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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재용 사면·가석방 반대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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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재용 사면·가석방 반대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개최

admin | 화, 2021/07/06- 22:40

 

이재용 사면·가석방 반대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개최

– 촛불의 외침을 벌써 잊었나! 이재용 사면·가석방 반대한다! –

– 전국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들, 이재용 사면 강력 반대 –

 

일시 장소 : 2021. 07. 06. (화) 13:00,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1.취지와 목적

•최근 정치권과 재계 등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혹은 가석방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음.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은 86억여 원의 금액을 삼성전자에서 횡령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에게 공여한 국정농단의 주범임. 이 부회장의 범죄행위는 국정농단 관련 사건 뿐만이 아님. 자신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주가를 조작해 재판이 진행 중이기도 함. 이런 상황에서도 이 부회장은 수사과정에서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기는커녕 증거를 은폐하고 범죄 혐의를 부인해왔음. 횡령액이 50억 원을 넘어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대상임에도 아직까지 삼성전자 부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인지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전국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을 불러온 국정농단과 불법 합병 범죄의 중대성, 교화가능성, 재범가능성 그 어떤 것을 따져봐도 사면은 물론 가석방 대상도 될 수 없다고 판단함. 헌법 제1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사회적 특수 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함. 국정농단·뇌물·횡령 중범죄자인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이나 가석방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사실상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인정하는 것이며 사실상 이재용 부회장의 금권(金權)을 윤리와 도덕과 거래하는 것과 다름없음. 기자회견 참가 단체들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가석방 움직임에 대해 철저히 반대하며 청와대와 여당의 이재용 부회장 석방 시도를 끝까지 저지해 나갈 것을 천명할 예정임.

2.기자회견 개요

•일시/장소 : 2021년 7월 6일(화), 오후 1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사회 :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발언자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상수 반올림 활동가
◦권오인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경제정책국장
◦이상현 녹색미래 사무처장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장유진 진보대학생넷 대표

•문의 :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010-3093-1386)
심규협 전국민중행동(준) 사무국장(010-2779-9262)

3.각 지역 기자회견 개요는 다음과 같음.
•강원 : 7월 6일(화),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앞
•충북 : 7월 6일(화), 오전 11시, 충북도청 서문 앞
•대전 : 7월 6일(화), 오전 11시, 둔산동 삼성사옥 앞
•광주 : 7월 7일(수), 오후 1시 30분, 5·18 민주광장
•전남 : 7월 6일(화),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앞
•대구 : 7월 6일(화), 오전 11시, 대구지방법원 앞
•경남 : 7월 6일(화),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사 앞

 

2021년 07월 0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첨부파일: 210706_이재용 사면 가석방 반대 전국동시 기자회견.hwp

첨부파일: 210706_이재용 사면 가석방 반대 전국동시 기자회견.pdf

 

