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4월 회원월례회]

정한울 교수 초청강연

“촛불민심과 19대 대선”

– 일시 및 장소 : 2017. 4. 27.(목) 저녁 7시, 민변 사무실

1. 봄 기운이 완연한 4월입니다. 모두 안녕하신지요. 

19대 대선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지금, 모임에서는 여론분석 전문가이자 현 고려대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로 계신 정한울 박사를 모시고 “촛불민심과 19대 대선”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듣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참으로 길었던 지난 겨울을 보내고 대선을 앞둔 지금, 광장을 열었던 촛불민심을 돌아보고, 19대 대선을 전망해보는 시간입니다. 

2. 월례회는 회원 누구에게나 열려있으니 편하게 오셔서 유익한 강연도 듣고, 회원들과 서로 인사 나누는 즐거운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참석하시는 분들에게는 간단한 저녁(김밥과 샌드위치 등)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3. 월례회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는 회원께서는 회원팀(T. 02-522-7284, 이메일: [email protected])으로 연락하여 주시길 바라며, 다시 한 번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0 서울도시 기본계획안

서울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의 방향

■ 소개

<스탠포드소셜이노베이션리뷰(SSIR: Stanford Social Innovation Review)>는 미국 스탠포드대학의 ‘자선과 시민사회센터’에서 2003년부터 발행하고 있는 사회혁신과 비영리분야 매체입니다. 사회혁신,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정신, 비영리조직, 자선활동 등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고, 현재 400개가 넘는 오프라인 판매망과 블로그, 웨비나, 팟캐스트 등의 온라인매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글 보기)

이번 동아시아 특별판은 영어권 독자들에게 한국, 일본, 중국의 사회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그러한 노력이 동아시아 사회에서 갖는 의미와 전망, 혁신이 필요한 각국의 사회적 문제와 구조적 환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중국 르핑재단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희망제작소, AVPN동아시아 지국, 르핑재단이 2015년부터 공동으로 진행해온 동아시아사회혁신연구협의체(EASII) 포럼을 통한 한중일 협업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사회혁신과 동아시아의 사회변화(Social Innovation and Social Transition in East Asia)’라는 제목의 이번 특별판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국의 비영리섹터의 변천과정과 역사적인 흐름
2) 급격한 경제성장과 함께 등장한 빈부격차, 환경오염, 노인복지와 같은 중국의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혁신
3) 홍콩에서 사회적기업이 갖는 의미와 역할
4)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확산된 중국의 기부문화
5) 사회적기업가를 육성하기 위한 홍콩의 재단, 정부, 학계의 협력 사례
6) 사회혁신이 필요한 한국의 사회문제와 시민참여에 기반한 사회혁신
7) 시민과의 소통과 끊임없는 혁신시도로 사회혁신을 이끌고 있는 서울시 사례
8) 일본 사회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사회혁신의 역할
9) 일본의 육아시설의 혁신적 변화를 이끈 사회적기업인 플로랜스의 사례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PDF 다운로드 : https://ssir.org/supplement/social_innovation_and_socail_transition_in_east_asia

* 인쇄본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주세요.
– 이은경 사회의제팀 연구위원(02-2031-2120, [email protected])

1월 16일 오후5시 30분쯤

대전도심 중앙과학관 앞 갑천에서 수달이 먹이를 구하는 모습을

중3 아들이 핸드폰으로 촬영했네요.

낮에 수달을 만나기 어렵다는데

사람들이 오가는 낮에 먹이를 찾고있다는 것은

그만큼 추운 겨울에 먹이가 부족했기 때문일까요

이곳저곳을 기웃기웃하더니 얼음을 깨고 물속으로 쑤욱....

그동안 갑천 상류지역에서는 자주 발견되었다는데

며칠전부터 이곳에서 수달이 물위를 헤엄치는것이

가끔 발견되곤 했다는 점에서 보면 이미 오래전부터

이곳에서 서식해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네요.

