일률적으로 받던 숙소요금이 숙소상태 등에 따라 3만 원~6만 원까지 차등 적용됐다. 시설 좋은 숙소를 아주 저렴하게 이용하는 것이다.

[고성연수원 시설 사용료]

(출처 : 국회사무처 2020 의정활동지원안내서)

고급 콘도에 가까운 시설이지만, 일반 국민들은 이용할 수 없다. 국회고성연수원 이용이 가능한 사람은 교육·연수 목적의 국회의원, 국회소속기관 및 부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다. 교육·연수목적 외에 이용 가능한 사람은 국회의원, 국회공무원(비정규직 포함) 등이다. 2018년 11월에는 사용신청권자에 전직 국회의원과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국회공무원을 추가했다.(제3조제2항) 사실상 국회전용 콘도를 만든 것이다. 국민의 세금을 쏟아붓지만 일반 국민은 이용할 수 없다.

국회 직원을 이용한 타인양도와 전대 문제도 자유롭지 못하다. ‘국회사무처 교육·연수시설 사용내규’ 제4조 제4항에서는 사용신청권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어려운 경우 그 가족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청자 신분증명서와 사용신청서 사본만 있으면 된다. 국회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구조다. ‘국회사무처 교육·연수 시설 사용내규’에는 시설이용 양도나 전대를 금지하고 있지만, 타인양도와 전대가 공공연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고성연수원은 시민들의 상식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 강화연수원이 보여준 ‘직원 콘도’ 이미지를 불식시키지도 못했다. 고성연수원은 ‘더욱 시설 좋은 직원 콘도’라는 결론에 이른다.

국민의 눈에는 국회의 또 하나의 ‘특권’에 지나지 않는다. 꼭 필요한 시설에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는 것은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국회내 교육연수시설로도 충분히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데, 고성연수원이 의정과 입법활동에 꼭 필요한 시설인지 따져봐야 한다.

코로나19로 모든 사람들이 힘겹다. 국회는 고성연수원을 민간에 매각하고, 관련 예산을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에 투입해야 한다. 끝.

<소비자주권> 정치자금 투명화 시리즈 ④

당선무효 선거사범 선거보전금 ‘먹튀’ 196억 원

– 미반환 벌칙 없는 ’혈세 낭비’…선거보전제도 개선 외면은 국회 ‘직무유기’

– 법 개정 없으면 내년 지방선거 ‘선거비용 먹튀’ 더 증가할 것

1. 당선무효 선거사범 미반환 ‘혈세’ 196억 원

□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 등에 출마했다가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된 선거사범 5명 중 1명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미 반환금액은 올해 1월31일 기준으로 196억 원이 넘는 상황임.

□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무효된 사람 등의 선거보전금 반환 현황’(2021년 1월 31일 기준) 자료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제출받음.

2004년 ‘완전 선거공영제’를 실시하는 선거법 개정 이후 지난 1월 31일까지 선거보전금 반환대상 선거사범은 총 364명이었고, 이 중 77명(21.2%)이 미반환 상태임.

반환대상 금액은 401억 원이고, 2006년 제4회 지방선거부터 누적된 미반환 금액은 196억 원(48.9%)에 이름.

선거별 선거보전금 반환 현황(2021.01.31. 기준)

(인원 : 명 / 금액 : 백만원)

□ 선거별 선거보전금 반환 실태를 살펴보면, 2004년 17대 국회의원선거를 제외하고 2006년부터 미반환 금액이 누적되고 있음.

국회의원선거(18대~20대)의 미반환금액은 15억1천만 원이고, 미반환자는 14명임.

지방선거(4회~7회)의 미반환금액은 154억7천7백만 원, 미반환자는 62명으로 가장 많음.

교육감선거(2008년)는 미반환자 1명이 26억8천6백만 원을 반환하지 않음.

□ 「국세징수법」 제27조에 따라 국세 5억 원 이상의 소멸시효가 10년, 그 이하는 5년임을 감안할 때, 100억 원 넘는 ‘혈세’의 징수가 어려울 것으로 추정됨.

비용징수 권한이 없는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에 의해 선거사범들이 기탁금·보전금 반환고지 후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게 됨.

세무당국이 추징에 나서도 재산을 미리 은닉하거나, 빼돌리면 찾을 방도가 없음.

2. 21대 국회도 선거보전금 반환 자유롭지 못해

□ 21대 국회도 당선무효 등으로 선거보전금 반환에서 자유롭지 못함. 대검찰청의 ‘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범 입건 및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당선자 중 149명이 입건되고, 이 중 27명(18.1%)이 기소됨.

