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8일(월) 오후 2시 부터 5시까지 영산강 정화활동을 조선대학교 환경동아리 그린액션 회원들과 진행하였습니다.

30명이 넘는 학생들이 참가했습니다.  세구간으로 나누어 진해을 했고 일부 학생들은 자전거로 이동하여 정화활동을 하였습니다.

극락교  인근, 서창천 합류점과  제방 도로 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비닐, 캔, 신발, 담배꽁초, 음료포장용기 등 생활쓰레기가 대부분이었고  볼링공이나 의도적으로 투기한 밥상(나무)이나 쓰레기 무더기도 발견하였습니다.

하천 모래톱에 고나리, 수달, 너구리 발자국이 찍혀있었습니다. 새들 발자국도 무수히 있었는데요,   승촌보 수위를 조금더 낮추어서 이 동물들의 발자국 흔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수거량은 부피로 50리터 5개 분량입니다.

이번이 올해 들어 시민과 함께하는 세번째 정화활동인데요, 이후에도 지속해 갈 계획입니다.

매년 6월 5일  환경의 날 입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환경의날을 기념하여 <6.5 환경의날 기념 스마트폰 사진 공모전> 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28분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깨끗한환경상, 문제제기상, 생물다양성상 3가지의 분야로 이루어졌는데요
분야별로 보면 깨끗한환경 13개, 문제제기 11개,  생물다양성 4개 입니다.

1차 내부심사를 통해 깨끗한환경상 5개, 문제제기상 5개, 생물다양성상 3개가 선정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아래로 쭉 내려보시면 선정된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 1. 미호천 : 비온후 깨끗하게 맑아진 하늘과 땅의 아름다운 풍경

▼ 2. 집콕보다 숲콕 : 코로나19로 산림욕장에도 사람 한명이 없네요. 그래서 더 깨끗한가봐요.

▼ 3. 하늘과 사람 : 2016년 백두대간탐사 태백능선에서의 휴식

▼ 4. 비온후 저멀리 보이는 쏟아지는 따뜻한 해살 : 비가 오고 난 후 쌀쌀한 기운은 어느새 저 멀리 가고 따뜻한 햇살은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 5. 청명한 무심천변 : 비온뒤 푸르른 하늘과 깨끗해진 무심천변의 전경

▼ 1. 구룡산 철망 : 구룡산을 개발을 위해 시민의 등산로를 막았던 철망이 여전히 나무에 박혀서 철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룡산의 저 나무도, 두꺼비도 사람도 모두 상처가 남았습니다.

▼ 2. 2019년 9월 5일에 생긴일

▼ 3. 길에서 길을 잃다 : 생태탐방길 이정표와 길 공간에 원베일을 잔뜩 쌓아놓았음

▼4. 동네 망신 :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 5. 상상 : 어릴때 봤던 만화영화의 태권브이같은 로봇이 큰 칼로 우뚝선 저 건물을 15층 높이에서 댕강 잘라 준다면…

▼ 1. 무심천 오리가족, 행복하게 살자 : 무심천의 오리가족 모습을 촬영

▼ 2. 공존 : 생명의 다양성은 함께 사는 전제조건입니다

▼ 3. 사다리 : 갈대 창검 세워두고 알집 만드는 거미의 솜씨가 일품이다.

1차 심사 후 페이스북을 통해 2차심사가 이루어졌는데요, 각 분야별로 1개씩을 선정하였습니다!
그결과 깨끗한환경상 신오영 “집콕보다 숲콕”, 문제제기상 이상덕 “구룡산 철망”,
생물다양성상 박재용 “무심천 오리가족, 행복하게 함께 살자”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종이팩은 따로 배출해야 합니다.  잔존물도 제거하고 말려서 배출해야 합니다. 혼합되면 제지공장에서 반입 거부합니다.”

일반 종이류와 섞이지 않아야 하고, 내용물도 비우고  씻고 말려서 배출해야만 제대로 재활용이 됩니다.

