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번 희망이슈를 서울시 주민참여정책의 개선 방향, 동단위 주민참여 과정에 관해 쓰셨는데요. 주제를 선정한 배경이 무엇인가요.

이다현: 저희 희망제작소는 주민이 정책에 참여하는 통로를 확장하고, 더 쉬운 참여, 시민권한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해왔습니다. 최근에는 ‘협치’를 주제로 다양한 연구를 해왔는데요, 연구내용을 종합해보니 공통적으로 ‘동 단위’ 주민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Q. 어떤 점에서 동 단위 주민참여가 중요한가요.

이다현: 협치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서울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서울시는 예산에 대한 시민의견 반영, 공무원과 시민이 협력한 협치계획 수립, 주민자치의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각 시민참여예산제, 지역사회혁신계획, 서울형 주민자치회인데요. 세 정책의 목적이나 기능이 명확히 구분되고 있지만, 실제 운영되는 과정을 살펴보니 동 단위에 가까워질수록 그 경계가 희미해질 뿐 아니라, 그로 인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민참여 정책에 대한 주민의 피로감을 높이고, 정책의 실효성을 낮춘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지점으로 생각합니다.

Q. 주민참여형 정책이 동단위에서 운영될 때 어떤 문제를 발견했나요.

이다현: 첫 번째는 과정이 분리되는 문제입니다. 세 정책은 대체로 ‘의제발굴-융합,검토-주민참여를 통한 결정’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런 비슷한 과정을 거치는 각 정책이 따로따로 진행되다 보니, 참여하는 주민 입장에서는 같은 과정을 반복한다는 피로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진행하는 행정의 입장에서는 다른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인지만, 주민들은 ‘일상생활에서 겪는 문제를 자유롭게 나눠달라’는 요구를 받는데 이 과정이 여러 번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행정부서의 분리에서 오는 문제입니다. 행정조직은 기능에 따라 과나 팀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앞서 언급한 3개 정책을 추진하는 부서를 살펴봤더니, 대체로 과 단위로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협력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도 부서간칸막이 등으로 잘 되지 않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입장에서도 행정영역의 파트너가 누군인지 헷갈리게 하고, 결과적으로 참여가 어렵다는 인식을 주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시민사회 주체 간 협력의 어려움입니다. 동 단위는 주민자치위원회, 자생단체, 마을공동체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하신 분들이 많죠. 그런데 주민참여형 정책이 확대되면서 권한을 나눠야하고, 그러다보니 새로운 대표주민조직이 필요한데, 기존의 주민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혼란과 갈등이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는 주민자치는 주민협력을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중요하게 고려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Q. 이러한 문제를 해소한 사례를 말씀해주신다면요.

이다현:지역에서는 주민참여형 정책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 은평구와 중구입니다.

은평구는 참여예산과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연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두 정책이 가진 유사한 과정, 특히 의제발굴 과정을 협력하고 있는데요, 행정력을 하나로 모아 더 촘촘하게 지역의제를 발굴하고, 발굴된 의제를 취지나 목적에 따라 적합한 정책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참여중복에 대한 주민 피로감을 줄이고, 지역의제도 더 세밀하게 발굴하수 있고, 사업 간의 중복 방지도 기대할 수 있죠.

서울시 중구는 동 중심 행정이라는 혁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는 동 단위에서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의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하고, 이에 따른 예산, 인력, 공간을 재배치하는 거죠. 2022년까지 구와 동의 사무업무 비율을 3:7까지 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행정조직의 재편뿐 아니라 주민을 민간파트너로 성장시키기 위한 역량강화와 권한배분도 함께 수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Q. 마지막으로, 주민참여형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요.

이다현: 앞서 이야기한 내용을 종합하면, 주민참여형 정책을 ‘동 단위’를 중심으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정책과정의 융합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산된 행정력을 집중하면 지역의 의제를 더 촘촘히 발굴할 수 있고, 발굴된 의제를 정책의 목적과 수위에 맞게 배치를 한다면 사업 중복도 방지하고, 사업간의 협력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서의 통합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부서통합에는 여러 고려사항이 존재하지만, 주민자치의 강화라는 흐름 속에서 주민중심 재편은 지속적으로 요구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 중구가 주목할만한 시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동 단위 주민 간 소통기회의 확대입니다. 사실 동 단위 주민모임은 서로의 활동에 대해 알고 싶어하고, 협력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럴 기회가 없다는 점을 아쉬워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통의 장은 행정이 먼저 만들어준다면 협력기반이 더 탄탄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인터뷰 진행: 안영삼 미디어센터 센터장·[email protected]

아프리카 탄자니아(Tanzania)의 저개발 지역인 탄달레(Tandale)는 취수, 위생, 도로 시설이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기본정보인 주민 정보도 파악되지 않는 비등록(임시) 거주지였습니다.

지난 2011년 세계은행의 지원으로 탄달레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지역 정보 구축 및 지도 작성 프로젝트가 진행됐습니다. 지역 정보를 잘 아는 주민은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지만, 휴대폰의 위치기반 서비스를 활용하는 작업에서는 낮은 기술 수준이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탄달레는 이 문제를 주민활동가와 지역 대학생이 짝을 이루는 방식(Buddy System)으로 극복했습니다. 프로젝트에 필요한 교육, 협업 등의 진행 기법은 인접국 케냐 슬럼 지역의 주민참여 지도구축 경험을 활용했습니다. 한시적 프로젝트였지만, 이러한 지역혁신 모델은 탄달레가 속한 다르에살람 광역 지구뿐 아니라 외부 지역으로 전파되었습니다.

