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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코로나19 극복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회연대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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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코로나19 극복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회연대세 도입

admin | 목, 2021/06/24-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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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코로나19라는 초유의 팬데믹 상황은 모든 이들을 힘들게 했지만 피해가 모두에게 고르게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수백만 자영업자와 중소상인은 물론 관련된 수많은 피고용자들의 고용과 소득이 심각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부실한 사회안전망 실상이 감염병 확산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관련해 이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 및 제대로 된 사회안전망 구축은 재정을 이유로 제대로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극복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높은 편이나 이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이 제대로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다. 관련해 참여연대는 지난 2월 위기 극복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사회연대세’ 도입을 입법 청원하였습니다. 이에 사회연대세에 대한 국회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본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개요

  • 제목 : 코로나19 극복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회연대세 도입 토론회

  • 일시 / 장소 : 2021.06.30.(수) 오전10시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 참여연대

  • 프로그램

사회 : 이찬진_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발제 : 정세은_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토론1 : 주병기_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토론2 : 이주하_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토론3 : 김준헌_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토론4 : 이재면_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장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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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한계 보완해야

장기화 예측에 따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일회성에 그쳐선 안돼

고용유지, 임금보전, 실업급여 및 실업부조 확대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 투입해야

 

정부는 최근(4/3) 코로나19 사태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기준을 발표했다.  긴급재난지원은 말 그대로 위기상황에서의 소득 보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필요한  대상자에게 필요한 만큼의 지원금이 신속하게 지급되어야 그 효과를 담보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안은 건강보험 납부 현황과 가구 중심의 지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코로나 19 확산 이후 어려움에 처한 다수의 국민들이 제외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코로나19 사태가 빠른 시일 내에 종식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점점 우세해지는 만큼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상실과 생계곤란에 처한 국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되, 정부 대책과 지원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추가적인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고용유지, 임금보전 대책, 실직자들을 위한 실업부조, 실업급여 확대 등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지급하되, 최대 100만 원까지 지역상품권, 전자화폐 등으로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선별적 지원은 실제 필요한 대상자를 특정한다는 점에서 한정된 재원 안에서 정책 목표 달성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선정 기준에 대한 논란과 갈등, 행정비용 소요 등 그 한계 역시 명확하다. 현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한다면 최소한의 지원 조건을 충족할 경우 즉시 지급하고, 사후 검증이나 필요시 환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의성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은 직장의 규모와 지역 등에 따라 작년 혹은 재작년 소득으로 산정되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위기에 내몰린 대상자들이 누락될 가능성이 크다. 가구 중심의 지원으로 개인의 위험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상자 선정 기준의 헛점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이 필요한 이유이다. 

 

정부는 지원금 재정을 의료급여, 농어촌, 국방, SOC 등의 예산을 절감해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지원을 위한 의료급여와 같은 취약계층의 복지를 축소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결국 아랫돌 빼 윗돌 괴겠다는 것으로 동의할 수 없는 일이다. 유럽 등 선진 국가들은 임금과 수입 보전을 위해 과감한 지원을 하면서도 사회보장 정책을 현 수준보다 확대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험이 전 세계로 확대됐고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 특고노동자 등 고용 유지가 취약한 집단과 위기 집단이 확대될 가능성도 커졌다. 코로나 19로 인해 민생이 어려움에 처해 미래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과도한 재정건전성에만 집착할 일이 아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부는 긴급재난지원을 일회성 지원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누구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지원 대상의 보편성을 확대하고 실제 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지원 수준을 대폭 늘리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미증유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과감한 재정 투입을 결단하고 이 과정에서 여야는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지체할 시간이 없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oSlmBzHLAk6wjXTTa9OKv1dUX36li4V6xiRX...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20/04/06-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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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스러스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팬데믹(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으로 선포될 정도로 전세계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실제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나뉠 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경제, 사회, 문화적 영역에서는 큰 타격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일상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비대면(언택트) 기반의 새로운 서비스뿐 아니라 이에 기초한 스마트 오피스, 원격 교육, 화상회의 등의 필요성도 높아질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떤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지에 관해 전합니다.