국내 연평균 사용량 7만톤, 재활용은 14만톤, 70~80%는 폐기하고 있는 실정,

광주는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

종이팩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해 5개 자치구, 광주시, 마을활동가, 카페라떼클럽(실지 분리회수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모임), 아파트연합회, 자원순환 강사단들이 모여

실행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였습니다.  6월 11일(화) 오후 2시, 광주광역시의회 1층 시민소통회의실에서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무등자원에서도 참석하여 종이팩 재활용에 관한 현재의  현황을 발표 그리고 광주에서 수집운반 활동 사례와 한계점도 이야기하였습니다.

5개구는 분리회수를 위한 전용 수거함 설치, 아파트나 다가구주택 등의 주민대상 홍보,  화장지와 교환, 인센티브 제공 등의 시책에 대해

광주시는  1500명의 인력을 활용한 쓰레기문제 대책 활동 계획을 공유하였습니다.

카페라떼 클럽은 50여 카페가 동참하는 종이팩 회수 활동에 대한 성과, 진행 상황을 발표해 주었습니다.

주민 참여를 이끌 방안, 학교에서의 교육에서 학생만이 아니라 주요 구성원이 선생님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마을에서의 성과를 지속하기 위한 인력에 대한 지원과 연속성 확보 등

구체적 사례를 통한 제안도 활발하게 이루어진 간담회였습니다.

종이팩, 폐형광등, 건전지 등의 회수와 재활용은 정부합동점검 대상 품목입니다. 지자체로서는  재활용 활성화 성과가 더욱 필요합니다.

행정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배출원 별 대책에 대한 민관 협력 방안과 역할, 종이팩 외에도  일회용품 문제와  재활용 기피 품복에 대한 대책,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제반 사항에  접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간담회 이후,

학교나 어린이집, 성당 교회, 아파트 등 주거지역, 카페거리 상업지역 등에서의 시민과 협력사항.  배출자별 대책을 가지고 협업을 실행할 계획입니

※ 간담회 자료집은 문서자료실에 올려놓겠습니다.

물이 귀하던 예부터 제주인들의 젖줄이 되어준 제주의 용천수.

현재 중산간지대의 무분별한 개발, 해안매립 등으로 사라지고 있는 용천수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월 26일 2차 용천수 조사를 다녀왔습니다.

절물 – 명도암물 – 관음사물 – 삼의악샘- 산천단물

첫번째로 찾은 용천수는 절물자연휴양림내에 위치한 절물 입니다.

2차 용천수 조사의 첫걸음!!

아름답게 핀 꽃들을 보며 용천수를 찾아 갔습니다.

절물 용천수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 휴양을 온 사람들은 물론 주변에 있는 자연에게도 큰 힘이 되어 주는 말 그대로 ‘약수’입니다.

신선이 다녀갈 것만 같은 신비로운 느낌을 자아냅니다.

수질 측정, 용출량 측정을 위하여 물을 받고 있습니다.

오손도손 제주의 용천수를 지키고 가치를 되새기기 위하여 모두 노력해주시는 모습. 멋있습니다~^^

산책로에 시원하게 흐르는 물들. 물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삶을 유지해주는 필수 요소라는 것 이상으로 몸과 마음 모두를 건강하게 돌봐주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도착한 용천수는 안세미오름에 있는 명도암물입니다.

용천수 바로 아래 형성된 습지입니다.

생태환경 조사를 위해 꼼꼼히 확인해주시는 생태조사 회원분들~^^

짠, 예전 사진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크게 훼손된 부분도 없고 비교적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음용수로는 먹을 수 없다는 문구가 입구에 있습니다.)

오손도손~^^ 수질 측정에 모두 열심히 입니다.

세번째로 찾은 용천수는 관음사 안에 위치한 관음사물입니다.

관음사로 들어서는 길

용천수는 절 안에 위치한 약수터 위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관음사물은 새미털이라고 불립니다. 새미털에서  ‘새미’는 산물을, ‘털’은 산과 평야의 경계란 뜻으로 ‘산과 평야의 경계에 있는 산물(샘)’이란 의미이라고 합니다.

내부 모습입니다.

수질, 용출량 측정 중 입니다.