□ 기소된 27명의 당선자의 주요 범죄유형은 흑색·불법선거(10명), 금품선거(6명), 선거폭력·방해 등 선거운동관련(7명), 당내경선운동위반(4명) 등임.

□ 「공직선거법」 제264조는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현재 21대 국회의원 기소자들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선거보전금 반환이 이루어져야 함.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은 당내 경선과정에서 권리당원의 중복투표 유도와 선거거구민에게 전통주·책을 돌리는 등 6가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더불어민주당 이규민(경기 안성) 의원은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선거공보물에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음.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은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원봉사자에게 현금 3백여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 1심 법원에서 벌금 7백만 원을 선고받음.

3. 내년 지방선거 ‘선거보전금 먹튀’ 막아야

□ 역대 지방선거 선거사범의 선거보전금 반환대상자는 300명으로 전체 364명 중 82.4%를 차지하고 있음. 반환대상 금액도 298억7천1백만 원으로 전체 74.3%에 이름.

□ 지방선거 선거사범의 선거보전금 미반환도 62명으로 전체 미반환자 77명의 80.5%를 차지함. 미반환 금액도 154억7천7백만 원으로 전체 미반환금액 중 78.7%를 차지함.

지방선거 선거사범의 선거보전금 반환 현황(2021.01.31. 기준)

(인원 : 명 / 금액 : 백만원)

□ 문제는 내년 지방선거임. 지방선거 출마자가 많은 만큼 선거사범도 상당한 상황임. 2022년 6월 1일에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얼마나 많은 혈세가 낭비될지 벌써 우려됨.

4. ‘혈세 낭비’ 선거보전제도 개선 외면은 국회 ‘직무유기’

□ 선거보전금은 당선자 내지 일정 비율 이상의 득표를 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선거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임(득표율 10%이상 15%미만 50%, 15%이상 100% 보전).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등을 어겨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보전받은 비용 전부를 반환해야 함. 낙선자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을 받으면 보전받은 비용을 반환해야 함.

□ ‘혈세’인 선거보전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이에 대한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음. 선거보전금 미반환자의 명단도 ‘비공개’인 상황임. 법을 어겨 처벌을 받은 선거사범이 또 법을 어기고 있지만, 제재 방안이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

□ 21대 국회에서는 선거사범의 선거보전금 미반환을 방지하기 위해 2건의 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있음.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의안번호 3922 / 2020.09.15.)은 기탁금 및 선거보전금 미반환 선거사범의 공직선거 입후보제한 및 인적사항 공개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음. 더불어민주당 류성걸 의원(의안번호 6837 / 2020.12.22)도 기탁금 및 선거보전금 미반환 선거사범의 공직선거 입후보 제한을 내용으로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음.

□ 사후적이고 미온적인 대응으로는 ‘혈세낭비’를 바로잡을 수 없음. 선거보전금 미반환자의 입후보 제한은 물론,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미반환 선거보전금의 환수에 나서야 하고, 미반환자들의 명단과 미반환금액·사유를 반드시 공개해야 함. 선거범죄로 기소나 고발된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탁금 반환과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해야 함.

□ 선거비용 보전규정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요구는 시민사회와 학계는 물론, 중앙선관위에서도 끊임없이 필요성을 강조했음. 그러나 국회는 제도개선을 철저히 외면해 왔음.

□ 21대 국회는 내년 지방선거의 선거보전금 먹튀를 방지하고, 선거보전금 환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시급히 나서야 함. 또 외면한다면 ‘직무유기’와 다름없음.

□ 중앙선관위도 지난 5월28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당선무효 선거보전금 환수 실효성 확보’ 방안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임.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임. <끝>

<소비자주권> LH 투기 의혹에 대한 입장

변창흠 장관 즉각 경질하고, 문재인 대통령 사과하라.

– 변 장관 ‘업무추진력’ 상실, 시한부 유임은 국민불신 확대하는 것

– 투기연루자 발본색원 및 투기이익환수, 공직자 투기방지 제도 개선 나서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투기 의혹 사태가 국민적 공분을 불러오고 있다. 안일한 행태와 대처로 논란을 증폭시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4 부동산 대책’을 변 장관이 주도했던 만큼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입법의 기초작업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며 시한부 유임을 결정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변창흠 장관의 즉각 경질과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통해 책임 있는 모습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변창흠 장관 즉각 경질하고, 문재인 대통령 사과하라.

