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정의롭지 못한 탄소 배출을 멈춰라!

인천시는 2030 탈석탄 선언하고 정의로운 전환 준비하라!

신규 석탄발전 중단 없는 P4G는 거짓말 잔치다.

인천시는 작년 지구의날에 시장, 시의회 의장, 시교육청 교육감이 함께 ‘기후비상상황 선포’를 하고 11월 26일에는 탈석탄 동맹(Powering Past Coal Alliance, PPCA)에 가입했다. 최근에는 2023년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를 유치하겠다고 추진단을 구성하고 발족식을 준비 중이다. 2017년 COP23에서 결성된 탈석탄 동맹은 기후위기와 대기오염의 원인인 석탄발전을 OECD 및 유럽연합 회원국은 오는 2030년까지 중단시키는 것이 목표다. 우리나라는 1996년부터 OECD 회원국이므로 이 목표에 해당된다.

그러나 인천시가 최근 발표한 탈석탄과 기후위기 대응 계획은 안일하다. 지난 4월 18일, 지구의날을 며칠 앞두고 발표한 ‘제3차 인천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은 영흥화력(석탄발전)의 연료전환 및 폐쇄시기를 3∼4년으로 앞당겨 2018년 대비 2030년 30.1%, 2040년 80.1%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즉 영흥화력 6기 모두를 2030년까지 가동하다가 1, 2호기를 2030년부터 LNG발전으로 전환하고 3, 4호기를 2034년부터, 5, 6호기를 2040년부터 멈추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인천시 계획은 ‘OECD 회원국은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중단하자’는 탈석탄 동맹(PPCA) 목표와 거리가 멀고 2018년 인천 송도에서 채택된 ‘지구 기온 상승을 1.5℃로 제한하기 위해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최소 45% 감축해야 한다’는 와 ‘2030년까지 매년 7.6%씩 줄여야 한다’는 유엔환경계획(UNEP) 보고서에도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이다. 

이러한 탈석탄 목표를 가지고 COP28을 유치하겠다는 인천시의 행태는 작년 9월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탄소중립’선언을 하고는 국내외 신규 석탄발전 10기 건설을 묵인하고, 생태·환경 파괴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 시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산업계 눈치 보며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에 주저하고, 심지어 산림청을 앞세워 산업계 탄소 감축을 대신케 해 생태 보고인 숲을 파괴하려는 등 P4G 정상회의 의장국으로 나선 현 정부의 이율배반과 다르지 않다. 

우리가 값싸게 이용하는 석탄발전은 정의롭지 못한 최악의 기후악당이다. 세계적으로 2008년 이후로 기상 관련 재난으로 발생한 이재민은 매년 평균 2,170만 명이었다. 작년에는 야생동물 30억 마리가 죽거나 서식지를 잃은 사상 최악의 호주 산불이 있었고 방글라데시는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고 남아시아 총 960만 명, 중국 6천만 명이 침수 피해를 봤다. 국내에는 54일간의 장마로 42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8천여명의 수재민이 발생했다. 인천도 예외는 아니다. 영흥 석탄발전이 내뿜는 대기오염물질로 최대 3,616명이 조기 사망할 수 있고 2030년 해수면 상승과 강력해진 해일로 인천시민 75만명이 직접적인 침수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보고서가 연이어 나왔다.

2019년 12월 필리핀 인권위원회는 쉘(Shell), 엑슨모빌(ExxonMobil), 쉐브론(Chevron)을 포함해 47개 주요 탄소 배출 기업에 기후변화로 인권침해를 당한 필리핀 시민에 대해 법적, 도덕적 책임을 요구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독일에서는 최근 기후변화대응법 일부위헌 판결이 나왔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에서 "만약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2030년까지 폭넓게 써버린다면 심각한 자유권 침해가 이뤄질 위험을 높인다"라며 "한 세대는 적은 감축 부담 속에 온실가스 할당량의 대부분을 써버리고, 다음 세대에는 급격한 감축 부담을 물려주는 것은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독일 정부는 2030년까지 1990년 배출량의 55%를 줄이겠다는 당초 목표를 65%로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영흥 석탄발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기준 3,229만톤이다. 인천 총배출량 6,583만톤의 절반이며, 국가 총배출량 7억 2,760만톤 중 4.4%를 차지한다. 일개 석탄발전소가 인구 1,010만명의 요르단(3,572만톤)과 685만명의 레바논(3,139만톤)이 배출하는 양과 비슷하고 532만명의 노르웨이(2,381만톤)와 1,133만명의 쿠바(2,724만톤)보다 많이 배출하고 있는 것이다. 1인당 배출량으로 따지면 인천은 영흥 석탄발전 덕분에 21.8톤을 배출한다. 전 세계 1인당 배출량은 4.8톤이고 부유한 상위 10%는 23.5톤, 하위 50%는 0.69톤을 배출한다. 전체 배출량에서 상위 10%가 48%를 차지하고 하위 50%는 7%를 차지한다.

유엔환경계획은 1인당 탄소 배출량을 2.1톤으로 2030까지 줄여야 1.5℃로 제한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1인당 14.1톤을 배출하는 우리나라와 상위 10%에 맞먹는 인천은 기후위기로 인한 생존권, 인권, 자유권 침해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정부와 인천시는 녹색분칠(Greenwashing) 그만하고 정의롭지 못한 탄소 배출을 이제 멈춰야 한다. 석탄발전 없는 인천을 위해 인천시는 지역 주민과 노동자와 함께 정의로운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요구한다.