용천수 아래에는 이렇게 약수터가 위치해 있습니다.

네번째 용천수는 삼의악물

삼의악 물로 가는 길. 우거진 자연 그대로의 모습들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삼의악 샘에 대한 표지와 함께 이렇게 고여있는 용천수 위쪽으로 가면 용출지점이 있습니다.

• 산천단 남동쪽에 있는 삼의봉(삼의양오름)에도 오름 중턱에 산물이 있다. 이 산물은 남사면 우묵한 곳에 있기에 삼의봉을 새미오름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오름 이름인 삼의봉에서 ‘삼’은 새미(샘의 제주어)의 ‘새’가 와전되어 숫자 ‘3’을 뜻하는 ‘셋(三)’으로 알고 한자로 써서 ‘삼의’로 표기했다고 전해진다. 산천단 일대는 형제 같은 오름인 소산봉과 서삼봉, 그리고 새미오름이 있는데 이 3개의 오름 중 가장 큰 오름이라서 ‘삼의’라 부르게 되었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 산물은 자그만 웅덩이에 솟는 자연 그대로의 물이다. 그다지 크지 않으나 산짐승들이 옹달샘 역할을 하고 있다.
  출처 : 제주의소리(http://www.jejusori.net) / 고병련

이곳이 용출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얕은 물에서도 살아 움직이는 작은 생명들. 꼬물꼬물 참 귀엽습니다.

수질 측정 중이신 생태조사 회원분들의 뒷모습 ^^ 쪼그려 앉아 유심히 들여다 보시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인 생태환경 조사도 하였습니다. 근처에 자라는 나무들, 식물들을 조사했습니다.

김순옥 회원님께서 찍으신 예쁜 들꽃들 보시고 힐링~ 하세요 ^^

작디 작은 꽃송이. 앙증맞은 모습이 사랑스럽습니다.

다음 조사를 간 곳은 산천단 물입니다. 찾아야 할 산천단 물은 총 2곳이었습니다.

산천단 곰솔입니다.

안타깝게도 산천단 물 두곳 모두 찾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물이 조금 고인 모습이지만. 이곳이 저희가 찾던 용천수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두번째 산천단 물을 찾고자 오름을 오르고 내리고 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오름을 내려오는 도중 찾은 물 웅덩이 입니다. 용천수인지는 불명확 합니다.

안내 표지판에는 소림천이라는 샘이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총 5군데 6개의 샘을 찾아 용천수 모니터링을 다녀 왔습니다.

지난 6월 11일,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에 역행하는 청주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반대한다!”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LNG발전소 건설 반대 시민대책위원회가 함께 했습니다.

지난 5월 28일, 환경부 앞에서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촉구, 조명래 환경부장관 규탄” 청주시민 결의대회를 진행하였는데, 결의대회 때도 환경부장관은 얼굴도 비추지 않았습니다.
2월 19일, 천막농성을 시작할 때부터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조명래 환경부장관에게 수차례 면담 요청을 했지만 결의대회 때도 면담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85만 청주시민의 요구를 무시하는 환경부와 환경부장관을 규탄하고 말이 통하지 않는 환경부를 두고 청와대로 올라가기로 하였습니다.

SK하이닉스 LNG발전소가 건립이 될 경우

미세먼지 증가 질소산화물 205톤 / 기후위기 악화 온실가스 152만톤 / 하천생태계 파괴 온폐수25℃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며, 청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계속해서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가 부동의되어 건립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바람을 담아 퍼포먼스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왜 SK하이닉스 LNG발전소가 부동의 되어야 하는지, 청와대에 의견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왼쪽부터)조종현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장, 우영욱 LNG발전소 건설반대 시민대책위원장, 오황균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표 께서 해주셨습니다.

청와대에 전달한 의견서를 첨부합니다.

[의견서]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에 역행하는
청주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반대한다!