Challenges: 부족한 물적, 인적 자원, 기술 문맹

탄달레는 인구 7만명 수준(2011년 기준)을 임시 거주지였습니다. 탄달레를 지나는 도로 4분의 3만 표시됐고, 주민의 기본적인 신상정보도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 전역에 위치한 정착촌 혹은 임시거주지 역시 탄달레와 유사한 문제를 지니고 있어 지역에 관한 기본정보 구축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지도 제작과 지역 정보구축 사업을 대개 대규모 예산이 들기에 필요성에도 낙후지역에서는 시행되기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시도해볼 만한 해결책이 있었습니다.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해 스스로 지도를 제작해 기본적인 지역 정보를 구축하거나 ICT기술을 활용해 지도제작 비용을 줄이는 방안이었습니다.

탄달레의 물적, 인적 자원이 부족했습니다. 지역의 기술 문맹률이 높았고, 시설과 장비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토론 및 협업에 익숙하지 않아 스스로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탄달레에서는 지역 내 NGO 활동가와 대학생을 짝지어 공동작업(co-creation)과 기술 이용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해 앞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 http://explore.ramanitanzania.org/ 갈무리

Solution & Action: 적절한 기술, 주민 참여와 역량 강화 연결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지도 구축은 부족한 행정역량과 자원을 극복하는 대안이 되었습니다. 먼저 지역 시민단체 트와웨자(Twaweza)와 협업을 통해 물적, 인적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하는 도움을 얻었습니다. 이어 기술 활용 경험이 없는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주민에게 단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 것만으로 지도 제작이라는 실질적인 역량 강화로 이어지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소재한 아디대학교 (Ardhi University) 학생들과 지역 공동체 지도자가 짝을 이뤄(buddy system) 참여와 역량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약 25명의 대학생과 18명의 지역 활동가들이 주민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지도 구축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축적된 지도 제작 기법, 혁신방법론, 훈련 커리큘럼은 탄달레의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탄달레의 지도제작 과정은 ‘첨단기술’이 아닌 ‘보편화된 값싼 기술을 활용하고, 현지인 직접 참여하는 지역혁신 모델입니다. 휴대전화의 위치기반 서비스를 이용한 기술은 주민 참여 방식과 한데 엮어 활용되었습니다.

예컨대 현지 정보를 아는 주민이 직접 휴대전화를 들고 지역을 돌아다녀 지리 정보와 지역 정보를 구축했는데 일종의 크라우드소싱 (crowdsourcing) 문제해결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훈련을 받은 대학생과 주민들은 여러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각기 다른 지역을 담당했습니다. 현장 답사에 이어 도로 및 경로 추적 파악, 랜드마크 표식 등 실제 데이터 수집, 마지막으로 데이터의 편집과 업로드하는 과정으로 단계적으로 밟으며 지도 제작이 이뤄졌습니다. 지리정보 구축과 더불어 지역정보에 대한 스토리텔링, 사진, 비디오 클립 등을 활용한 ‘인간적인 일상’ 지도작성 (human mapping)이 병행되었습니다.

Impact & Achievement: 지역과 주민의 특성을 반영한 실험

이러한 실험을 통해 탄달레는 상세한 지리정보와 지역정보를 담은 지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도로망, 주요건물 등의 정보뿐 아니라 지역 내 위생, 의료, 종교 시설 등의 위치정보도 포함하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카페, 식당, 상점, 가판점 등 지역 생활 시설 정보도 담고 있습니다.

탄달레의 실험은 다르에살렘 광역도시의 지역 발전계획을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여타 탄자니아 지역으로도 전파되었습니다. 탄달레의 저렴한 유비쿼터스 기술, 오픈소스, 사회연계망, 현지 주민의 정보와 지식, 글로벌 혁신가 및 전문가가 결합해 성취를 이룬 셈입니다.

*참고자료
http://explore.ramanitanzania.org/
https://matharevalley.wordpress.com/2011/08/09/community-mapping-starts-in-tandale-dar/
http://ramanihuria.org/
https://www.twaweza.org

– 글: 이동욱 시민주권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 정리: 방연주 미디어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희망제작소가 목포 지역 기반으로 지역혁신 역량강화 사업인 <혁신실험실, 목포>를 10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세부적으로 목포 지역의 청소년(<고등이노베이터 로컬실험실>), 청년(<청년 공론장-파란상자>)을 위한 사업과 목포 지역의 자생적인 공익 활동을 지원하는 교육(<목포 모금전문가아카데미>)을 엽니다.

특정 지역에서 다양한 사업과 연구를 단독으로 진행하기란 쉽지 않은데, 파트너 도휘에드가 덕분에 지역혁신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도휘에드가는 광주, 전남, 목포, 충남, 서울에서 오피스텔, 상가, 주상복합을 비롯해 역세권 청년주택을 짓는 중견기업으로 시민 참여형 연구와 사업을 벌이는 희망제작소와 목포의 지역혁신 경험과 역량을 쌓는 데 뜻을 함께 하며 사업 후원에 발 벗고 나섰습니다.

당초 <혁신실험실, 목포>는 지난 8월부터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사업은 일정을 늦춰 진행됩니다.

희망제작소는 다양한 주체가 목포 지역에서 사회혁신을 몸소 경험하고, 실험하는 밑바탕을 제공하는 동시에 다른 지역에서도 사회혁신 모델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활동할 예정인데요. <혁신실험실, 목포>가 궁금한 분들을 위해 키워드별로 소개합니다.

