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태양이 떠오릅니다.

2011년 후쿠시마에서 핵발전소가 폭발합니다. 전 세계가 놀라움과 방사능 유출, 그 피해에 대한 우려로 크게 술렁입니다. 핵발전소에서 20km 이내는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었으며 아직도 진행 중인 복구작업은 그 끝을 장담할 수 없이 요원하기만 합니다. 우리나라도 단순히 바다건너 이웃나라의 아픔으로만 치부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전력 생산의 상당부분을 핵발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지역도 90%이상을 핵발전소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고 핵발전소에 인접해 있습니다. 최근 경주에서 지진관측이래 최고 강도의 지진이 발생하여 핵발전에 대한 우려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전력생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화력발전입니다.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이 발전원입니다. 이중에서 석탄은 발전단가가 저렴하여 화력발전의 주요 연료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신체적으로 약한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안전하고 사회와 환경에 부담이 적은 발전방식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재생에너지를 바탕으로 한 발전방식입니다. ‘대규모 집중식 발전방식’이 아닌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지역분산형 발전방식’으로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일본의 후쿠시마핵사고, 핵발전소 밀집도 세계1위인 대한민국, 계속되는 핵발전소 건설과 사고, 지역주민들의 갈등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미래를 위해 재생 가능한 에너지, 우리가 직접 만드는 건강한 에너지, 우리가 찾은 실천적인 해답은 햇빛발전소입니다.

지난 2014부터 여러 차례의 준비모임과 공부모임이 있었고 2015년 햇빛발전소를 만들기 위해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광주햇빛발전협동조합이 결성되었습니다.

첫 태양광발전소의 이름은 ‘광주시민햇빛발전소 1호’입니다. 지금은 시공사와 감리 선정이 완료되었고 첫삽을 뜨기 위한 마지막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날씨와 주변의 제반 상황들이 도와준다면 11월까지 완공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280여명의 조합원들과 일선에서 지난한 과정을 꿋꿋이 감내한 이사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100kw 태양광발전소를 짓기 위해 많은 장소를 검토하였고 (재)그린카진흥원 옥상을 최적지로 선정하였습니다. 발전사업 허가, 사업자등록변경 등 행정 절차를 걸쳤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멋진 태양광발전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건실한 시공사를 면밀한 검토와 협상을 통해 선정하였습니다.

지난 3월말 발전소 장소가 정해지고 답답할 정도로 사업진행이 늦어진 면이 있으나 그만큼 광주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만드는 첫 번째 발전소이기에 신중을 기했던 면이 켰습니다. 조금 더딘 행보에도 불구하고 많은 광주시민들이 조합원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창립이후 100여분의 조합원들이 늘었으며 조금 부족하지만 발전소 건립을 위한 출자금도 많이 모았습니다.

‘광주시민햇빛발전소 1호’가 완성이 되면 조합원들에 의해 민주적으로 공정하게 운영 될 것입니다. 매년 약 127,750kw 전력을 생산하여 핵에너지를 대처하고 20,000그루의 소나무가 흡수하는 온실가스량과 동일한 저감 효과를 거둘 것입니다. 더불어 광주시민들의 더 많은 참여로 2호, 3호의 햇빛발전소도 기대하며 광주 곳곳에 떠 오르는 많은 태양들을 상상해 봅니다.

글쓴이 김종필(햇빛발전협동조합 사무국장)

밝은 삶 맑은터

우리나라가 금세기 중엽,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국가’가 된다. 지난 10월 하순,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2050년 탄소중립의 목표로 나아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탄소중립’은 기후위기를 야기하는 CO2를 배출하지 않고, 배출하더라도 흡수원인 숲 조성 등을 통해 제로(0)로 상쇄하는 것을 뜻한다. ‘순제로(Net-Zero)배출’이라고도 한다. 우리보다 이틀 앞서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총리도 일본 국회에서 ‘2050년 탄소중립’ 을 선언했고, 중국도 지난 9월 말, 시진핑 주석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2060년 탄소중립’을 국제사회에서 약속했다. 동아시아 한중일 3국이 나란히 2050년 전후 탄소중립이란 세계적 흐름에 동참한 셈이다.