코로나19, 희망제작소의 예방과 대응

희망제작소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초기만 해도 ‘예방’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캠페인 △손 소독제 비치 등을 실시하되 운영 부문에서도 잠정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즉 희망제작소 내 강의 및 워크숍을 진행할 수 있는 2층 누구나학교 대관을 잠정적으로 중지하고, 시민 누구나 들를 수 있도록 열어둔 1층 카페 공간도 출입을 금지하는 등 최대한 외부인 출입을 자제하며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했습니다.

희망제작소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근무일 중 양 일간 재택근무 및 출퇴근 자율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자율근무제는 연구원들이 리서치에 집중하거나 연구보고서를 집필해야 하는 경우, 사업 기획 및 구상하는 데 몰입이 필요한 경우 등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센터 또는 팀 내 사전에 일정을 공유한 연구원은 자율근무일 당일 오전에는 개인 일정을 보내고, 이날 야간 또는 심야에 연구보고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일파만파 퍼질 당시인 지난 3월부터는 기존부터 실시해온 재택근무 및 자율근무제를 임시 확대했습니다.

지역 곳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했던 만큼 연구원 스스로 건강 상태가 의심될 경우 센터 내 승인을 통해 재택 자율근무 및 자가 격리 기간을 가져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연구원들은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근무시간 내 센터, 팀원 간 원활한 온라인 소통을 전제하고 업무를 이어갔습니다.

이처럼 희망제작소에서는 예방적 차원으로 선제적으로 조치했지만, 내부에서는 다양한 연구와 사업에 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올 초부터 예정됐던 연구와 사업의 일정이 보류되거나 현장 위주 사업을 온라인 방식으로 대체해야 하는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인데요.

무엇보다 대부분 연구와 사업의 핵심이 시민들과 직접 만나 워크숍을 진행하거나 대면 인터뷰를 벌이는 등 ‘시민참여형’을 앞세우고 있어 대안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유알못’의 고군분투…센터 간 협업하기

“이걸 꽂으니까 영상이 뒤틀렸어요.”
“아, 여기 화면에 얼굴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유튜브를 많이 봤어도 실제로 해본 적은 없는, 그야말로 유튜브를 잘 모르는 ‘유알못’인 연구원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지난 4월 세월호 6주기를 맞아 희망제작소가 연구한 ‘재난 후 공동체 회복’에 관한 연구보고서 읽기 모임을 앞둔 2주 전이었습니다.

평소라면 더 많은 시민과 후원회원이 참여하도록 온오프라인 홍보에 힘을 쏟았겠지만, 이번 모임은 ‘좌석 거리두기’를 위해 10명 이내로 참여인원을 제한하는 대신 온라인으로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이를 준비하는 데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사전 리허설을 하면서 다양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별도로 영상을 송출했을 때 깜빡임 현상을 바로잡아야 했고, 그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조명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연구보고서 읽기를 맡은 김현수 대안연구센터 연구원은 현장에서 말하는 목소리와 영상으로 들리는 목소리의 톤이 다르다는 걸 체감하며 한층 목소리 톤을 높여 연습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행사 당일 큰 사고 없이 방송을 송출했고, 행사를 주관한 이음센터, 연구를 맡은 대안연구센터, 방송을 지원한 미디어센터 간 협업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화상회의와 라이브중계 결합한 ‘온라인 포럼’으로 대체해

이어 희망제작소는 지난 4월 23일에 열린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모임인 민선 7기 목민관클럽 제9차 정기포럼도 처음으로 ‘온라인 포럼’으로 대체해 개최했습니다.

목민관클럽 정기포럼은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모임으로 자치분권 관련 이슈에 관해 사례를 발표하고,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인데요. 지난 4월 23일에 열린 정기포럼에서는 ‘공중보건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제도 개선’이라는 주제를 다뤘습니다.

그간 정기포럼은 여러 지역의 지자체단체장, 공무원,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현장 행사 형태로 진행됐지만, 이번에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처음으로 화상회의 방식과 라이브 중계를 결합했는데요.

정기포럼에 참석하는 관계자들이 워낙 다양한 만큼 현장형 행사를 준비하는 것 이상으로 ‘온라인 포럼’을 준비하는 일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온라인 정기포럼’을 원활하기 운영하기 위해 사전 큐시트를 공유해 ‘온라인 포럼’에 익숙하지 않은 지자체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했고, 포럼이 열리기 전에는 화상회의 리허설을 실시해 보완할 점을 메웠습니다.

