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MR은 ‘소형모듈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라는 뜻으로, 300MW 이하의 전력을 생산하는 소형 원자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SMART라는 소형원자로 개발을 위해 1997년부터 현재까지 5천 억원 이상을 투자했지만 실패한 사업입니다.
Q. SMR은 기존 원전과 똑같다던데요?
A. 그렇습니다. SMR은 크기만 작아진 핵발전소에 불과합니다. 다수호기, 핵폐기물 문제 등은 기존 원전과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비용이나 부지 확보, 지역 수용성 측면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SMR은 안전성이나 경제성, 수용성의 측면에서 전혀 경쟁력이 없습니다.
Q.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SMR은 경쟁력이 없다던데요?
A. 그렇습니다. 기후위기 해결과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유연한 발전원인 재생에너지와 달리 원전은 경직성 전원이기 때문에, 계통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점차 저렴해지면서 비용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재생에너지가 증가함에 따라 원전의 출력을 저감하거나 조기 폐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단기적 미세먼지 대책에만 매달리며 성과 홍보 — 정부의 기후위기 무대응이 시민 생명과 안전을 더욱 위태롭게 만든다
오늘은 '푸른하늘의 날'이다. 맑은 공기를 위한 공동 대응의 의미를 담은 이 기념일은 지난해 9월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해 채택됐다. 올해 코로나 감염병 확산으로 전 세계적으로 푸른 하늘이 열렸지만, 기후위기로 인한 '빨간 지구' 위기는 더욱 심화됐다. '푸른 하늘의 날'에 초강력 태풍 '하이선'이 덮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단기적 대기오염 대책에 안주하며 기후위기에 무대응한 정부가 시민 생명과 안전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
코로나 장기화에도,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세계 곳곳에서 산불, 가뭄, 폭염, 해빙 감소로 고통이 가중되고 있고 한국도 장마, 태풍, 폭우와 같은 기후 재난이 빈발하는 추세다. 그럼에도 1.5도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탈탄소 전환에 대한 정부의 정책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없는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 중이고 석탄발전과 내연기관차에 대한 퇴출 로드맵은 불투명하다. '기후악당'이란 국제사회 비난에도 정부는 해외 석탄발전 투자를 강행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우리나라가 제안해 유엔에 채택된 첫 번째 기념일이라며 성과 홍보에 열을 올리는 중이다. 지난해 유엔 기후 정상회의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이 "파리협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연설한 바 있다. 실상을 보면, 한국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가 목표를 초과해 고공행진 상태이며, 2030년 장기 감축목표도 3도 이상 온난화로 이어지는 "매우 불충분"한 목표로 혹평 받았다. 현재 직면한 기후위기 상황은 '푸른 하늘의 날' 기념이나 단기적 미세먼지 대책, 전시성 행사 개최 아니라 정부가 성장주의에서 탈피해 국가의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한 대전환에 나서길 촉구한다.
7일 오전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이번에는 경주시에 위치한 월성 2호기(8시 38분), 3호기(9시 18분)가 잇따라 정지되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지난 3일 태풍 마이삭으로 고리핵발전소가 모두 정지되는 사고에 이어 4일 만이다. 월성원자력본부는 터빈발전기가 정지됐고, 원자로 출력은 60%를 유지하고 있으며 태풍에 따른 배전선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밝히고 있다.
태풍으로 인한 핵발전소의 잇따른 정지사고는 핵발전소가 예측가능한 안정적 에너지공급원이 될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핵발전소는 한 번 문제가 발생하면 빠르게 원인 조사와 조치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전력수급의 불안정 요소가 될 수 밖에 없다.
월성핵발전소에는 영구정지 중인 1호기를 비롯해 2~4호기, 신월성 1,2호기 등 총 6기가 있다. 오늘 정지사고로 신월성 1,2호기를 제외하고 모든 발전소가 정지된 상황이다. 두 번의 태풍으로 고리와 월성에서만 가동 중이던 6기 핵발전소가 동시에 멈췄고 정비 중인 발전소까지 포함하면 8기가 한꺼번에 멈추게 된 것이다. 기후위기로 예측할 수 없는 기상이변이 반복되고 있는 지금 핵발전소는 위험에 위험을 더하는 불안요소 그 자체다.
문제는 월성, 고리 등 한반도 동남부가 지진발생에도 가장 취약한 지역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월성핵발전소의 경우 최대발생지진을 버티기 어려운 0.2g의 낮은 내진 설계를 갖고 있으며 근본적인 강화도 불가능한 발전소다. 더구나 사용후핵연료도 포화상태에서 지역의 반대를 외면한 채 엉터리 공론화로 임시저장시설 증설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런 문제에도 일부 보수정당과 찬핵 진영은 영구정지된 월성1호기가 멀쩡하다며 다시 재가동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기후위기와 지진, 사용후핵연료 문제까지 위험이 가중되고 있는 지금 위험투성이 월성핵발전소는 시급하게 폐쇄하는 것만이 사고를 방지하며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제대로 확보하는 유일한 길이다.
