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 4.7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한 입장

문재인 정부는 4.7재보궐선거 민의 받들어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에 나서라

4.7재보궐선거가 야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렸다. 내년 대선의 전초전으로 선거운동이 과열되면서 주민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대결보다는 네거티브만 극심했던 최악의 선거다. 시민들은 보궐선거를 유발한 책임은 물론,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정부·여당의 책임을 물으며 야당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이번 선거결과는 국민의힘이 잘해서가 아니라 시민의 마음이 더불어민주당에 돌아선 결과다.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 결과에 대해 정치권은 매우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정치권이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먼저, 문재인 정부는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고 국민통합과 민생경제안정에 진력해야 한다. 재보궐선거 결과는 단지 부동산 정책 실패에서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촛불혁명’ 이후 정치·사회개혁을 요구하며 강력한 지지를 보냈던 시민들의 요구가 처참히 무너진 결과다. 자신들의 극성지지층만 바라보며 일방적인 국정운영을 펼치며 이미 예견된 일이다. 임기 1년여를 앞두고 레임덕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국정기조와 철학을 전면쇄신하기에는 시간도 여력도 부족하다. 이제는 야당 등 건전한 비판세력에 대해서도 소통과 대화를 실천하며 국민통합의 기반을 닦아야 한다. LH 투기의혹 등 관료사회의 부정과 유착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코로나19에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총리 인선 등 제대로 된 개각을 통해 남은 기간 국정쇄신을 이뤄야 한다. 내년 대선에서 ‘정권 심판’을 불어오지 않을 유일한 방법이다.

둘째, 더불어민주당은 민심을 부정하는 오만한 태도를 벗어야 한다.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했으면서도 당헌까지 바꿔가며 무공천 약속을 파기했지만 어떠한 반성과 책임도 없었다. 코로나19에 지친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기는커녕 네거티브로 일관하며 혼탁선거를 조장했다. 무엇보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 180석이라는 압도적인 국민적 지지를 보냈음에도 변변한 개혁 성과도 내지 못한 책임을 엄중히 물은 결과다. 이렇게 간다면 내년 대선에서도 치명적인 ‘정권 심판’에 대한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이제 철저한 반성을 통해 민심을 헤아리고,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안아야 한다. 당을 쇄신하고, 새로운 리더십을 구축하는 것과 함께 집단소송법, 징벌적손해배상법, 이해충돌방지법, 정치자금 상시공개 등 미진했던 개혁 입법에 적극 나서야 한다.

셋째, 국민의힘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것은 대안 정당의 면모를 보여줘서가 아니다. 여당의 무능함에 따른 반사이익이고, 여당에 대한 경고적 수준에서 부여받은 기회에 불과하다. 정부 여당의 정책실패 등에 따른 악재가 연달아 터져 나왔음에도 국민의힘은 정작 대안부재를 드러내며 시민들의 완전한 신임을 받는데 실패했다. 여전히 과거와 단절하지 못한 채 기득권 옹호에만 혈안이었고, 건전한 비판능력도 상실했다. 개발논린에 매몰된 규제완화, 용산참사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등 정권을 심판할 자질과 자격을 갖췄는지 여전히 의문이다. 국민의힘이 국정 전반에 대한 책임 있는 역할과 능력을 제고하고, ‘대안 세력’이 면모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내년 대선에서도 참혹한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선거과정의 혼란함에서 벗어나 당선자들은 1년 여의 임기동안 무엇을 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선거기간 뒷전으로 밀려난 민생 대책에 적극 나서야 한다. 좋은 정책과 공약을 살펴보고, 주민의 요구와 욕구를 받아 안아 다시금 자신의 정책과 공약을 차분히 가다듬어 지역발전을 위한 미래상을 제시해야 한다. <끝>

<소비자주권시민회의> 21대 첫 국정감사에 대한 입장!