그 결과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된 포럼에는 총 13명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했고, 지방자치단체 17개 곳의 총 78명의 공무원 및 관계자들이 온라인 중계로 함께 했습니다.

지난 3월 22일부터 지난 5일까지 45일간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됐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감염 예방과 차단 활동을 병행하고, 방역 지침을 준수해야 하는 몫을 안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도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맞닥뜨리면서 향후 조직 운영부터 연구 및 사업 활동까지 다각도로 점검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하며 이에 부응하는 대안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 글: 방연주 미디어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 사진: 희망제작소

수, 2020/05/06-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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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코로나19 이후를 이야기하다’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을 대응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소식을 비롯해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의 이야기를 시리즈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코로나19 대응과 보건의료의 개편방향에 관한 기고를 전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가 남긴 상처는 참혹하기 짝이 없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월 31일 중국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해당된다고 선언하고, 유럽, 미국 등 제반국가에 제대로 대비책을 갖추지 못하고, 속절없이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장기전을 준비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야 할까.

첫째, 보건의료 돌봄의 개편방향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급속한 고령화와 빈곤이 가져오는 끔찍한 현실 앞 존엄한 삶에 대한 절실한 요구가 나온 것이 커뮤니티케어다. 커뮤니티케어는 고령화와 건강 불평등이 심화되는 우리 사회에서 고령화의 사회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 불평등을 완화하고 감염병의 대응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우리보다 고령화를 앞서 경험했던 유럽과 일본 사례를 보면, 지자체가 커뮤니티케어(통합돌봄)에 직접 나서서,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돌봄의 수요, 서비스의 내용 등을 조사하고, 지역사회에서는 돌봄수요에 맞춰 서비스 제공인력을 발굴하고 역량강화를 했던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통합돌봄에 나서야 한다.

둘째, 보건의료, 돌봄의 개편은 시민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코로나 19는 전파가 빠른 특성을 가진다. 시민이 협조하지 않으면, 코로나19의 전파를 차단할 수 없고, 환자를 위험군에 따라 분류해 신속하게 치료하는 일도 불가능하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시민들의 차분한 대응은 코로나19 극복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향후 성숙한 시민이 각 사회 분야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 구조로 개혁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정부로 내리고, 지방정부는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고 시민들과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야 한다. 보건의료 돌봄의 개편에서도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

셋째, 음압병상을 갖춘 공공병원을 확충한다.

사회적 위기에서 노인, 만성질환자, 장애인 등 건강 취약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 이번 코로나19 감염자 가운데 만성질환이 있는 노인의 사망률은 일반인보다 10배 이상 높았다. 그러나 현재 (5월 15일 기준) 확진 환자만 6,868명이 발생한 대구에 국가지정 음압병상은 10개에 불과하다. 유럽과 일본에서는 감염병 전문병원을 공공으로 설립해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아 적자가 나더라도 전문인력을 훈련·교육하며 운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이를 약속했지만 사실상 하나도 진척시키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공공병원 병상은 10.4%에 불과해 OECD 꼴찌로 민간의료 의존도가 높다. OECD 국가에서 공공병원의 평균 비율인 73%까진 어렵더라도 최소한 20∼30% 정도로는 공공의료 병상을 확충해야 한다.

넷째, 주치의제 도입을 통해 시민들의 일상적인 건강관리를 강화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차의료에 대한 개념이 부재하고, 소위 동네의원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와 신뢰도가 낮은 관계로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전전할 수밖에 없다. 환자의뢰체계의 부재로 인한 병원 의료이용 시 혼선과 낭비, 의료전달체계의 미숙한 발달로 인한 의료기관의 종별을 뛰어넘는 무차별적 경쟁 등 비효율적인 의료공급체계를 갖고 있다. 국민의 신뢰와 만족도가 높은 양질의 보건의료시스템을 가진 의료선진국은 제도화된 일차의료시스템, 즉, 주치의제도를 갖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전문의 중심인 동네의원체계보다 효율적이다. 일차의료의 질적 향상을 위한 투자와 노력이 있어야 하며, 의료제공자 중심이 아닌 시민 중심으로 일차의료를 재구성해야 한다.

다섯째, 지역에 기반한 정신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한다.