정부는 이번 고리와 월성 핵발전소의 태풍 정지사고가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며 사고 발생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기후위기와 지진과 같은 예측불가능한 자연재해로 인한 핵발전소 안전대책을 점검하고, 핵발전소 대규모 정지에 대비한 대책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 <끝>.
기후행동학교는 기후위기 속 우리가 해야 할일을 배우고 고민하며 실천하고 싶은 시민들의 학교입니다. 10월 기후행동학교는 기후변화로 시시각각 달라지는 우리 바다 생태계에 대해 국립수산과학원 한인성 박사와 녹색연합 신수연 정책팀장이 함께 이야기 나눕니다. 일시 : 10월 7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9시 장소 : 온라인생중계(신청자 링크 개별 발송) 참가비 : 5천원 모집인원 : 100명 (참가비 입금 순 마감) 참가신청 […]
이번 달에는 환경도서 추천으로 모임을 열어보았습니다. 좋은 책들을 많이 추천해주셨는데요. 추천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맞선 그린뉴딜> -김병권
기후위기에 맞서고, 불평등을 해소하며,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모색에 관한 이야기이다. 낯선 용어인 그린뉴딜에 대해 공부할 수 있다.
2. 환경잡지
기후위기에 직면한 시점에 실질적으로 살아가면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소개해준다. 쉽게 풀어주는 잡지이기 때문에 편하게 다가갈 수 있다.
3. <쓰레기책> -이동학
환경부 추천도서로, 쓰레기가 어디에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우리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이야기이다.
4. <기후정의> -이안 앵거스
2011년에 출간된 기후위기에 관련된 책이지만, 2020년인 현재까지도 기후위기에 관하여 10년 전보다 개선된 것이 없다.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남반구 원주민들이 오히려 피해를 받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담고 있다.
5. <아스팔트를 뚫고 피어난 꽃> -가산 하게, 나오미 클라인 외 8명
자본주의 시대의 기후위기에 대한 단상. 기후위기를 맞은 지구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왜 기후위기가 시작됐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6.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나오미 클라인
기후변화를 둘러싼 많은 논쟁들이 있지만, 문제는 탄소가 아니라 자본주의라는 의견을 담고 있다. 오늘날 기후 위기의 본질은 과학이 아니라 정치와 경제의 문제임을 역설한다.
7. <새를 기다리는 사람> -김재환
오랜시간 새를 관찰하는 일을 하고 계신 탐조가 김재환 선생님의 감상과 그림이다. 도시에서 자라 자연과 친하게 지내지 못해왔는데, 자연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8. <이 세계의 식탁을 차리는 이는 누구인가> -반다나 시바
단일경작 중심의 산업형 농업에서 소농업 중심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담겨있다. 소농 중심의 생태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만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절대 과제라는 이야기이며, 먹거리문제는 우리 생활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내용이 더욱 와닿았다.
식물생장조절제 ‘지베렐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즐겨먹는 달고 알이 굵은 거봉은 포도송이를 지베렐린에 3번 담가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생장을 촉진시켜 씨앗이 없어지거나 알이 굵어지고 당도가 높아지면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많아지지만, 자연을 거스르는 개발된 품종이 과연 인간의 몸에 아무런 해가 되지 않을지는 한번쯤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올해는 우리나라에서만 자라는 특산식물, 구상나무가 전 세계에 알려진 지 100주년을 맞는 해라고 합니다. 금세기 안에 한라산 구상나무 멸종의 우려가 지구온난화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이미 세계자연보전연맹은 1994년에 구상나무를 절멸위기종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렇게 구상나무가 멸종되가는 것 또한 기후위기의 경고가 아닐까 합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빙하가 녹고, 또 녹은 물이 열팽창함으로 인해 2030년 베트남 일대는 물에 잠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도, 베트남 등에서 많은 곡물을 수입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는 우리나라의 식량문제와도 직결돼있습니다. 기후위기가 먼 얘기가 아님을 실감해야 하는 때입니다.
이 외에도 라돈침대이야기, 핵폐기물, 4대강, 플라스틱제로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지난해 전 세계 7백만 명이 기후 파업에 나섰던 날로부터 꼭 1년을 맞았다. 국내에서도 13개 도시에서 7,500여 명이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며 행동에 나섰다. 이날 우리는 정부에 기후 비상상황 선포, 온실가스 배출 제로 목표 수립 및 범국가기구 설치를 요구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기후위기는 인류의 터전인 지구를 더욱 거세게 태우고 있지만, 정부의 무대응은 변함없다. 새롭게 ‘그린뉴딜’이라는 정책 기조가 세워졌지만, 날마다 가혹해지는 기후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존과 안전을 보장할 야심찬 탈탄소 목표와 비전은 여전히 없다. 사회는 극심한 위기에 직면했지만, 정부 대응은 비상이 아닌 일상적 대응에 머물러 있다.