아무튼 어릴적엔 한 개울에서 함께 헤엄치고 놀곤했던

수달, 이젠 사진속에서나 봤던 놈을 이렇게

동영상으로나마 만나니 반갑네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소개

희망제작소는 막다른 일자리의 대안을 찾기 위해 사다리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지난해 대학 청소노동자 고용문제의 해법 모색에 이어서 올해 2월부터는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고용문제 해법을 찾기 위해 총 3차례의 포럼을 개최했다. 그 결과 희망제작소와 SH공사는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를 위한 경비원 상생고용 가이드>를 제작했다. 이 가이드는 아파트 공동체의 발전 및 경비노동자의 권익보호와 인권향상을 위하여 시민들과 함께 실천하면 좋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파트 관리 사무소를 주된 배포 대상으로 작성되었지만, 입주민과 함께 만드는 경비노동자 상생고용을 위한 모범 계약서 샘플과 경비노동자 고용 및 근로환경조사 설문지도 담고 있다.

* 이 홍보물은 ‘행복한 아파트공동체를 위한 경비원 상생고용 가이드’의 1장짜리 홍보물 버전입니다.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5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16. 8. 19. 『2015 노동판례비평』(제20호, 가격 15,000원)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는 「외주화와 경영해고 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등 총 16개의 주요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이 실렸습니다.

2. 노동판례비평은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법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노무사를 비롯하여 노동조합 및 단체의 노동법규 담당자 등 실무 활동가들이 최근 대법원의 노동판결례 동향 및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되어 있습니다.

3. 『2015 노동판례비평』의 구입문의는 민변 노동위원회(T. 02-522-7284, E-mail : [email protected])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당시 민변 회장이었던 최영도 변호사님은 ‘머리말’에서 ‘이 책이 노동법의 역사적 의의를 회복하고 노동판결이 올바른 방향을 잡아 가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바란다’고 쓰셨습니다. 스무 번째 책을 내면서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짚어 봅니다. 저는 감히, 그렇다고 자신합니다.

열아홉 권의 책들이 노동의 현실을 획기적으로 바꾸었다거나, 노동판결의 흐름을 전면적으로 바꾸어 냈다거나, 또는 노동법의 지평을 혁명적으로 확대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잣대라면, 아마 자신 있게 답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현실은 아직 암울하고, 노동판결은 여전히 실망스러우며, 노동법은 갈 길을 찾고 있는 중이니까요. 하지만 지난 열아홉 권 책에 담긴 글 하나하나를 본다면, 제 생각에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판결을 읽기 전에, 그 대상이 된 사건을, 그 사건 속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권리와 아픔을 들여다보려는 노력이 그것입니다. 노동법이 법전과 판결문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팔딱거리며 살아날 수 있도록, 닦고, 조이고, 기름 치는 ‘노동법 장인’들의 땀이 그것입니다. 저는 노동의 현실을 바꾸고, 노동법을 노동법답게 하고, 노동판결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그것 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방향이 그러하니, 더디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진, 『2015 노동판례비평』 발간사 중에서

※ 10권 이상 단체구입 시에는 할인이 됩니다. 단체구입을 하실 분들은 민변 노동위원회 이현아 간사에게 별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T. 02-522-7284)

▶ 2015 노동판례비평 목차 ◀

제1부 2015년도 대법원 판례 총평

2015년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노동판례 개괄/장석우

제2부 주요 판례 평석

1. 원어민 강사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조현주
2. 채용시 사이닝보너스의 성격과 효력/박수근
3.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 집단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김태욱
4.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 적법성 검토/박다혜
5.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의 취지- 건설업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 및 처벌불원 불가분원칙의 적용 여부/장종오
6. 징계위원회 구성 등 징계절차상 하자와 징계의 효력/송영섭
7. ‘부진인력’에 대한 차별적 불이익조치의 부당성/오민애
8. 외주화와 경영해고 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김선수
9. 해고통지의 방법과 내용/전형배
10.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구별 기준/김도형
11.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2조의 위헌 여부/강영구
12.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의 의의와 한계/권영국
13. 이사회 의결과 주무장관 승인을 거치지 않은 공공기관(준정부기관) 단체협약의 효력/우지연
14. 불확정기한부 자동연장협정에 따른 단체협약의 효력연장기간과 단체협약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노호창
15. 직장폐쇄의 정당성 요건 – 헌법상 권리에 대한 제한의 관점/조세화
16. 최초요양 종결 이후 소멸시효 완성으로 장해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재요양 후 장해급여/고윤덕

부 록 노동판례비평 총 목차(제1호~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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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필에 참여해 주신 분들

강영구 (민주노총 법률원)

