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밝아왔다. 이즈음이 되면 가장 많이 접해본 말이 희망, 소망, 건강이란 말이다. 만사형통, 운수대통이란 말도 많이 듣는다. 아무튼 모든 이들이 2019년 희망찬 새해 만사형통하고 운수대통하기 바란다. 더불어 생명과 평화가 온 누리에 넘실거리기를 바란다.

지난해 여러 가지 일도 많았고 탈도 많았다. 지구촌 많이 이들이 관심을 가졌던 기후환경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반기거나 즐거운 일보다는 걱정과 우려를 더 많았던 한 해였다. 극심한 폭염과 가뭄, 홍수와 태풍, 산불이 세계 이곳저곳에서 반발했고, 극지방의 빙하의 해빙과 해수면 상승의 고통도 계속되었다. ‘인간이 초래한’ 기후변화 때문에 수많은 인명이 죽고, 천문학적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지구온난화가 멈추지 않고, 또한 계속된다면 인명과 재산피해, 지구 환경생태계의 폐해는 지금보다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지난해 가을 발표된 유엔의 두 개의 보고서는 지금 우리 지구가 결코 안녕하지 않다는 과학적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하나는 ‘섭씨 1.5도 지구온난화 특별보고서’로 지구의 평균온도가 세기말까지 산업혁명 이전보다 섭씨 1.5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까지 1도가 상승했고, 지금도 상승 중이다. 보고서에 참여한 과학자들에 의하면 1.5도를 사수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대폭적인 온실감축, 즉 ‘2030년에 45% 2050년 순 제로배출’로 가야만 한다. 그들은 지금의 과학기술 능력으로 ‘정책결정자들의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다고 한다. 화석에너지 의존해온 인류의 경제사회구조의 일대전환, 야심찬 에너지전환을 요구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2018년 온실가스 배출격차 보고서’이다. 2015년 역사적인 파리기후협정이 체결되고, 세계 모든 국가는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이행계획을 제출한 바 있다. 피리협정의 핵심은 세기말까지 ‘섭씨 2도- 1.5도’아래로 지구평균기온을 억제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유엔은 한국을 비롯 각국이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파리협정의 제시한 목표와 비교 검토했다. 이 보고서는 상당수의 국가들, 특히 과다 배출하는 선진국의 감축목표가 파리협정의 목표를 충족하지 못하고, 그 격차가 매우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G20(세계20개 주요국가) 소속이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속하는 잘 사는 국가이다. 그러나 국제적이고 객관적 시각에서 보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행계획, 기후환경에너지 정책 등에서 보면 이들 국가들 중 꼴찌수준이다. 지난 12월, 폴란드 카토비체 유엔기후총회에서 독일의 민간연구기관 저먼 워치(German Watch)가 발표한 자료, ‘기후변화수행지수’에 의하면 조사대상 60개 국가 중 57위를 기록했다. 우리보다 못한 나라는 이란과 미국 사우디아라비아였다.

두 보고서와 저먼 워치의 자료는 신년새해에도 우리가 그 만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파리기후협정의 지향점과 맞춰가야 한다. 기후환경정책 또한 국가의 주요시책으로 올리고, 발전이나 교통에서의 대대적 에너지전환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탈탄소 사회경제체제를 가져가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대중이 ‘기후위기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될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이 이뤄지면 동시에 미세먼지의 고통도 줄어든다. 온 누리에 생명과 평화가 넘쳐나고, 인권이 보장되는 미래로 가는 발판을 새롭게 구축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

국제기후환경센터 임낙평 대표이사

오는 2023년 연말 개최예정인 ’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이른바 COP28의 유치에 대한 여수와 남해안 남중권 주민들의 열망이 뜨겁다.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여수나 전남도 차원에서 유치활동이 차분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전남도는 지방정부로서 2050 탄소중립과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이행정책을 발표했다. 개최지역, 개최도시로서의 기후위기 대응 의지가 담겨있다.