지금 우리에겐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각인시키고, 국가 역량을 총동원한 긴급한 대응을 추진할 강력한 신호가 필요하다. 이는 세계 40여 개 중앙정부와 의회가 기후위기 비상 선언을 했고, 1,767개 지방정부도 동참해 강화된 기후위기 대응 의지를 표명한 이유다. 국내에서도 226개 기초 지자체와 17개 광역 지자체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기후위기로 인한 생존의 위협을 마주한 지금, 우리는 불분명한 약속이 아니라 대전환을 위한 명확한 목표와 긴급한 행동이 필요하다. 유감스럽게도, 현재까지 발의된 4건의 기후 비상선언 결의안 중 단 1건만 2030년 목표 강화를 명시하고 있고, 1건은 2050년 온실가스 배출제로 목표에 대한 언급조차 없다. 오늘 열리는 국회 환경법안소위원회에서 결의안에 대한 본격적 논의를 시작하는 가운데, 우리는 다음 사항이 결의안에 꼭 반영되기를 거듭 촉구한다.
첫째, 국회 기후위기 비상선언은 파리협정에서 채택된 지구 온도상승 1.5°C 방지 목표를 명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는 강화된 목표를 포함시켜라.
둘째, 2050년 이전까지 한국이 온실가스 배출제로를 실현한다는 목표를 확고히 명시하고, 정부가 올해 말 유엔에 제출 예정인 ‘장기 저탄소발전전략(LEDS)’에 이를 반영하도록 촉구하라.
셋째, 과감한 탈탄소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준수하라. 이때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 불평등 해소, 고용 보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전환의 책임과 이익을 정의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탈탄소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법과 예산 구조의 개혁을 추진할 것을 결의해야 한다.
이미 발의된 결의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은 만큼, 이대로는 국회의 기후위기 비상선언이 기후위기 대응을 정치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자 정부와 사회에 변화를 추동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매우 우려된다. 여야가 이번 결의안에 대한 책임 있는 논의를 통해 ‘최소공약수’로 절충하는 후퇴가 아니라 더욱 진전된 안에 도달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전국 5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에 대한 국회 논의 과정을 예의주시하며, 끊임없이 행동해나갈 것을 다짐한다.
국회가 오늘(09.24) 본회의를 열고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의 바람과 국내 시민들의 열망에 드디어 국회가 응답했다는 점에서도, 21대 국회 구성 이후 첫 결의안으로서도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다.
특히 국회가 결의안을 통해 ‘2050 넷제로’를 명시했다는 점과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천명했다는 점,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이나 예산 편성, 법 제도 개편을 결의했다는 점 등은 고무적이다. 이는 그간 환경운동연합·기후위기비상행동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권고를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기후위기 대응의 필수적 초석이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결의안 가결은 첫걸음일 뿐이다. 국회는 물론이거니와 정부 또한 이 결의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보다 과감한 법 제도 개선·정책 입안을 통해 기후위기 문제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대표적으로 기후위기의 시대에 가장 맞지 않는 석탄발전의 퇴출이 우선적으로 뒤따라야 한다. 현재 정부의 입장은 2030년까지도 30기가 넘는 석탄발전소를 가동함은 물론 2050년 이후에도 석탄발전을 지속할 계획이지만, 1.5℃ 상승 방지를 위해서는 한국을 포함한 OECD 국가들은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전면 퇴출해야만 한다. 국회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을 1.5℃ 보고서의 권고에 부합하도록 할 것을 결의한 마당에 ‘2030 탈석탄 로드맵’이 수립되지 않고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에 필수적인 것이 탈석탄 정책이라면, 현재 탈석탄 정책의 핵심은 신규 석탄발전소 7기의 건설 중단이다. 이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2020년대 중반까지 완공과 상업운전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발전소의 법정 설계수명인 30년 운영을 보장해주려면 2050년 이후까지 한국이 석탄발전을 유지해야 한다는 도식이 형성되어 정책에 반영되어 있다. 그렇기에 신규 석탄발전소의 건설을 중단시키지 않고는 ‘2030 탈석탄’은커녕 ‘2050 넷제로’ 조차 달성 불가능하다.
이는 곧 에너지전환 정책 전반에 대한 강화가 절실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탈석탄 목표가 강화되는 만큼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도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얼마 전 태풍에도 가동이 정지되는 등 기후위기 시대 안전과 전환의 걸림돌이라는 것이 재확인된 원자력 발전소 역시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단호히 배제되어야 한다. 더불어 기후위기 상황을 국회와 정부가 진정성 있게 받아들인다면 국내 감축에만 신경 쓸 일이 아니라, 인도네시아·베트남에서 국내의 공기업·국책 금융기관들의 투자로 진행되고 있는 신규 석탄 발전사업에서도 전면적으로 손을 떼야 한다.