고윤덕 (법무법인 시민)

권영국 (해우 법률사무소)

김도형 (법무법인 원)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

노호창 (호서대학교 법학과)

박다혜 (금속노조 법률원)

박수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송영섭 (금속노조 법률원)

오민애 (법무법인 향법)

우지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장종오 (법률사무소 해별)

전형배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세화 (민주노총 법률원)

조현주 (금속노조 법률원)

(가나다 순)

2016년 8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벤야민, 세기의 가문

- 2016. 7. 11.(월) 19:00 민변공부모임 -

1940년 9월 나치가 장악한 베를린과 파리를 탈출, 피레네 산맥을 넘다 치사량의 모르핀을 삼키고 자살한 발터 벤야민. 그에 대한 책과 글은 많습니다만, 발터 벤야민의 동생 게오르크 벤야민과 그의 부인 힐데 벤야민, 여동생 도라 벤야민의 삶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7월 11일 민변공부모임에서는 ‘벤야민 일가’의 삶을 기록한 <벤야민, 세기의 가문>을 함께 읽습니다.

이 책은 ‘독일의 가문’(Eine deutsche Familie)의 일원이었던 발터, 게오르크와 힐데, 도라가 겪어야 했던 고난의 삶을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치 치하 독일 사법부가 저지른 수많은 사형 판결에도 불구하고 ‘냉전’의 논리 속에 제대로 청산되지 못한 서독 사법부의 아픈 과거와 전후 서독의 정치 지형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일독의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 일시 : 2016. 7. 11.(월) 19:00~

장소 : 민변 회의실 

희망제작소는 창립 15주년을 맞아 창립 기념 집담회 ‘민간 싱크탱크의 역할과 미래’를 열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지난 2010년 민간 싱크탱크로 출범한 이래 독립, 실용, 참여, 대안, 현장, 지역, 종합 등 핵심 가치 아래 연구와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 지형에서 민간 싱크탱크의 위치를 점검하고, 새로운 의제 설정에 관한 내용을 추려서 2편에 걸쳐 전합니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지난 2006년 희망제작소가 출범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민간싱크탱크의 르네상스기는 어떻게 보면 그 무렵이 정점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우리 사회에서 정치가 아니라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린 시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문제는 그 시기가 오래가지 않았다는 거죠.”

“한국 사회의 민주화 과정 그리고 시민사회 형성과정을 돌아보면 굉장히 독특한 과정이 있었죠. 학생운동부터 시작해서 노동운동으로 넘어가고. 정권을 교체한 것도 있었지만, 이러한 부분이 자연스럽게 시민사회의 싱크탱크까지 나아간 것은 다이내믹한 성장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허들을 넘지 못했다고 해야 할까요. 정책의 시대를 활짝 꽃피우지 못하고 정치의 시대로 다시 회귀한 측면이 있었고요. 다시 정책의 시대로 가길 바랐으나 그 이후에는 정치의 시대로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도 정책보다 정치가 앞서고 그다음에 정책 형성의 생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중략) 과연 우리가 이러한 방식으로 정책을 행사하는 게 우리 사회의 민주적 가치에 부합하고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 것인가를 보면 여전히 이 부분에서는 물음표가 떠오릅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MB 정부 이후부터 한국의 정치 진영이 굉장히 진영 구도로 흘러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략) 정당 혹은 정치영역에서 이뤄져야 하는 이러한 진영 구도 안에서 안타깝게도 제3지대에서 독자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시민사회와 정책을 짜는 싱크탱크도 그 안에 흡수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중략) 브레인 역할을 하거나 지도자 역할을 하신 분도 그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 무겁고 힘든데요. 연구역량이나 시민사회의 역량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간 거죠.”

“시민사회 싱크탱크가 던질 질문을 정당의 제도적 형태를 통해 짐으로 던져진 경우가 많아졌다고 봐요. (중략) 시민들의 질문은 굉장히 근본적인데, 우리가 하는 대답은 대단히 제도화되고 온건화되었죠. 이러한 흐름이 지금까지 더 심화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위기상황이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시민사회의 운동력이 떨어졌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질문에 응답하는 기획이 제도화, 합리화, 온건화되면서 (운동력의) 명맥이 끊길 만큼 되게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의 자원들도 좀 낮아지는 거예요.”