정책불신을 불러오고, 업무추진력도 상실한 변 장관에게 ‘2·4 부동산 대책’의 기초작업을 맡기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LH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를 두둔했던 변 장관이 조직을 추스르고 지자체와의 협업과 조율에 나서고 신도시예정지 주민갈등을 해소하며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맞지 않고, 할 수도 없다. 1차 조사에선 나온 LH 직원들의 ‘의심 거래’ 20건 중 11건은 변 장관이 사장으로 재임 시절 발생했다. 문 대통령은 변 장관의 사표 수리를 미룰 이유가 없다.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즉각 경질하고, 조속히 제대로 된 후임 인선을 통해 주택가격과 서민주거 안정에 진력해야 한다.

이번 투기 사태로 ‘2·4부동산 대책’도 신뢰를 상실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어 투기세력의 이익만 보장해준다는 비판이 강하다. 부동산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3기 신도시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에 동의하는 사람들도 계속 늘고 있다. 정부가 국민적 분노를 더욱 키워서는 안 된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이번 LH직원 투기사태에도 안이하고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가격 폭등과 LH투기 사태 발생 이후 국민적 공감을 얻는 행동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분노하는 국민들에게 어떠한 사과 발언도 없었다. 부동산 적폐청산이든 정책 신뢰회복이든 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투기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잘못을 인정하고, 부동산정책이 또다시 무주택 서민이나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를 불러오지 않을 것임을 진정성 있는 태도로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약속해야 한다.

둘째, 투기세력에 대한 발본색원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LH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는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 정부가 합동조사단을 구성 LH와 국토부 전체로 조사 대상을 확대해 조사 대상 직원만 14,300명에 이르고, 방대한 정부 조직을 동원해 신도시 8곳을 조사했지만, 추가 적발 인원이 7명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는 시작부터 한계가 명확했다. 직원들의 토지거래 기록만 살펴봤을 뿐, 배우자나 가족 명의 거래는 들여다보지도 못했다. 차명거래, 미등기 거래 등의 투기를 적발하기도 어려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투기 의혹 제기 후 1주일이나 지난 시점에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증거인멸과 자료은폐의 시간만 벌어준 꼴이다. ‘면피성 조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는 조만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직원과 가족 등 10만여 명에 대한 2차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기존 국수본에 금융위, 국세청이 참여해 770명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도 가동한다. 하지만 차명, 미등기, 명의신탁, 법인 설립 등 위장·은폐를 통해 투기에 나선 공직자들을 발본색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공직자의 사익 편취를 근절하고,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을 수 있다는 확실한 메시지가 필요하다. 국정조사, 특검, 감사원 감사, 국세청 조사, 검찰과 경찰 수사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4일, LH 임직원의 실제 사용목적 이외의 토지취득을 금지시키겠다고 밝혔다. 여전히 상황인식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미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지자체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에 이르기까지 투기의혹이 드러나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에 나서고자 한다면, LH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모든 공직자에게 확대해야 한다. 투기이익환수도 확실히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권도 예외일 수 없다. 투기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여야는 정략적 이해관계를 떠나 전수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공공개발 임직원 재산공개를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과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사익 편취에 나서지 못하도록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도 필요하다. <끝>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선관위 중립성 훼손에 대한 입장

선관위, 공정성·중립성 훼손하는 편파적 기준 개선해야

– 이중잣대로 선거운동 방법과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선 안돼

– 선관위, 혼탁선거 조장말고, 정치적 의사 표현 가로막는 행태 중단해야

1. 4·7보궐선거 하루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공정성 훼손 논란이 거세다. 특정 당·후보를 연상하는 문구를 판단하는 기준이 일관되지 않고, 편파적인 이유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유권자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에까지 자의적이고, 과도한 유권 해석을 내려 시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선관위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2. 선관위는 최근 ‘내로남불, 위선, 무능’,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투표하자’, ‘보궐선거 왜 하죠?’, ‘서울과 부산에 봄이 옵니다’, ‘당신의 투표가 거짓을 이긴다’, ‘정직한 후보에게 투표합시다’라는 문구 사용을 불허했다. 이에 반해 ‘1합시다’(TBS), ‘마포구청 1번가 배너’, ‘일자리 넘치는 부산을 위해 반드시 투표하자’는 허가됐다. ‘민주야 좋아해’ 버스광고는 판단을 유보했다.

3. 선관위가 적용한 법률조항은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다.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돼 있다. 문제는 선관위가 분명하고, 합리적인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정해야 할 선관위가 이중잣대를 들이대 중립성 훼손 논란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4. 선관위의 존립 이유는 ‘정치적 중립’을 통한 ‘공정한 선거관리’다. 명백하게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광고나 선전 문구를 규제해선 안 된다. 선관위는 야당의 항의 방문에 대해 “선거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현행 공직선거법 90조 등이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 국민의 법감정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규제 위주라 개정 의견을 낼 예정이라는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 물론 선거운동 방법과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도 문제지만, 이를 핑계로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까지 용납되는 것은 아니다.