맑은 고을 청주(淸州)에서 SK하이닉스 LNG발전소 반대 활동이 2년째 이어지고 있다. 청주시가 지난 몇 년 동안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곳으로 알려지면서,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 질소산화물을 다량 배출(205톤/년)하는 SK하이닉스 LNG발전소를 반대하게 된 것이다. 현재는 세종시 환경부 앞에서 SK하이닉스LNG발전소 반대 천막농성이 2020년 2월 19일 시작해 100일을 넘기고 있다. 그런데 반대 활동을 하면 할수록 SK하이닉스 LNG발전소의 반대 이유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우선은 환경적인 문제다.

미세먼지 최악의 도시로 불리는 청주시에서 질소산화물을 두 번째로 많이 배출하는 곳은 청주지역난방공사로 209톤/년을 배출한다. 그런데 SK하이닉스 LNG발전소가 가동되면 청주지역난방공사와 비슷한 205톤/년을 배출하게 된다. 미세먼지 배출원을 하나라도 줄여야 하는 청주시 상황에서 SK하이닉스 만을 위한 LNG발전소 건설을 청주시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폐수 배출도 문제다.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공청회 때 SK하이닉스 직원의 발언으로 알게 된 폐수 배출 온도는 25℃다. 25℃가 무슨 문제야 할 수도 있지만, 하천 입장에서 25℃물은 온폐수다. 25℃의 온폐수가 하천으로 들어가면 하천 생태계는 그대로 파괴될 것이다. 그리고 SK하이닉스 LNG발전소가 가동되면 청주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20%에 해당하는 152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돼 정부와 지자체의 온실가스 저감 노력에 역행하게 된다. SK하이닉스가 진정으로 청주시민을 위하고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지지한다면 온실가스와 질소산화물을 다량 배출하는 LNG발전소 계획을 철회하고, 에너지 절약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포름알데히드를 비롯한 발암성물질의 기준치 초과 문제까지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가동으로 인해 청주시민들이 받아야하는 피해는 끝도 없다.

두 번째로는 에너지 사유화와 부정의 문제다.

전력은 공공재로 ‘공공성’을 담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 없이 많은 사고들이 그렇듯, 공공성이 지켜질 때 사고의 위험성도 줄이고 생태계 파괴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SK하이닉스가 지으려고 하는 LNG발전소는 SK하이닉스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자기 목적이 명확한 민간발전소다. 청주시, 충북도의 전력공급과 상관없는 민간발전소다. 더욱이, SK하이닉스는 LNG발전소가 백업전원이라고 하면서 365일 24시간 가동하겠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결국, SK하이닉스가 지으려는 LNG발전소는 만약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발전소가 아니라 SK하이닉스의 전기 장사를 위한 수단이라는 말 밖에 안 된다. 지금도 SK하이닉스에 공급되는 전력이 넘쳐나는데 365일 24시간 생산되는 전기는 결국 판매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의 전기 장사로, 이익은 모두 SK하이닉스가 가져가고 이에 따른 질소산화물과 발암성물질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청주시민이 받아야 하는 아주 불합리한 상황이다. 기업의 이윤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경제, 환경적으로 불합리한 기업의 이윤 추구는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면서 기업도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 것이다. 그 시작이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중단이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전환,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기후위기가 목전이다. 초여름 날씨가 35℃를 넘기고 한여름에는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갈지 걱정이다. 이 정도면 ‘기후재난’이라 표현해야 맞는 상황이다. 2050년 넷제로, 전세계적으로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시한은 이미 정해져 있지만 우리나라의 대응은 더디기만 하다. 넷제로라는 뜻은 나무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소 분 정도만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을 의미 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무가 온실가스를 얼마나 감소시킬 수 있을까? 사실상은 석탄발전소는 모두 가동 중단 되고, 최소한의 가스 발전만 가동하고 화석연료의 대부분을 태양과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로 대체해야 가능한 상황이다. 지금 당장 2050년 넷제로 목표를 설정하고 매년 감축 계획을 실행해 가야 한다. 탈핵 탈석탄 에너지전환으로 가는 과정에서 LNG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지금처럼 목표와 계획없는 무조건적인 LNG발전소 건설은 중단되어야 한다. 결국 LNG발전소도 줄여야 에너지 전환도 기후위기 극복도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LNG 발전소를 건설하겠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반영안 된 LNG발전소를 에너지 전환이라는 명분으로?’ 어불성설이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나라에는 2017년 현재 37.4GW의 LNG발전소가 있기 때문이다. 원전과 석탄 보다 많이 지어져 있다. 하지만 경제급전 등의 이유로 가동율은 현저히 낮다. 그리고 정부가 추가로 6.9GW의 LNG를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어 2030년이 되면 LNG 설비용량이 44.3GW나 된다.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은 석탄 대신 LNG를 지을 것이 아니라 수요관리를 통해 전기다소비 생산시스템과 사회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민간기업에서 지으려는 LNG발전소를 석탄이 아니라는 이유로 용인한다면 에너지전환도 기후위기 대응도 불가능해진다. 한 번 지어진 발전 설비를 멈추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에서 보지 않았나. 2050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청주시민들은 SK하이닉스 LNG발전소를 원하지 않는다. 청주의 대기질 상황이 최악인데 질소산화물과 발암성물질 등 수 많은 오염 물질이 배출되기 때문이다. 또한 환경정의의 입장에서도 맞지 않는다. 기업의 전기 장사를 위해 85만 청주시민이 피해를 보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도 반한다. 왜냐하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가장 중요한 화두인 에너지 전환,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발전소이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LNG발전소를 석탄이 아니라고 허용한다면 탈화석연료 에너지전환도, 기후위기를 막을 2050년 넷제로도 달성하기 어렵다. 비상(非常)한 결심이 필요한 시기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만들어갈 문재인 정부의 비상(非常) 결심을 촉구한다.