#청소년 #리빙랩 #고등이노베이터 #로컬실험실

중고등학교에서는 정규 수업 외 사회참여 활동 및 수행평가를 실시하고 있지만, 입시 전형 중심이라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시민성을 쌓을 수 있는 경험이나 창의적으로 활동을 펼치는 기회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청소년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이 갖는 시민성은 일방적인 주입식이 아닌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통해 쌓아갈 수 있습니다.

이에 희망제작소는 목포 청소년들이 ‘수평적 사고’, ‘협력’, ‘창의’, ‘융합’을 직접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고등이노베이터 로컬 실험실>을 10월 말부터 약 6개월간 진행합니다.

목포 지역 파트너와 함께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생을 중심으로 직접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로컬실험실’인데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발굴한 목포 지역사회 문제를 직접 찾아보고, 해결책을 모색해 결과물까지 도출합니다.

<고등이노베이터 로컬실험실>은 다수의 워크숍 경험을 쌓아온 희망제작소 연구원뿐 아니라 목포 지역의 길잡이 교사가 함께합니다.

청소년은 ‘프로브 기법’, ‘코디자인 워크숍’, ‘프로토타입(시제품) 제작’ 등 다양한 워크숍에 참여하면서 시야를 넓힙니다. 청소년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다각도로 살펴보고, 친구들과 머리를 맞대어 대안을 찾는 과정 자체가 열린 경험의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청년 #정책 #지역혁신가 #정책제안

두 번째 소개할 사업은 <청년 공론장-파란상자>입니다. ‘지역 소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만큼 지역마다 청년 문제는 뜨거운 화두입니다.

목포에서도 열악한 고용여건으로 청년 취업기반이 취약한 상황인데요. 지방정부는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취업·주거·복지 부문에서 다양한 청년 정책을 내놓고 있는 만큼 목포시에서도 청년종합기본계획을 세우는 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비교해 청년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가 많아졌다고 하지만, 청년이 필요한 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논의해 실효성 있게 정책에 반영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목포에서도 아직 청년이 적극적인 주체로 참여하는 기회가 부족합니다. 이에 희망제작소는 지난 7월 말부터 약 5개월간 <청년 공론장-파란상자>를 통해 목포 청년이 당면과제에 관해 스스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목포에 거주하는 청년 50여 명이 모여 당사자로서 지역 정책을 만들어 공표하고, 목포시에 의견을 제안합니다. 청년들은 자신의 삶과 연결된 정책 마련에 직접 참여하는 경험을 통해 역량 강화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중요한 주체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비영리단체 #지속가능성 #모금전문가 #역량강화

지역에서 다양한 변화를 일구는 데 비영리섹터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기부와 후원은 포용성, 다양성,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더욱 되새기게 만드는 원동력인데요.

뜻 깊은 실천에 동참하게끔 마음을 통하게 만드는 일이 바로 ‘모금’입니다. 희망제작소가 지난 2009년 국내 최초로 ‘모금전문가학교’를 설립해 운영해온 만큼 그간 여러 지역에서 자립과 성장을 돕는 교육에 관한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아쉽게도 현실적 여건으로 교육이 성사되지 못했는데, 이번에 목포 지역 내 비영리단체 활동가 및 모금에 관심 있는 시민을 위한 <목포 모금전문가 아카데미> 사업을 진행합니다. 지원에 기반한 단체 운영의 한계를 넘어 전남 지역의 나눔 문화를 확대하고,모금 네트워크 조직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이처럼<혁신실험실, 목포>를 통해 목포의 청소년, 청년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자연스럽게 목포 지역에 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향후 지역혁신가로 성장하는 경험을 누릴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혁신실험실, 목포>는 향후 전라도 서남권역의 신안군, 무안군까지 점차 사업영역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혁신실험실, 목포>가 전남지역의 마중물이 되어 청소년, 청년, 비영리단체를 위한 특화된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지역기반의 사회혁신 모델로 거듭날 수 있길 바랍니다.

– 정리: 방연주 미디어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안녕하세요. 희망제작소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혁신실험실, 전남’ 사업 일정을 일부 연기합니다.
청소년 리빙랩 사업 ‘고등이노베이터의 로컬 실험실’과 청년 정책 공론장 ‘파란상자’ 사업 일정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 청소년 리빙랩 사업 ‘고등이노베이터의 로컬 실험실’
– 리빙랩 참가자 교육 : (기) 2020.11. → (변경) 2021.01.
– 리빙랩 직접 수행 : (기) 2020.12~2021.03. → (변경) 2021.02.~04.

□ 청년 정책 공론장 ‘파란상자’
– 참가자 모집 : (기) 2020.11. → (변경) 2020.12.
– 공론장 진행 : (기) 2020.11.~12. → (변경) 2021.01.

■ 문의 : 희망제작소 기획팀 02-6395-1421

2021 일상을 회복하는 새해 되길

2020년 코로나19가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새해는 우리의 일상이 조금씩 회복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희망제작소는 변화의 흐름 속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지역혁신, 사회혁신의 꿈을 이어가겠습니다.

