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후위기의 현실, 시대착오적인 신서천발전소 가동을 멈춰야 한다
기후위기의 현실, 시대착오적인 신서천발전소 가동을 멈춰야 한다
-오늘부터 상업운전 예상…연간 약 755만 8000톤의 온실가스 배출
- 대기오염물질 배출뿐 아니라 초고압송전선로로 인한 주민 피해 속출
충남 신서천 석탄화력발전소가 신규 석탄발전소 7기 가운데 처음으로 오늘(1일) 상업운전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국 탈석탄 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가 같은 날 오전 서천군을 찾았다. 석탄을 넘어서는 기후위기충남행동과 서천미세먼지고압송전선로피해대책위원회와 함께 충남 서천군 신서천화력발전소 정문에서 신서천화력발전소의 즉각적인 가동 중단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신서천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에 관한 지역의 우려를 반영하듯 많은 서천 주민들이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신서천화력발전소는 1018MW 규모로, 총 1조 6138억원 사업비가 투자됐으며 2017년까지 34년 동안 가동됐다가 폐지된 서천화력발전소 부지 바로 옆에 자리했다. 신서천화력발전소가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발전소는 연간 유연탄 323만톤을 사용해 해마다 온실가스 약 755만 8000톤을 배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1억 1400만 그루의 나무가 10년간 흡수해야 하는 양이다.
기자회견에서 기후위기충남행동 황성렬 대표는 “현 정부 집권하에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소가 모두 7기나 된다”면서 “우리 정부는 말로만 기후위기를 얘기하고, 한국형 그린뉴딜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인다”라고 비판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심형진 대표는 “지구 생명의 멸종을 가속화하는 이산화탄소의 최대 배출처인 석탄화력발전소는 아우슈비츠의 밀폐된 방에 뿜어 넣은 독가스와 전혀 다를 바 없다”라며 “지구 생태계와 인간의 멸종을 막기 위해서라도 더이상의 석탄발전소 가동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석탄을 넘어서’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신서천화력 발전소의 가동을 두고 “기후위기의 시대, 탄소중립 목표, 세계적 탈석탄 흐름 그 어느 것에도 부합하지 않는 시대착오적 사건이 이곳 신서천화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신서천석탄발전소가 가동된다면 “결과적으로 2050년 탄소중립도 실패할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파리기후 협정에 따른 탄소예산도 초과할 수밖에 없다”며 “한국은 ‘기후 악당’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석탄을 넘어서’는 대기오염물질, 소음, 석탄분진과 송전선로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고려했을 때 “(석탄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기존 에너지 시스템의 기후·환경 부정의가 (신서천에서) 그대로 계승”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서천화력발전소가 서천만의 문제로 국한되어선 안 된다는 주장도 있었다. 청소년기후행동의 김서경 활동가는 “석탄발전소를 중단하고 일자리와 지역 경제의 전환을 만들어 가는 것은 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모두의 문제”라면서 “우리의 삶이 스러지지 않도록, 우리의 목소리가 무시되지 않도록, 우리의 안전한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석탄발전소는 꺼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석탄을 넘어서’ 마스코트 ‘기리니’와 환경운동연합의 탈석탄 캐릭터 ‘김석탄 씨’가 석탄발전소를 부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기자회견 이후 인근 수협에서 홍원마을 주민간담회가 열렸다. 홍원마을은 석탄발전소에서 뿜어져 나오는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문제와 초고압송전선이 마을을 관통하는 문제로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다. 이미 서천화력발전소 가동이 시작된 1983년부터 30년 이상 석탄발전소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를 감내해야 했던 경험을 안고 있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는 신서천발전소의 가동으로 이와 같은 문제가 심화될 것을 염려하는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 피해 내용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했다.
이번 신서천 현장 활동을 주최한 ‘석탄을 넘어서’는 ‘2030년 탈석탄’에 뜻을 같이하는 시민단체들의 네트워크다. 전국의 석탄발전소 피해 지역 주민들과 연대하여 석탄화력발전소가 초래할 재무적, 환경적, 인명적 피해를 막기 위해 힘쓰고 있다. 지난 5월에는 또 수도권 유일의 화력발전소인 영흥화력의 조기 폐쇄를 요청하며 인천에서 공동캠페인을 진행했고, 최근에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보험 제공 중단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기자회견문] 신서천화력 가동, 즉각 중단하라
현존하는 모든 생명들이 지구 평균 기온 상승으로 인한 재난 앞에 놓여있다. 우리는 이를 기후위기라고 부른다. 당연하게도 전 세계가 1.5℃ 이내로 기온 상승을 제한하기 위한 탄소중립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 역시 2050 탄소중립을 공표했다. 그러나 이곳 서천만은 다른 세계 같다. 기후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신규 가동을 시작한다. 기후위기의 시대, 탄소중립 목표, 세계적 탈석탄 흐름 그 어느 것에도 부합하지 않는 시대착오적 사건이 이곳 신서천화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기후위기로 인한 파국적 재앙을 막기 위해 2050 탄소중립을 권고한 유엔 IPCC의 ‘1.5℃ 특별보고서’를 ‘클라이밋 애널리틱스’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을 비롯한 OECD 국가들은 2029년 이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모두 퇴출해야 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역시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이 2030년 이내에 석탄발전을 모두 퇴출해야 함을 지적했다.