하나, 2030 탈석탄 없는 인천시 COP28 유치 반대한다!

하나, 인천시는 2030 탈석탄 선언하고 정의로운 전환 준비하라!

하나, 인천시는 신에너지가 아닌 재생에너지 기반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녹색분칠 그만하고 국내외 신규 석탄발전 10기 건설 당장 중단하라!

2021년 5월 20일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석탄을넘어서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입장]

기후위기 파국을 막기 위해 탄소중립위가 챙겨야 할 10가지 과제

5월 29일, 녹색성장위원회, 미세먼지특별위원회, 국가기후환경회의를 통합하는 대통령 직속 민관참여기구인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한다. 탄소중립위원회는 ‘2050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포함하여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국정 전반의 사안을 심의·의결하며 100인 규모로 정부와 산업계·시민단체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환경운동연합에서도 김춘이 사무총장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됐다.

정부가 탄소중립과 배치되는 신공항건설, 신규석탄발전소 건설, 벌목사업 확대 등을 동시에 추진하는 상황에서 위원회 보이콧 주장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계획들을 볼 때 탄소중립위가 불충분하고 부적절한 정책들에 ‘탄소중립’ 딱지만 붙여 정당화하는 절차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고려할 때 기존 계획의 문제를 이번에도 바로잡지 못한다면 위기를 파국으로 몰아가는데 일조할 수 있다는 점에 정부는 물론 탄소중립위 위원 모두 엄중한 책임이 요구된다.

우리는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탄소중립위가 보다 과감한 탄소중립 방향과 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근본적 변화와 소통하기 위하여 위원회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기록하여 공개하고 방청도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 환경운동연합은 탄소중립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길 바라며, 다음의 10가지 과제들을 충분히 논의하고 2050 탄소중립이행 계획에 반영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1.5℃ 상승 제한 목표에 맞는 2030 온실가스 배출 절반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정부는 10월 NDC(2030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작년에 UN 파리기후협약에 제출했어야 할 상향안을 이토록 오래 좌고우면 할 필요가 없다. 2050년 목표가 ‘탄소중립’이어야만 한다는 것이 자연과 과학의 권고이듯, NDC 목표도 ‘배출절반’ 수준이어야만 한다.

둘째, 현재 건설 중인 신규석탄발전의 건설 중단을 포함해 2030 석탄발전 퇴출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 최근 IEA(국제에너지기구)는 보고서를 발표하여 OECD 국가들이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발전부문은 이미 2035년 이전에 탄소중립에 도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발전부문에서 석탄을 포함한 화석연료가 2035년 이후까지 존속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국제 기후변화 씽크탱크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Climate Analytics) 역시 한국을 포함한 OECD 국가들의 2030년 이전 탈석탄이 필수적임을 지적한 바 있다. 정부계획은 2030년에도 여전히 석탄발전의 전력량 비중이 29.9%로 고작 10% 줄어드는 수준이다. 현재 공사 중인 7기의 석탄발전소의 중단, 전환, 퇴출 계획 없는 탄소중립은 기만에 불과하다

셋째, 공적 금융기관의 석탄투자 중단선언을 넘어, 철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해외 석탄발전소 투자를 즉각 회수해야 한다. 대통령은 지난 4월 기후정상회의에서 공적 금융기관들의 해외 석탄발전소 투자를 중단할 것이라고 천명했지만, 이는 전혀 실효적이지 않은 선언에 불과하다. 이미 한국의 공적 금융기관들은 인도네시아의 자와9·10, 베트남의 붕앙2에 자금을 제공했고, 어차피 향후 해외 신규 석탄 발전에 대한 투자 계획은 없었다. 계획되어 있지도 않은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할 것이 아니라 국내외 석탄발전에 이미 투자된 공적 금융의 단계적 철회가 이행되어야 한다.

넷째,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2050 RE100’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 [제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2040년에 ‘최대’ 35%라는 상한 제약에 묶인 상태다. 이는 현재 40% 발전량 비중을 차지하는 석탄발전을 대체하기에도 모자란 수치다. 조속한 화석연료 퇴출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태계 조화·주민수용성 이슈 등을 해소할 적극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다섯째, 핵발전은 기후위기 해결방안에서 단호히 배제해야 한다. 사고위험과 핵폐기물 등 문제를 갖고 있는 핵 발전은 대안이 될 수 없다. SMR(소형원자로), 핵융합발전 등과 같은 검증되지도 상용화되지도 않은 기술들 역시 탄소중립 이행계획 안에 가시적 해법처럼 나열해선 안 된다. 위험하고 불확실한 기술적 해법에 도박을 걸며 기후위기 대응을 게을리 하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폭력이다.

여섯째, 신공항 건설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 2050탄소중립 이행을 강조하면서 한편으로는 엄청난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될 가덕도 신공항건설을 지난2월 국회에서 특별법으로 통과시켰다. 국내 최초의 탄소중립 공항을 만든다지만 본말이 전도된 말장난에 불과하다. 우리와는 대조적으로 프랑스는 기차로 2시간 30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국내선 구간의 비행기 운항을 금지하는 법안까지 통과했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전 부문에 걸친 감축과 자연적 탄소 흡수원의 보전 및 확대로 이행되어야 한다. 신공항 건설 같은 토건 경제에 의존하려는 낡은 습관은 이제 버려야 할 때이다.