‘희망’의 무늬와 색깔은 각양각색이지만,
희망을 만드는 사람은 우리 곁 시민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희망의 힘을 믿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 희망제작소 드림

코로나19는 기후위기 대응의 시험대이자 모멘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확산한 코로나19 위기는 기후위기와 특징이 유사합니다. 국경을 가리지 않고, 전 세계 영향을 미치며 지구적 차원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개발국가가 지구온난화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기후 부정의가 발생하듯 코로나19도 빈곤층,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일용직,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민 등이 생계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불평등을 심화한 사회적 재난이기도 합니다. 경제학자 토마스 피케티는 코로나19를 두고 “치명적인 불평등을 드러낸 위기”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국에서는 사상 최대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부양책을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경제 전환 전략으로 활용하는 그린뉴딜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생태적 전환’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에서는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나눈 ‘기후위기와 그린뉴딜’ 발제(참고자료)중 사례를 중심으로 재가공해 전합니다.

기후 관련 지출을 측정하는 ‘기후예산 태깅’

생태적 전환이 화두인 만큼 기후변화 목표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시도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국제기구와 여러 국가에서는 기후변화 목표를 정책통합 수단으로 예산에 반영하는 실험을 벌이는 사례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엔개발계획(UNDP) 등은 기후변화 목표와 예산을 통합하기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OECD는 2017년 ‘녹색예산에 대한 파리 협력’을 시작했으며, UNDP는 지난 2011년부터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기후예산 태깅’(Climate Budget Tagging)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예산 태깅은 예산에 태그 또는 계정 코드와 같은 기후예산 마커를 표시하여 기후 관련 지출을 정기적으로 측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의 재정 및 지출을 관리할 때 기후변화 목표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모니터링하는 방식입니다.

UNDP의 지원을 받은 네팔과 캄보디아에서는 지난해 3월 포럼을 통해 ‘기후예산 태깅’ 사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17년 기후 관련 공공 지출 예산을 검토한 결과를 담은 ‘시민 기후 예산’을 발행했는데, 정부 지출의 30 %는 기후 변화를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다룬 만큼 향후 나머지 지출도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지출을 편성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나타냈습니다.

무엇보다 기후 변화로 인해 캄보디아의 국내 총생산(GDP)에 영향을 미칠뿐 아니라 홍수, 폭풍, 가뭄 등 극심한 기후 변화로 인해 국민의 일상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기사보기)

이러한 ‘시민기후예산서’는 시민사회 뿐 아니라 정부의 유관 부처, 의회, 지방자치단체,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에도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기후예산 태깅을 도입한 결과 정책 담당자의 인식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효과적인 자원 배분 및 다양한 정책 목표의 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이 밖에 OECD에서는 녹색 예산의 5가지 도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후예산 태깅과 유사한 환경과 기후 영향을 코드화하여 전체 예산 중 관련 부문을 분류하는 ‘녹색예산 태깅’ △새로운 예산 수단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를 의무화하는 ‘환경영향평가’ △환경의 외부효과에 대해 탄소거래제와 같이 세금이나 거래 시스템으로 가격을 매겨 각 국가가 환경·기후 목표를 얼마나 달성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탄소배출 생태계서비스 가격 설정’ △예산안 평가 기준에 효율성뿐 아니라 국가‧환경 기후 목표를 포함하는 ‘녹색관점에서 지출 검토’ △국가 성과 목표를 설정할 때 기후, 환경에 관해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녹색관점에서 관점 목표 설정’ 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모니터링하는 ‘기후렌즈평가’

국제기구의 지원으로 이뤄지는 방식과 더불어 각 국가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정합성을 높이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지난 2018년부터 기후렌즈평가(Climate Lens Assessment)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부문을 평가하는데요. 공공부문 대규모 인프라 사업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량을 측정합니다. 또 사업을 실행했을 때 기후변화와 관련된 잠재적 위험이나 기후 회복 탄력성을 종합적으로평가하고, 이러한 결과를 정부 투자 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참고자료)

노르웨이 오슬로 시는 지난 2016년 6월 시의회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거버넌스 툴로 기후예산제(Climate Budget)를 도입해 2017년 예산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오슬로 시는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수준과 비교해 2022년까지 50%, 2030년까지 95%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감축 목표를 에너지, 건축, 교통 등 세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분화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주차 공간이 적어지고, 재생가능에너지로 버스에 전원을 공급하고, 자전거 사용을 늘리고, 가정과 사무실의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태적 전환의 성공 조건, 탄소인지예산

국내에서는 저탄소로 전환하기 위한 탄소인지예산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탄소인지예산이란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을 추진할 때 온실가스 배출 영향도를 별도로 평가하고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것인데요. 앞서 언급한 사례처럼 ‘기후예산’, ‘탄소예산’ 등과 유사합니다.

이처럼 국제기구와 각 국에서 실시하는 예산 실험은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 예산이 일관성을 가지고 집행 되는 지를 파악하기 위함인데요. 고재경 연구위원에 따르면 기후변화 목표에 기반한 예산 배분 기준과 규칙은 유해 보조금과 세금을 줄이는 대신 기후변화 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 비중을 높이고 경제적 인센티브를 재설계하여 시장에 장기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는 ‘생태적 전환’을 위한 실험이 필요합니다.

실제 국내에서는 대전시 대덕구가 탄소인지예산제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탄소감축 가능한 사업을 선정해 2022년부터 탄소인지예산제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 정책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기대됩니다.