코로나 19를 통해 정신병원의 반인권적 실태가 드러났다. 청도 대남병원 103명의 입원자 중 확진자가 101명으로 발병률이 무려 98%이다. 이중 사망자가 7명이다. 정신장애인들은 정신뿐만 아니라 몸도 오랫동안의 감금을 통해 황폐화되고 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정신장애 대응의 방향을 탈수용화로 분명히 정하고, 지역에서 정신보건체계를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만시지탄이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신장애인들의 건강관리를 병원에서 지역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반인권적인 요소를 지닌 정신병원 강제 입원은 없어져야 한다.

– 글: 임종한(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장, 한국커뮤니티케어 보건의료협의회 상임대표, 인하의대 교수)

* 해당 기고의 원문은 <목민광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 2020/05/29-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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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핑계 화학물질 안전 정책 후퇴시키려는 전경련•경총, 즉각 중단하라.

 

[caption id="attachment_205716"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난달 25일 열린 전경련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긴급제언' 기자회견 (출처 : 노컷뉴스)[/caption]

경제단체가 또다시 국민 안전을 볼모로 몽니를 부리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신규·기존화학물질 등록 부담 완화, 연구개발(R&D)용 법 적용 대상 제외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기본이 되는 법률의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또한 화학물질 관련법이 “산업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또한 ‘옥죄는 규제’라며 화학물질 안전망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 사태 이후, 정부는 환경·산업 안전 보건 관련 인허가 간소화 등 경제단체들의 주장을 반영했다. 그러나 여전히 경제단체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를 핑계로 또다시 화학물질 안전법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경제단체의 화학물질 규제 완화 요구는 스스로의 무능과 무책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기업이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은 전 세계 유례없는 화학물질 참사인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계기로 2015년 1월 1일 시행된 법이다. 최악의 화학사고인 2012년 구미 휴브글로벌, 2013년 삼성전자 화성공장 불산 누출사고 이후 만들어진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또한 같은 날 시행되었다. 법 제정 5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기업과 경제단체들이 안전관리에 대한 제도를 이행할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주장하는 점은 자신의 무능과 무책임함을 보여주는 꼴이다. 올해 들어도 서산 롯데케미칼 폭발 사고, 군산 화학 공장 사고 등 전국 곳곳에서 화학물질 다루는 공장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안전관리 부실에 따라 여전히 노동자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화학물질 산업단지 주요 사고 현황>

‘과도한 규제로 기업 부담 가중’ 주장은 얼토당토않다.

상식적으로 화학물질 안전한 관리와 사용을 위해서는 화학물질의 안전성을 우선 확인해야 한다. 안전 정보 없이 유통, 판매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화평법’이다. 화평법 제정 당시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제조·수입량에 관계없이 등록키로 하였으나, 기업들의 거센 반발로 연간 0.1톤(100kg) 이상 신규화학물질만 등록하도록 대폭 완화됐다. 기업과 경제단체들은 그마저도 하지 못하겠다며,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1톤 이상으로 상향해 달라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 국내에 유통되는 신규화학물질 80% 이상이 0.1톤에서 1톤 사이의 물질이고, 나머지 20%만이 1톤 이상이다. 즉, 기업들은 국내에 제조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중 일부만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더욱이, 신규화학물질은 국내에 신규로 제조·수입되는 물질이다. 이러한 물질에 대해 최소한의 독성 정보도 등록하지 않고 판매하겠다면,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큰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전경련,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긴급제언’
- 화평법 기업부담 완화 정책과제>

게다가 기존 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화평법에 이미 등록되어있고 관리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과 중점관리물질만 등록하자는 것은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뜻과 진배없다. 앞뒤가 맞지 않는 왜곡된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7월 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 대응 방편으로 경제단체의 요구에 따라 연구개발(R&D)용 화학물질의 등록 면제 절차를 최소화하고 제출 서류도 간소화한 바 있다. 그러나 기업들은 등록 면제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부담이라며 억지를 쓰고 있다. 이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이해당사자들이 몇 년간의 합의 끝에 만들어진 법체계를 무시하는 행위이며 사회적 논의를 파괴하는 행위다. 기업과 경제단체들은 사회적 윤리와 책임을 지고 있는지 의문이며, 지나친 이익을 위해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방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 화학물질 안전 정책을 더 이상 흔들어서는 안 된다.

