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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종전 평화를 위한 움직임 전국으로 확산

한반도 평화선언(Korea Peace Appeal) 서명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교육감 등 400여 명 동참

http://endthekoreanwar.net" target="_blank" rel="nofollow">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이 판문점 선언 3년을 맞아 지난 4월부터 시작한 <한반도 평화선언 Korea Peace Appeal 전국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서명 요청 행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강원도의회, 경기도의회에 이어  전라북도의회, 전주시의회, 김제시의회 의원 전원이 한반도 평화선언(Korea Peace Appeal)에 서명과 인증샷에 동참하고, 한반도 종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더불어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군산시, 남원시, 고창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교육감 등이 서명과 인증샷에 동참했습니다.  

한반도 종전 선언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은 “우리 민족은 강대국의 패권 다툼 속에 민족상잔의 비극을 겪어야 했고 한국전쟁으로 600만 명의 인명피해와 1천만 명의 이산가족이 발생했으며 지금도 분단국가로 남았다”고 강조하며 “68년이나 지속한 정전협정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전쟁의 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은 “이제는 전쟁을 끝내고 평화로 힘차게 나가자”고 의견을 전하며 “한국전쟁이라는 비극의 역사를 뒤로하고 화합과 평화의 시대로 한민족이 나아가기를 66만 전주시민과 함께 염원한다”며 시민들의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은 “한반도에 필요한 것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라고 강조하며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한반도와 세계를 만들자”며, 한반도 평화선언 취지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서명에 참여하며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은 없어야 된다”는 의견을 함께 전했습니다.

앞서 접경지역인 강원, 경기, 인천을 비롯하여 서울, 세종, 원주, 평택을 대표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교육감들도 서명과 인증샷에 참여했어요.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요구하는 전국 각지의 목소리가 하나로 연결된다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거라 믿습니다.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앞으로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서명 동참 요청 활동을 이어나가며 한국전쟁을 끝내자는 목소리를 전국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한국전쟁을 끝내고 휴전에서 평화로 나아가자!”라는 목소리를 전 세계적으로 모아가는 국제 캠페인으로 7대 종단을 포함해 국내 370여 개 시민사회단체와 60여 개 국제 파트너 단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발발 70년인 2020년부터 정전협정 체결 70년이 되는 2023년까지, 한반도 평화선언(Korea Peace Appeal)에 대한 전 세계 1억 명의 서명과 각계의 지지 선언을 모으고 연결하여, 한국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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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선언(Korea Peace Appeal) 서명에 동참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교육감 명단 (08/03 기준)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등 (총 21명)

• 경기 : 이재명 경기도 도지사,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정장선 평택시 시장,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


• 강원 : 최문순 강원도 도지사,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 원창묵 원주시 시장


• 서울 :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


• 세종 :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 시장,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 인천 : 박남춘 인천광역시 시장


• 전북 : 송하진 전라북도 도지사,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 강임준 군산 시장, 박준배 김제 시장, 이환주 남원 시장,  정헌율 익산 시장, 김승수 전주 시장, 유진섭 정읍 시장, 유기상 고창 군수, 박성일 완주 군수

지방의회 의원 (총 383명)

• 강원 (총 33명) 곽도영, 권순성, 김경식, 김규호, 김상용, 김정중, 김진석, 김혁동, 김형원, 나일주, 남상규, 박병구, 박상수, 박윤미, 박인균, 박효동, 신명순, 신영재, 심영미, 심영섭, 위호진, 윤석훈, 윤지영, 이종주, 장덕수, 정유선, 조성호, 조형연, 주대하, 한금석, 한창수, 허민영, 허소영


• 고창 (총 10명) 김미란, 김영호, 이경신, 이봉희, 임정호, 조규철, 조민규, 진남표, 차남준, 최인규 


• 군산 (총 1명) 김영일 


• 경기 (총 142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지나,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근철, 박덕용,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백현종,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엄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은주, 이제영, 이종인, 이  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 이필근, 이혜원, 임성환, 임찰열, 임재철, 장대석,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대운,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민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  원, 황대호, 황수영, 황진희