– 정리: 방연주 미디어센터 연구원 [email protected]

지방자치법이 32년만에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반은 주민자치에서 시작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주민자치’ 조항이 삭제되어 논란과 과제를 남겼습니다. 민관협치 활성화 등 주민의 참여 통로를 확장하는 시도가 이어진 만큼 향후 사회적으로 어떤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지, 통장이나 이장처럼 우리 동네에서 주민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으로서 참여를 촉진하는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카드뉴스로 재가공해 전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주민자치/기획①] ‘진짜’ 주민자치로 가는 길
[주민자치/기획②] 이장, 통장? 주민이 참여하는 법
[주민자치/기획③] 주민참여를 포인트적립으로?

코로나19는 소상공인, 자영업, 취약계층 등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예상 밖 수혜를 얻은 분야도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컨대 비대면 문화에 따른 온라인 소통이 활성화되거나, 원격 근무가 주목을 받았는데요.

우리 의식주가 스며든 일상을 살펴봐도 외식보다 ‘배달 음식’이 각광을 받는 등 ‘동네 상권’, ‘로컬의 재발견’이 두드러졌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일, 주거, 놀이를 근거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생활권 도시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모종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도 이러한 흐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모 교수와 나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도시재생’ 발제를 사례 중심으로 재가공해 전합니다.

‘직주 근접’은 들어봤는데… ‘생활권 도시’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건으로 ‘직주 근접’을 꼽습니다. 직주 근접은 직장과 주거가 가까운 것을 말하는데요. 물리적으로 가까워도 통근 시간이 길 수도, 물리적으로 멀어도 도로, 전철 등 편리한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해 통근 시간이 짧아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데 직주근접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도시에서 인프라 기반 생활권이 주목 받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그야말로 ‘생활권’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생활권 도시는 이미 ‘사람 중심 도시’, ‘걷고 싶은 도시’ 등의 개념으로 상징되며 그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원거리 이동이 어려워지면서 자연스레 동네로 관심이 좁혀졌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뉴노멀’을 언급하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도 변화를 요구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개발’, ‘발전’의 논리만 고수하기보다 ‘생활권 도시’로 재구성하는 게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생활 환경 개선뿐 아니라 일, 주거, 놀이가 한 지역에서 가능한 생활권 도시로 구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일-주거-문화 공간을 15분 내 누리는 도시

프랑스 파리는 생활권 활성화를 위해 ‘15분 도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파리는 대도시임에도 자전거를 타고 1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에 생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재선한 안 이달고 시장은 ‘생태’를 중심으로 평등, 연대성, 근거리 서비스에 기반한 살기 좋은 도시를 구축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15분 생활권을 조직하기 위해 도보로 15분 이내 서점, 식료품점, 소상점, 학교, 문화시설, 의료시설, 공공서비스 등을 접할 수 있도록 재조직하는 것입니다.

모든 길에는 100% 자전거 통행이 가능하고, 장애인의 이동이 자유로운 도시를 전환하는 것을 꾀합니다. 파리를 자동차 중심에서 도보 중심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미국 포틀랜드, 동네상권으로 로컬 생태계를

미국 포틀랜드는 소상공인 중심의 도시입니다. 도시를 95개 상업지역으로 나뉘어 동네 단위의 경제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모 교수에 따르면 2015년 포틀랜드가 속한 주(州)의 고용에서 소상공인 산업이 차지한 비중은 미국 평균 49%를 상회하는 55%로 50개주 중 8위에 오를 정도입니다.

포틀랜드는 로컬 크리에이터, 로컬 메이커, 수제맥주, 스페셜티커피, 도심양조장, 공유자전거, 스타트업, 공예공방, 코워킹스페이스 등 독립적인 브랜드를 많이 배출했습니다.

로컬 문화와 가치를 창조하는 크리에이터의 활약으로 지역성과 결합된 독특한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포틀랜드는 지역을 중심부, 산업지역, 대학지역, 동네상권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동네상권은 포틀랜드 총 고용의 4분의 1을 담당하고 있을 정도로 중요한 산업입니다.

이처럼 포틀랜드는 일자리부터, 주거, 로컬푸드 등 로컬 생태계를 구축하며 로컬 중심 문화를 창조하며, 지역 산업의 원동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자연스레  사람들의 일상이 집과 동네, 온라인을 바뀌고 있습니다.

집에서부터 보행이나 자전거를 통해 일, 주거, 문화, 상업 공간으로 근거리에서 누릴 수 있는 직주 일치 도시로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 참고자료: 모종린 교수 발제자료 및 브런치 기고

코로나19로 인해 여행 산업이 크게 주춤했는데요. 지역에서는 지역 문화와를 알리는 지역 관광이 중요했던 만큼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영향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희망제작소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김향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지역산업과 지역혁신에 관한 사례를 나누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관광이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지역혁신형 관광 추진 사례를 중심으로 재가공해 전합니다.

‘방문객 산업’인 관광, 지역과의 상관관계

관광산업은 소비 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기 활성화 및 지역 세수창출 등에 상당한 효과를 가지고 있어 국내 내수활성화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으로 주목 받고 있습니다.

