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을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게 만드는 데, 도시개발의 방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배다리 역사 문화마을 만들기 활동]의 시작　￭ 평온했던 마을을 두 동강 낸 산업도로 공사예전에 바닷물이 드나들던 갯골이 있어 “배와 배를 연결해서 다리를 만들어 건너다녔다.” “배가 드나드는 다리가 있었다.” 등등의 연유로 붙여진 배다리 마을. “인천 역사 문화의 모태”라고 말을 할 정도로 개항 이후 근대 종교와 교육, 산업, 노동, 교통, 상업의 시발지였다. 한국전쟁 이후에는 헌책방 거리로 유명했으나 도시의 확장에 따라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지고 잊혀가던 이 마을이 다시 주목을 받게 된 이유는 마을 중간을 관통하는 산업도로 공사 때.......

집을 여러 채 사는(buy) 게 아닌, 집에서 좋은 사람들과 잘 살(live)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가는 과정!#[대안주거운동]의 시작　￭ 아파트 벽을 오르는 20대? 왜?! 　ⓒ 친절한미분양 공식 유튜브 <오프닝 - 아파트 벽을 오르는 20대! 왜일까? (2012.2.16)>“죽을 똥 살 똥 왔는데 여긴 아무것도 없잖어! 이건 뭐 완전히 속았잖어!”라는 장기하의 느릿한 분노를 배경으로 청년 한 명이 아파트 벽을 기어오르고 있다. ‘뭐 하는 거지?’라는 의문이 드는데 그 아파트와 단지가 수상하게 황량하다. 분양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수도권의 모 아파트였다. 본격 청춘 다큐를 표방한 <친절한 미분양>은 ‘비어있는 집이 전국에 수십.......

청년들이 만들어가는 주거의 새로운 모델!#[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의 시작　￭ 부동산 불패신화와 청년 　민달팽이의 핵심은 주거 문제를 푸는 것이다. 2000년 중후반까지 부동산 불패신화에서 돈을 번 사람과 벌지 못한 사람 그리고 시세 차익을 채워야 하는 누군가가 생기며 사회적 무력함과 갈등은 깊어졌다. 넓고 고급스러운 집에서의 삶은 편안하고 편리하지만, 그것을 취하고 유지하기 위해서의 삶은 만만치 않다. 이 또한 집을 살 수 있을 때 이야기다. 높은 주택 가격은 지금의 청년세대에게 큰 부담을 주었고 소득으로 집을 사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대다수의 청년들이 주거 빈곤층으로 전락했다.　 한국 사회에서 주택은 공급 및 소유.......

‘갑’과 ‘을’은 계약 관계일 뿐, 힘의 우위가 아닙니다!#[임대차보호운동]의 시작　￭ 내 삶의 터전에서 나가라고?　　2005년 3월 안종녀 씨는 동교동에 칼국수집 두리반을 차렸다. 적금을 해약하고 대출까지 받아 겨우 마련한 식당이었다. 3년이 채 지나지 않은 2007년 12월에 가게를 비우라는 소송장이 날아들었다. ⚡ 두리반이 있던 건물 근처에 전철역이 들어선다는 소문이 들리더니 개발업자가 그 일대의 땅들을 다 사들였다. 11세대 세입자들은 내용증명과 소송장을 받고서야 건물주가 바뀐 것을 알게 되었다. 마포구청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발표했다는 것도 뒤늦게야 알았다. 이듬해 봄부터 11세대는 소송을 했지만 패했다. 상가대.......

아빠가 안쪽에서 문을 잠그고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아동친화적 가족접견실]의 시작 　 ￭ 철창 너머 가족의 모습 영화나 드라마에서 교도소에서 면회를 하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 면회 장면은 반투명 플라스틱 창에 철창을 사이에 둔 면회이다. 실제로 교도소 내 일반면회는 이렇게 이루어지며 면회 횟수는 수용자들의 등급에 따라 한 달에 4-5회, 면회시간도 8분에서 길게는 최대 15분에 불과하다. 2017년 세움은 지원하고 있는 가정의 어머니로부터 6세 아들이 아빠를 너무 보고 싶어 하여 교도소 면회를 가려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세움은 교도소에 가기까지 걸리는 비용(차비, 톨게이트비)과 식사비 등 면회비를 지원을.......

한 해에 쓰이는 1회용 컵 사용량 294억개! #[1회용컵 보증금제]의 시작 　 ￭ 1회용 컵 보증금제의 시행과 폐지까지 1회용컵은 1908년 Lawrence Luellen에 의해 개발되고 1912년부터 시판되었다. 초기 명칭은 “Health Cup”으로 공동 급수대에서 개인 컵을 사용하여 전염병을 막으려는 의도로 개발되었다. 1회용컵은 음식물 포장재의 일종으로 종이컵, 플라스틱컵, 폼컵 등이 있다. 일회용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조 15>에 따라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한 번 쓰고 버리는데 짧게는 수 초 만에 버려지기도 하고, 길게는 수시간, 수년을 사용하.......

애매하게 가난한 건 쓸 데가 없네요 #[근로능력평가]의 맹점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질병·해고·실업 등의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빈곤에 처한 누구에게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권리로서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권리로서 인식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 충족해야 하는 소득과 재산, 선정기준이 비현실적으로 낮고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가용할 수 있는 재산을 모두 사용한 뒤에서야 비소로 복지제도에 접근 가능한 것이 한국사회 복지제도의 현실이다. 한 사람이 심장질환으로 더는 일할 수 없게 되어 복지급여를 신청한다. 정부는 그에게 ‘사지가 멀쩡하여 일.......