국회의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은 정부의 과감한 정책 전환, 관련 법 제도 개정 없이는 형해화될 수밖에 없는 여지가 다분하다. 이제 막 첫걸음을 뗀 21대 국회의 결의가 바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곧장 과감한 에너지전환 정책의 보완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
어제 오후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기후변화를 기후위기로 규정하고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선포하며, 지구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한 국회의 노력을 결의하고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후위기 비상선언의 선포는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1년 전 전세계 기후 파업을 맞아 출범 이후 내건 첫 번째 요구였습니다. 특히 올해 총선 정책 요구의 하나로 국회의 비상선언을 각 정당에게 촉구한 바 있습니다. 오늘의 국회 기후비상 결의안 가결은 많은 시민들의 행동이 만들어낸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하지만 이번 결의안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기후위기는 점점 심각해지는 반면 정부와 국회의 대응 의지는 여전히 미흡합니다. 이제는 그 선언을 즉각적인 행동으로 옮겨야할 때입니다.
9월 25일 글로벌 기후행동의 날을 맞아, 환경운동연합이 연대 기구로 있는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기후위기 비상상황! 정부와 국회의 비상대응 촉구 행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날은 9월 초부터 진행한 ‘기후비상 집중행동의 날’ 마지막 행동으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비상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불타는 지구를 상징하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가운데 활동가들은 “기후위기 비상상황! 당장 행동하라”라고 적힌 배너를 든 채 붉게 물든 손바닥을 펼치는 행위극을 벌였습니다.
‘전 지구적 기후 행동의 날’ 기자회견문
기후위기 비상상황, 당장 행동하라
오늘은 ‘전 지구적 기후 행동의 날’입니다. 지난해 9월 전 세계 7백만 명에 달하는 청소년과 성인이 결석시위와 기후 파업을 벌인 뒤 꼭 1년이 지났습니다.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산불, 태풍, 폭우, 폭염을 비롯한 기후위기로 인한 극단적 기상 재난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무대응은 계속되고 있고 기후위기를 진정 위기로 대하지 않습니다. 오늘 기후위기에 대한 긴급한 대책을 촉구하기 위한 청소년의 행동이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수천 곳에서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전염병 대유행 시대를 살고 있지만,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해선 안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회가 일시적으로 중단되기도 했지만, 온실가스 배출량과 자원 소비량이 가파르게 재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은 침묵하고 가만있을 때가 아닙니다.
어제 오후 국회는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을 가결해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선포했습니다. 청소년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의 절박한 행동과 외침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너무나 멉니다. 지구 온도 1.5℃ 상승을 막기 위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올해 말까지 제출할 정부의 현행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3℃ 이상의 지구 온난화를 야기할 처참한 계획입니다. 최대 온실가스 배출원인 석탄발전의 퇴출 목표가 없는 상황에서 석탄발전의 건설이 진행 중이며 공공재원을 통한 투자와 금융지원마저 계속되는 현실입니다. 정부의 ‘그린뉴딜’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분명한 방향과 원칙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 지구적 기후 행동의 날’을 맞아 우리는 기후정의를 요구합니다. 정부는 대량의 화석연료를 태우고 이윤을 축적하면서 피해는 사회에 전가하는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계에 더 많은 비용과 책임을 부과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부가 과감한 탈탄소 전환을 추구하면서 기후변화가 야기하는 위기의 불평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기후정의를 요구합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모두가 영향을 받지만, 피해의 수준은 같지 않습니다. 정부는 빈곤층, 소농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원과 피해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치권의 무대응이 계속되는 한 기후위기 비상행동의 행동은 멈추지 않을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정부와 국회에 요구합니다.
● 2030년 온실가스 2010년 대비 50% 감축, 2050년 배출 제로 목표 수립하라 ● 1.5℃ 목표를 명시한 기후위기 대응법을 제정하라 ● 기후 재난 안전망을 강화하라 ●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실현하라 ● 석탄발전소 건설, 해외 석탄발전 투자를 중단하고 그린뉴딜 재수립하라
⁃ 환경운동연합, 국회의원 대상 석탄발전 퇴출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 석탄발전 퇴출 시점에 대해 “2030년” 34.7%, “2040년” 26.4% 순으로 응답 ⁃ 삼척, 강릉 등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사업 중단과 재검토’에 83.3% 동의
2020년 10월 13일 -- 72명의 국회의원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이 8월 26일부터 9월 29일까지 한 달간 국회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석탄발전 퇴출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답변한 72명 의원 모두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석탄발전 퇴출 시점을 정하는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석탄발전 퇴출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2030년’이 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34.7%로 가장 많았고, 2040년 26.4%, 2050년 12.5%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하반기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며, 현재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의 일환으로 석탄발전 종료 시점을 ‘2040년 이전’부터 2050년까지의 시나리오로 설정한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에 대한 공론화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국회의 역할이 주목된다.