관광은 ‘방문객 산업’입니다. 그러나 관광객이 많이 온다고 해서 지역경제가 좋아진다고 할 수만은 없습니다. 지역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고용 기회가 늘어나고, 지역 유산의 보전 및 발굴에 기여하지만, 과도한 개발로 인해 경쟁 심화, 환경 파괴 및 생태계 파괴, 주민의 상대적 소외감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관광은 지역산업에 관광 소비를 증대하고, 지역의 수입을 극대화하는 게 주요합니다. 예컨대 볼거리, 즐길거리를 주는 체험형 관광으로 방문객이 좀 더 길게 체류할 수 있게 만들거나, 지역 특산품, 기념품, 공산품 판매를 증대하는 방식과 더불어 지역 내 환원이 가능한 지역 관광의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혁신을 바탕으로 한 지역기반형 관광은

이러한 지점을 고려해 각 지역의 정체성을 살린 관광지로 순천, 영월, 전주, 정선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전남 순천시는 ‘대한민국 생태수도’를 내건 만큼 순천만 생태 관광으로 지역 관광에 힘을 실었습니다. 순천만 생태적 복원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으나 현재 순천만(링크)을 찾는 관광객이 연간 3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낙안읍성, 순천도심, 한옥체험촌 등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 순천만 습지 일몰 풍경 ⓒ 순천만습지 홈페이지

강원도 영월군은 ‘박물관 고을 특구’라는 테마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관광에 변화를 일궜습니다. 영월군에서는 지난 2005년부터 ‘박물관고을육성사업’을 꾸준히 실행하며 지역 정체성을 확보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박물관도 미술·사진, 역사·문화, 자연·생태, 과학, 도예, 기타 등 전시 콘셉트와 테마에 따라 활성화했고, 관광객은 박물관 스탬프 투어에 참여할 수 있는 경로로 설계되었습니다. 이처럼 지자체의 노력과 박물관 설립자의 영입으로 ‘지붕없는 박물관’이자 ‘에코 뮤지엄’으로 지역 브랜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전북 전주시는 문화자원 보전 활용을 통한 ‘한옥마을’로 관광객의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우리나라 도시 주거 문화의 역사성, 전통성을 유지하고, 한옥에서 지속적인 거주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한옥문화체험 등 관광 자원을 발굴했습니다. 실제 전주시는 ‘전통문화특별시’를 추진하고 있을 정도로 지역의 특성을 살린 대표적인 관광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 삼탄아트마인 홈페이지(http://samtanartmine.com/)

마지막으로 강원도 정선군에서는 폐광지역의 유휴시설을 예술공간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1964년부터 2001년까지 38년 간 운영하다 폐광된 삼척탄좌시설은 ‘폐광지역 복원사업’ 계획에 따라 2013년 문화예술단지 ‘삼탄 아트마인’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지역의 스토리를 품고 있는 삼탄아트센터는 삼탄역사박불관, 현대미술관, 예술놀이터, 작가 스튜디오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역문화유산인 폐광 터를 관광지로 활용해 갤러리 운영을 비롯해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관람객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역사와 자원의 고유성을 살려 관광명소로 재탄생시킨 만큼 주목 받았습니다.

지역의 관광정책, 변화가 필요한 시기

이처럼 각 지역에서는 지역이 보유한 자원을 바탕으로 정체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 관광에 힘을 실어왔지만, 코로나19 국면으로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김 연구위원도 지난해부터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로, 코로나19를 일상적으로 안고 살아가야 하는 ‘위드(with) 코로나’ 시대인 만큼 지역 관광 분야에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관광업계가 최대 위기에 처했지만, 관광의 역할을 새롭게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관광 소비자가 안전과 힐링을 우선하면서 비대면 소비, 개별관광, 혹은 자연친화 여행이 트렌드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지역 관광의 추진과제를 점검하며 지역 관광 혁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시적으로는 시설 중심의 개발에 치우친 지역 관광이 아닌 고유 자산을 ‘제대로 활용하는’ 사고로 전환해야 하며, 생태 및 환경 보전에 관한 요구가 높아진 만큼 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에 방점을 찍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방역의 안전성, 비대면 관광이 가능한 공간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과거에 비해 행복과 가치(웰빙, 웰니스)가 주목 받는 만큼 책임 있는 관광소비, 지속가능한 관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의 특화된 이야기를 풀어낸 콘텐츠 스토리텔링과 지역을 변화시키는 청년을 인력으로 육성하는 등 다층적인 지원과 개발이 필요합니다.

– 정리: 미디어팀
– 참고자료: 김향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제자료, <지역산업과 지역혁신-지역관광산업>

현장에서 대안을 찾는 사람들, 현대인 1편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에게 듣는 아동복지에 대한 이야기
지역종합사회복지관 – 박선정 사회복지사 인터뷰

인천 용현동 빌라 화재 사건 이후 아동 관련 안타까운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동복지,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직접 만나보며 대안을 찾기 위한 지혜를 모아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사건, 사고,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장을 위한 정부와 행정의 역할은 무엇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 영상 내용
0:00 시작하기
0:28 지역사회복지관의 역할
1:30 사례관리사업이란?
1:55 사례관리 사회복지사의 역할
3:08 의료 네트워크 사업 배경
5:08 의료 네트워크 사업 목적
5:58 사례관리사업 담당 인원
6:31 사례관리사업 목표
7:45 지역사회 통합 사례관리
8:23 가족 중심 사례관리
9:39 사례관리사업에서 어려운 부분
11:53 사례관리사업과 지역사회의 역할
13:12 체감하는 복지제도의 변화
14:15 복지제도의 한계, 사후지원
15:19 복지제도의 한계, 사각지대
16:31 복지 분야 다 직종 네트워크
18:01 다 직종 협력을 위한 정부의 역할
19:05 코로나19의 영향

#아동복지 #사례관리 #사각지대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사회복지관 #지역공동체 #관심

촬영일 : 2021.01.06.
게시일 : 2021.03.19.

