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합의절차 누락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제2공항 주변지역 발전 기본구상 용역 즉각 중단하라!

 지난 2016년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안이 통과되었다. 그런데 예산안 통과 시에 부대조건이 제시됐었다. 예산 통과 부대조건은 ‘공항 예정지역 및 소음피해 우려 지역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을 둘러싼 갈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한다’였다. 주민과의 합의가 전제된 이후에 예산을 집행하라는 국회의 명령인 것이다.

 하지만 지난 1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는 동안 주민과의 협의나 합의는 전혀 이뤄진 게 없다. 오히려 그동안 제2공항의 공군기지 설치가 사실로 밝혀졌고 제2공항 예정지내 오름 절취문제가 새롭게 밝혀지면서 논란은 더 커져가고 주민들의 정부와 제주도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했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국회의 부대조건도 무시하고 최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농지 조사를 시작했다. 한 술 더 떠 제주도당국은 주민들의 필사적인 저항에도 불구하고 제2공항 주변지역 발전 기본 구상 용역 중간보고 및 주민설명회를 8월 28일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주민뿐만 아니라 국회의 명령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제2공항 해당 부지에 들어가는 4개 마을의 피해 주민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는데 이들을 제외하고 제2공항 주변 발전 기본 구상 용역설명회가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그렇기에 지금 필요한 것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주변 지역 발전 기본 구상 용역이 아니라 지난 2년 동안 불거진 제2공항 관련한 사전타당성 용역의 부실검증과 주민합의 절차의 투명성 문제를 푸는 것이 급선무이다.

 먼저 공군 기지 설치가 사실로 밝혀졌다. 올해 3월 9일 제주를 방문한 정경두 공군참모총장(현 합참의장)은 제2공항에 ‘공군남부탐색구조부대’를 설치한다는 발언을 함으로써 제2공항에 공군기지를 창설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공군기지 설치는 없다고 발뺌할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뻔뻔하게 공군부대 창설을 인정한 것이다. 한술 더 떠 공군공보과장은 제2공항에 들어갈 공군기지 부지는 20만~30만평 밖에 안 된다며 구체적인 계획까지 내비쳤다. 이 발언 내용은 3월 9일자 국방뉴스에도 그대로 실림으로써 국방부의 공식 입장임이 확인되었다.

 그동안 공군기지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국토부와 제주도는 제2공항은 순수 민간공항으로 추진된다고 누누이 해명해왔다. 그런데 공군의 실토로 그동안 국토부와 제주도의 발언이 완전히 뒤집힌 것이다. 논란이 불거지자 국토부와 제주도는 아니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정작 당사자인 국방부는 아직도 이에 대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결국 사실임을 인정한 것이다.

 둘째로 공항 부지 내 오름 절취 문제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 4월 제주제2공항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이하 ‘예타 결과’) 요약본을 분석해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예타 결과 요약본에서는 비행 안전을 위한 ‘장애물 제한표면 저촉여부 검토’ 결과 10개의 오름이 저촉되기 때문에 절취가 필요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는 매우 중대한 함의를 갖는 것이다.

 왜냐하면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부지를 성산읍 지역으로 선정한 이유가 환경파괴가 최소화된다는 내용과는 정반대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후보지의 하나였던 정석비행장을 제2공항 후보지에서 제외시킨 이유도 부소오름 훼손이었고 기존 제주공항의 확장도 도두봉의 절취와 해안매립 때문에 불가하다고 밝혔었다. 그런데 무려 10개 오름의 절취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환경훼손 논란을 의식한 탓인지 예타 결과 요약본에서는 이 10개의 오름 중 대수산봉만 절취하겠다고 기술되어 있으나 이것은 결국 제2공항 사업부지가 공항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명백히 반증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국토부와 제주도는 또 진화에 나서서 오름 절취 계획이 없다고 항변했다.