정부는 지난해 여름, COP28의 한국유치를 표명했다. 이후 제주와 인천, 그리고 고양(경기)이 여수에 이어 유치를 표명, 현재 국내 4개 도시가 경쟁중이다. 매년 개최되는 유엔 기후총회, COP는 대륙별로 순회하며 2주 동안 개최되며, 대략 2-3만 명의 참여하는 초대형 국제회의이다. 금년 COP26은 영국 글래스고우(Glasgow)에서 11월 개최예정이고, 내년 COP27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개최될 것이다. 현재 이집트가 개최 의향을 표명, 최종결정은 11월 COP26에서 이뤄질 것이다. 그 다음 개최지는 아시아 지역으로 아마 내년 말 결정될 것이다.

유엔 기후총회는 지구촌의 기후위기에 대해 해법을 구하는 중요한 회의이다. 이에 유엔은 200개의 정부와 유엔의 각종기구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NGO, 산업계, 학계 등을 참여하게 하여 방대한 회의를 조직 운영해 왔다. 지구촌의 총의를 모아가자는 뜻이다. 지금까지 25차례의 회의를 거치는 동안, 가장 빛나는 성과는 2015년 COP21파리에서의 ‘파리협정’이다. 지난 해, 코로나19 불구하고 한 중 일이나 미국, 영국 그리고 EU(유럽연합)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는데, 파리협정을 준수 이행 차원에서 그런 국가기후행동을 취한 것이다.

아무튼 COP28의 한국유치, 그리고 여수유치를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만약 유치가 된다면 한국은 COP28의 의장국으로서 기후위기대응의 국제적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이 그동안 국제사회에서의 기후후진국으로서의 오명을 털어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국제적 시각에서 보면, 한국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지만 기후위기 대응이 미흡하다. 회의유치를 밝힌 만큼 정부는 파리협정을 준수하는 확고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탈탄소 경제사회체제를 가져야 할 것이다.

전남과 여수 역시 지방정부로서 기후환경정책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다. 여수와 광양만권은 한국의 대표적인 고탄소지역이자 산업도시이다. 여수와 전남은 산업도시가 어떻게 파리협정을 준수, 2050탄소중립의 미래로 가는지, 그 모범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미래의 비전을 가질 때, 경쟁도시들보다 우위에 설 수 있다. 회의유치가 지역균형발전 , 지역경제 파급효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가 있다는 상투적 논리로는 설득력이 약할 것이다. 또한 지방정부로서 전남과 여수는 지금부터라도 세계 각국의 지방정부들과 기후환경 분야의 연대 협력에 나서야 한다. 유치된다면 그들도 이 회의에 적극 참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지금까지 NGO 성원으로 몇 차례 COP회의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다. 파리협정이 채택되었던 COP21파리(2015년, 프랑스), 트럼프의 당선으로 맥빠진 분위기에 진행된 COP22마라케시(2016년, 모로코). 마라케시는 두 차례나 COP을 유치한 바 있다. 혜성처럼 등장한 스웨덴 10대 환경운동가 튠베리가 뉴스의 초점이 되었던 COP24카토비체(2018년, 폴란드). 카토비체는 유럽 최대의 석탄도시이다. 단 1개월 만에 초대형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COP25마드리드(2019년, 스페인). COP 현장에서 이들 유치도시들의 남다른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읽을 수 이었다.

지방도시이자 산업도시 여수도 COP회의를 충분히 개최할 수 있다. 빈약한 회의장은 파리나 마라케시, 카토비체처럼 가설 회의장을 설치하면 가능하다. 카토비체처럼 부족한 숙박 인프라는 인근도시를 활용하면 충분하다. 문제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이다. COP28이 한국에서, 그리고 여수에서 유치되어 국제적 차원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장이 열렸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본다.

임낙평 광주환경운동연합 전의장

오는 11월 4일, 미국이 ‘파리기후협정’을 탈퇴하는 날이다. 협정의 규정에 따라 미국 트럼프(Trump)정부가 입장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탈퇴가 확정된다. 현재 파리협정에는 197개국, 지구촌 거의 모든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그 하루 전, 11월 3일은 미국의 대선이 있다. 만약 그날 저녁 혹은 다음날 결과가 발표되고, 야당인 민주당의 조 바이든(Jeo Biden) 후보가 당선이 확정되면 탈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협정복귀를 공약했기 때문이다.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결정은 미국의 유권자들 몫이다.