일곱째, 산림청의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안)’은 전면 철회해야 한다. 이는 기존에 경제림에서 진행하던 벌목사업에 탄소중립이란 외피를 씌워놓은 것에 불과하다. 산림청의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30년간 경기도 면적에 달하는 약 90만ha의 ‘늙은’ 숲이 탄소중립이란 이름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탄소흡수원 확대를 위한 나무심기는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훼손된 지역, 유휴지 등을 최대한 발굴해 새로운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경제림 또한 자연림이 분포한 지역은 철저한 생태조사를 통해 보전 계획을 세워야한다. 숲을 보호한 산주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보상하는 ‘산림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또는 ‘탄소배당제’ 등의 정책 도입이 고려되어야 한다. 지금은 나무를 벨 때가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무너져가는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여덟째, 탄소중립은 물질순환, 자원순환 문제까지 포함해야 한다.  플라스틱 문제와 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자원 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자원순환 문제 해결은 생산 공정, 폐기, 재활용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이고 다차원적인 접근이 이뤄질 때만이 가능하다. 이미 국제사회는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플라스틱세 도입 등 기업에 대한 환경규제를 점차 강화하는 것은 물론, 플라스틱 사용량 감축, 일회용 플라스틱 시장 출시 금지, 생산자 책임 확대(EPR) 등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 10대 과제로 순환 경제가 포함되어 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한 내용이 없다. 그 사이 현실은 코로나19로 생활폐기물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각종 불법 산업폐기물로 전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부는 탈 플라스틱 및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명확한 비전 제시와 시장 주도의 산업계 전반에 직접적인 제재를 취할 수 있는 규제정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기후 위기 극복은 불가능하다.

아홉째, 내연기관차 퇴출로드맵을 구체화해야 한다. 교통부문에서도 기존의 탄소중립 정책은 대단히 미흡하고 편향적이다. 정부의 주요한 교통부문 탄소중립 이행의 기조인 친환경차 확대 보급 역시 중요하지만 현재처럼 자동차 구매 보조금만 들이붓는 방식의 한계는 분명하다. ‘공공교통의 확대’와 ‘교통 총량의 감축’, ‘2035년 이내로 내연기관차 판매종료·퇴출 시점 명시’와 같은 전환 대책이 수반되지 않으면 탄소중립을 명분으로 특정 산업·기업의 이익만을 담보하는 전형적인 그린워싱 정책에 그치고 말 것이다.

열째, ‘정의로운 전환’을 보장해야 한다.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탄소중립위원회의 구성도 우려스럽긴 마찬가지다. 탄소중립위원회의 구성부터 산업계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실제 전환 과정에서 위협에 내몰릴 수 있는 노동자·농민·여성·지역민·청년·빈민·장애인 등의 고려는 미미하다. 전환을 주도하는 주체는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로 기후위기를 유발해 온 산업계가 아니라 시민이 되어야 한다.  <끝>.

2021년 5월 28일

환경운동연합

국민연금의 탈석탄 선언을 적극 환영한다

- 이제 ‘탈석탄’ 넘어 ‘기후금융’ 실행을 촉구한다

- TCFD지지, CDP 서명과 정보공개 요구, 투자 포트폴리오 상의 금융배출량 감축 등

5월 28일 개최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국민연금기금 투자제한 전략 도입방안(안)’을 심의·의결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이 ‘탈석탄’을 선언했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즉 국민연금의 투자정책서에 네거티브 스크린(Negative Screening) 조항을 신설하고 석탄채굴·석탄발전 산업을 포함하기로 했다.

우선, 국민연금기금은 국내외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투자를 하지 않고, 네거티브 스크린 전략 적용을 위한 준비단계로 ‘단계별 실행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에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연구 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여 실행방향을 제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환경운동연합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국민연금기금이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를 앞두고 탈석탄을 선언한 점에 대하여 적극 환영한다.

사실 국민연금기금의 탈석탄 선언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다. 국민연금이 비교대상으로 삼고 있는 APG, AP, GPFG, CalPERS, CPPIB 등 주요 연기금은 물론 유수의 공적, 민간 금융기관들이 이미 탈석탄을 선언하고 기준을 만들어 투자배제를 실행하고 있다. 실제로 파슬 프리 캠페인(fossil free campaign)에 참여한 전 세계 투자기관의 수만 해도 1325개에 이르며 이들의 총 운용자산은 14.56조 달러에 달한다. 우리나라에서 탈석탄 선언을 한 공적, 민간 금융기관의 수도 현재 86개에 이른다. 이들 기관이 탈석탄 선언을 한 이유는 명백하다. 석탄발전이 도덕적으로, 환경적으로도 옳지 않을 뿐더러 재무적으로도 위험한 투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국민연금의 탈석탄 선언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점을 명백히 하고자 한다. 국민연금이 ‘탈석탄’을 넘어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행동, 기후금융 활동에 적극 나서기를 요구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민연금은 향후 국내외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불참을 넘어, ‘2030년 안’까지 가능한 한 기존 석탄발전투자를 완전히 철회하거나 최소화 하는 단계적인 출구계획을 수립하고 공표해야 한다. 기후과학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하여 세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 수준으로 줄이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OECD 국가와 EU 소속 국가는 2030년 안에 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모두 폐지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2030년’은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다.