 사전타당성 용역에서는 항행안전시설을 가장 낮은 등급인 CAT-I을 적용하고서도 오름 절취 가능성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그런데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보다 높은 등급(CAT-II)을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10개의 오름을 절취해야 하며, 제2공항 예정지 서쪽 공역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조차 대수산봉은 40m를 절취해야 한다고 나왔다. 이는 환경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성산읍 부지가 적정하지 않다는 것으로 제2공항 예정지가 성산읍 부지로 선정된 근거인 사전타당성 용역이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셋째로 최근에 지난 2015년 11월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후보지를 성산읍으로 선정하게 된 근거인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보고서’에 심각한 오류와 의도적인 조작이 있었음이 확인 된 것이다. 왜냐하면 고의적인 조작이 아니고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오류들이었기 때문이다.

 먼저 제2공항 후보지들에 대한 기상 분석에서 한 곳의 기상자료를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다른 곳의 기상자료를 사용한 것이다. 즉, 정석 후보지의 기상자료에서 안개 자료는 정석비행장 자료를 사용했고, 바람장 자료는 성산기상대 자료를 사용했다.

 또한 정석비행장 안개 자료의 심각한 신뢰성 문제이다. 그동안 국토부와 용역진은 정석 후보지 검토에 있어서 정석비행장의 안개 자료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정석비행장이 측정한 안개일수에는 안개가 아닌 비, 눈, 바람(태풍) 등의 이유로 비행기가 운항하지 못한 날까지 모두 안개일수에 포함하고 있었다. 정석비행장을 후보지에서 배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안개일수가 많은 쪽으로 자료를 조작한 것이다.

 그리고 버드 스트라이크의 가능성을 고의적으로 배제했다는 것이다. 공항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전체 사고 중 27%가 버드 스트라이크라는 보고가 있다는 점을 볼 때 이는 매우 중요한 안전요소이다. 그래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 기준에는 공항 반경 8km 이내에는 조류보호구역이 금지돼 있고, 우리나라 항공법 시행규칙에도 8km 이내에 조류 보호시설 또는 이러한 환경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기준에서 본다면 제2공항 예정지와 성산포(오조리) 철새도래지와 거리는 약 1.6km, 하도 철새도래지는 7.5km에 위치해 있어 공항부지로서는 부적합한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에서는 이를 다루지 않았다. 더욱이 오름 절취에 따른 후보지 평가의 신뢰성도 문제가 되었다. 정석 후보지의 경우, 정석비행장 주변 오름(부소오름)을 14m 절취하는 문제로 최하점을 받은 반면, 성산 후보지는 수평표면을 유지하기 위해 10개의 오름을 절취해야 하고, 오름의 100m까지 절취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대부분 최고점수로 평가를 했다. 이것 또한 정석비행장을 제2공항 후보지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점수 조작이다.

 문재인대통령도 대통령 후보 시절, 제2공항 조기 개항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그 전제조건을 ‘사업추진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임을 명백히 했다.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2년 동안 온갖 문제가 불거지고 제2공항 사업부지 결정이 조작되었다면 이는 그대로 추진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권에서 졸속으로 결정된 제2공항 계획을 구렁이 담 넘듯이 은근슬쩍 추진한다면 이는 절대 용납할 수 없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따라서 성산읍대책위와 제2공항도민행동은 제2공항 사업부지 결정과정에서의 의도적인 조작과 비민주적 절차에 대한 진상규명을 청와대에 공식적으로 요청하고자 한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는데도 국토부와 제주도는 허겁지겁 셋째, 넷째 단추를 계속 끼워가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결국 희대의 졸속 국책사업으로 남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국토부와 제주도는 자신의 실책을 인정하고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 첫 단계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주변지역 발전 기본구상 용역설명회를 중단하는 것이다. 아울러 주민의견을 수렴한다면서 ‘성산읍 이장협의회’를 내세워 주민들을 이간질시키고 피해주민들을 고립시키려는 작태도 중단해야 한다.

 국회가 제시한 부대조건은 분명히 ‘공항 예정지역 및 소음피해 우려 지역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였다. 주민 협의는 피해지역 주민들이 동의하는 부분에 참여하고, 무엇보다 주민들이 제기하는 의제를 중심에 놓고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결코 갈등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토부와 제주도는 그동안 주민들이 줄기차게 제기해 온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의 문제와 의혹에 대한 검증에 응해야 한다. 이를 무시하고 주민들을 우롱하고 무시하면서 일방적으로 절차를 강행해 나갈 경우 피해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는 사활을 건 저항에 나설 것이다.

2017. 8. 22.