지구촌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미국은 중요한 나라이다. 미국은 중국에 이어 전 세계 15% 내외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2위 배출국가다. 누적 배출량은 세계 1위이고, 1인당 배출량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이다. 미국이 국제사회의 약속을 팽개친다면 기후위기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기후위기에 비상한 대책을 강구하는 유엔 등 국제사회의 노력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 지금 전 세계가 파리협정이행, 즉 2050년 전후 온실가스 ‘순제로(Net-Zero)배출’을 다짐해 가는 국면에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브라질처럼 트럼프의 미국을 추종하는 나라들이 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그래서 세계 이곳저곳 기후비상을 외치는 이들은 미국의 대선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은 지금 대선 국면이다. 코로나19나 인종차별 등 다양한 쟁점 중에 하나로 ‘기후위기’이슈기 있다. 얼마 전 남한의 20% 면적 해당되는 산림을 불태운 캘리포니아의 산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캘리포니아 주 정부 산림관리 문제’라며 주 정부를 비난했고, 조 바이든 후보는 ‘기후위기 대응에 실패의 결과’라면 트럼프를 ‘방화범’이라고까지 몰아 붙였다.

기후위기에 대한 입장도 두 후보와 진영 사이에 또렷한 차이가 있다. 트럼프는 기후위기를 철저하게 부정한다. 4년 전에도 그랬다. 그는 다만 석탄옹호와 화석에너지원 개발 촉진, 기후환경기준이나 규제의 완화를 말하고 있다. 지난 4년, 그는 ‘기후변화는 인간이 초래했다’는 세계 과학계의 일치된 주장을 거부하는 최악의 기후부인논자이다. 그는 지구온난화를 부인하고 ‘기후변화는 사기(hoax)’라며 ‘중국이 만든 논리’라는 이상한 주장을 했었다. 그는 재임 초(2017년),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했고 기후와 관련된 유엔의 분담금도 끊었다. 전임 오바마 대통령이 약속했던 ‘녹색기후기금(GCF)’의 출연금도 내지 않았다. 컬럼비아 대학 전문가들에 의하면 그는 재임 중 연방기후환경규정 131개를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 중에는 전임 오바마 정부의 신규 석탄발전을 규제하는 ‘청정발전계획(Clean Power Plan)’도 없앴고, ‘북극 해양석유시추금지’를 무력화 하는 등 기후 반대정책을 폈다. 트럼프의 기후공약은 없는 것이 공약이다.

조 바이든의 기후위기 공약은 정교하다. 그는 파리기후협정에 즉각 복귀, 협정의 이행을 다짐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국제사회에서 실추된 명예를 되찾고, 기후리더쉽을 회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그는 ‘그린 뉴딜’을 최우선적 공약으로 채택 발표했다. 그린 뉴딜에는 2030년 50% 온실가스 감출, 석탄추방. 재생에너지 확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제로 배출’ 등이 담겨있다. 그의 그린 뉴딜은 EU(유럽연합) ‘그린 딜’과 유사하다. 당선되면 그는 재임 4년 동안 여기에 2조$(약2,400조원)를 투자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를 극복하고 수백 만 개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방식을 수용한 것이다. 트럼프는 그린 뉴딜을 급진적이고 ‘사회주의 막시스트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기후위기에 대한 트럼프와 조 바이든의 인식은 천양지차다.

11.3 미국대선은 남의 나라 선거다. 그럼에도 세계 각국의 기후환경 진영에는 큰 관심사이다. 기후위기가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구촌 전 인류에 공통의 과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이 세계 2위 배출국가로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는 뜻도 내포되어 있다. 결정은 미국의 유권자들의 손끝에서 나온다. 그들이 기후환경정의의 편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임낙평 광주환경운동연합 전의장

지난 2018년, 미국 캘리포니아가 기후위기의 해법으로 ‘2045년, 100% 재생에너지(RE) 도입’을 담은 주법을 제정했다. 이법에 따르면 캘리포니아는 ‘2026년 50%, 2030년 60%, 그리고 2045년 100% 재생에너지를 도입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이후 유엔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공언하고, 기후변화를 부인하며 석탄을 옹호하는 가운데, 지방정부로서 캘리포니아는 트럼프의 기후에 대한 ‘총체적 무지’를 비난하며 야심찬 결정을 한 것이다.