지난 2월 기후 싱크탱크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는 1.5℃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국은 2029년까지 석탄발전소를 모두 퇴출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 석탄발전소를 운영하는 영국, 네덜란드, 독일 등 유럽 15개국은 석탄발전 종료 목표를 공식화했고, 대부분은 2030년 이전을 최종 폐쇄 시점으로 공식 선언했고 ‘석탄발전 금지법’과 같이 이를 입법화하는 추세다.
응답한 국회의원의 90%는 석탄발전을 폐쇄하고 이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대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석탄발전 감축과 그린뉴딜 정책에도, 정부는 하반기 수립 예정인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기존 목표와 동일한 20%로 제시한 상태다.
아울러, 83.3%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의 중단 또는 전환하기 위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현재 한국에서는 충남 서천, 경남 고성, 강원 강릉과 삼척 지역에 석탄발전소 7기가 건설 중이며 이 발전소들이 완공되면 연간 5,160만 톤의 온실가스를 추가 배출할 것으로 우려된다.
공적 금융기관들이 석탄발전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는 제도 개선에 대한 질문에는 90.3%의 의원들이 동의했다. 실제로 지난 7월 해외 석탄발전 투자 금지법이 발의됐지만, 10월 5일 한국전력공사 이사회에서는 베트남 붕앙-2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는 등 해외 석탄발전에 대한 투자가 계속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기후악당’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석탄발전소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나 온실가스로 인한 환경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인상하거나 급전 순위에 온실가스 비용을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97.2%의 높은 동의율을 나타냈다.
이번 조사에 응한 국회의원 72명은 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53명, 국민의힘 9명, 정의당 6명, 열린민주당 1명, 기본소득당 1명, 무소속 의원 2명으로 나타났다. 응답한 국회의원의 소속 상임위원회로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12명, 환경노동위원회 9명, 기획재정위원회 9명, 보건복지위원회 8명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 최예지 에너지기후 활동가는 “얼마 전 국회는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해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선포했다. 이제 선언을 넘어서 시급히 행동해야 한다”면서 “국회와 정부는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탄발전 퇴출 국회의원 정책 설문조사 개요
[1] 설문 개요 대상 : 국회의원 300명 설문 기간 : 2020년 8월 26일 ~ 9월 29일 조사 방식 : 이메일, 팩스를 통한 설문지 응답 조사 항목: 기후위기 대응과 석탄발전 퇴출 대책 관련 6개 문항 조사 기관 : 환경운동연합
반기문 위원장님~ 할 말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을 하셨던 반기문 위원장님은 우리나라 기후위기 대응에 중요한 결정을 내릴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책임을 맡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즘 녹색연합은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구요? 반기문 위원장님께 하고 싶은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이번 주말인 10월 24일과 25일, 국민참여정책단의 종합토론회가 열립니다.)
– 국가기후환경회의 중장기 정책제안에서 파리협정 1.5도씨 목표 달성을 위해 꼭 이뤄내야 할 ‘2030년 탈석탄’ 시나리오는 고려조차 되지 않을 것으로 밝혀져 –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다는 설립 취지에 맞게 보다 의욕적인 정책권고안을 내놓아야 할 것 지난 10월 8일 ‘석탄을 넘어서’(Korea Beyond Coal)는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현재 작성중인 중장기 정책권고안 도출 과정에서 파리 협정의 1.5도 목표 […]
‘대한민국 국회는 인간의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 증가에 따른 기후변화로 가뭄, 홍수, 폭염, 한파, 태풍, 대형 산불 등 기후재난이 증가하고 불균등한 피해가 발생하는 현재의 상황을 ‘기후위기’로 엄중히 인식하고, 기후위기의 적극적 해결을 위하여 현 상황이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선언한다.’
9월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한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에 담긴 주문이다. 이 결의안은 재석 의원 258인 중 255인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기권 3인). 올해 들어 모든 지방정부가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선언한 데 이어 국회 차원의 선포가 이뤄졌다.
국회가 구체적으로 결의한 내용은 무엇일까. 첫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의욕적 탈탄소 목표 수립을 촉구했다.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 1.5℃ 특별보고서의 권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여 정부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에 부합하도록 적극적으로 상향하고,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목표로 책임감 있는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수립하여 국제사회에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둘째, 국회 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기후위기 대응 관련 예산 편성을 지원하고, 법제도를 개편하겠다고 했다.
셋째,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정의와 형평성의 원칙을 강조하고,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결의했다. 넷째, 지구온난화로 인한 바다와 육지의 생물다양성의 파괴를 막기 위해 보전 및 예방, 그리고 복원 등의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대응이 국가 범위를 뛰어넘는 전지구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과제임을 인지하고, 국제적으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적극 협력할 것을 강조했다.