▲ 임주환 희망제작소 소장, 송창석 희망제작소 이사,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 소장, 정창기 희망제작소 부소장(사진 상단 좌측부터 시계방향)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 소장

“침체보다 진화의 원론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진화되지 않는 건 두 측면(정책 측면/인적 자원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민간 싱크탱크가 정책을 생산하는 프레임이 늦는데 그걸 고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략) 큰 이슈였던 ‘미투 문제’나 젠더, 다양성, 정체성 문제 등 마찬가지잖아요. 외적 충격이 가해졌을 때. 그 외적 충격에 굉장한 소용돌이를 치는 걸 정책으로 가라앉히고 정책으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제 눈에 관찰된 바로는 공공에서든 민간 싱크탱크에서든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희망제작소뿐만 아니라 (싱크탱크) 전체 분위기가 2000년대로 들어오면서 허망한 거대담론주의를 버리고 실용적 차원에서 전문화되고 미시적인 문제에 정책적 승수를 쌓아가는 게 많았죠. 이 부분은 틀림없이 그렇게 해야된다고 생각하지만, 최근 10년 동안도 여전히 그래야 했는지 의문이 많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사회적으로 바라봤을 때 다시 거대담론을 풀어야 하는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송창석 희망제작소 이사

“시민운동이라든지 NGO, NPO 활동 등 정책적인 이런 부분은 결국은 정치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분법으로 싱크탱크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정치학이나 정책학이나 이런 측면으로 봐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건데도 우리는 인위적으로 분리하죠.”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 현실 사이에는 간극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상황이 있는데, 그게 어떤 분야이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관해 행정에서도 아니면 정치에서도 만들어가는 게 정책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게 정치입니다. 우리의 정치 관념이고, 예산과 입법 과정에 들어갑니다. (민간 싱크탱크를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편견을 깨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임주환 희망제작소 소장

“자원과 연대하는 부분에서 (희망제작소가) 정책 전문가와 네트워킹을 통해 활동해온 역사가 있습니다만, 약해진 느낌이 듭니다. 또 내부 역량 확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시민사회 전체가 과감한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석‧박사를 마친 분들에게 민간싱크탱크에 가서 일하라고 권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에 많은 제도권에 편입하고 있지 못한 연구자가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민간싱크탱크에서 상근으로 일하라고는 하지 않더라도 이들이 독립연구자로서 민간싱크탱크와 연계하거나, 민간싱크탱크를 도구처럼 이용함으로써 정책을 생산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립15주년/집담회②] 민간싱크탱크의 새로운 의제는?

– 정리: 기획팀, 미디어팀

■ 소개

지역혁신을 통해 희망을 만들어가는 목민관클럽은 지방자치의 길잡이 <목민광장>을 발간하고 있다. <제10호 목민광장>에서는 지방분권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짚어보는 기획 기사를 포함하여 다양한 주제로 우수한 정책을 학습했던 목민관클럽 정기포럼, 목민관 인터뷰, 전국 목민관클럽 회원 지방자치단체들의 소식을 만나 볼 수 있다.

지방분권은 지방자치 20년이 지난 지금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과제이다. 지방분권에는 분권을 가능하게 하는 행정 구조와 예산 재편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자치분권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시민들의 불편과 지방정부의 부담을 다시 한 번 재조명하고. 지금까지 지방 분권을 위해 외쳤던 의견들을 모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에게 지방분권을 위한 7대 과제를 제안했다.

<목민광장 제10호>는 민선 6기 목민관클럽 12차 정기포럼에서 다룬 청년 정책을 현장에 기반해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았다.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사무총장의 기고를 통해 청년 정책을 만드는 지방정부가 해야 할 핵심 역할이 무엇인지 짚어보았고, 청년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시군구 별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도 실었다. 또한 현 지방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청년 정책을 바라본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도 담았다.