현재까지 미국에선 캘리포니아처럼 ‘2050, RE100%’를 채택한 지방정부는 9개의 주정부를 포함 180개가 된다. 27개국이 참여하는 유럽연합(EU)의 대부분의 지방정부들 또한 2050년 이전까지 100% RE, 혹은 탄소중립, 혹은 탄소해방을 약속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30년 온실가스 50% 감축, 2050년 순제로배출(Net Zero)’을 확고한 정책으로 가지고 있어서, 그들 지방정부의 100% 목표는 당연하다. 지난, 2015년, 유엔의 파리기후협정 체결을 전후해 ‘탈탄소와 RE100%’의 흐름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그만큼 기후위기가 인류에 절박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기업들도 여기에 동참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수한 기업들,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익숙한 구글, 애플, BMW, 아마존, 소니, 월 마트, 골드만 삭스, 시티은행, 제너널 모터스, LEGO, 코카콜라 등이 2050년까지 ‘RE 100%와 지속가능한 경영’을 약속하고 있다. 그들은 기업경영에 필요한 에너지를 석탄이나 원자력에 의존하지 않고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 ‘RE 100’ 캠페인을 이끌고 있는 ‘Climate Group’이란 조직에 의하면 현재 세계적으로 정보통신 제조 금융 유통 등 분야의 국제적인 242개 거대기업들이 이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최근 국내 LG화학도 ‘RE100’을 선언한 바 있다.

광주시도 이 대열에 동참을 발표했다. 시당국은 지난 21일, 미국의 캘리포니아처럼 ‘2045년 100%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탄소중립 도시’로 갈 것을 선언했다. 이용섭 시장은 ‘2030년까지 기업 RE(Renewable Energy) 100구현, 2035년까지 광주 RE 100을 실현, 2045년까지 탄소 중립, 에너지 자립 도시로 가는 게 최종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녹색 분권, 녹색 발전, 녹색 인프라 및 그린 수송 등 에너지 자립 도시 실현을 위한 3대 전략과 9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세부계획에 의하면 광주는 2045년까지 태양광 1645Mw, 수소연료전기 327Mw 보급하고, 전기 수소차 34만 2천대를 보급, 전기 수소 충전소 3만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 2045년까지 민자 18조원을 포함 약 24조 5천억을 투자할 예정이며, 시당국은 약 18만 5천 개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다.

광주시의 이번 100% 탄소중립도시 발표는 ‘깜짝 놀랄만한 야심찬 도시의 비전’이며, ‘지속가능한 녹색의 탈탄소 미래’로의 대전환을 의미한다. 또한 국제사회가 지향하는 ‘2050년 온실가스 순제로(Net Zero)배출’을 이행한다는 뜻이다. 광주시가 도시차원에서 파리기후협정을 준수하겠다는 약속이기도 하다. 광주시가 제시한 ‘목표와 지향점’은 국제사회의 흐름과 일치한다.

‘RE100% 광주’는 결코 쉽지 않다. 한국은 세계 7위의 고탄소 국가이자, 화석에너지 의존도가 아주 높은 경제사회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그동안 기후 재생에너지이슈에 너무 등한시해 왔다. 이미 RE100%, 혹은 탄소중립을 선언한 나라나 지방정부들이 이미 30-40% 가고 있는데, 우리는 겨우 지금 5% 내외를 가고 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그들보다 더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좀 늦었지만 결코 늦지 않았다.

광주는 100%를 위한 경주에 나섰다. ‘2045년 탄소중립, 재생에너지에너지자립’을 목표로 발표된 내용은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 더 참신한 선진정책들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세부적 로드맵도 만들어 제시해야 될 것이다. 캘리포니아가 주법을 제정했듯 목표와 로드맵을 담은 조례제정도 필요하고, 에너지 교통 건축 등 기후 에너지관련 제도도 수정 보완해야 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시공동체가 대전환에 공감하고 참여하는 것이다. 지금부터 행동할 때이다. 내년이면 변화를 실감할 수 있어야 한다. 아무튼 ‘2045년, RE100% 광주’는 상큼한 뉴스이다.

임낙평 광주환경운동연합 전의장

산업혁명이후 오늘까지 석탄 석유로 대표되는 화석연료가 세계의 경제사회를 뒷받침하는 에너지원이다. 우리가 그 어느 시대보다 ‘풍요롭고 편리한 삶’을 살게 된 것도 그들의 덕택인지 모른다. 그러나 20세기 세계 에너지 체계의 중심을 이뤘던 그들의 운명은 끝나가고 있다. 20세기 석탄 석유 문명을 결코 21세기 결코 계속될 수 없다. 그들이 지구와 인류에게 실로 엄청난 해악을 끼치기 때문이다. 그들의 역할은 20세기로 끝났다.