'기후위기 시한폭탄, 21대 국회에서 멈춰라' 기후위기 비상행동 회원들이 2020년 6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후위기 시한폭탄, 21대 국회에서 멈춰라’ 기자회견 중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들은 21대 국회가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을 채택하고 기후재난 대응정책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경향신문)
청소년, 환경, 종교, 과학, 노동,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 500여개 단체와 시민들의 기후운동 기구인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이번 결의안을 두고 ‘시민들의 행동이 이끌어낸 결과’로 평가했다. 기후위기 비상선언은 1년 전 세계적 기후파업을 벌일 당시부터 시민사회가 내건 첫 번째 요구였다. 특히 올해 총선에서는 국회의 기후위기 비상 선언을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촉구했다. 시민들의 빗발친 요구에 국회가 응답하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지만, 이번 결의안은 고무적 변화임에 틀림없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요구한 것은 정부와 국회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소통하며 기존의 일상 대응을 넘어서 긴급한 대응을 위한 태세 전환을 위해서였다. 특히 국회의 경우, 선언을 통해 정치적 의지를 결집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기후위기 대응 목표 설정과 다양한 이행을 추동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 개편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이번 결의안이 ‘시작에 불과’하며 이제 ‘선언을 즉각적인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라고 강조한 이유다.
그럼,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언 후 어떤 행동이 뒤따라야 할까. 힌트는 결의안의 내용에 이미 담겨있다. 우선, 국가적 기후위기 대응 목표를 재설정해야 한다. 이 목표는 전 사회적인 기후위기 대응의 좌표와 같다. 문제는 정부의 기후 대응 목표와 과학적으로 요구되는 수준과 매우 큰 간극이 있다는 것이다. 현행 한국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안전한 기후를 지킬 수 있는 마지노선인 1.5℃ 또는 2℃ 목표 달성은커녕 3℃ 지구가열화로 이어지는 매우 미흡한 목표다.
기후변화 과학에 따르면, 온도 상승 속도가 10년마다 0.2℃ 상승하는 추세이며, 빠르면 2030년경 1.5℃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구 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안정화하려면,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최소 45% 감축해야 하며 2050년까지 순배출 제로(net-zero)의 달성이 요구된다. 한국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최근 10년간 ‘녹색성장’ 구호에도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 대신 오히려 급증하며 지구적 기후위기 대응에 ‘무임승차’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향후 10년의 탈탄소화 노력은 훨씬 더 배가돼야 한다.
이번 국회 결의안에도 이런 내용이 강조됐음에도, 환경부는 미흡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강화하지 않은 채 올해 말 유엔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수립된 2030년 배출 목표(5억3600만t)를 유지하며 산정 방식만 바꾸겠다는 것이다. 그 대신 국제 협정에서 규정된 목표 재조정 시점인 2025년 목표 상향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온실가스 과다 배출로 인해 기후 이탈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목표 강화를 5년 뒤로 미루겠다는 정부의 태도야말로 위기 악화의 주범이다. 올해 정부가 새롭게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했지만, 탈탄소 목표와 무관히 추진된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새롭게 수립할 2050년 장기 기후 목표도 미지수다. 한국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여부를 두고 논의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여러 부처는 이 목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온실가스의 과감한 감축이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ㆍ산업 구조에 지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다. 10년 넘도록 산업계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유예하거나 약화시키면서 펼쳤던 논거가 전혀 달라지지 않고 되풀이된다. 지난달 17일 정부가 진행한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 국민 토론회장에서 청년을 비롯한 활동가들이 ‘국민 목숨 걸고 도박?’ ‘기후 대응에 리허설은 없다’와 같은 피켓을 들고 기후위기 대응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정부와 전문가를 질타하고 나섰다.
영국, 덴마크, 프랑스,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최근 기후변화 대응법에 2050년까지의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목표와 2030년 중간 목표를 명시하고 제도 강화를 위한 입법을 활발히 추진 중이다. 세계 탄소 배출 1위국 중국도 최근 2060년 이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전격 선언했다.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 구조의 전환 없는 기후위기 대응은 불가능하다. 10년을 내다보는 과감한 탈탄소 전환이 이뤄지려면 화석연료 비중이 높은 에너지, 교통 부문을 혁신해야 한다는 의미다. 대표적으로 석탄발전과 내연기관차를 퇴출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이 부문은 주요 배출원으로서 퇴출을 촉진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상당하며, 재생에너지와 전기차와 같이 이를 대체할 대안이 마련돼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늦어도 2030년까지 석탄발전 가동과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하도록 목표를 정하고 구체적 실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물론 단순히 에너지원만을 바꾸는 문제는 아니다. 화석연료는 퇴출하되 사람은 보호해야 한다. 발전소나 자동차 생산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지역 주민이 정책결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도록 보장하고 고용 전환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현실은 녹록치 않다. 과감한 전환이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 모두 미흡하다. 산업부는 석탄발전의 수명을 30년으로 설정할 뿐 석탄발전의 조속한 퇴출 목표를 구상할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다. 보령화력 3,4호기의 경우 수명 30년 이상 수명연장을 추진 중이고,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은 계속되고 있다. 가동 중인 석탄발전을 조기 폐쇄하고 건설 중 석탄발전 사업을 중단하기 위한 제도가 요구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방침이나 두산중공업과 같은 관련 업계의 침체로 인한 실직 문제가 당장 대두되는 상황에서 충격은 노동자(특히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와 지역 주민에게 집중된다. 국회 결의안에서 언급한 ‘정의로운 전환’은 선언이 아니라 당장 작동시켜야 할 시급한 원칙인 셈이다.