2019년 말, 27개 유럽국가로 구성된 유럽연합(EU)은 ‘유럽 그린 딜(Green Deal)’을 발표하면서 ‘금세기 중엽 유럽을 탄소중립지대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EU를 탈퇴한 영국 또한 그것을 국가목표로 확정했다. 미국 또한 조 바이든(Jeo Biden) 대통령 당선인이 ‘그린 뉴딜 공약’과 함께 2050년 이전 탄소중립을 약속하고 있다. 현재 유럽연합과 개도국을 포함 60-70개 국가들이 탄소중립의 대열에 서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의하면 한중일 동아시아지역은 화석에너지 의존도가 90%에 이를 만큼 세계적 고탄소 지역이다. G2 일원이자 ‘세계의 공장’이라는 중국은 탄소배출에 압도적 세계 1위이고, 세계 3위의 경제대국 일본은 5위의 탄소배출 국가이다. 한국 또한 세계 11위 경제대국이자 7위 배출국이다. 한국은 중국이나 일본보다 많은 1인당 연간 14톤을 배출하고 있다.

현재 금세기 중엽 탄소중립은 세계적 대세이다. 코로나19 위기임에도 기후위기도 함께 대응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지난 2015년, 유엔이 체결한 ‘파리기후협정’에서 ‘세기말까지 지구평균온도의 상승을 산업화이전 대비 섭씨1.5도 아래로 유지하자’는 이른바 ‘1.5도 온난화’를 합의했었다. 과학자들은 1.5도 온난화를 성취하려면, ‘2030년 온실가스 50% 감축, 2050년 순제로 배출’을 주장했었다. 파리협정을 ‘화석에너지 종말’이라고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50 탄소중립’은 파리협정을 준수 이행한다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탄소중립의 목표는 거저 이뤄지지 않는다. 유럽연합 폰데어 라이언(Von der Leyen) 집행위원장은 유럽 그린 딜을 발표하면서 탄소중립지대를 성취하는 것은 ‘유럽인을 달나라에 보내는 일’이라고 했다. 그만큼 야심찬 목표이자 총체적 노력이 요구된다는 뜻이다. 특히 고탄소 의존형 경제사회구조를 지닌 한중일 동아시아의 탄소중립은 유럽보다 더 큰 정성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탄소중립은 경제사회구조의 혁명적 혁신적 전환을 요구한다. 20세기형 화석에너지 구조를 100% 청정 재생에너지구조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100% 재생에너지 전력, 교통수송부분에서 내연기관이 아닌 전기나 수소차의 도입, 탄탄소 지속가능한 건축과 산업부분의 100%재생에너지(RE100)도입 등 우리의 모든 경제사회 영역에서 탄소를 제거해야 한다. 고통을 수반하지만 전환과정에서, 신기술 신산업이 생겨나고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 녹색성장이 수반된다는 의미다. 최근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의하면,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추구하게 되면 재생에너지분야 일자리만 해도 2019년 말 1,150개에서 향후 3년 동안 550만개가 추가되고, 2050년 4,200만개로 증가한다.

한국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만큼, 상응한 후속 계획이 있어야 한다. 금년 말,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장기저탄소발전계획(LEDS)’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우선 2030년 50% 온실가스 감축, 석탄발전의 단계적 축소 제로화정책 등이 이들 계획에 들어가야 한다. 한국의 탄소중립선언은 한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반드시 기후위기를 이겨내고, 모범적인 지속가능한 탈탄소 국가를 성취하겠다는 미래비전이자 역사적 선언이다.

임낙평 광주환경운동연합 전의장

6월 5일은 세계 환경의 날이다. 지난 1974년, 이날 유엔은 최초로 ‘오직 하나뿐인 지구(Only One Earth)’라는 슬로건 아래 세계가 환경 생태계 보전에 나설 것을 촉구했었다. 금년 세계환경의 날의 슬로건은 ‘생물종 다양성을 기리자(Celebrate Biodiversity)’이다. 멸종 위기에 처한 100만 종의 동식물을 지켜내고, 항구적인 대응책을 강구하자는 뜻이다.