우리는 국민연금이 해외투자 자산군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석탄 관련 투자를 완전히 철회하기를 촉구한다. 다만, 국내투자 자산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과 현실을 감안하여 ‘투자비중’을 제한하되, 해당 기업이 재생에너지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여활동’(engagement)을 적극 전개하기를 요구한다.

2. 우리는 국민연금이 다른 금융기관과 투자대상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을 촉진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기후금융’을 적극 실행하기를 요구한다. 이는 국내 대부분의 기업에 투자하고 있고, 자본시장 생태계의 중심에 있는 국민연금의 자산을 보호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우리는 ‘기후금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국민연금에 다음 4가지 사항을 적극 이행하기를 촉구한다.

① 국민연금은 환경 관련 중점관리사안으로 ‘기후변화’를 조속히 지정·공표하고, TCFD(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 권고지표에 근거하여 수탁자 책임 활동을 강화하라.

② 국민연금은 TCFD(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 지지를 즉각 선언하라. TCFD는 기후위기로 인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방지하자는 목적으로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장의 의뢰로 만들어진 국제적인 이니셔티브다.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그리고 정책금융기관들이 대거 TCFD지지 선언을 한 바 있다.

③ 국민연금은 CDP(前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에 서명기관으로 등재하고, 투자대상기업들에게 기후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CDP는 전 세계 주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전 세계 금융기관이 주도하는, 기후변화, 물, 산림자원 등 환경 이슈와 관련한 정보공개프로젝트다. 전 세계의 1만여개에 이르는 기업들이 CDP를 통하여 정보공개를 하고 있다. TCFD는 CDP의 역사적 성과물이다. 기후 관련 정보공개 요구 없는 기후금융 실행은 허상이다.

④ 국민연금은 투자 포트폴리오 상의 탄소중립에 관심을 가지고 ‘2030년 안’까지 주식, 채권, 대체투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금융배출량(financed emissions)을 최대한 감축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2020년 10월 유엔 주도로 탄생한 ‘탄소중립 자산소유자 연합’(Net-Zero Asset Owner Alliance)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을 위하여 1.5℃ 이하 시나리오 기준에 부합하는 투자 포트폴리오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캘퍼스(CalPERs) 등 연기금도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탄소회계 금융 파트너십’이라고 불리는 PCAF(Partnership for Carbon Accounting Financials)는 온실가스 회계방식을 조화시키고 금융기관이 대출, 투자 등으로 발생시킨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측정·공개할 수 있도록 탄소회계 방법론을 제공하는 이니셔티브다.

전 세계 투자자들은 1.5℃ 기후행동을 가속화 하고 있다. 전 세계 투자자를 대변하는 7개 글로벌 기관들(PRI, CDP, UNEP FI, IGCC, IIGCC, AIGCC, Ceres)이 기후행동의 규모 확대와 가속화를 위하여 발족한 협력 이니셔티브인 ‘투자자 어젠다’(Investor Agenda)는 ‘투자’ ‘기업관여’ ‘투자자 정보공개’ ‘정책지지’라는 4대 핵심 중점영역을 설정하고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투자’에서는 탈석탄·재생에너지 투자를, ‘기업관여’에서는 CDP 서명과 CDP 미공개 기업에 대한 정보공개 촉구를, ‘투자자 정보공개’에서는 TCFD 프레임워크를 활용한 스스로의 기후 관련 공개를, ‘정책지지’에서는 기후관련 주요 법안 지지와 더불어 각국의 지도자들에게 더 야심찬 온실가스 감축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과 사회책임투자포럼은 우리 국민연금이 기금규모 860조 원, 세계 3위 규모의 연기금이라는 위상에 부합하는 기후행동을 ‘기후금융’을 실행해 나가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2021년 5월 28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진짜뉴스] “기후위기 기본법”은 왜 필요한가요?

Q. “기후위기 기본법”이라는 것이 있나요?

A. 아직 제정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전 사회적 전환 노력을 위해 기후위기 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현재 국회에 기후위기와 관련된 기본법안이 7개 발의되어 논의 중에 있습니다.

Q. “기후위기 기본법”은 왜 필요한가요?

A. 기존에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존재했지만, 기후위기 극복과 환경보전보다는 경제성장에 초점이 맞춰진 '녹색 성장'이라는 한계점이 분명했습니다. 이제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강한 원칙을 가진 새로운 기본법이 필요한 것이지요.

Q. “기후위기 기본법”에 꼭 담겨야 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A. 2050탄소중립 달성뿐 아니라, 2030 온실가스 배출 절반이라는 목표도 기본법에 못 박아두어야 합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원 마련과 매년 온실가스 감축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기반 시스템 구성도 기본법에 담겨야 합니다. 더불어, 시민들이 기후위기 극복에 주체가 되고, 생태계를 보전·복원하도록 하는 정의로운 전환 원칙도 담겨야 하겠지요.