2020. 6. 11.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 LNG 발전소 건설반대 시민대책위원회,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광역시의 보문산 도시여행 인프라 조성 계획에 대한 우리의 입장>

– 보문산 관광자원간 연결 수단으로 모노레일도 적합하지 않다 –

대전광역시는 지난 6월 15일 보문산 도시여행 인프라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허태정 대전광역시장이 직접 보문산 관련 조성 계획을 발표했는데, 주요 내용은 ‘즐거움’, ‘힐링·행복’, ‘전통문화’, ‘주민참여’ 등이다. 보문산 활성화 민관공동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이 주요 도시여행 인프라 조성 계획으로 담겼다.

보문산 활성화 민관공동위원회의 숙의과정에서 결정된 사업이 보문산 도시여행 인프라 조성계획으로 포함된 점은 높게 평가한다. 대전광역시장의 이야기처럼 보문산을 대전여행의 대표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잘 따져볼 필요가 있는 사업 계획이라고 보여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태정 대전광역시장이 적합한 보문산 관광자원간 연결 수단으로 모노레일만을 이야기한 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모노레일이 환경을 덜 훼손하며, 자연과 잘 어우러질 수 있는 있기 때문에 연결 수단으로써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전광역시장이 아직 최종 결정된 사항은 아니라고 했지만, 보문산 연결 수단으로 대전광역시가 모노레일 설치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발언이었다.   

그러나 보문산 연결 수단은 보문산 활성화 민관공동위원회에서 전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어떤 연결 수단도 결정하지 못한 사항이다. 케이블카, 모노레일, 친환경버스 등이 논의되었지만, 논의되었던 연결 수단들은 단점이 분명하고, 이해관계가 달라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결정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대전광역시장이 적합하다고 이야기한 모노레일은 궤도를 만들기 위해 기둥을 세워야 해 자연훼손이 있을 수밖에 없다. 모노레일의 기종과 건설 방식에 따라서는 케이블카만큼 환경훼손이 심할 수도 있다. 어떠한 방식으로 모노레일을 설치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은 없지만, 보문산의 기존 임도와 별개로 숲을 지나는 모노레일이 설치될 수도 있다.

모노레일의 적합성을 떠나서 보문산의 관광자원간 연결도 관광자원이 유효할 때 가능한 일이다. 보문산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보문산에 어떠한 관광자원이 적합한지 발굴하고, 기존 및 예정된 관광자원에 대한 컨텐츠 강화가 관광자원간 연결 수단보다 더 중요하다.