• 김제 (총 11명) 김복남, 김승일, 김영자(가), 김영자(마), 김주택, 박두기, 서백현, 오상민, 이병철, 이정자, 정형철


• 남원 (총 1명) 양희재 


• 대전 (총 1명) 김종천 


• 서울 (총 82명) 강동길, 고병국, 권수정, 권순선, 권영희, 김경영, 김경우,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상훈, 김생환, 김수규, 김용석, 김인제, 김인호, 김정태, 김정환, 김제리, 김종무, 김춘례, 김태수, 김평남, 김혜련, 김호진, 김호평,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문병훈, 박기열,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서윤기, 성흠제, 송아량, 송재혁, 송정빈, 신정호, 양민규, 오중석, 오한아, 오현정, 우형찬, 유용, 유정희, 이경선, 이광호, 이동현, 이병도, 이상훈, 이석주, 이세열,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종환, 이준형, 이태성, 이현찬, 이호대, 임종국, 장상기, 장인홍, 전병주, 정재웅, 정진술, 정진철, 조상호,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최선, 최영주, 최웅식, 최정순, 추승우,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황인구   


• 세종 (총 9명) 상병헌, 서금택, 손인수, 손현옥, 안찬영, 이순열, 이영세, 이윤희, 이태환


• 인천 (총 1명) 신은호  


• 전북 (총 39명) 강용구, 국주영은, 김기영, 김대오, 김대중, 김만기, 김명지, 김이재, 김정수, 김종식, 김철수, 김희수, 나기학, 나인권, 두세훈, 문승우, 박용근, 박희자, 성경찬, 송성환, 송지용, 오평근,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정린, 이한기, 정호윤, 조동용, 진형석, 최영규, 최영심, 최영일, 최찬욱, 최훈열, 한완수, 홍성임, 황영석, 황의탁


• 전주 (총 34명) 강동화, 강승원, 김남규, 김동헌, 김승섭, 김원주, 김윤권, 김윤철, 김은영, 김진옥, 김현덕, 김호성, 박병술, 박선전, 박윤정, 박형배, 백영규, 서난이, 서윤근, 송상준, 송승용, 송영진, 양영환, 이경신, 이기동, 이남숙, 이미숙, 이윤자, 정섬길, 채영병, 최명철, 최용철, 한승진, 허옥희


• 제주 (총 15명)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고은실,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박호형, 송창권, 양영식, 이상봉, 임정은, 정민구, 좌남수, 현길호 


• 평택 (총 4명) 권현미, 김승겸, 유승영, 이해금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ZexXBzXozBxzIjX-mggQ0OnY75Ar2xcrJF8...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2021-06-16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eace&page=2&document_srl=18... target="_blank" rel="nofollow">강원도의회, 경기도의회 한반도 평화선언 서명 동참!

2021-05-12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eace&page=2&document_srl=17...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한반도 평화선언 서명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교육감 등 110여명 동참!

2021-04-27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eace&page=2&document_srl=17...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한반도 평화선언 서명에 국회의원 60여명 동참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위한 전 세계 1억 명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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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공동행동, 바른미래당과 선거제도 개혁 협약식 진행

현행 승자독식 선거제도 개혁에 공감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 위한 공동 행동 결의

일시 및 장소 : 9월 12일(수), 10시, 국회 본청 215호

△ 정치개혁공동행동과 바른미래당의 선거제도 개혁 협약식 (사진=정치개혁공동행동)

오늘(9/12), 오전 10시 국회 본청 215호에서 <바른미래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 선거제도 개혁 협약식 및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과 바른미래당은 공동협약문을 통해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선거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함께 행동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공동협약식에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치개혁공동행동 참여단체인 경실련 신철영 공동대표는 구체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 ▷선거권, 피선거권 연령 인하와 청소년 참정권 보장, 여성대표성,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등에 뜻을 같이 하고, 2018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비롯한 선거제도 개혁을 성취하기 위해 공동의 행보와 실천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중심의 선거제도 개혁의 의지를 밝혔고, 정치개혁공동행동 참여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호철 회장 또한 올해가 선거제도 개혁의 적기라며 바른미래당의 선거제도 개혁 의지를 환영했습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정치개혁공동행동 참여단체인 한국여성단체연합의 김영순 공동대표도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정치개혁공동행동과 바른미래당이 뜻을 모아 공동협약에 이르게 된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지난 2017년 9월 입법청원한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3대 의제 11대 과제>를 바른미래당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바른미래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 대표단은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우선 시작해야 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결의안 채택 후 한 달이 넘도록 구성되지 않은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정당의 유불리를 떠나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중대한 논의의 출발점인 정개특위 구성을 완료해야 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이번 공동협약식에는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정치개혁공동행동의 대표단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바른미래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의 선거제도 개혁 협약식은 지난 8/29 민주평화당, 9/5 정의당과의 협약식에 이어 진행한 것으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더불어민주당 및 자유한국당에도 면담요청을 한 상태이며 이후 일정을 협의 중입니다.