■ 목차

– 발간사
지방분권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갑시다

-기획특집
대한민국 헌법 1조,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이다
20대 국회에 필요한 건 ‘지방분권 강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강화는 대한민국의 경쟁력
지방분권 7대 과제를 소개합니다

– 포럼주제 톺아보기
레짐 트랜스포메이션
청년의 불안한 현실, 대학과 지역이 서로 품어야 할 때
청년과 함께 만드는 더 큰 수원
일터, 놀이터, 문화터가 함께 하는 청년토피아 완주
청년의 미래를 열다
청년정책, 지역 청년에게 ‘힘’을 주는 과정을 우선해야
청년이라고 다 같은 청년이 아니다

– 목민관 인터뷰
행복한 변화, 살고싶은 당진
사람이 중심 되는, 다함께 행복한 양천
청정바다 수도, 건강의 섬 완도

– 이슈&포럼
10차포럼 민선 지방자치 20년, 혁신을 꿈꾸다
11차포럼 젠트리피케이션을 넘어 지역공동체를 품다
12차포럼 청년과 함께하는 정책, 지역의 미래를 만들다

– 희망제작소 Think and Do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지방정부 차원의 지속가능발전 추진 방안
주민참여의 경험이 모여 주민자치를 완성한다
‘아파트 경비직’ 해법, 사회혁신으로 디자인하라
참여하는 청소년이 지역의 미래를 바꾼다

– 목민광장을 읽다
첫 업무, 목민광장과 시작하다

– 목민관클럽 회원 지방자치단체 단신

■ 소개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20대 총선 제안 지방분권 7대 과제> 제안서는 희망제작소가 사무국을 맡고 있는 ‘목민관클럽’소속 회원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와 현장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졌습니다.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를 기반으로 정리된 것인 만큼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지방분권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큰 진전을 이루어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토대가 구축되기를 희망합니다.

■ 목차

1. 지방자치 20여 년의 성과와 과제

2. 사례를 통해 본 지방자치 현실
사례1. 청년 수당을 둘러싼 논란
사례2. 성남시 3대 무상복지, 경기도가 대법원에 제소
사례3. 누리과정예산 편성을 둘러싼 논란
사례4. 지방정부 복지사업 통폐합 추진

3. 지방분권 실태와 개선방안
1) 지방자치 현실
2) 자치입법권의 현실과 과제
3) 자치행정권의 현실과 과제
4) 자치조직권의 현실과 과제
5) 자치재정권, 지방재정 현실과 과제
6) 지방분권 추진현황과 과제
7) 현행 헌법의 지방자치 규정과 과제

4. 20대 총선 제안 지방분권 7대 과제
1) 『중앙-지방 협력회의』설치 및 운영
2)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자치입법권 강화
3) 기관위임사무 폐지, 사무배분사전검토제 도입
4) 자치기구, 정원 운영의 자율권 강화와 주민참여제도 강화
5)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을 8:2에서 6:4로 확충
6)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7) 국회 내 상설 “지방분권특별위원회”설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최,
‘제5회 노동법 실무교육’ 안내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016. 3. 7.(월) – 4. 2.(토)까지 신입변호사들을 주 대상으로 하여 약 4주 동안 ‘제5회 노동법 실무교육’을 민변 회의실1,2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아래 참조)

2. 이번 ‘노동법 실무교육’은 민변 노동위원회 주관으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 등 총 10개의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민변 노동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강사로 나섭니다.

3. 이에 모임에서는 노동법 실무교육을 수강할 분들의 지원을 받고 있으니 교육과정에 참여하실 분은 2. 21.(일)까지 교육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법 실무교육 신청>

4. 본 교육은 변호사연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5.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최, ‘제5회 노동법실무교육’ 프로그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는 민변 노동위원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mail protected], 02-522-7284)

6.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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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최, <제5회 노동법 실무교육> 프로그램

1. 주최 및 주관 등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주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2. 참여 대상 및 선발

가. 참여대상

① 민변 신입회원(로스쿨 5기, 사법연수원 45기 등).

② 민변 회원 중 노동법 실무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자.

③ 비회원(로스쿨생 등) 중 노동법 실무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자.

나. 지원 절차

- 민변 노동위원회 소정의 지원서를 작성하여 민변 노동위원회에 접수.

- 대상인원이 한정된 관계로 인원을 초과하여 교육 신청시 ① 민변 신입회원, ② 민변 회원, ③ 비회원 중 1년차 변호사, ④ 비회원 순으로 선발.