국내 화학물질 규제는 처음부터 반쪽짜리 안전관리 규제라는 비판을 받았다. 유럽과 비교하면 10년이나 늦은 정책 후발 주자로, 가습기 살균제로 수천 명의 인명피해가 있고서야 겨우 법 시행으로 첫발을 내디디고 있다. 전경련을 비롯해 경제단체들은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규제 완화’ 몽니를 부릴 게 아니라, 오히려 연일 화학물질 사고로 인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껴안고 있는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구멍 뚫린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자구책을 촉구하는 바이다.

노란리본기금※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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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4/02-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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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미패권주의자들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제거하고 군사쿠데타를 시도한 몇 번의 공작이 실패하자, 미법무부가 급기야 지난 3월말 마두로를 테러와 마약거래자로 체포명령을 내렸다. 더구나 망명하여 미정보기관의 하수인으로 포섭한 베네수엘라 전직 군장성 알칼레의 이름을 사용하여 마치 베네수엘라 시민이 정당하게 고발한 것처럼 조작되었다.


Nicolas Maduro(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미국시민 여러분께 깊은 애정을 담아 인사를 전하면서, COVID-19의 팬데믹이 창궐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전념해야 할 미국의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 몇 번의 사건에 대하여 고발하고자 합니다.

이미 잘 알려진 대로, 지난 3월 26일 미행정부는 베네수엘라 공화국의 대통령인 본인, 니콜라스 마두로를 포함하여 정부의 고위 공무원에 대하여 아주 심각한 가해행위(체포명령)를 진행하였습니다.

상기의 가해 행위는 미국의 사법체제가 공식적인 고발을 제기하기도 전에 행하여지면서 그 자체가 불법적일 뿐만 아니라, 마약거래와 테러라는 거짓 고발을 조작하고 정당한 베네수엘라 시민의 권위로 제기된 사법 행위로 위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시도는 대통령인 본인과 고위공직자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는 자에게 국제적인 보상이라는 황당한 제안을 포함하고 있기에, 저는 미국 법무부의 고발 배후에 있는 사악한 음모를 여러분께 책임지고 고발해야 한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가해가 있기 하루 전인 3월 25일 베네수엘라 공화국은 ‘대통령과 가족 그리고 고위직 공무원들을 제거하려는 공작이 콜럼비아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여론을 향해 공개적으로 비난하였으며 동시에 베네수엘라 전직 장군이었던 클리버 알칼레(Cliver Alcalae)가 군사적 공작의 책임자임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비난은, 베네수엘라 국경 근처인 콜롬비아 북쪽의 도로가 통제되고 해당국의 경찰병력이 민간차량에 전쟁무기들을 장착한 상황을 확인한 이후, 분명한 책임을 지고 진행한 것입니다.

조사에 의하면, 상기 지역에 대한 군사적 장악은 콜롬비아 지역 내에 있는 캠프에서 훈련된 베네수엘라 전직 군인들과 콜롬비아 군대 그리고 용병들을 위해 기획된 매우 정교한 무기보급작전의 일환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3월 26일 상기에 언급한 클레버 알칼레는 콜롬비아의 바란킬라라는 도시에 머물면서 콜롬비아의미디어 매체를 통해 자신의 군사적 공작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작전의 책임자이고 군사적 무기는 후안 콰이도의 지시에 의해 구매된 것임을 고백하였습니다. 공화국의 국회의원인 콰이도는 스스로 공화국의 대통령이라고 주장하면서 조국 안에서 워싱턴의 협력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역시 군사무기는 공화국 정부와 조직의 주요 인사들을 암살하려는 군사작전과 쿠데타를 진행하려는 목적으로 구입한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알칼레는 무기구매 계약에 콜롬비아 정부의 확인 아래 진행되었으며, 자신과 콰이도, 미국인 고문, 콜롬비아 대통령 이반 듀께(Ivan Duque)의 정치고문인 후안 렌돈 등이 공동 서명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고백에 직면하여 미국 행정부는 제 서신의 초두에 언급한 비상식적인 고발을 공개적으로 진행하였고, 어처구니 없게도 알칼레가 미국이 고용한 용병이 아니라 마치 베네수엘라의 합법적인 시민인 것처럼 고발인에 그의 이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는 조국에 테러를 가하도록 미국에 의해 매수된 인물입니다.