전기를 생산하면서 엄청난 양의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를 만드는 석탄발전소, 방사능이 사라지는 데에만 10만 년 이상이 걸리는 핵폐기물이 나오는 원자력 발전소. 이 발전소들은 모두 특정 지역에 다수 호기가 몰려 있습니다.

석탄발전소는 전기 사용량이 많은 수도권과 가까운 지역인 인천, 충남에 몰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전소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연료용 석탄을 보관하는 저탄장에서 석탄재가 날리는 일이 발생하며, 2018년 인천 영흥화력발전소 인근 배추밭에서는 1년간 열심히 키운 배추를 재배하고 안을 보니 석탄재가 가득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석탄재 문제뿐만 아니라 석탄발전소 인근 지역들은 공기 중에 미세먼지 농도 수치가 높아져 대기질이 나빠집니다. 또한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옮기기 위한 송전탑 또한 주변 집값의 하락 및 암 발병을 유발한다는 주민들의 피해 얘기도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방사성 물질이 배출되며, 원자력 발전소 인근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중 여성의 갑상선암 발병률이 최대 2.5배 높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석탄화력발전소처럼 운행 중에 온실가스를 배출하지는 않지만 우라늄을 채굴하는 과정, 건설 과정, 핵폐기물의 보관, 운반, 처리 등의 후 단계 및 폐로까지 대부분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됩니다.

우리나라에는 다수 호기가 밀집되어 있어 원전 밀집도가 매우 높습니다. 부지 한 곳에 원전 다수 호기가 밀집되면 자연재해 등 외부요인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습니다.

전기를 만들어주지만 그 대가로 지역의 희생을 요구하는 석탄발전소들은 우리나라에 현재 56기가 가동 중이며 경남, 충남, 강릉, 삼척 지역에 새로운 발전소가 7기나 추가 건설 중입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24기가 가동 중이며 울진, 부산 지역에 4기가 추가 건설 중입니다.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임은 물론 지역 주민에게 건강상,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석탄발전은 반드시 폐쇄되어야 합니다. 건설 중인 신규 석탄은 물론 모든 석탄의 2030 퇴출이 필요할 것입니다.

위험한 원자력 발전소 또한 단계적으로 폐쇄되어야 합니다. 신규 원전 건설 금지와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 또한 법제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불충분한 탄소중립 시나리오 논의를 중단하라

- 탄소중립 달성 실패하는 ‘탄소중립 시나리오’ 어불성설

- 대량소비 체제와 다배출 산업 규모 유지하면서는 기후위기 대응 필연적 실패

- 다양하고 확실한 전제조건을 토대로 한 시민 숙의 가능해야

오늘,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이하 탄소중립위)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위원회(안)]을 시민들에게 소개하는 브리핑을 가지고 향후 탄소중립시민회의와 분야별 협의체를 구성하여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할 것을 발표했다. 그러나 탄소중립위가 제시한 3가지 시나리오(안)는 대단히 제한적 전제조건에서 도출된 전망이며 불확실한 이행 수단 역시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

우선 ‘탄소중립’ 달성에 실패하고 여전히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전망인 1, 2안에 ‘탄소중립 시나리오’라는 이름을 붙여 발표한 것 자체가 탄소중립위의 빈약한 실력을 증명한다. 특히 전력부문에서 탈석탄탈화석연료를 달성하지 못하고 수송부문의 친환경차 전환율이 낮은 것도 탄소중립 시나리오라 부르고 평가하기에도 민망한 수준이다.

그나마 수치상 ‘탄소중립’ 달성에 성공한 3안의 경우도 문제적이긴 마찬가지다. 2050년 기준으로 석탄LNG 발전이 모두 퇴출된 ‘탈화석 연료’ 시나리오라는 것과 친환경차로 97% 전환하는 안이라는 점은 긍정적 방향이지만, 구체적으로 50년 이전 어느 시점에 언제 화석연료에 기반한 발전소·수송수단들이 퇴출되는지가 불투명하다는 것이 한계다. 그리고 발전부문에서 재생에너지가 비중이 70.8%인데, 상용화되지 않은 불투명한 에너지원인 ‘무탄소 신전원’ 비중이 21.4%인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전망이다.

또한, 발전 부문에서는 위험한 에너지인 원자력 발전이 지속된다는 것도 한계다. 탄소중립 사회에도 여전한 위협이 시민들의 삶에 잔존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유연성 전원인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시스템 내에서 경직성 전원인 원자력 발전의 존재는 전력의 품질을 떨어뜨리고 계통상 위험을 가중시키게 될 가능성이 크다. 원자력 발전이 잔존함으로서 전력부문 시나리오가 기술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태로 남고 만 것이다.

또한 산업부문의 배출 전망이 세 가지 안 모두 5,300만 톤으로 동일한 것을 보면, 시나리오가 얼마나 제한된 전제조건에서 작성되었는지 드러난다. 탄소중립위는 산업부문 배출량을 연료전환, 설비교체, 탄소포집 기술 도입 등과 같은 해법으로 감축하는 전망을 제시했지만 2050년에도 여전히 5천만 톤 수준의 배출량을 유지하며 50년 기준 최대 배출원으로 남게 된다.