지금 코로나19 대유행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수 십 만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수 백 만의 사람들이 병상에 있으며, 얼마나 더 많이 이들이 피해가 발생할 지 가늠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은 과거 전례 없다. 구테레스(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그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최대 위협’이라고 했다. 지난 1월, 코로나19 발발이후 오늘까지 세계의 많은 과학자, 전문가들은 신종 감염병이 환경생태계의 파괴, 기후위기가 초래했다며 향후 강력한 기후환경 생태계의 보전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생물종 다양성의 대부로 불리는 토마스 러브조이(Thomas Lovejoy) 교수는 ‘감염병 대유행은 자연의 보복이 아니고, 우리가 초래했다’고 했고, 유엔환경계획(UNEP)의 잉거 안데슨(Inger Anderson) 사무총장은 코로나19는 ‘자연이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라며 ‘자연의 돌봄을 실패할 때 우리 스스로 돌볼 수 없다’고 했다. 국내 생물학자인 최재천 교수도 ‘자연 생태계를 잘 못 건드린 결과’라고 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적절한 대책이 없다면 ‘미래의 감염병 대유행은 더 자주 발생하고, 더 빠르게 확산될 것이며, 큰 경제적 피해와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코로나19 이후’ 대책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현재 진행 중인 감염병 대책과 함께 경제회복, 일자리 창출에 중심을 두고 있다. 이에 국제기구나 전문가들은 미래의 감염병 예방은 기후환경생태계의 보전과 동시에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최근 문재인 정부도 ‘한국판 뉴딜(New Deal)’의 추진의지를 밝혔다.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녹색 뉴딜’ 두 개의 축이고, 2025까지 76조 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오는 7월 세부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디지털 뉴딜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산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구상이다. 녹색뉴딜(Green New Deal)은 그동안 익히 들어왔던 내용이다.

녹색뉴딜은 미국의 민주당이나 기후환경단체 그리고 전문가들이 주창하고 있다. 유럽연합(EU)에서는 이것을 ‘녹색 딜(Green Deal)’이라고 칭하며, 지난 해 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제시했고, 유럽연합이 금년 말까지 채택될 예정이다. 녹색뉴딜은 인류가 당면한 기후환경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금세기 중엽까지 온실가스 순제로(Net Zero) 배출을 목표로 설정하고,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에너지효율성 제고, 녹색의 인프라구축 등의 정책을 펴겠다는 내용이다. 석탄 석유 등 화석에너지는 당연히 단계적으로 추방된다.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녹색산업이 육성되고 수 백 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기후환경생태계가 되살아나고, 당연히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이 자리할 수 없다.

한국의 녹색뉴딜 정책도 유사하다. 이것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압승한 집권 민주당의 총선공약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2050년 탄소배출제로 실현, 녹색뉴딜법의 제정, 탄소세 도입, 해외 석탄금융 금지 등 획기적 정책이 들어있다. 정부의 녹색뉴딜은 한국 사회의 거대한 긍정적 변화이다. 기후위기와 감염병위기를 동시에 이겨내면서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발전의 패러다임이다.

그러나 지금 한국은 세계 7번째 온실가스 배출국이자, 일인당 배출 또한 아주 높고, 재생에너지의 도입이 G20국가 중 최하위이다. 국제사회에서 ‘기후 악당(Climate Villain)’이란 조롱도 들었던 국가이다. 한국의 녹색뉴딜이 결코 쉽지 않는 도전이라는 의미이다.

한국은 코로나19 대유행에서 방역에 모범을 사례를 만들어 냈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도 최근 이에 찬사를 보내며, 한국의 녹색뉴딜을 ‘매우 야심찬 계획’으로 ‘바이러스를 추방하고 환경 친화적이고 포용력 있는 경제회복으로 세계 도처에서 본받아야 될 사례’라고 반겼다. 2020 세계 환경의 날에 즈음해서, 우리 모두 한국판 녹색뉴딜의 성공과 기후악당국가에서 기후모범국가로 갈 수 있도록 국민들의 뜻과 의지를 모아가야 할 때이다.

임낙평-국제기후환경센터 전 대표

긴 장마와 폭우가 한반도의 여름을 강타하고 있다. 경향각지에서 과거에 없던 폭우와 피해소식을 연일 보고 듣는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람들이 모이는 찻집이나 식당에서도 주된 화두는 ‘장마와 폭우’이다. 물난리가 난 지역 아는 이들에게 ‘피해 없었느냐’는 인사도 자연스럽다. 보통의 시민들 중에서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하며,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큰 재난이 불가피하다’는 말도 들린다. 기후변화 혹은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확실히 높아졌다.