2018 정치개혁 공동협약문 바른미래당·정치개혁공동행동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 : 3대 의제

1.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2. 정치장벽을 깨자, 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

3.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

 

현행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하에서 승자독식 중심의 구조를 띄고 있어서 표의 등가성을 깨뜨리고, 민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여성, 청년, 노동자, 농민, 영세자영업자,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정치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그 외도 시민의 참정권을 제약하는 다양한 독소조항도 지나치게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현재의 정치제도는 전면적 개혁이 불가피하다. 이것은 한국정치의 변화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실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지난 1년간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헌정특위 등이 설치되었을 뿐, 어떠한 가시적 성과도 내지 못하고 공전만 거듭해왔다. 20대 국회가 이대로 선거제도 개혁을 외면한다면 이는 새로운 사회로의 이행을 요구하는 촛불민심을 외면한 것이라는 역사적 평가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이번 하반기 국회에서는 다시 한 번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설치된 상황이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상 2020년 총선을 위한 선거구획정이 2019년 4월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2018년 하반기 정기국회야말로 선거제도 개혁의 적기다. 

 

바른미래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2018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촛불민심을 반영한 선거제도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 하며, 반드시 개혁이 성취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 공동으로 함께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바른미래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승자독식의 현행 선거제도가 민심을 왜곡하고 정치에 대한 냉소와 혐오를 재생산한다는 점에서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의견을 함께 한다. 

 

하나, 바른미래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현행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대안으로, 정당득표율에 비례하여 국회 전체 의석이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의견을 함께 한다. 

 

하나, 바른미래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을 동결한다는 전제하에서 총 국회의원수를 증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 

 

하나, 바른미래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정치 장벽을 깨고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권·피선거권연령 인하와 청소년 참정권 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여성대표성 확대, 정당설립요건 완화 등의 정치개혁과제에도 문제의식을 함께 한다는 점을 확인한다.

 

하나, 바른미래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2018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비롯한 선거제도 개혁 과제들이 성취될 수 있도록 가장 높은 수준에서 공동의 행보와 실천을 함께 할 것을 결의한다.  

 

 

2018년 9월 12일

 

바른미래당·정치개혁공동행동 

<바른미래당-정치개혁공동행동 협약식 및 간담회> 행사 개요

 

■ 행사 개요

 ❍ 목적 : 촛불 이후 정치혁명을 위해 바른미래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의 선거제도 개혁 입장 발표 및 타 정당의 선거제도 개혁 동참 요구

 ❍ 주최 : 바른미래당, 정치개혁공동행동*

    *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참여연대, 민변, YMCA 등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개혁 공동행동’을 확대 개편하여 만든 연대체임

 ❍ 일시 : 2018년 9월 12일(수) 10시

 ❍ 장소 : 국회 본청 215호

 ❍ 참석자 : 바른미래당 지도부, 정치개혁공동행동 등 20여명 및 관계자 

▪ 정치개혁공동행동 참석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호철 회장, 송상교 사무총장, 김준우 사무차장 /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공동대표 / 경제정의실천연합 신철영 공동대표, 윤순철 사무총장 / 참여연대 박근용 상임집행위원 / 한국YMCA전국연맹 류홍번 정책기획실장 /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이진옥 대표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최은순 대표 / 한국여성단체연합 오경진 활동가 등 10여명

▪ 바른미래당 참석자

- 손학규 당대표 / 김관영 원내대표 등 바른미래당 지도부, 국회의원 등 10여명

 ❍ 협약식 순서 : 바른미래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의 선거제도개혁 공동입장(협약문) 발표

1)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 협약식(협약문 서명)       

2) 협약문 발표 및 간담회(정치개혁공동행동 입장-3대 과제 11개 의제 전달)

 ❍ 간담회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정치개혁시민행동과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2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4월 국회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정한 공직선거법에 따른 인천·경북의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은 선거구 간 인구편차 ‘4:1’을 넘어선 곳이 있는 만큼 '공직선거법 제22조'와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다.