이렇게 된 것은 시나리오가 다양한 전제를 상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가령 산업부문에서 가장 많은 배출량을 차지하는 철강시멘트·석유화학·정유업의 산업규모 전망, 에너지 수요 전망 등을 비판적 검토 없이 모든 시나리오의 전제로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30년 뒤까지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이 지속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는 필수적이다. 더구나 국제적인 탄소국경세·탄소세 도입 논의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ETS) 강화 논의가 활발한 이때, 탄소가격 상승 전망치를 반영했다면 주요 배출 산업들이 지금과 비슷한 산업규모나 배출량을 유지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탄소중립위원회는 사양산업 또는 규모 축소가 불가피한 산업의 전환을 준비하며 탄소중립을 이행해야 하는 가장 중대한 책임을 포기한 시나리오만을 내놓고 말았다.

다른 한편, 세 가지 안이 모두 불확실하고 위험한 기술적 해법에 의존하는 안이라는 것도 한계가 분명하다. CC(U)S는 기술적 측면에서나 비용의 측면에서나 상용 가능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으며, CCU의 경우 포집된 탄소를 해양 매립하게 되는데, 해양 백화 현상 등 생태계 파괴 우려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수소 에너지의 경우에도 대부분 해외 수입에 의존한다는데 이 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다. 향후 기후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는 기술적 해법이 개발되는 것이야 얼마든지 환영할 일이지만, 그 불확실성을 우리의 계획이 될 시나리오에 반영하는 것은 도박에 가깝다.

흡수원 활용 부문도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시나리오가 발표되기 전 이미 탄소중립 이행 전략으로 포장된 산림청의 대규모 벌채 사업이 사회적 뭇매를 맞고 해당 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전제로 한 민관협의회가 구성된 바 있다. 해당 민관협의회에서 현재 산림이 성숙됨에 따라 탄소 흡수 능력이 감소한다는 산림청의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 벌채를 포함하는 산림청의 ‘숲 가꾸기’ 사업이 생물다양성 보존수원함양 등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을 해치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진행 중이다. 요컨대 흡수원 부문은 흡수량 전망의 산정 방식부터 적절한 관리 방안, 실제 활용 가능한 감축량까지 모든 부분이 논쟁적이며, 이와 관련한 사회적 협의 프로세스가 이미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

그러나 탄소중립위는 기존에 진행 중이던 민관협의회 논의와 무관하게 이번 시나리오에 논란이 된 산림청의 흡수량 전망을 거의 그대로 반영하였으며, 똑같은 쟁점을 탄소중립 시민회의에서 또 한 번 의견수렴을 한다는 황당한 계획을 내놓았다. 이렇게 되면 결국 민관협의회에서도, 시민회의에서도 책임 있는 논의를 할 수 없이 양측 모두 정부의 형식적 의견수렴 절차에 동원된 들러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이와 같은 많은 한계를 드러내는 것은 탄소중립위의 무능함이 가장 큰 원인이다. 5월 29일에 급하게 구성되어, 적은 예산과 인력으로 운영되며 제한적 조건의 시나리오 논의에만 몰두한 탓이다.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단순히 온실가스 배출흡수량을 계산하여 ‘0’을 맞추면 되는 수치적 작업이 아니라, 대량생산 대량소비 체제로부터의 탈피 등과 같은 생명의 가치와 조화할 수 있는 삶의 방향과 사회 구조의 전환을 포괄하는 사회 전망이어야 한다.

탄소중립위는 8월 7일 ‘탄소중립시민회의’를 출범하여 시나리오의 주요 쟁점 숙의를 거칠 예정이다. 그러나 환경운동연합은 이 불충분한 시나리오를 토대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여 형식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탄소중립위의 시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탄소중립 사회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환 과정에 대해 시민들의 열린 사유와 제안을 장려하지 않고, 객관식의 안을 제시한 채 그 안의 세부 쟁점 사안에만 몰입하게 만드는 것은 ‘숙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시민들의 자유의지를 고립시키는 기만이다.

이대로라면 탄소중립위의 시나리오는 사실상 최상위 정책 로드맵의 기초로 취급될 공산이 크다. 이 시나리오를 토대로 하위 부처의 세부 정책, 지자체 조례 등이 제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탄소중립위의 시나리오는 하나의 ‘시나리오’로 남겨라. 그리고 보다 다양한 전제조건을 토대로 탄소중립 사회를 시민들이 결정할 수 있는 공론장을 재구성하라.

[#에너지진짜뉴스] 앞으로 20년이면 1.5℃를 넘는다구요?

 Q. 앞으로 20년이면 1.5℃를 넘는다구요?

A. IPCC*가 이번 총회에서 새로운 보고서**를 승인했습니다. 보고서의 주 내용은 ‘현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유지한다면, 2021~2040년 중 1.5℃ 지구온난화 시점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요. 1.5℃는 지구온난화 도달 시점으로, 이번 보고서에서는 지난 보고서(2018)의 예측보다 그 시점이 최소 10년 이상 앞당겨졌습니다. 그만큼 온난화는 인간 예측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IP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IPCC 제6차 평가보고서 제1실무그룹 보고서」