기상청의 발표에 의하면, 이번 장마는 50일이 넘긴 ‘역대 최장 장마’로 기록되고, 단 며칠 사이에 500mm 장대비가 전국에 걸쳐 내렸던 적도 그리 많지 않다. 우리의 연평균 강우가 약 1300mm와 비교하면 얼마나 많은 양인지 짐작할 수 있다. 당국에 의하면(11발표), 지난 1일부터 내린 폭우로 사망·실종자 42명, 이재민은 7000여 명, 시설피해는 총 2만 826건으로 집계됐다. 시설피해 중에는 공공시설 8470건 중에서 도로·교량이 4972건, 하천 690건, 저수지·배수로 268건, 산사태 771건이다. 사유시설 1만 2356건 중 주택은 5485건, 비닐하우스 4671건, 농경지 2만 7132ha 등이 피해를 입었다. 광주전남 지역에서도 단 며칠 사이 500mm 전후의 물 폭탄이 터져, 근래에 경험하지 못했던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대도시 광주에서도 일부지역이 침수되는 등 큰 피해를 당했다.

지난 7월, 일본의 큐슈지방 일대도 역시 500-600mm의 집중호우가 내려 80명이 넘는 인명을 앗아가는 등 큰 피해가 있었다. 중국 중남부 지역 또한 사상 유래 없는 폭우가 지난 5월말부터 시작 지금도 끝나지 않고 있다. 피해는 상상을 초월, 5,500만 명이 넘는 이재민 발생과 160여명이 사망 실종되고, 약 24조 6,700억 원이 넘는 재산피해(7월 말 보도)가 발생했다. 특히, 대홍수로 인해 세계 최대 규모의 댐인 장강의 샨샤(삼협)댐 붕괴위험 뉴스가 크게 보도를 탔다. 이번 여름 동아시아 한중일이 동일한 시기에 이렇듯 긴 장마와 집중호우 그리고 대홍수로 최악의 피해를 입었던 때가 과거에도 있었을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기상재난의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나 전문기관이 딱 부러지게 답하지 못하고 있다. 환경기후전문가들, 환경단체들은 심지어 보통의 시민들까지도 기후변화, 기후위기의 증거라 단정하지만 당국은 그렇지 않다. 다만 간접적으로 기후변화라며 인정할 따름이다. 기상청은 북극의 이상고온 현상과 제트기류가 약화되면서, 북극의 찬 공기가 중위도로 내려와 북태평양고기압과 만나면서 긴 장마와 강우를 만들었다고 설명한다. 과학자들에 의하면 금년 북극지역의 이상고온, 제트기류의 약화도 다 기후변화 탓이다. 정부는 기후변화가 이런 재난의 원인이라는 인식, 중장기적 대응책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한반도의 여름이 길어지고 대신 겨울이 짧아지고 있다. 지난 1세기 동안 세계 평균기온이 섭씨 1.1도 상승했는데, 우리는 1.8도 상승했다. 폭염의 일수도 매년 증가하고, 강우량도 증가하고 있다. 전 지구적 지구온난화와 상관관계가 밀접하다.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세기말 한반도의 평균온도는 섭씨 5도에 육박할 것이고, 폭염일수도 현재보다 3-4배 증가하며, 강우량 또한 10% 이상 증가한다. 최근 정부에서 간행한 ‘2020 한국기후평가보고서’에 일부내용이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긴 장마와 폭우 그리고 해마다 반복되는 폭염이 앞으로 더 자주 더 강렬하게 발생할 개연성을 읽을 수 있다.

유엔 산하 IPCC(범정부기후위원회)는 지난 보고서에서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곳은 이 지구상에 없다’고 했다. 한반도도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 인류가 안전하고 평화, 번영을 바란다면, ‘인간이 만든(Man-Made)’ 기후위기를 이겨내야 한다. 국제사회가 약속한 대폭적인 온실가스 감축, 지금부터 나서서 ‘2030년 50% 감축, 2050년 순제로(Net-Zero)배출’을 성취해야 한다. 순제로 배출을 그보다 당길 수 있으면 더욱 좋다.

우리는 이번 대홍수의 피해자들을 기억해야 한다. IPCC도 말했듯이 ‘기후위기 피해자들은 취약계층 사람들’이다. 그들은 인간이 만든, 즉 우리와 정부가 초래한 기후위기 때문에 인명과 재산을 상실한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다시 일어서도록 정부가 당연히 적극 도와야 하고, 시민공동체도 여기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임낙평 광주환경운동연합 전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