인천의 경우 선거인 명부작성 당시 인구가 296만626명으로 33명의 지역구 시의원을 선출하도록 선거구(평균인구 8만9715명)가 획정됐는데 선거구 간 인구편차 ‘4:1’을 적용하면 최소 3만5886명, 최대 14만3545명 사이에서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서구3 선거구는 인구가 15만4522명으로 최대치를 넘어섰고 옹진군 선거구는 인구가 2만1269명으로 최소치에 못 미쳐 안구편차 기준을 위반했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것이다.

< 관련뉴스 >

# 인천in : '시의회 선거구 획정 위헌' 헌법소원

http://www.incheonin.com/2014/news/news_view.php?m_no=1&sq=45518&thread=001003000&sec=4

# 연합뉴스 :  "인천·경북 시도의회 선거구는 위헌"…시민단체 헌법소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9/12/0200000000AKR20180912104900004.HTML?input=1179m

# 시사인천 : 헌재 기준 어긋난 인천 선거구 ‘헌법소원’ 간다 http://www.isisa.net/news/articleView.html?idxno=111649

# 뉴시스 : 시민단체, 인천·경북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 위헌소송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912_0000416862&cID=10201&pID=10200

# tbs교통방송 : 시민단체 헌법소원 "인천·경북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 위헌"
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6&seq_800=10300912

# 인천뉴스 : 공직선거법 인천·경북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 위헌소송 제기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024

# 한겨레 : “인천·경북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은 위헌” 헌법소원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61783.html

# 기호일보 : "인천 시의회 선거구획정은 위헌"… 평복-정치개혁공동행동 헌법소원 제기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768574

선거제도 개혁 위해 정당-시민사회 공동상황실 현판식으로 협력 본격화 

10월 1일부터 평일 점심 시간, 정치개혁서울행동 1인시위 진행

오늘(10/1) 오전 11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민주평화당 등 정당들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 348호실에서 ‘선거제도 개혁 정당․시민단체 공동상황실’ 현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공동상황실’은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긴밀하게 대응하기 위한 ‘협력의 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그동안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하는 등 정당-시민사회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뜻을 같이하는 정당들과 함께 범국민 서명운동, 국회 앞 문화제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날 현판식에는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장병완 원내대표, 천정배 민주평화연구원장, 윤영일 정책위의장, 최경환 최고위원, 허영 최고위원, 조배숙 의원, 양미강 여성위원장, 서진희 청년위원장, 문정선 지역균등발전위원장 등 민주평화당 관계 인사와, 정치개혁공동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연대, 민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비례민주주의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및 녹색당, 우리미래의 선거제도 개혁 책임자들이 참석하여 선거제도 개혁 의지를 다짐했습니다. 

아울러 정치개혁공동행동 일원인 정치개혁서울행동은 오늘부터 매일(평일) 오전 11시 30분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입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서울지역 풀뿌리 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정치개혁서울행동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매일 점심시간에 국회 정문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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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특위 구성 촉구 및 연내 선거제도 개혁 결의 공동기자회견 

원내외 정당 및 제 시민사회단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 위한 공동 행동 결의

일시 및 장소 : 10월 2일(화), 오후 1시40분, 국회 정론관

오늘(10/2), 오후 1시 40분 국회본청 정론관에서는 <정치개혁특위 구성 촉구 및 연내 선거제도 개혁 결의 정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이 개최되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우리미래 등 제 원내외 정당과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구성한 ‘정치개혁공동행동’이 함께 하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7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개혁특위 구성결의안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정치개혁특위가 구성되지 않고 있으므로, 선거제도 개혁을 바라는 제 정당,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이라는 두 거대정당이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소극적인 것을 비판하고, 향후 원내외의 제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힘을 합쳐서 올해 하반기에 반드시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협력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치개혁공동행동을 대표하여 참여연대 정강자 공동대표가 모두 발언을 하였고,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각기 정치개혁에 관한 의지를 담은 발언을 하였습니다. 공동성명서는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 오태양 우리미래 상임운영위원장, 김영준 녹색당 서울시당 공동운영위원장이 낭독하였습니다. 