 Q. 1.5℃에 도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산업화 이전(1850-1900년)과 비교했을 때, 지구의 온도는 이미 1.09℃ 높아졌습니다. 해수면 역시 2.85배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데요.
1.5℃ 상승 시의 대표적인 피해는 바로 폭염입니다. 산업화 이전만 해도 50년에 한 번 발생하던 폭염이 2도 이상의 높은 온도로, 8.6배 가량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이지요. 또한, 한국에는 호우와 홍수가 더욱 강하고 빈번해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Q. 1.5℃를 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탄소중립을 통한 이산화탄소 배출 제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강력한 감축만이 온난화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인간 활동에 의해 누적된 탄소 배출량과 지구온난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재확인했습니다. 보고서는 지속적이고 강력한 메탄 감축이 있다면 지구온난화를 억제하고 대기질이 향상될 것으로도 전망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탄소를 다배출하고 기후위기를 앞당기는 석탄발전소 퇴출 캠페인을 진행중입니다. 지금 서명을 통해 석탄발전소 퇴출에 힘을 실어주세요!

→  https://bit.ly/heatw21

영국·EU도 탄소중립 실패 검토? 탄소중립위원회는 시민 기만하지 말라

- 영국·EU의 시나리오는 탄소중립 선언하기 전 검토보고서일 뿐
- 탄소중립 선언 이후엔 모든 경로에 잔여배출 없어
- 수준미달의 안을 내놓고 해외사례도 부적절하게 인용

지난 8월 6일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의 윤순진 공동위원장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를 발표했다. 두 달 남짓한 기간 동안 탄소중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표된 3가지 안은 발표 즉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그 중 가장 핵심적 질타는 탄소중립위원회의 시나리오가 탄소중립 달성에 ‘실패’한다는 점이었다.

탄소중립위원회의 시나리오 중 1안은 2,540만 톤CO2eq, 2안은 1,870만 톤CO2eq의 순배출량 남는다. 탄소중립을 달성하지 못하고 ‘잔여 배출량’을 남기는 시나리오를 제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윤순진 위원장은 당일 브리핑에서 “"1 ·2안도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대안”이라며, “EU나 영국도 잔여 배출량이 있는 시나리오가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운동연합의 확인결과 탄소중립위원회가 인용한 영국과 EU의 시나리오는 각각 2018년과 2019년에 작성된 보고서들이었다.* 실제로 영국과 EU의 시나리오에 모두 잔여 배출량이 남는 경우가 있었지만 핵심은 해당 시나리오의 발표 시점이다. 영국과 EU의 시나리오들은 모두 탄소중립 선언 이전에 작성된 검토 보고서에 포함된 안들이었다.
* Net Zero The UK's contribution to stopping global warming (2019 May)
** IN-DEPTH ANALYSIS IN SUPPORT OF THE COMMISSION COMMUNICATION COM(2018)

영국의 경우, 기후변화위원회가 2019년 5월 당시의 정부 목표였던 2050년까지 80% 감축 목표에 기반하여 세 가지 시나리오가 담긴 해당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중 두 개의 시나리오는 실제로 최대 96%의 감축을 고려하며 잔여배출량을 남겼지만, 영국 기후변화위원회는 당시에도 100% 감축을 목표하는 세 번째 시나리오를 권고한 바 있다. 결국 영국 정부는 향후 해당 권고를 받아들여 2050 순배출 제로 목표를 설정했다. 이후 2020년 발표된 '제6차 탄소예산'은 역시 모든 경로가 늦어도 2050 넷제로를 달성하도록 설계했다.

EU도 역시 2018년 총 8개 시나리오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1990년 대비 각 80%, 90%, 100% 감축 등 세 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전기화·수소화 등 다양한 탈탄소화 옵션을 포함했다. 하지만 이는 1.5도 목표 달성을 위한 장기적 경로 검토를 위해 제작된 것으로, 탄소중립 목표를 결정하기 이전의 다양한 선택지들에 불과한 것이었다. 결론적으로 EU는 위와 같은 시나리오 검토를 거쳐 2019년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였다.

이처럼 탄소중립위원회가 불충분한 시나리오를 변명하는 수단으로 인용한 영국과 EU의 사례는 대단히 부적절한 것임이 드러났다. 영국과 EU의 시나리오는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검토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오히려 이와 같은 검토를 토대로 탄소중립 목표가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며 이후 탄소중립 원칙을 흔드는 계획을 내놓은 적이 없다. 한국처럼 탄소중립 원칙을 선언한 이후 구성된 이행 기구 성격의 위원회가 내놓은 시나리오가 아니었던 것이다. 영국과 EU의 시나리오가 진전을 위한 검토였다면 한국의 시나리오는 퇴보를 야기할 수 있는 안인 것이다.

탄소중립위원회는 탄소중립 달성에 실패하는 시나리오를 즉각 철회하고 시민들을 기만한 데 대해 사과하라. 또한 부적절한 사례를 끌어다 만든 불충분한 시나리오로는 기후위기 극복이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탄소중립 시민회의’를 포함한 형식적 의견수렴 프로세스 역시 전면 중단하라. <끝>

[caption id="attachment_155880" align="aligncenter" width="620"] ▲ '기후 범죄를 멈춰라!'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된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때 시민들이 에펠탑 앞에서 펼친 퍼포먼스 ⓒ지구의벗[/caption]

현재 지구는 부정할 수 없는 기후위기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 과학자들은 인류의 활동이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증가시켜 지구온난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해선 두 가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양이나 지구 온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것.
두 번째는 이러한 기술을 실현시키기 위한 충분한 자금을 모으는 일입니다.