그런데 이번 보문산 도시여행 인프라 조성 계획 발표에서 관광자원의 컨텐츠 강화보다 모노레일과 같은 연결 수단만이 더 부각됨으로써 보문산의 생태 및 역사와 같은 컨텐츠가 또다시 약화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보문산 관광자원간 연결 수단은 환경훼손과 경제성 등 장단점에 대해서 자세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다. 그럼에도 보문산 도시여행 인프라 조성 발표 과정에서 모노레일이라는 연결 수단만 부각된 점은 아쉬울 수밖에 없다. 보문산 관광자원간 연결 수단이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다. 대전광역시가 연결 수단 결정 과정에서 ‘시민이 공감하고, 친환경적인 보문산 활성화’라는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

2020년  6월  16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대전충남녹색연합 · 대전환경운동연합

CJB청주방송 이두영 의장이 고 이재하피디 사망사건 충북대책위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 활동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충북대책위 차원의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충북연대회의 입장이 나갔습니다.

[기자회견문]

 명예훼손 청구소송으로 이재학PD사망사건 덮을 수 없다.

이두영의장과 청주방송은 약속대로 진상조사위 결과를 이행하라!

 청주방송 최대주주이자 이사회 의장인 이두영은 지난 5월 28일 ‘CJB청주방송 이재학피디 사망사건 충북대책위원회(이하 충북대책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종현 민주노총 충북본부장과 이수희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국장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이두영 의장이 ’청주방송 운영 및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떤 개입도 하고 있지 않다‘는 본인의 주장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며, 지난 3개월에 걸친 진상조사위원회의 논의를 무위로 돌리려는 행위다. 충북대책위는 이두영의장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이재학 피디 사망사건에 대한 일말의 반성은 없이 책임 회피만 일삼는 기만적 행위라는 점에서 강력 규탄한다. 하지만 충북대책위는 명예훼손 운운하며 사태의 본질을 흐리려는 이두영 의장의 기만적 행보에 좌고우면하지 않겠다. 충북대책위의 사명은 이재학 피디를 죽음으로 내 몬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며, 이재학 피디의 명예회복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조위)에 요구한다. 진조위는 더 이상 지체 말고 진상조사 최종 결과를 밝히라. 진조위는 4자 협의로 구성됐지만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기구이며, 지난 3개월에 걸친 활동을 끝내고 지난 6월 1일 마지막 회의를 열어 진상조사 최종 결과 및 청주방송에 요구하는 개선 방안을 결정한 바 있다.

2월말 구성된 진조위가 마지막 회의를 하기까지 진조위 조사 활동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3월 내내 청주방송의 자료 제출 거부, 사측 진조위원 사퇴 등으로 진조위는 파행을 거듭했다. 4자(청주방송, 유족, 언론노조, 대책위)협의 과정에서 유족과 노조의 양보가 있었기에 어렵게 진조위가 재개될 수 있었으며 최종 조사결과까지 도출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이두영 의장은 충북대책위 손해 청구 소송에서 ‘청주방송의 부당해고 및 노동자성 인정 재판 과정의 진실 은폐 시도’ 등의 모두 부정하면서 도리어 충북대책위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진조위 조사 결과를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지금까지 보여준 청주방송의 태도는 거짓된 행동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충북대책위는 진조위의 조사 결과 공개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한다. 이재학 피디를 죽음으로 내몬 사건의 진상을 모두 공개하라!

이두영의장과 청주방송 경영진에 요구한다. 지난 2월 27일 4자 합의서를 잊었는가! 이두영의장과 청주방송은 유족, 언론노조, 시민사회단체가 구성한 대책위원회와 함께 이재학 피디 사망사건 진상조사를 합의한 당사자다. 4자 합의로 진조위를 구성했고 ’진조위 조사결과를 수용하고, 진조위가 제시하는 해결방안과 개선방안을 즉시 이행 하겠다‘는 합의서까지 작성했다. 더 말이 필요 없다. 합의서 대로 이행하면 된다.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이재학피디의 명예 회복 절차를 밟으면 된다.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자들은 책임을 지면 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열악한 노동환경을 빠르게 개선하고, 당장 할 수 없는 것은 이행계획을 밝히면 된다. 그래야만 이 문제가 매듭지어질 수 있다. 그래야만 청주방송은 정상화될 수 있다.