아울러, 기후위기 대응에 맞는 재정과 금융 체계를 시급히 확립해야 한다. 코로나 감염병의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인해 국가 재정 투자와 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막대한 공공 재정이 어느 기준을 통해 투입되도록 하느냐에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예산 지출이나 금융기관의 투자가 온실가스 유발 정책과 사업에 투입된다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실패하거나 효과가 상쇄될 수밖에 없다. 최근 논란이 됐던 석탄발전에 대한 금융 투자가 대표적인 사례다. 기후위기 대응에 요구되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과세 강화 조치는 이뤄지지 않는 반면, 경제 위기를 명분으로 유류세 할인, 화석연료 업종에 대한 조건 없는 재정 지원이 계속되고 있다. 화석연료 보조금을 완전 폐지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부합하는 재정과 금융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기후위기 비상 선언이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 이제라도 올바른 목표를 재설정하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과 재정을 개혁하자. 정부와 국회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쓴다면, 모두 가능한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1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 탄소 중립’ 목표 지향을 천명했다. 국회의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에 이어, 대통령도 2050 탄소 중립을 분명한 목표로 밝혔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번 대통령 연설에서 직접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에너지전환 원칙도 확인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오늘 선언이 말 잔치에 그치지 않으려면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세부 과제들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한다. UN에 제출하기 위해 준비 중인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에 탄소 중립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하며,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계획(NDC)’에서 정한 5억 3600만 톤의 목표치도 대폭 강화가 필요하다. 현재의 계획은 2018년 기준 7억 톤이 넘는 역대 최고 수준 온실가스를 배출량을 한 상황에서 향후 10년간 2억 톤을 감축하고 어려운 짐은 장기과제로 떠넘기는 해법이다.
구체적인 감축 수단과 실천의 부재로 실패한 ‘202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교훈 삼아 후속 과제들을 주밀하게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 대표적으로 현재 건설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 7기가 완공되어 법정 설계 수명대로 가동하도록 방치한다면 2050년 이후까지 온실가스를 내뿜을 수밖에 없고 그것은 2050 탄소 중립의 필연적 실패를 의미한다. 또한 현재 국가 온실가스의 30% 가까이를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퇴출 로드맵이 마련되지 않으면 탄소 중립을 향하는 경로가 엉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자명하다. 이 또한 OECD 국가의 경우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모두 퇴출해야 한다는, [1.5℃ 특별보고서]에 근거한 과학적 기준이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2030 탈석탄 로드맵’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제대로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강화와 재원·인력의 확충도 절실하다. 이밖에도 내연기관차의 퇴출, 산업시설 및 농·축산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등과 같은 온실가스 다배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이고 과감한 대책들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온실가스 흡수원으로서 주요 감축 수단인 생태계의 복원·보전 대책도 2050 탄소 중립에 빠져서는 안 될 요소다. 당연히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복원하기 위한 전략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른바 6차 대멸종의 시기에 강과 바다, 육지의 생물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필수적이다. 유럽 그린딜 2030 생물다양성 전략이 핵심 과제로 제안하는 것은 육역과 해역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는 한편, 보호구역 지정을 공격적으로 확대해야 탄력적인 기후위기 대응이 가능하다.
도시 공간의 녹색 전환에 대한 언급이 무색하게 한국사회가 여전히 개발유보지로 바라보고 있는 국립공원과 그린벨트, 도시공원, 상수원보호구역, 습지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다양한 보호구역에 대한 철저한 보전과 지정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연자원총량제, 주민 상생방안, 재원마련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듯 산적한 과제들을 톺아볼 때, 전체 555조 예산 중 겨우 8조 원에 불과한 그린뉴딜 예산이 여전히 왜소한 규모임을 정부가 인식하고 공공재정의 투입 규모를 더 확대해야만 할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은 한국형 뉴딜에 포함된 부분적 예산 사업 정도로 취급돼서는 안 되며, 탄소 의존적인 우리 사회 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방향이어야만 한다. 2050 탄소 중립 목표가 타협할 수 없는 우릴 시대의 과제다. 이에 대해 과감한 정책과 예산 수립을 통해 정부가 더욱 선명한 의지를 확인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끝>
2020년 10월28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서 "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2050년 탄소중립은 국제사회가 1.5도 목표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그동안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사안이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이번 대통령의 2050탄소중립 선언이, 기후위기에 맞선 수많은 시민들의 행동이 이뤄낸 성과로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
이미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선언과 그에 따른 정책이 이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한반도 주변 국가들, 곧 중국과 일본이 각각 2060년,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바 있다. OECD 5위의 온실가스 배출국가인 한국도 마땅히 탄소중립을 위한 과감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최근까지 정부의 많은 정책들이 2050탄소중립과 모순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의 해외석탄투자, 신규석탄발전소 계속 건설, 적극적인 탈석탄 로드맵의 부재, 기후위기 대응 목표가 빠진 경제성장 중심의 그린뉴딜 등이 그러하다.
