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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주거세입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31년 만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누가 이끌었을까요?

[주거] 주거세입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31년 만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누가 이끌었을까요?

admin | 금, 2021/07/02- 19:30

19전 20기 노력 끝에 작은 변화를 만들어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운동]의 시작 2020년 7월 27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사위는 파행을 거듭하다 소위 구성을 하지 못하고 종료되었습니다. 작년 9월, 정부와 여당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 개정을 합의했으나 국회에 발의된 다수의 법안은 법사위에서 논의되지 못한 채 지난 4월 말,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주임법 개정에 역량을 집중해오던 상황이라 이번에는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는 간절함이 더 컸습니다. 7월 임시국회에서 주임법이.......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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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앙은 시민들의 참여로 닦아냈으니, 책임 규명과 보상은 원인 제공자가 제대로 진행하라!#[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 오염사고 피해 복구]의 시작 2007년 12월 7일 오전 7시 6분, 충남 태안군 만리포해수욕장 앞바다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바라보며 망연자실해하는 사람들의 한숨으로 가득했다. 삼성중공업 해상 크레인과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가 충돌하면서 유조선에 실려 있던 원유 1만 2천547㎘가 바다로 쏟아졌던 것이다. 청정 해역을 자랑하던 태안 앞바다는 물론 아름다운 해안과 백사장, 그리고 그 터전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생물들이 검은 죽음의 지옥으로 빨려 들어가고 말았다. 이 절망의 바다에서 연대와 협동을 바탕으로 희.......

금, 2020/10/2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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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10/30-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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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11/0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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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세수와 양치를 합니다. 우리가 매일 미세플라스틱을 바다에 버리고 있다는 사실,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요? #[화장품 속 미세플라스틱 없애기 운동]의 시작   ■ 씻어내는 화장품 속 알갱이의 정체 화장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씻어내는(Rinse off) 화장품, 또 하나는 씻어내지 않는(Leave on) 화장품. 치약, 스크럽제, 바디워시와 같은 것은 씻어내는 화장품에 해당한답니다. 지금부터 딱 3년 전을 회상해 씻어내는 화장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알갱이가 든 치약으로 양치질을 하고 알갱이가 든 클렌징으로 각질제거를 하며 알갱이가 든 바디워시로 몸을 씻어낼 만큼 씻어내는 화장품엔.......

월, 2021/06/2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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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알리기 운동]의 시작   ■ 모두가 알고 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제주4·3 제주4·3이 일어난 지 70여 년이 지났다. 오랜 시간 제주 사람들에게는 4·3을 기억하는 일이 곧 삶에 대한 위협이었다. 국가는 오랜 세월 동안 제대로 된 사죄를 미루고, 제주4·3을 성급하게 화해 모델로 만들어 봉합하고자 했다. 여전한 분단과 이념 대립의 사회 안에서, 또한 복합적인 관계망으로 얽힌 섬 공동체 안에서 4·3의 아픔은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고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4·3 특별법)에 따르면 “제주4·3이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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