상기의 사실에 더 이상의 증거를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알카레가 콜럼비아 보안군대에 체포된 이후 미국의 정부기관에 즉각적으로 투항한 것으로 추정되며, 체포된 자가 수갑도 차지 않은 채 체포한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며, 곧바로 VIP 항공편으로 미국으로 이송되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사전에 기획된 각본에 따라 해당 인물을 미국의 대리인으로 삼고자 했던 것임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실패한 군사작전은 원래 모든 베네수엘라 시민들이 COVID-19 팬데믹과 싸우고 있는 시점인 지난달 말에 실시하려고 계획되었던 점을 상기해야 합니다. 모든 인류가 팬데믹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때를 악용해서 말입니다.

한편 저의 조국은 팬데믹과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감염의 곡선이 완만해지고 있으며, 보건의 규칙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대규모의 방역격리를 유지하면서, 아주 적은 수의 확진자와 사망자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에 근거하여 베네수엘라의 볼리비안 정부는 전세계의 정치적 기구와 사회적 운동단체에서 활동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도날드 트럼프 행정부가 저지르는 무자비하고 범죄적인 조처들에 대해 경고를 보내고자 합니다.

그들은 COVID-19가 창궐하여 미국인들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역내에 있는 국가들의 주권을 침해하는 공작, 특히나 베네수엘라 국민들을 위해(危害)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이라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국행정부는 자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에는 관심이 없고, 의약품과 의료장비 그리고 식량 공급을 차단하는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제재를 중단하거나 유연하게 완화하라는 국제사회의 요구를 거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제재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북미지역에서 거주하면서 경제와 보건의 위기에 처한 베네수엘라 시민들을 본국으로 송환하려는 인도적인 목적의 항공기 운항조차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는 전례없는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모든 국가들과 관계를 존중하고 상호협력을 유지할 것과, COVID-19와 같은 상황에서, 서로의 차이는 보류하고 각국의 정부들과 책임을 함께 공유할 것을 확고한 의지로 천명하고자 합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미국시민 여러분들께 비상식적이고 악의적인 고발행위에 대한 저의 호소에 지지를 요청합니다. 이러한 고발 행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무차별적으로 행하여진 역겨운 매카시즘의 재탕으로, 당시에 정적에 대하여 무조건 공산주의자로 몰아쳤듯이, 이번에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테리리스트 또는 마약 밀거래자라는 구실로 상대방을 제거하려는 수작인 것입니다.

현재의 베네수엘라에 가하는 비열한 가해행위를 비난하고 무력화하는 것은 미래에 워싱턴이 다른 민족과 정부에 대해 유사한 공작을 시도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세계의 친구들이여, 당신들에게 확언하건대, 베네수엘라는 평화를 위해 굳건히 투쟁할 것이며, 어떠한 조건에서도 우리가 지난 200년 동안 이룩해온 주권과 독립의 길을 방해하는 제국주의자들의 공격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들의 공작에도 불구하고 COVID-19 팬데믹과 직면하여 국민들의 생명과 건간을 지켜나가는 신성한 의무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서신을 통해 저와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팬데믹으로 인해 현재 심각한 고통을 받는 모든 세계시민들에게 연대를 보냅니다.  우리가 겪어온 모든 고난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오로지 함께 협력할 때만이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자기우선주의와 개인적 이기주의를 추구하는 정치와 경제 모델은 현재의 상황에 대처할 수 없는 실패작임이 분명해 졌습니다. 우리 다 함께 정의와 사회적 평등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향해 굳건하게 전진합시다. 인류의 행복과 진실이 우리의 행동이 지향하는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베네수엘라와 많은 나라들에게 가해진 (미제국주의) 범죄적 제제에 대해 비난을 가하면서, 저의 조국과 인민들에게 끊임없이 보내주는 여러분의 연대를 소중히 여깁니다. 이번 서신을 통해 저의 존경과 애정을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리며, 희망과 존엄이 넘치는 미래를 만들어 가는 노력에 여러분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Global Research, 2020. 04. 07.

Nicolas Maduro(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의 볼리비안 정부를 대표하여

화, 2020/04/14-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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