21대 첫 국감, ‘정치 공방’이 아닌 ‘정책 국감’ 돼야

– <소비자주권> 국감 소비자 이슈 18대 과제 선정

: △코로나19 대응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소비자단체소송 문제 △P2P대출 소비자보호 △인지세 개선 △전기차 허위광고 △경유차 배출가스조작 △자동차 교환환불제도 및 대체부품활성화 △쓰레기시멘트 △먹는샘물 관리강화 △간장 등 가공식품 표시제 △건강기능식품 과장광고 △통신단말기 완전자급제 △5G통신품질 △항공마일리지 등

국회 국토위·보복위·교육위·국방위 등 2019년 국감결과도 채택 안해

– <소비자주권> 21대 국회 국정감사 평가 실시

1.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10월 7일(수)부터 26일(월)까지 실시됩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643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2019년 피감기관수 788개에 비해 상당히 줄었습니다. 현지 출장 국감을 생략하고, 증인출석도 축소됐습니다.

2. 예기치 못한 코로나19로 국민들의 삶이 힘겨워진 상황에서 이번 국감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복무 논란을 시작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수사,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등 여야가 충돌하면서 정치적 공방이 난무하는 ‘정쟁 국감’이 되풀이될 것이라는 시각도 커지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준비 부족, 집권 여당의 지나친 정부 봐주기, 여당의 근거없는 트집잡기 등으로 국감 일정이 차질을 빚고, 부실 국감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3. 국감은 정부의 실정과 부조리를 파헤쳐 이를 바로 잡고 개선하는 국회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이번 국감은 집권 후반기를 맞은 문재인 정부를 평가하는 자리입니다. 정치적 공방보다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 제시를 통해 국정 운영의 잘잘못을 객관적으로 따져보는 ‘정책국감’이 돼야 합니다. 특히 국회 상임위 위원장을 독식하고 있는 집권 여당은 국회의 의무를 저버리고, 정부 견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4. 2020년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 되면서 시장은 사실상 제 기능을 상실했고, 경제는 크게 위축됐습니다. 정부는 국민생활 안정과 경제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만, 휴·폐업과 실직, 소득 격차와 불평등의 확산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소비자 피해도 날로 늘어만 갔습니다. 비행기를 탈 수 없는 데 소멸되는 항공마일리지, 중금속으로 범벅이 된 폐기물 시멘트, 벤츠·닛산·포르쉐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파문, 테슬라의 자율주행 소비자 기만, 폭등하는 통신비 등 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졌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반드시 밝혀져야 할 내용입니다.

5. 이에 <소비자주권>은 국회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꼭 다루어야 할 소비자 18대 의제를 선정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코로나19 대응, △소비자권리확대(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소비자단체소송문제), △금융소비자보호(P2P대출 소비자보호), △소비자조세개선(인지세 개선), △자동차소비자권리(전기차 허위광고, 수입차 배출가스조작, 자동차 교환환불제도, 자동차 대체부품), △소비자안전(쓰레기시멘트), △식품안전(먹는샘물, 가공식품 표시제, 건강기능식품 방송문제), △통신소비자권리(단말기완전자급제, 5G품질), △문화소비자권리(항곰마일리지) 등입니다.

6. 이외에도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반드시 비판받고, 진상을 밝혀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국회는 어느 때보다 이번 국정감사가 정쟁의 장이 아닌 정책 비판과 대안 제시 중심의 생산적인 국정감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7. <소비자주권>의 정보공개청구결과(제20-517호) 국감을 불과 하루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이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 등은 ‘2019년 감사결과보고서’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국감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20대 국회의 일이라고 책임을 회피할 문제가 아닙니다. 국감은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의 사전검증부터 철저히 해야 합니다. 매번 ‘일하는 국회’를 약속하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8. <소비자주권>은 21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면 앞서 제안한 18대 과제를 포함해 중요한 이슈들이 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에 어떻게 임하는지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이슈 제기 능력과 대안 제시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원들이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국감 본연의 기능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끝>

2020년 10월 06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