지금 인류 사회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과제는 ‘기후위기’이다. 세계 모든 나라와 시민들의 공감하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으나 소수의견이다. 또한 지금 세계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도 기후환경생태계 파괴와 직결되어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위기를 방치하게 되면 ‘되돌릴 수 없는 대재앙이 온다’고 유엔 과학자들은 경고하고 있다.

위기의 주범은 그들이다. 그들이 이 지구의 기후와 환경생태계를 이 모양으로 망가뜨렸다. 지난 2007년 미국 NASA의 기후과학자로서 석탄추방과 기후행동에 앞장섰던 제임스 한슨(James Hansen)은 석탄을 ‘탄소폭탄’이라고 했고, 석탄을 실어 나르는 열차를 ‘죽음의 열차’라 했다. 그들을 반드시 몰아내자는 의지의 표현이다.

지난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 총회(COP21) 폐막식에서 ‘파리기후협정’이 채택되었을 때, 유엔의 지도자들, 각국 대표들은 서로 얼싸안고 환호성 질렀다. 파리협정을 21세기 ‘인류의 기념비적 협정’, ‘일류 사회에 전환점(Turning Point)’이라고 했다. 다음날 언론은 파리협정으로 ‘화석에너지는 종말’을 고했다고 썼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그린 딜(Green Deal)’ 발표했고, 대선 캠페인이 한 참 진행 중인 미국에서 야당인 민주당의 조 바이든(Joe Biden) 후보는 ‘그린 뉴딜(Green New Deal)’공약했다. 한국 정부도 코로나 이후 경제회복대책으로 ‘한국형 그린 뉴딜’을 발표했다. 유럽과 미국의 이 정책은 금세기 중엽, 탄소제로사회의 구현이 핵심이다. 이를 위한 중장기 목표와 구체적인 로드맵 그리고 재정계획이 담겨있다. 기후위기 주범, 화석에너지를 2050년까지 몰아낸다는 약속이 담겨 있다. 한국의 뉴딜은 정부가 구체적 내용을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화석에너지를 대신하는 그 자리에는 청정 재생에너지가 자리한다. 유럽과 미국의 뉴딜에 그렇게 나와 있다. 태양광 풍력 지열 해양 등 재생에너지가 인류사회의 주력 에너지로, 21세기 문명을 떠받치는 에너지원으로 등극할 것이다.

21세기 들어, 재생에너지는 초고속 성장을 거듭해오고 있다. 작년 말까지 수력을 포함한 재생에너지가 세계 전체 전력에너지의 20%가 넘게 양질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자료에 의하면 작년 말 세계적으로 풍력과 태양광 발전이 각각 623Gw(1Gw=100만Kw,영광원전 1기발전용량), 586Gw 발전용량이 공급되었다. 원자력을 추월한 지는 오래되었고, 석탄을 따라잡기 위해 강행군 중이다. 2000년 초기와 비교, 수 십 수백 배 신장했다. 작년 한 해, 대양광 풍력발전이 98Gw, 59Gw 용량이 추가되었고, 신규발전 시설의 약 70%가 재생에너지 발전이었다. 여기에 약 3,000억$의 예산이 투자되었고, 이 분야에 1,100만 명의 사람들이 안정된 일자리에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르네상스 시대이자 전성시대이다. IRENA의 자료에 의하면 파리기후협정이 이행되고, 유럽 미국 등지의 그린뉴딜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2050년, 이 분야 일자리만 해도 현재의 4배인 4,200만 개로 늘어난다.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신산업이 경제에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하게 된다.

한국의 그린뉴딜도 국제사회가 지향점과 함께 가야 할 것이다. 파리협정이 요구하는 2050년 온실가스 순제로(Net Zero) 배출의 목표를 확실히 하면서, 이를 구현하기 위한 세부계획과 로드맵, 투자계획을 가져야 할 것이다. 특별히, 재생에너지 전성시대에 재생에너지의 보급, 에너지 신산업의 육성과 보급, 그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각별한 정책적 비전을 소망한다.

임낙평-광주환경운동연합 전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