제주제2공항반대성산읍대책위원회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

2017년 8월 22일(화) 오후5시부터 6시까지, 제주시청 조형물 및 그 일대에서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를 위한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진행했습니다.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터라 제주행동 활동가들이 많이 힘들었지만, 탈핵을 위한 뜨거운 열정을 잘 극복하고 도민들에게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홍보했습니다.

도민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과 서명에 참여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계속될 캠페인을 통해 꼭 탈핵사회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그 시작을 위한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를 위해 제주행동은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청소년 소모임 녹색바람 8월 활동을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하였습니다.

무더운 여름날씨에 반디논 습지를 피해 사무실로 모인 것은

오늘 생태지도 초안을 만들기 위한것입니다.

그동안 모니터링 하면서 열심히 봐 두었던 생물들을 그려 봅니다.

반디논에는 어떤 생물들이 살았는지….

세밀화로 정성을 들여 그리는 친구,  그동안 보았던 모든 생물을 그리는 친구,

생물의 특징을 살려 색감을 잘 이용하여 그리는 친구 등 다양한 친구들의

생물 그림이었습니다.

다음 모임에는 조를 짜서 생태지도를 완성하려 합니다.

우리가 모니터링 한 반디논 에서 살고 있는 생물을 그리는 것.

재밌고 즐거운 일 아닐까요?

생물의 특징을 알아가고, 서로 잡아먹고, 서로 공존 공생하면서 살아가는 생물들을 보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삶일지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9월에는 둘째주 토요일에 소래습지생태공원에서 생물다양성 조사를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2017년 하반기 장터는 8월 26일(토), 9월 23일(토). 10월 28일(토) 진행됩니다!

문의 : 031-486-5105

<환경스터디[세초록] 모임>
일시 : 2017년 8월 24일(목) 19;00
장소 : 좋티좋은
참여 : 6명
내용 : 8월 모임은 함께사는 길 8월호의 옥자와 맥도널드 햄버거 – 동물을 먹는다는 것, 유해야생동물 고라니가 국제적 멸종위기, 군부 쿠데타 막나낸 터키 시민들의 1년, 시민배심원단이 알아야 할 신고리 5,6호기의 진실’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유해야생동물 고라니가 국제적 멸종위기의 글을 읽으며 동물의 생존권, 보호의 이야기를 깊이 나누었습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고라니는 한국, 중국에만 서식하지만 최근 논과 밭, 과수원 등이 산지로 확장되고 단편화된 서식지 사이에 도로들이 건설되며 고라니가 노출된 곳이 많아지면서 한 해 20만 마리 이상 사라지고 있다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고라니 공존, 보호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드러나 있지 않아 고라니 보호를 위한 합리적 해법이 필요하기에 이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이후 시민배심원단이 알아야 할 신고리 5,6호기의 진실’을 읽으며 현재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상황을 공유하고, 백지화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이에 안산환경운동연합에서 9월에 진행하는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거리캠페인 세초록도 함께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하반기 활동계획도 이야기 나누는 등 다양한 활동을 시도해보는 세초록!!
응원해주세요^^

[신고리5,6호기 백지화 거리캠페인에 참여할 캠페이너를 모집합니다.]
– 대상 : 안산시민이면 누구나 가능
– 일시 : 9월13일(수) ~ 9월29일(금) (매주 수요일, 금요일)
– 시간 : 오후6시~8시
– 모집기간 : 9월10일까지
* 참가자에게 자원봉사시간 부여함

 문의전화 : 031-486-5120

신고리5,6호기 공론화 1차  시민참여단 설문조사가 시작됩니다.

#언제 : 8월 25일~9월 12일까지
#어떻게 : 전화 설문조사
#몇명 : 20,000명

“02-6943-5209” 이 번호로 8월 25일부터 신고리 5.6호기 건설여부에 대한 설문조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바로 대한민국 국민 2만명에 해당되실 수 있으니 “02-6943-5209” 번호로 전화가 오면 꼭 받으세요!

1차 설문에 응하면 사례비로 5천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도 지급 된다고 합니다~

8월 29일 오후 5시30분부터 한시간동안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를 위한 집중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캠페인에는 신고리백지화제주행동 참가단체 활동가와 회원들이 함께해 주셨는데요. 이날은 홍보전단지가 보급되어 배포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핵발전 이슈가 크지 않은 제주도지만 많은 분들이 호응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셨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도민들을 만나고 홍보하며 신고리백지화를 위한 길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겠습니다.

