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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주거세입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31년 만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누가 이끌었을까요?

[주거] 주거세입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31년 만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누가 이끌었을까요?

admin | 금, 2021/07/02- 19:30

19전 20기 노력 끝에 작은 변화를 만들어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운동]의 시작 2020년 7월 27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사위는 파행을 거듭하다 소위 구성을 하지 못하고 종료되었습니다. 작년 9월, 정부와 여당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 개정을 합의했으나 국회에 발의된 다수의 법안은 법사위에서 논의되지 못한 채 지난 4월 말,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주임법 개정에 역량을 집중해오던 상황이라 이번에는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는 간절함이 더 컸습니다. 7월 임시국회에서 주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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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 학생들에 대한 차별과 무시, 우리가 직접 바꾼다! #[특성화고 고졸 차별 반대 운동]의 시작  2017년 7월 26일, 구의역 9-4 승강장에 모인 20여 명의 특성화고 학생들은 "특성화고 학생들에 대한 차별과 무시, 우리가 직접 바꾼다!"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 순간은 세상에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던 특성화고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를 이야기하고 행동을 선포하는 역사적인 장면이었다. 학생들은 자신들보다 더 많이 모인 기자들에 둘러싸여 쉴 새 없이 터지는 카메라의 플래시와 셔터 소리 그리고 시끄러운 열차 소리에 잔뜩 긴장한 모습이었으나 발언을 당당하게 이어갔다. 구의역 9-4 승강장이 특성화고 현장실습을 거쳐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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