인터뷰이 : 박선정
진행 : 안영삼
촬영, 편집 : 안영삼
콘텐츠 정리 : 안영삼, 김민지, 김세진, 방연주

‘사회혁신’을 내세우는 희망제작소는 지역(생활세계)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상향적인 방식으로, 사회시스템과 서비스의 혁신방안을 찾습니다. 창립15주년을 맞은 올해, 희망제작소의 지나온 길을 돌아보며, 앞으로 무엇을 밀고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2021년 우리사회 현실은 어떠한가요.

코로나19 팬데믹은 기후위기 대응의 절박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산업계를 포함한 사회 모든 영역에서의 탄소중립의 실현,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의 확산 등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습니다. 정부나 산업계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생활세계에서 생태적 전환의 ‘모델’을 만들고 확산시키는 것이 긴요합니다.

청년들을 포함한 인구의 수도권 집중은 한편으로는 서울의 집값 상승, 다른 한편으로는 극심한 지역쇠퇴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이대로 한국사회는 지속가능할까요. 저출산 고령화와 지역 청년인구의 이탈은 이제 적극적인 노력과 개입 없이는 돌이킬 수 없는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타협점을 모르는 갈등사회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는 역사적으로 갈등과 대립을 치유하고 해소하는 사회적 학습경험이 부족합니다. 미래세대를 배려하고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의견의 차이를 좁히고, 공통의 가치를 확인하는 사회적 대화와 건강한 토론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 대표적인 민간 싱크탱크인 희망제작소는 창립 15주년을 맞아 두 가지 핵심과제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기후위기에 대응해 지역을 중심으로 생태적 전환의 길을 찾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 경제‧문화를 되살려 지역쇠퇴, 지역소멸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희망제작소의 활동영역과 겹치면서, 동시에 지금 우리사회가 응전해야 할 주제들이기도 합니다.

이에 더해,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을 찾는 것, 숙의‧공론의 장을 운영하는 것, 공공부문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것, 지방정부의 청년, 일자리, 사회적 경제 관련 정책을 개발하는 것 등 그동안 희망제작소가 활발히 벌여온 기존과제들도 소홀히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소가 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일세. 우리는 어떡하든 말이 되고 싶어 하지만, 소는 웬만해선 될 수 없네.(…) 서둘러서는 안 되네, 머리를 너무 써서는 안 되네. (…) 힘차게, 죽을 때까지 밀고 가는 걸세. 그것뿐일세. 결코 상대를 만들어 밀면 안 되네. 상대는 계속해서 나타나게 마련일세. 그리고 우리를 고민하게 한다네. 소는 초연하게 밀고 가네. 무엇을 미느냐고 묻는다면 말해 주지. 인간을 미는 것일세.”

일본 작가 나쓰메 소세키의 서간집에서 읽은 구절입니다.

저는 희망제작소의 운명 역시, 인간을 밀고 가는 소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희망제작소를 응원해주십시오.

희망제작소 소장
임주환 드림

현장에서 대안을 찾는 사람들, 현대인 2화
지역아동센터 센터장에게 듣는 아동복지에 대한 이야기
지역아동센터 – 오수진 센터장 인터뷰

인천 용현동 빌라 화재 사건 이후 아동 관련 안타까운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동복지,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직접 만나보며 대안을 찾기 위한 지혜를 모아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사건, 사고,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장을 위한 정부와 행정의 역할은 무엇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00:00 시작하기
00:18 지역아동센터의 역할
00:59 지역아동센터 운영 형태
01:51 지역아동센터라는 낙인
03:19 지역아동센터에 필요한 것, 센터환경
04:17 지역아동센터에 필요한 것, 전문인력
05:40 아동돌봄과 사각지대
07:21 아동돌봄을 위한 가정방문
08:31 아동돌봄 시설의 공백
09:49 다른 기관과의 협업
11:11 체감하는 복지제도의 변화
11:36 복지제도의 한계, 다양한 주관 부처
12:12 복지제도의 한계, 운영비
12:55 코로나19의 영향
13:45 코로나19와 긴급돌봄

** 희망제작소 홈페이지 링크
[아동돌봄/기획②] 지역아동센터의 시선 https://www.makehope.org/?p=52666

#아동복지 #사례관리 #사각지대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지역아동센터 #지역공동체 #관심

촬영일 : 2021.01.19.
게시일 : 2021.03.26.

인터뷰이 : 오수진
진행 : 안영삼
촬영, 편집 : 안영삼
콘텐츠 정리 : 안영삼, 김혜빈, 김세진, 방연주

혁신실험실 전남, 고등이노베이터 성과공유회가 지난 3월 20일(토)에 열렸습니다. 현장의 모습을 스케치 영상으로 전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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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이노베이터의 로컬실험실 성과공유회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멋으로 해결하지

도시는 어른들만의 것일까요?
어른들의 기준, 생활방식, 눈높이에 맞춰진 도시환경에서 청소년들은 어떻게 한 명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해답을 찾기 위해 목포, 무안 청소년들이 각자의 생활 공간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놀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한 용돈문화를 만들고,
소비자로서 힘을 가질 수 있기 위해, 담배꽁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들은 어떤 실험을 했을까요?

#도휘에드가 #희망제작소 #혁신실험실
#청년 #청소년 #지역혁신

희망제작소는  창립 15주년 ‘2021 새로운 전환’을 내건 만큼 다양한 주체와의 협업뿐 아니라 지역이 처한 다양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기후위기의 피해가 잦아지고, 지역쇠퇴와 지역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시민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지역이 맞닥뜨린 다양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높이는 데 힘쓰겠습니다.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혁신 연구회’와 ‘지역혁신 정책포럼’

이를 위해 전‧현직 국책연구기관 연구위원 등이 참여하는 ‘지역혁신 연구회’를 구성하고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개최합니다.