실제로 대기 중 탄소를 직접 포집해 지구 깊숙히 파묻는 것과 같은 기술들이 제안되고 있지만, 비용도 많이 들고 아직 테스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효과적이고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자금을 모으는 일도 어렵지 않은 최첨단 기술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 해답은 바로 '고래'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558" align="aligncenter" width="700"] ▲ 바다 위를 멋지게 뛰어오르는 혹등고래. 출처:픽사베이[/caption]

최근 해양생물학자들은 고래, 특히 대형 고래가 대기 중 탄소를 포획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고래는 긴 수명을 사는 동안 몸에 탄소를 축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으면 바다 밑으로 가라앉는데, 그렇게 함께 격리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한마리당 평균 33톤이나 됩니다.

고래가 주는 혜택은 이 것 뿐만이 아닙니다.
고래가 있는 곳엔 지구에서 가장 작은 식물인 플랑크톤도 있다는 사실.
이 작은 생물체는 우리 대기 중 산소의 50% 이상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40%인 370억톤 가량을 포획합니다.
이 양은 1조 7천억 그루의 나무와 맞먹는 수준이며, 4개의 아마존을 모아놓은 것과 비슷합니다.

최근 몇 년간 과학자들은 고래가 어디를 가든 식물성 플라크톤의 양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이유는 고래의 배설물에 철분과 질소 같은 식물성 플랑크톤이 자라는데 필요한 물질이 정확하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래는 '고래펌프'라고 하는 수직운동과 '고래 컨베이어 벨트'라고 불리는 대양을 가로질러 하는 이동을 통해 미네랄을 바다표면으로 가져옵니다.
이 활동은 고래 이동이 빈번한 지역에서 식물성 플라크톤의 성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563" align="aligncenter" width="720"] 출처 : Grid Arendal[/caption]

그렇다면 고래의 금전적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고래가 이산화탄소를 격리시키는데 기여하는 과학적 추정치 / 이산화탄소의 시장 가격 / 생태 관광과 같은 경제적 기여도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한 마리당 20억원 이상, 전체 고래의 가치는 1000조원이 넘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주식으로 따지면 시가총액 1000조원인 것이죠.

물론 고래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도 있습니다.
선박과의 충돌로 인한 위험과 같은 것들입니다.
다행히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종류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564" align="aligncenter" width="700"] ▲ 선박과의 충돌로 죽은 대왕고래의 모습 ⓒCraig Hayslip[/caption]

UN에 REDD 프로그램은 산림 벌채가 탄소 배출량의 17%를 차지한다는 것을 근거로, 국가가 삼림을 보존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고래보호의 결과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운송회사는 고래와의 충돌위험을 줄이기 위해 변경된 항로로 운행할 경우, 추가되는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래는 일반적으로 저소득 및 취약 국가 주변의 바다에서 발견됩니다.
이들 국가에 대한 지원은 국제 환경 협약 (Global Environment Facility)에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고래보호 노력에 대한 민간 보상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구현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유엔 및 다자간 기구는 이러한 노력의 진행상황을 측정하기 위해 규정 준수를 감독하고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565" align="aligncenter" width="700"] ▲ 2008년 충남 장안해수욕장에 3마리의 들쇠고래가 밀려와 모래갯벌에 갇혔다. 한국해양구조대, 지역 어민들과 지역 주민들, 환경연합 바다위원회의 장장 7시간에 걸친 노력 끝에 바다로 돌려보내졌다. 고래들의 개체수는 과거에 비해 1/3 수준으로 줄었으며, 지금도 다양한 이유로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 ⓒ황대식[/caption]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난 수십년 동안 상업적인 고래잡이가 이뤄지면서, 생물학자들은 전체 고래의 개체수가 과거의 1/4 이하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구 상에 현존하는 가장 큰 동물이기도 한 대왕고래의 경우 겨우 3%만 남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고요.

상업적인 고래잡이는 최근들어 급격히 감소했지만 고래는 여전히 선박과의 충돌과 그물에 걸리는 일, 플라스틱 쓰레기와 소음 공해 등으로 생존에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고래는 느리게 회복되고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죠.

고래의 수가 과거의 4~5백만마리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식물성 플라크톤의 양 역시 크게 증가될 것입니다.
식물성 플랑크톤이 1% 늘어나면 연간 2억 톤의 이산화탄소가 추가적으로 포집될 수 있습니다.
이는 20억 개의 다 자란 나무가 갑자기 나타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고래의 평균 수명이 60년 이상인 것을 생각하면, 그 영향은 상상 그 이상일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566" align="aligncenter" width="650"] ▲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의 고래보호 캠페인 ⓒ바다위원회[/caption]

현재의 고래 수를 두 배로 늘리려면 30년 이상 걸리고, 이 전의 개체수로 회복되려면 몇 세대라 걸릴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하지만 사회와 우리들의 생존은 이렇게 오래 기다리지 못합니다.
기후위기가 바로 코 앞에 있기 때문이죠.
이 위대한 생물을 위해 그리고 지구와 우리 자신을 위해 빠른 결단과 행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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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 Nature’s Solution to Climat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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