다. 교육참가비

- 민변 회원 : 5만원 (2016년 2월 29일까지 오전 10시까지 민변 가입원서 제출한 회원)

- 비회원 : 20만원

라. 수료기준

- 총 10강 중 8강 이상 출석 시 수료증 증정

3. 프로그램의 운영

가. 교육진행 일정

- 2016. 2. 1.(월)∼2. 21.(일) : 민변 회원 공지 및 사법연수원, 각 법학전문대학원 공지 및 신청서접수

- 2016. 2. 21.(일) : 지원서마감

- 2016. 2. 24.(수) : 신청자 중 교육대상 선발자 통보 및 안내사항 전달

- 2016. 3. 7.(월) : 노동법 실무교육 개강

- 2016. 3. 7.(월)~4. 2.(토) : 강의진행

- 2016. 4. 2.(토) : 강의 후 수료식 및 뒤풀이

나. 커리큘럼

(19:00~21:00)노동법 총론

- 노동사건의 유형과 특수성-강문대 변호사

(법률사무소 로그)23. 11.(금)

(19:00~21:00)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김도형 변호사

(법무법인 원)33. 14.(월)

(19:00~21:00)임금과 근로시간김기덕 변호사

(노동법률원 새날)43. 18.(금)

(19:00~21:00)해고의 법리

(저성과자 해고프로그램)김선수 변호사

(법무법인 시민)53. 21.(월)

(19:00~21:00)노동조합과 단체교섭/ 부당노동행위권두섭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63. 25.(금)

(19:00~21:00)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실무우지연 변호사

(공공운수노조 법률원)73. 28.(월)

(19:00~21:00)쟁의행위와 책임송영섭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84. 1.(금)

(19:00~21:00)산재법 및 산안법의 이론과 실무고윤덕 변호사

(법무법인 시민)94. 2.(토)

(13:00~15:00)불안정 노동과 법 1 :

기간제/도급과 파견 근로의 쟁점최은배 변호사

(법무법인 LKB&파트너스)104. 2.(토)

(15:20~17:20)불안정 노동과 법 2 :

여성노동권김진 변호사

(법무법인 지향) 4. 2.(토)

(17:20~18:00)수료식

(17:20~18:00)노동위 집행부

[자료집]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민변 자료집1 : 4대 노동법 개악 반대의 논거』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을 쉽게 하는 지침 제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두 번째 자료집도 곧 발간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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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지역혁신을 통해 희망을 만들어가는 목민관클럽은 지방자치의 길잡이 <목민광장>을 발간하고 있다. <제9호 목민광장>에서는 사람중심 도시재생을 고민하는 기획 기사를 포함하여 다양한 주제로 우수한 정책을 학습했던 목민관클럽 정기포럼, 목민관 대담, 국내외 혁신의 현장 소식을 만나 볼 수 있다.

지역재생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한 특집좌담회에서는 도시재생을 대하는 지방정부가 가져야 할 태도와 역할을 들어보고, 영국과 스페인의 지역재생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도 돌아보았다. 또한 지자체의 중요 의제 중 하나인 공교육 활성화를 지원하는 목민관들의 실행을 담았다.

희망제작소 Think&Do에서는 청년이 상상한 살고 싶은 지역의 모습과 고령화 시대를 준비하는 새로운 생애주기 설계에 대한 희망제작소의 연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행복조례 제정 사례 등 행복을 키워드로 하는 자치행정에 대해서도 실려 있다.

■ 목차

– 발간사
지역주민의 다양성과 가치를 존중하는 목민관

– 기획특집
국내 도시재생의 현재와 나아갈 방향
도시재생과 지방정부의 역할
런던과 빌바오에서 안산을 생각하다
영국의 주민참여 도시재생 정책과 사례
주민중심 거버넌스로 추진되는 빌바오 도시재생
도시재생의 디스토피아, 젠트리피케이션
희망제작소가 그리는 도시재생은

– 목민관 대담
지방행정과 교육행정이 협력해 지역의 미래를 키워야

– 혁신의 현장
서울시 자치구 행정, 누가 누가 잘했나
마을만들기의 핵심은 주민자치

– 이슈&포럼
7차포럼 지속가능한 지역재생 활성화 방안 모색
9차포럼 주민참여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역축제 2.0

– 희망제작소 Think&Do
행복, 주민의 언어로 말하고 정책으로 풀어가기
온고지신, 주민참여예산제
청년이 살고 싶은 지역은
새로운 생애주기로 고령화 시대를 준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