배규식 전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등이 참여하는 ‘지역혁신 연구회’는 기후위기 시대 지방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모색합니다. 또 수도권의 극심한 집중 현상을 들여다보고, 지역 쇠퇴의 현실을 점검함으로써 지역혁신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연구와 실행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활동의 첫걸음으로, 희망제작소는 ‘지역혁신 연구회’와 함께 2021년 ‘지역혁신 정책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합니다.

‘지역혁신 정책포럼’에서는 ▲기후위기 시대, 지역의 생태적 전환, ▲지역주도의 제조업혁신과 일자리 개선 및 창출, ▲시민과 함께하는 농업(먹거리)혁신, ▲문화‧예술‧관광과 지역혁신, ▲생태적 전환과 지역혁신 등의 주제가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지역혁신 정책포럼’은 지방정부 단체장과 관계자, 기업인 등은 물론 기후위기와 지역쇠퇴 문제를 고민하는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 그 결과물을 한국사회에 정책 제안의 형태로 내놓을 것입니다.

지방정부 정책 모임인 목민관클럽을 비롯해 지역혁신 네트워크를 통한 지방정부 간 실질적인 협력을 끌어내고, 지역민이 주도하는 사회문제 해결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2021년 희망제작소의 연구와 활동에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 글:  기획팀

희망제작소는 지난 5일 지역일자리 정책의 혁신과 전략 고도화 등을 위한 <지역혁신 정책포럼>예비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쇠퇴 극복 등을 위해 구성된 ‘지역혁신 연구회’를 중심으로 진행된 포럼은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지역혁신 정책포럼>은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지역 문제를 논의하는 융합적 포럼입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배규식 前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권영종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동주 前 국토연구원 원장, 김향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정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내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시니어이코노미스트,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주대영 前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홍진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여했습니다.

▲ 지난 5일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예비포럼 ‘지역혁신 정책 포럼’에 참여한 발제자와 토론자의 모습.

공모사업 따내기 지양…제대로 된 거버넌스 확보를

‘지역 일자리 정책현황과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이 당면한 일자리 문제와 중앙 중심 정책의 부조화를 지적했습니다. 지방정부가 공모사업에 참여해 중앙정부 예산을 받아쓰는 구조 탓에 경직된 프로그램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지역 일자리 정책의 성패가 거버넌스에 달려있다는 지적도 덧붙였습니다. 중앙정부는 사업을 관리하겠다는 태도를 넘어서, 적절한 평가를 통해 지원과 컨설팅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역지자체의 경우 중앙정부와 기초지자체 간 가교 역할을 명확히 하고, 지역과 지역 간 연계 협력 모델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기초지자체의 경우 다른 기초지자체와 연계 협력을 통해 중복 비용을 절약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선임 연구위원원은 “전남 순천과 고흥의 경우, 일자리 등과 관련해 하나의 권역으로 엮여 있다”라며 “이 지역들의 문제를 연결된 것으로 보고, 지역들끼리 주거와 일터를 공유-연계하는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지역소멸 극복, 내생적 산업발전 전략으로

‘지역의 내생적 산업발전과 일자리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배규식 前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은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산업과 청년 일자리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산업의 활력을 일으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로 인해 청년들이 지역에 정주하고, 청년들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면 지역산업 발전이 자연스레 이뤄지는 선순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배 전 원장은 지역 산업 발전 전략의 모델로 대기업의 투자유치를 골자로 한 ‘천수답 전략’, 일부 성공한 업종·제품을 모방(카피)해 표준화한 ‘카피·프랜차이즈 전략’, 지역 내 소기업과 자영업의 ‘내생적 발전 전략’ 등을 소개했습니다.

이 중 ‘내생적 발전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전략은 성과를 거두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지역 내 협업과 분업을 통한 전후방 효과가 커서 수익의 지역 내 환류와 확산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내부적 혁신 역량을 축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 전 원장은 규모의 경제의 이익을 누리지 못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우 산업·업종별로 자연스러운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하여 내재적 발전의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 금산인삼지구, 이탈리아의 각종 제품 별 클러스터 등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위 클러스터에서 중소기업들은 실질서비스센터(real services centers)를 통해 노동자 교육ㆍ훈련, 시장조사, 연구개발 등의 반공공재를 공급 받습니다. 또한, 배 전 원장은 지방자치단체, 테크노파크, 생산기술연구원과 같은 공공지원기관, 협동조합 등의 사업자단체, 그리고 대학 등이 서로 연결돼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발제 이후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지역 특성에 맞춰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훈련 정책이 이뤄져야 하고, 내생적 발전을 위해 지역의 특산품 등을 활용한 스타트업 창업에 예산 등 다양하게 지원하는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보탰습니다.

▲ 임주환 희망제작소 소장이 지난 5일 열린 예비포럼 ‘지역혁신 정책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혁신 정책포럼, 융합적‧총체적 해결방안 모색

<지역혁신 정책포럼>은 앞으로 ‘지역쇠퇴 대응’, ‘일자리’, ‘기후위기’, ‘지역재생’, ‘농업’ 등 지역의 다양한 문제에 관한 융합적이고 총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지방정부 단체장과 담당자, 기업인,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는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논의의 장으로 지속될 예정입니다.

-글: 박지호 기획팀 팀장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