문의 : 02-3673-2143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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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신설 추진: 내이3지구 조성에 따른 단지 내 초등학교 신설로 안전한 통학권 확보
방과 후 돌봄 거점 공간 조성: 지역 내 공백 없는 돌봄 체계 구축 및 안심 보육 환경 마련
미래 교육 인프라: 교육 환경 개선 및 교육과 지역 일자리를 연계 추진
주차 및 에너지 복지: 아파트 밀집 지역 공용 주차장 확충 및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해소 추진
생활 인프라 완성: 신촌 신도시 도로·공원·교통 시설 확충 및 공동주택 시설 개선 사업 지원 확대
환경 정비: 진장천 악취 개선, 미르치과~이편한 밀양강 데크 확장, 교동 아파트 정주 여건 개선
구)밀양대 혁신 거점: 폴리텍대학 및 햇살문화캠퍼스 조성으로 교육·문화·소통의 허브 구축
특화 거리 조성: 동가리 멋과 맛의 네트로 거리 및 라면박물관, 진장 청년문화거리(창업·게스트하우스) 육성
비즈니스 활성화: 시청 서문 상가 비즈니스 타운(공유 오피스·워케이션) 조성 및 소상공인 경영 지원
거점 연결: 스포츠 마케팅 연계 상권 활성화 및 폴리텍대학~동가리 골목 연결도로·주차장 확충
이동 및 건강 케어: 경로당 전동차 충전기 설치 및 '찾아가는 스마트 건강 케어' 서비스 도입
안전 보행로 정비: 고령자 친화형 '안심 보행길'(미끄럼 방지, 보행 쉼터) 조성으로 사고 예방
주거지 재생: 교동 우리동네 살리기(주택 정비, 돌봄 센터, 문화공간조성) 및 경로당 신설·이전 적극 지원
역사 자산 브랜드화: 밀양 향교 및 교동 고가촌 일대 정비(도로·주차장·경관)로 명소화 추진
관광 인프라 확충: 유스호스텔 건립 및 매운맛 축제 개최, 교동 산복도로 별빛 테마파크(전망대·포토존) 조성
도심 속 힐링: 밀성공원을 대단위 시민 휴식 및 힐링 공간으로 재정비하여 삶의 질 향상, 밀양강 모례지구 둔치 파크골프장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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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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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답이다! 기업유치! 노동존중! 인동·진미 성장!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지역경제 조성
주민들의 삶 개선을 위한 현장 중심 정책 구현 및 해결
일하는 사람의 권리 존중 및 기업 안정적 성장 지원
사각지대 없는 균형 복지 실현 및 주거환경 개선
천생산 순환도로 개설 및 허리둘레길 조성
천생산 키즈챌린지 파크 조성 추진
인동시장 재개발 추진 및 3.12만세 기념탑 일원 공원 조성
진미동 행정복지센터 재건축
2산단 재생산업 우회도로 추진
원룸,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추진
공공산후조리원 추진
구평~3공단 간 연결도로 조기 개통
황상동 1·2주공 재건축 및 검성지 주변 공원 및 둘레길 조성
노동자 임금체불·산재·부당해고 무료상담 강화
경력단절 전업주부 일자리 창출 활성화 및 노인 일자리 센터 분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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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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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통팔달의 철도망 구축
문화 관광 경제도시
동북권 시립 어린이전문병원 유치
재개발·재건축 사업 주민이익 적극 뒷받침
드론택시 승강장설치 UAM 버티포트, 택시승차장 설치
관광 쇼핑안내소 설치, 태양광설치 지원 확대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쉼터, 스마트 흡연부스 설치
동대문구 통합돌봄 확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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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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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산 지역 '원데이 관광 도시' 조성 (야간경관 및 체류형 관광코스 개발)
옥성 지역 '대한민국 펫 경제중심' 구축 (반려문화공원 기반 펫 산업 메카 조성 및 귀농·귀촌 지원)
무을 지역 '체험형 문화예술 마을' 조성 (수다사 연계 체험 지구 및 마을회관 신축/개보수 지원)
도개 지역 '숙박형 관광벨트' 개발 (치유형 숙박 명소화 및 명품 밥상 개발)
구미 농업농촌 발전 지원 및 스마트 농업 육성
골목상권 활력 증진 및 로봇산업 등 미래산업 육성
365일 안심 구미 조성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지원 및 폭염·한파 피해 예방)
쾌적한 도심 환경 조성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 미세먼지/악취 저감)
빈틈없는 복지 실현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지원, 위기 임신·보호출산 지원, 청소년 복지, 디지털성범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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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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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체육관 신축 (권선초·남수원초·세곡초·효정초·세류중)
초·중·고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중·고등학교 교복비 지원
「고래의 모험」어린이공원 조성
버드내 공공도서관 유치
방범 CCTV 및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수원천 재해예방사업 추진
침수방지 시설 확충
정조로 빛거리 조성
세류2·3동 공영주차장 유치 및 확장
게이트볼장 유치
경로당 신축
세지로 지중화 사업 추진
세류2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수원군공항 소음피해 지원
농수산물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권선시장 리모델링
프로야구 10구단 유치
세류2동 체육관 유치
세지로 지중화 사업 연내 완료
세류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추진
권선1동 공영주차장 확충
농수산물도매시장 지하주차장 환경개선
노후 공원 리모델링
수원천 정비 및 축제 복원