 
[안산재활용나눔장터]
일시 : 2017년 8월 26일(토) 오전 10시 ~ 오후 3시
장소 : 안산문화광장(NC백화점 앞)
참여 : 물품판매 125팀, 시민 1,000여명 참여
내용 : 8월 재활용나눔장터가 진행되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주었습니다^^
장터는 시민들의 물품판매 및 재활용천으로 브로치 만들기. 에너지절약 부채 만들기 체험도 진행되었고, 여성 노동 상담 및 시민 금융상담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캠페인으로 격파, 햇빛 농구, 실천 다트 3종경기도 진행되었습니다. 핵보다 해! 원전보다 안전! 을 위해 원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안전한 재생에너지를 알리는 홍보지 나눔과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서명운동도 함께하였습니다.

누구나 안 쓰는 물건을 가져와 나눌 수 있는 재활용나눔장터!
* 2017년 재활용나눔장터는 9월 23일(토), 10월 28일(토) 오전 10시 ~ 오후 3시 안산문화광장에서 진헹됩니다~

[화학물질,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안산시민네트워크 결성회의]
일시 : 2017년 8월 24일(목) 오후 2시
장소 : 상하수도 사업소 5층 회의실
내용 : 안산환경운동연합 외 12개 단체가 함께 화학물질과 미세먼지 관련 대응활동을 위해 안산시민네트워크를 구성하였습니다.
지난 5월부터 구성논의를 진행하여 이달 24일, 결성회의로 사업경과 보고 및 안산지역 미세먼지 대응 논의 경과보고, 미세먼지 및 화학물질 문제 현황에 대해 얘기 나누었습니다.
네트워크의 조직구성 및 운영 방법도 함께 논의 하며 앞으로의 활동계획을 정하였습니다.

원전 말고 안전! 탈핵의 첫걸음,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충북지역 2000인 선언을 제안합니다

1. 지난 6월 19일, 6월 27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신고리 5,6호기 중단’을 ‘우선 공사 중단, 공론조사하여 3개월 후 결정’으로 발표하였고, 7월 24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2. 탈핵에 대한 기존의 지지여론은 높았지만 신고리 5,6호기 중단은 반대도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출범 이후 보수 언론을 비롯한 원자력계의 홍보, 그리고 언론 토론 등을 거치면서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뿐 아니라 탈핵, 에너지 전환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사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는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계속 중단할지 아니면 재개할지를 결정하는 문제인데, 이미 분위기는 탈핵 에너지 전환 전체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공론화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강행이 결정될 경우 향후 탈핵운동 진영과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도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이번 공론화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최종 중단된다면 정권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탈핵기조를 번복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4. 이에 지난 7월 27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등이 참여하는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이 발족하여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선언, 9월 9일 울산집중행동, 신고리대국민 홍보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리 5,6호기 전북도민행동, 대구경북시민행동 등 전국 각지에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활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5. 이에 충북지역에서도 8월 10일(목) “신고리 5,6호기 영구중단을 위한 한여름밤의 토크”를 진행하고 이후 진행된 회의에서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공동으로 지역에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선언, 대중 강연회, 대시민홍보활동을 벌여나가기로 하였습니다.

6. 그 시작으로 9월 6일에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충북지역 2000인 선언”을 하고자합니다. 이미 지역에서는 “월성1호기 폐쇄선언” 등 수많은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유의미한 선언을 조직한 경험이 있습니다. 조금 급하게 제안되지만 충청권에서도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탈핵에너지전환의 의지를 모으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참여방법
– 선언에 함께 하실 분들은 거주지 시군과 성함을 알려주세요
– 기간 : 9월 5일(화) 18시까지
– 방법 : 홈페이지 댓글, 문자(010-8875-2466), 메일([email protected]), 전화(043-222-2466)
– 예시 : 충주시 홍길동, 괴산군 이성우

○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충북지역 2000인 선언
– 일시 : 2017년 9월 6일(수) 오후 2시
– 장소 : 충북도청 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