5. 선관위의 중립성 논란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해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야당의 ‘민생파탄’은 불허하고, 여당의 ‘70년 적폐청산’은 허용했다. 야당을 비롯한 일부에서는 현재 선관위 위원들 9명 중 7명이 친여성향의 인사로 내년에는 3월 대통령 선거와 6월 지방선거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선관위가 선거관리를 편파적으로 운영해 공정성·중립성을 훼손한다면, 국민 신뢰와 민주주의 존립 근거가 흔들리고, 선관위의 존재 이유도 사라지게 된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판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해 중립성 확보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

6. 선거운동이 후반으로 갈수록 정책대결보다는 의혹제기, 상호비방 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관위 스스로 공정성 논란을 불러오고 혼탁선거를 조장해서는 안 된다. 투표참여를 독려해도 모자랄 판에 시민들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표현을 가로막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끝>

*첨부 : 웹사이트 cucs.or.kr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4.7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한 입장

문재인 정부는 4.7재보궐선거 민의 받들어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에 나서라

4.7재보궐선거가 야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렸다. 내년 대선의 전초전으로 선거운동이 과열되면서 주민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대결보다는 네거티브만 극심했던 최악의 선거다. 시민들은 보궐선거를 유발한 책임은 물론,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정부·여당의 책임을 물으며 야당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이번 선거결과는 국민의힘이 잘해서가 아니라 시민의 마음이 더불어민주당에 돌아선 결과다.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 결과에 대해 정치권은 매우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정치권이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먼저, 문재인 정부는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고 국민통합과 민생경제안정에 진력해야 한다. 재보궐선거 결과는 단지 부동산 정책 실패에서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촛불혁명’ 이후 정치·사회개혁을 요구하며 강력한 지지를 보냈던 시민들의 요구가 처참히 무너진 결과다. 자신들의 극성지지층만 바라보며 일방적인 국정운영을 펼치며 이미 예견된 일이다. 임기 1년여를 앞두고 레임덕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국정기조와 철학을 전면쇄신하기에는 시간도 여력도 부족하다. 이제는 야당 등 건전한 비판세력에 대해서도 소통과 대화를 실천하며 국민통합의 기반을 닦아야 한다. LH 투기의혹 등 관료사회의 부정과 유착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코로나19에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총리 인선 등 제대로 된 개각을 통해 남은 기간 국정쇄신을 이뤄야 한다. 내년 대선에서 ‘정권 심판’을 불어오지 않을 유일한 방법이다.

둘째, 더불어민주당은 민심을 부정하는 오만한 태도를 벗어야 한다.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했으면서도 당헌까지 바꿔가며 무공천 약속을 파기했지만 어떠한 반성과 책임도 없었다. 코로나19에 지친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기는커녕 네거티브로 일관하며 혼탁선거를 조장했다. 무엇보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 180석이라는 압도적인 국민적 지지를 보냈음에도 변변한 개혁 성과도 내지 못한 책임을 엄중히 물은 결과다. 이렇게 간다면 내년 대선에서도 치명적인 ‘정권 심판’에 대한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이제 철저한 반성을 통해 민심을 헤아리고,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안아야 한다. 당을 쇄신하고, 새로운 리더십을 구축하는 것과 함께 집단소송법, 징벌적손해배상법, 이해충돌방지법, 정치자금 상시공개 등 미진했던 개혁 입법에 적극 나서야 한다.

셋째, 국민의힘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것은 대안 정당의 면모를 보여줘서가 아니다. 여당의 무능함에 따른 반사이익이고, 여당에 대한 경고적 수준에서 부여받은 기회에 불과하다. 정부 여당의 정책실패 등에 따른 악재가 연달아 터져 나왔음에도 국민의힘은 정작 대안부재를 드러내며 시민들의 완전한 신임을 받는데 실패했다. 여전히 과거와 단절하지 못한 채 기득권 옹호에만 혈안이었고, 건전한 비판능력도 상실했다. 개발논린에 매몰된 규제완화, 용산참사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등 정권을 심판할 자질과 자격을 갖췄는지 여전히 의문이다. 국민의힘이 국정 전반에 대한 책임 있는 역할과 능력을 제고하고, ‘대안 세력’이 면모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내년 대선에서도 참혹한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선거과정의 혼란함에서 벗어나 당선자들은 1년 여의 임기동안 무엇을 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선거기간 뒷전으로 밀려난 민생 대책에 적극 나서야 한다. 좋은 정책과 공약을 살펴보고, 주민의 요구와 욕구를 받아 안아 다시금 자신의 정책과 공약을 차분히 가다듬어 지역발전을 위한 미래상을 제시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