맨발걷기(황톳길) 조성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설치 확대
시니어 청춘 일자리 확대
경로당 주5일 점심 지원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청년 기회특구 및 사회정착 지원
다문화 가정 지원 프로그램 확대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확대
시각,농아장애 어르신 전용 경로당 설치
경부선(성대역~세류역) 지하화 및 상부 공간 개발
오산수원용인 고속도로 추진(세류권선IC)
군공항 소음피해보상 범위 확대
군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 완화 추진
군공항 이전 및 스마트폴리스 추진
경기국제공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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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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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거버넌스 필터' 도입
방과 후 '디지털 새싹' 캠프 및 4차 산업 교육 확대
삶이 축제가 되는 '문화닥터' 프로젝트 (일상 문화 거점 확충, 반려동물 테마파크, 시민 스포츠 지원센터, 프로스포츠 구단 창단)
'경기도형 365 언제나 돌봄' 확대 및 육아 수당 증액
장애인 이동권 강화 및 '공공형 자립 일자리' 확충
'AI 스마트 교통신호체계' 전면 도입
전통시장 내 '공유 오픈 스튜디오' 및 디지털 인력 지원
칠원지역 '중학교 설립' 조기 추진
수요응답형 '똑버스' 도입 및 통학 노선 최적화
세교·지제 반려가족 테마파크 조성
통복시장 '공유 오픈 스튜디오 및 DJ 박스' 디지털 거점 구축
노후 주거지 범죄예방(CPTED) 환경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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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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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교육재단 장학금 지원 확대 및 교육특구 지정 추진
청소년 마음쉼터 카페 및 방과후 교육지원센터 설치
전 세대 맞춤형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유튜브전문가 양성
이시아폴리스~금호워터폴리스 등 도로 조기 건설
통학로 주변 CCTV 증설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정책 추진
드론인력 양성 및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1인 가족 안전시스템 구축 및 스마트 경로당 사업 추진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교사 처우 개선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및 정책 강화
대구 제2수목원 조성 추진 및 공원·산책로 확충
체육공원 시설 개선 및 도심 물놀이장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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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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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내 재정 1조 2천억 시대 실현
장수형 기본소득 월 30만원 시대 구현
농산물 군 책임 판매제 확립
전 군민 무료버스 및 의료동행택시 확대
전 군민 건강검진 지원 및 의료복지 강화
장수의료원 스마트 병원화 추진
300만평 첨단 농업산단 조성 및 농자재 지원 확대
장수사랑상품권 유통 대폭 확대 및 지역 상권 활성화
대한민국 대표 무장애 도시 조성
청년 창업, 귀농귀촌 정착 지원 및 교육 바우처 확대
체류형 관광거점 조성 및 전국 스포츠대회 유치
지역 특화 역사문화권, 테마거리 및 산업단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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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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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램 2호선(도마복수역) 역세권 복합개발 추진
버스정류장 태양광 설치를 통한 친환경 온열 벤치 조성
공영주차장 증설
제2보건소 신설
1인가구 돌봄복지서비스 강화
친환경 체육시설 추진
전통시장 활성화방안 마련
지역 청년기업 공공구매 우선제도 도입
영세 자영업자 노후환경 개선 지원
재해 위험지역 정비
주택가 이면도로 빙판길 스마트 열선 설치
어르신·취약계층 대상 '던지는 소화기' 무상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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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D 및 지하철 3·9호선 조기 추진 및 개통
하남 국가정원 유치 추진
AI 혁신 클러스터 조성
하남수산물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청년 창업 공간 조성 및 일자리 창출
광역버스 노선확대 및 증차
스마트쉘터 확대 설치
지역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강화
지역화폐 확대 발행
스마트 경로당 지원 확대
긴급돌봄 운영 확대(당일, 심야)
보훈단체 복지 증진 확대
하남교육지원청 조기 청사 건립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 사업 확대
학교 노후시설 개선
전통시장과 연계한 문화축제 추진
멀티 실내체육관 건립 추진
장애인 반다비 체육관 건립
하남시 체육시설 인프라 확대
응급의료센터를 갖춘 종합병원 유치
시립 산후조리원 설치 추진
심야 어린이병원 및 심야 약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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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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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예산을 횡성 현안 해결에 집중
노후 주택 리모델링, 공공임대주택 확대
농촌 학생 장학금 확대,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
동부권 사계절 관광벨트 완성 (둔내,안흥, 강림 관광자원 연계 개발)
농축산물 제값 받는 횡성 실현 (농축산물 판로 활성화)