앞서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정치개혁공동행동은 8월29일에 민주평화당 대표단과, 9월 5일에는 정의당 대표단과 9월 12일에는 바른미래당 대표단과 각각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공동행보와 실천을 할 협약식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제 정당과 시민단체의 공동상황실을 10월 1일자로 국회의원회관에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 공동기자회견 행사개요

• 목적 : 촛불 이후 정치혁명을 위해 조속한 국회 정개특위 구성 및 연내 선거제도 개혁 결의
• 주최 : 정치개혁공동행동*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우리미래 *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비례민주주의연대, 참여연대, 민변, YMCA 등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개혁 공동행동’을 확대 개편하여 만든 연대체임
• 일시 : 2018년 10월 2일(화) 오후 1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참석자 : 정치개혁공동행동 대표자, 각 정당 대표
• 기자회견 진행안
  • 사회 : 하승수(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 참석자 소개(2분) 
  • 모두발언(2분) : 정강자(참여연대 공동대표)
  • 각 당 발언(각 2분)
    • 손학규(바른미래당 대표)
    • 정동영(민주평화당 대표)
    • 이정미(정의당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5분)
    • 이상규(민중당 상임대표)
    • 오태양(우리미래 상임운영위원장)
    • 김영준(녹색당 서울시당 공동운영위원장)

▣ 공동 기자회견문

 

2016‧2017년 촛불이 요구했던 새로운 변화는 아직 미완성이다. 수많은 개혁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정치개혁, 특히 선거제도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가장 높다고 할 것이다.

 

익히 알려져 있는 것처럼, 현행 선거제도는 승자독식 중심의 구조를 띄고 있어서 표의 등가성을 깨뜨리고, 민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여성, 청년, 장애인, 영세자영업자, 노동자, 농민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정치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시민의 참정권을 제약하는 독소조항도 지나치게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현재의 선거제도는 전면적 개혁이 불가피하며, 한국정치의 변화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실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우리는 현행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대안으로, 정당득표율에 비례하여 국회 전체 의석이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의견을 함께 한다. 또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국회예산 동결을 전제로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 

 

아울러 정치장벽을 깨고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인하와 청소년 참정권 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여성대표성 확대, 정당설립요건 완화 등의 정치개혁과제도 한시 바삐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부끄럽게도 20대 국회는 이에 대해서 그동안 충분히 화답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년간 국회에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헌정특위가 차례로 설치되었지만, 어떠한 가시적 성과도 내지 못하고 공전만 거듭한 채 임기만료로 활동이 끝나버렸다. 국회는 다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지만 2018년 정기국회가 개원한지 1달이 지났지만, 구성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만약 2018년 정기국회에서도 지난 1년간처럼 정치개혁에 관한 논의가 표류한다면, 20대 국회는 명백히 퇴행적인 국회로 기록되고 말 것이다. 

 

특히 현재 정치개혁 논의가 정체되고 있는 것에 관한 일차적인 책임은 국회의 거대 양당인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자유한국당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조차 제출하지 않는 등 제1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교착 상태에 빠진 국면을 타개하고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에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원내․외 정당과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결성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지금까지 보인 거대 양당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그리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할 것과 거대양당이 책임 있는 태도로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2020년에 치러질 21대 국회의원 총선을 위한 선거구획정은 내년 3월까지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올해 하반기가 선거제도 개혁을 하기에 최적의 시기이다. 지금이라도 의지만 갖는다면,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을 충분히 논의하고 결의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원내․외 정당들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2018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과제들이 조속히 논의되고 의결될 수 있도록 국회 안팎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함께 선언한다. 

 

국회 바깥에서는 서명운동, 1인시위, 문화제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최대한 알릴 것이며, 국회 내에서는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기 위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해 나갈 것이다. 

 

 

2018년 10월 2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우리미래, 정치개혁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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