1987년, 16년 만의 대통령 직접선거가 치러졌다. 실로 오랜만에 치러진 직선제 선거로 참여 열기는 매우 뜨거웠고 투표율은 1956년 제3대 대통령 선거 이후로 가장 높은 89.2%을 기록했다. 많은 이들의 피와 땀을 통해 쟁취한 결과였고, 1987년 6월 항쟁의 결실이었다. 그러나 선거 과정이 마냥 순탄했던 건 아니다. #[공명선거 감시단 운동]의 시작 　 1987년 12월 16일 선거 당일 서울 구로구청에서 투표가 진행 중이던 오전 11시에 구로구 선관위가 의문의 투표함을 몰래 빼돌리다가 발각되었고, 이어서 의문의 투표함과 투표용지, 인주 등이 연달아 발견되었다. 결국 이에 항의하는 시민들과 학생들이 구로구청을 점거해 농성에 돌입했고, 정.......

유아교육의 주인은 (유치원 주인이 아니다) 바로 아이들이다! #[사립유치원 비리 대응 활동]의 시작 예컨대,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대신하는 민간 기관들에 연 2조 원 규모의 정부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치자. 게다가 해당 기관들이 평균적으로 운영비용의 약 45%를 국고지원금에 의존하고 있다면? 당연히 위 기관들에 대한 적법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비리가 적발된다면? 물론 그 내용 역시 국민들에게 공개되어야 마땅하다. 지극히 상식적인 처사다. 그러나 불과 2년여 전만 하더라도, 이러한 상식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통용되지 않았다. 바로 유치원 비리에 관한 이야기다. 2018년 10월 5일. 사립유치원 관계자 200여 명이 국회의원 회관에.......

시민참여, 연대, 전문성으로 견인한 공수처 운동 23년 2019년 12월 30일 저녁, 참여연대 활동가들은 종무식을 겸해 참여연대 2층에 모여들었습니다. 간소한 과자와 음료, 술과 안주들을 차려놓고 담소를 나누면서 술잔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을 즈음, 간사들은 스크린을 내려 빔프로젝터에 노트북을 연결했습니다. 통상 회식 분위기의 종무식이면 재밌는 영화나 한 해를 마무리하는 활동 영상 같은 걸 틀만하건만, 누가 활동가 아니랄까봐 참여연대 간사들은 유튜브를 접속해 국회의사당 생중계를 틀었습니다. 스크린에서는 본회의 법안 표결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월드컵 승부차기 보듯 간사들은 어깨동무하며 지켜보다가.......

감정노동자 보호규제가 2018년 10월부터 시행됐다. 2013년 5월 한명숙 의원실에서 첫 입법발의를 한 지 5년 만이다. 2013년 4월 언론에 대서특필 되었던 ‘라면상무’ 건이 촉매제가 되기는 했지만 사실상 감정노동 문제는 훨씬 이전부터 노동현장의 큰 골칫거리였다. 막무가내로 떼를 쓰거나 노동자에게 폭언, 폭행을 일삼는 소비자들이 있었지만 오히려 기업에서는 노동자에게 사과하라고 하거나 피해 노동자를 전혀 보호하지 않 는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다. #[감정노동자 보호법]의 시작 　 ￭ 기존 법안의 한계 산업안전보건법 51조와 52조에는 이미 사업주와 노동자의 ‘작업중지’ 의무와 권리가 명시되어 있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우리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세수와 양치를 합니다. 우리가 매일 미세플라스틱을 바다에 버리고 있다는 사실,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요? #[화장품 속 미세플라스틱 없애기 운동]의 시작 　 ￭ 씻어내는 화장품 속 알갱이의 정체 화장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씻어내는(Rinse off) 화장품, 또 하나는 씻어내지 않는(Leave on) 화장품. 치약, 스크럽제, 바디워시와 같은 것은 씻어내는 화장품에 해당한답니다. 지금부터 딱 3년 전을 회상해 씻어내는 화장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알갱이가 든 치약으로 양치질을 하고 알갱이가 든 클렌징으로 각질제거를 하며 알갱이가 든 바디워시로 몸을 씻어낼 만큼 씻어내는 화장품엔.......

#[제주4·3 알리기 운동]의 시작 　 ￭ 모두가 알고 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제주4·3 제주4·3이 일어난 지 70여 년이 지났다. 오랜 시간 제주 사람들에게는 4·3을 기억하는 일이 곧 삶에 대한 위협이었다. 국가는 오랜 세월 동안 제대로 된 사죄를 미루고, 제주4·3을 성급하게 화해 모델로 만들어 봉합하고자 했다. 여전한 분단과 이념 대립의 사회 안에서, 또한 복합적인 관계망으로 얽힌 섬 공동체 안에서 4·3의 아픔은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고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4·3 특별법)에 따르면 “제주4·3이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

#[화학물질 3법 입법]의 시작 가습기 살균제가 사람을 죽였다. 2011년 원인 미상의 폐 질환을 겪고 있는 7명의 산모가 한 종합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다. 여러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중 4명이 치료 도중 사망하였다. 기존에 보고되지 않은 질환이었으나 주변에 비슷한 사례가 더 확인되었고, 담당 의사는 새로운 감염병 의심을 질병관리 본부에 신고했다. 그해 질병관리본부는 ‘원인 미상’의 폐 질환이 실제로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발병한 것이라는 사실을 역학조사로 밝혀냈다. 2020년 7월 10일 기준, 사망자 1,552명 그리고 피해 생존자 5,254명.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는 올해 7월을 기준으로 6,808명에 달한다. 여기에 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