어르신 교통·의료 복지 강화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환경 조성
재난·재해 대응 안전횡성 구축
면 단위 생활밀착 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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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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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하스 야외수영장 전천후 실내 복합체육시설 추진
고령, 청년친화도시 세대융합 관리센타 설립
신탄진역 동·서광장 연결 브릿지 통로 추진
대청호 생태탐방로 산책로 시설정비 및 천년의 숲 조성
배전, 통신선로, 전선지중화사업 점진적 확대
도시재생사업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 확대
상서하이패스~선바위 3거리 도로폭 개선
새일초 복합문화센터 건립 및 광역철도 덕암역 신설
낙후된 지역 주거 환경개선 사업 예산 마련
청소년 비행예방 AI CCTV 확보
시내버스 신규노선 확대 및 승강장 현대화
경로당 시설 현대화 및 공원 화장실 확충
3, 4공단과 연계한 맞춤형 지역 인재 고용 기회 마련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종사자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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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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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아동 안전 도시: 범죄 예방 안심 거리 조성 및 CCTV 확충
안전한 주거 환경 구축
생활 맞춤형 복지 경로당 환경 개선
장애인·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조례 제정 강화
어르신·청년·장애인 소외 없는 따뜻한 복지 정책 구현
공공형 키즈카페·청소년카페
반려동물 친화형 카페
사천 해양역사박물관 건립
케이블카 연계 해안 레일바이크 설립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사천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 동 지역 도농복합형태 농어촌전형 추진
삼천포 시외버스터미널 환경 개선 및 삼천포-진주 출퇴근 직행버스 실시
용두공원 자연 친화형 명소화 사업
스토리가 있는 한내천변 빛명소화 사업
용두공원 숲속도서관 건립
와룡사지 지표조사 가야사 발굴
안심귀가 안심동네 사업
교통약자를 위한 장애물 없는 관광시설 조성
상권 활성화 및 주거 환경 개선
환경친화형 공영주차장 설치(주차난 해소)
어린이 숲공원, 안전한 놀이시설 설치
어린이 안전한 등굣길
친환경 어린이놀이공원 설치
차없는거리 특화축제, 버스킹공연
공설운동장 환경개선 활성화 모색
경로당 반찬·식사지원 연계
소상공인지원정책
지방도 1016호선 직선화 도로확장 (남평~봉전~금암~모정~구실~홀곡)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남일대해수욕장과 진널공원 개발 관광콘텐츠 해양 관광 활성화
봉현천 생태하천 개발 및 스포츠파크 조성
동부지역 다목적복지관 건립
노후 및 불편 경로당 개선 사업
삽재 마을 앞 도로 선형 개선
매향암각비·배고개마을 등 스토리텔링
시내버스 정류장 시설 개선
찾아가는 민원해결사 제도
바다관광컨텐츠 벨트화프로젝트
지역 침수·배수 정비사업
가스공급지역 확대
파손된 인도·도로 우선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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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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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선 진접행 배차간격 단축 강력 추진
9호선 4호선 풍양역 적기 개통 추진
4호선 8호선 연결 (시장, 도의원, 시의원 공통공약)
마을버스 연계하여 진접역을 보다 가깝게
청년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추진
청년 창업-공유 사무공간 조성 추진
청년 문화거리 조성 추진
노후 학교 시설 개선
청소년 학습, 진로 공간 확충
진접 2지구 학교 적기 개교 점검
학교 안전시설 확충 및 안심 등하교길 환경 조성
자전거길, 보행로 안전시설 강화
생활체육시설 보강
경로당 건강관리 프로그램 확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확대
장현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및 공영주차장 건립
진접지구 상업, 업무 용지 활성화 지원
진벌리 파크골프장 적기완공 추진
85정비대대 국민편의시설 활용 계획수립 (시장, 도의원, 시의원 공통공약)
경기북부 공연장 신설 (시장, 도의원, 시의원 공통공약)
광릉숲축제 도비확대
시민중심의 축제 활성화지원
진접2미래형 복합의료타운 적기진료 개시 지원 (시장, 도의원, 시의원 공통공약)
24시간 응급의료 방문진료 확대 추진
어르신 돌봄, 방문진료 확대 추진
달빛어린이병원 추진, 돌봄서비스 확충
통학로, 골목길 CCTV 확충
왕숙천, 금곡천 홍수 예방
안심귀가 지원 확대 (휴대용 안심벨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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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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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방직 부지에 '전주 랜드마크' 조성 (복합 문화예술 앵커 시설, 오픈 에어 스테이지, 아트 파크, 스마트 디지털 투어, 에코 그린 코어)
효자5동 '맞춤형 문화공간' 조성 (신시가지 퇴근길 문화광장, '퇴근길 30분 문화' 프로그램, 관리형 버스킹 시스템, 수변 산책로 '자연 친화 문화공간', 공원 일체 대정비)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 및 경제활성화 프로젝트 (청년 팝업스토어, 청년 로컬 브랜드 창업 지원, 골목상권 문화 프로그램 운영, 신시가지 등 신규 상인회 결성)
스마트한 교통 혁신 및 미래산업 육성 (출근길 교통 체증 획기적 개선, 미래산업·피지컬 AI 선도적 조례제정 및 환경 조성)
안전하고 교육적인 지역사회 조성 (관내 횡단보도 바닥형 신호등 설치, 통학로 안전 지킴이 확대 운영, 학교 주변 '옐로우 카펫' 설치 확대, 은퇴한 전문 시니어 교육 멘토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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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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