무엇보다 현재 한국 정부는 올해 말 유엔에 제출할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높이지 않은채 기존 목표량대로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2050탄소중립은 지금부터 과감한 탄소감축 노력을 시작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파리협약 당시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이었던 크리스티아나 피게레스(Christiana Figueres)는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2030년까지 글로벌 탄소배출을 절반으로 줄이는 목표는 우리가 달성해야 할 절대적인 최소한이다. 왜냐하면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절반으로 줄이지 못하면, 2050년까지 탄소배출 순제로 목표는 거의 달성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2050탄소중립을 위해서는 2030년 목표의 상향이 반드시 필요하다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30년 뒤의 목표만이 아니라 현재의 행동이 중요하다. 오늘 가야할 길을 걷지 않고서 내일 목표지점에 도달할 수는 없다. 오늘의 선언이 말로만 그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해야할 행동을 정부가 구체적인 정책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다. 정부는 올해말까지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을 제출해야 한다. 2030년 온실가스를 절반으로 대폭 감축해야 하며, 2050 LEDS에는 배출제로가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는 2050 탄소중립이라는 비전을 발목 잡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를 향한 과감한 정책변화가 필요하다. 신규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등 과감한 탈석탄에너지전환이 추진되어야 하며, 탄소배출을 증가시키는 불필요한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같은 토건사업계획도 철회해야 한다. 내연기관차량의 생산중단도 빠른시일내에 실시되어야 하며, 식량자급률 제고 등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는 농업 식량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노동자와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정의로운 전환 계획도 필수적이다.
아울러 개별적인 정책을 넘어 기후위기에 대응을 위한 사회시스템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오늘 대통령의 연설 중 한국판 뉴딜에 대한 많은 내용은 '선도국가' '새로운 시장' '발전전략' 등 기존의 경제성장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기후위기는 성장중심의 낡은 틀거리로는 대응할 수 없는 위기다. 자연과 사회적 약자를 착취하며 무한한 경제성장과 이윤을 추구해온 체제가 바로 기후위기의 원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2050탄소중립 선언은 우리사회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성찰과 전환의 출발점이 되어야 마땅하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길은 아직 멀다. 이러한 길에 비상행동도 많은 시민들과 함께 걸어나갈 것임을 밝힌다
2020년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2021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의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다. 국제사회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2050 탄소중립 선언은 의미 있다.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적극적인 정책을 펼칠 것을 기대한다.
이번 선언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구체적인 정책이 뒤따라야 하며, 무엇보다 석탄화력발전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깊은 고민이 이뤄져야 한다. 2017년 국내 온실가스 약 27%가 석탄화력발전에서 배출되었고, 석탄화력의 발전량이 늘어감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도 증가해왔다.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7기가 건설되고 있어 석탄발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민국의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 무엇보다 석탄화력발전 퇴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
하지만 마무리 논의를 앞두고 있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작성 중인 ‘중장기 정책 권고안’의 내용을 보면, 이에 소극적이라는 점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국내 석탄화력발전소를 2030년까지 퇴출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그러나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중장기 정책 권고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2030 탈석탄’은 고려조차 하지 않았다. 기후환경을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나라의 탈석탄 시점을 2050년으로 제시했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
현재 논의 중인 정부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면, 2034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30기를 폐쇄한다는 내용이 담겨 실망과 우려가 크다. ‘탄소중립’은 안중에도 없을뿐더러, 오히려 석탄화력발전소의 설계수명을 보장하는 정책이 포함됐다.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다시 검토되어야 하며,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을 급진적으로 축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석탄화력발전 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이미 사양 산업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역시 석탄화력발전 사업의 미래는 어둡다. 석탄화력발전을 현재와 같이 유지할 경우 ‘좌초자산’으로 인한 손실액이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폐쇄하지 않고 계속 가동한다고 해도, 현재 건설 중인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률이 2050년에는 10%대로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석탄화력발전을 유지할 이유가 전혀 없다.
석탄화력발전 조기 퇴출이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전설이 하루빨리 중단 되어야 하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퇴출 방법이 논의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각 부처와 국회는 석탄화력발전 퇴출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 ‘탈석탄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석탄을넘어서’는 대한민국의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응원하며, 2030 석탄화력발전소 퇴출을 위해 제안과 비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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