그러나 한국은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면서도, 공기업인 중부발전에 의해 새로운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되어 가동을 시작한 것이다. 신서천화력을 시작으로 현재 건설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 7가 모두 가동을 시작하면 매년 약 3,850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2050 탄소중립도 실패할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파리협정에 따른 탄소예산도 초과되어 한국의 ‘기후파산’을 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신서천화력은 이뿐 아니라 환경정의·기후정의 측면에서도 최악의 사업이다. 신서천화력은 이전에 존재했던 서천화력이 그러했던 것처럼 대기오염물질, 소음, 석탄분진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계속해서 극심한 피해를 입힐 것이다. 마을 한가운데를 지나는 초고압 송전선로로 인한 건강·재산상 피해는 말할 것도 없다. 신서천화력은 대형 전원에 의존해 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기존 에너지 시스템의 기후·환경 부정의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지금은 좌초자산인 신규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을 시작할 때가 아니라 재생에너지로 지역 경제와 기후를 살려야 할 때다.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에 걸맞은 2030 탈석탄 계획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나서라.
하나, 중부발전은 지금이라도 신서천화력 즉각 가동중단을 결단하고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수립하라.
2021년 7월 1일
기후위기 충남행동, 서천미세먼지고압송전선로피해대책위원회, 석탄을넘어서
물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풍력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설비가 밀집한 북부 지역과 에너지 주요 소비지인 서남부 지역을 잇는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게다가 북부엔 다수의 해상 풍력이 들어설 계획이다). 독일 경제에너지부(BMWi) 우훌라 보락 국제에너지정책국 부국장은 “송전시설은 수용성이 낮아 고압 송전탑에 대한 반대가 높다”고 설명했다. 송전선로 확충뿐 아니라 전력 저장이나 전력망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전력 중심의 재생에너지에서 벗어나 전력-수송-열 에너지가 연계되면서 에너지 저장과 수요관리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도 활발히 논의 중이다.
그럼에도, 재생에너지 확대가 더 빠르고 전면적으로 추진될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독일 정부가 재생에너지로 2050년 전력 생산량의 80%를 공급하겠다는 목표와 관련해 크래머는 “2050년 이전에 재생에너지로 100% 공급 가능하다는 연구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목표가 80%로 채택된 것은 정치경제학적 이유였다. 석탄과 가스 산업계가 미래에도 어느 정도의 지분이 남아있기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독일의 기후변화 목표 달성을 둘러싼 우려도 크다. 2014년 현재까지 감축 실적은 27%에 그쳤다. 전력 공급의 42%를 차지하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여나가는 게 관건이라고 설명한다. 횐 의원은 “탄광을 운영하는 E.ON과 같은 거대 기업이 갖는 지역에 대한 영향력은 크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에 대한 반발이 남아있다. 사민당 역시 석탄 산업계의 눈치를 보며 에너지 전환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연방 선거 이후 차기 정부에서 더 의욕적인 기후변화 대책이 도출될지가 주목된다.
지구를 착취와 실험의 대상으로 보는 거대 자본사회는 소규모 마을 공동체를 쫓아내고 그 지역을 마구잡이로 개발한다.
소수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자들 앞에서, 자연과 함께 어울려 살다가 언젠가는 지구에 되돌려 주어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저 조롱의 대상이다.
영화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는 기후변화 문제의 선두에 있는 전 세계 여러 공동체의 이야기다.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는 도시와 떨어진 지역에 소규모의 마을을 이루고 한 곳에서 평생을 살고 있거나
또는 대도시에 살더라도 어느 날 돌아보니 기후변화문제의 최전선에 떠밀려 직접적인 피해를 본 사람들이다.
감독 나오미 클라인이 4년에 걸쳐 전 세계를 돌며 촬영한 이 영화는 미국 몬태나주의 파우더강 유역부터 캐나다 앨버타주의 타르샌드까지,
인도 남부 해안마을부터 베이징까지 여러 이야기를 엮어 탄소 배출과 경제 시스템의 문제를 연결시킨다.
영화는 “실패한 경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현재의 기후변화 위기를 정면 돌파하자”는 메시지를 전한다.
감독은 이처럼 논쟁적이면서 흥미로운 생각을 발전시켜 나간다.
기후변화 문제가 아주 심각해 한계에 이르렀고, 이 한계가 사람들의 행동을 만들어냄으로서 역설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영화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고 있을까. 영화의 주인공으로서 말이다.
관객을 겁에 질리게 만들어 기후변화문제에 함께 항의하게 하는 영화는 아니지만, 이 영화를 관람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알게 된다.
사회가 발전하고 지구가 착취당하면서 이 영화의 주인공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시 한 번 이 영화의 주인공들에 대해 말하자면 ‘나는 아직 포함되지 않은 듯하나 그것은 시간문제인’ 공동체라고 할 수도 있겠다.
여러분이 곧 주인공이 될 수도 있는 영화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를 각종 소모임을 통해 편한 장소에서 관람할 수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를 검색하면 영화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있는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볼 수 있고, 공동체 상영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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