이두영의장과 청주방송 경영진에 강력하게 경고한다. 이두영의장과 청주방송 경영진이 진조위 결과를 부정하고 시간을 지체시킬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지역시민사회와 시민들의 분노는 청주방송의 존립을 묻게 될 것이다. 지금 당장 진조위 결과에 따른 이행에 나서라!

오늘 충북대책위는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이재학피디 사망사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명예회복,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 총력 투쟁을 선언한다. 이제 충북대책위 소속단체들은 청주방송이 진조위 결과 수용 및 이행 약속을 할 때까지 출연거부 및 취재 거부 운동을 벌일 것이다. 나아가 시청거부운동까지 불사할 것이다. 6월 22일에는 청주방송의 진조위 결과 이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것이다. 그럼에도 이두영의장과 청주방송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지역사회 모든 역량을 모아내고, 나아가 전국에 방송 공공성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모든 시민사회, 노동조합, 정당, 양심적인 모든 세력과 연대해 청주방송과의 일대 결전을 불사하겠다.

충북대책위는 청주방송과의 결전을 원하지 않는다. 충북대책위는 청주방송이 다시 신뢰받는 지역방송으로 돌아오길 진심으로 바란다. 청주방송국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고개 숙이지 않고 당당하게 방송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시간이 많지 않다.

 2020년 6월 17일

CJB청주방송 이재학피디 사망사건 충북대책위원회

대전시가 대전시 하수처리장을 대전시 금고동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곳은 청주시 현도면 중척리와 금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 곳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주시와 청주시의회가 적극 나서서 주민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논평]

현도면 주민도 청주시민이다.

청주시와 청주시의회는 대전하수처리장 이전문제 적극 대응하라!

 대전시가 유성구 원촌동에 있는 하수처리장과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분뇨처리장을 통합해 금고동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하수처리장 65만 톤/일, 분뇨처리시설 900톤/일 규모로 2025년 준공예정이다. 문제는 금고동 하수처리장 예정지 맞은편이 현도면 중척리라는 것이다. 이미 금고동에는 대전시 자원순환시설로 생활폐기물매립장과 음식물 처리시설이 들어와 있어 현도면 중척리 주민들은 악취와 소음 등으로 고통 받고 있다. 여기에 다시 하수처리장까지 들어오고, 3년 후에는 쓰레기 매립장이 확대된다고 하니 현도면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청주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청주시와 청주시의회는 너무나도 조용하다.

이번 대전시 금오동의 하수처리장 이전 및 현대화 사업은 원촌동 일대 악취개선과 시설 노후화를 이유로 BTO 방식(손익공유형 민간투자)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대전하수처리장은 2016년 한국환경공단 정밀안전진단용역에서 내구성 저하가 없는 B등급(양호)등급을 받았고 악취문제는 공정과정에서 밀폐시설을 갖추고 악취포집설비를 개선하는 비용 130억만 투입하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130억원이면 되는 사업을 총 2조2천억원이나 투입해 진행하는 것에 대해 대전시민사회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같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모른척 하는 것인지 청주시는 아무 대응이 없다. 아무리 타지자체의 사업이라고 해도 현실적인 피해는 청주시 주민인 현도면 주민들의 몫이다. 거기에 대전시와 경계인 금고동 하수처리장 이전 부지에서 배출하는 오폐수는 금강 본류로 직 방류되기 때문에 그 피해는 더욱더 클 것이다.

청주시와 청주시의회는 지금이라도 적극 나서야 한다. 현도면 주민들은 하수처리장 건설 반대대책위를 구성하여 대전시 하수처리장 이전을 반대하며 외롭게 싸우고 있다. 현도면 중척리 주민들이 더 이상 외롭게 싸우지 않고,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막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청주시와 청주시의회가 존재하는 이유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0년 6월 17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원일몰 대상지의 84%를 지켜냈다고 자화자찬했다. 정부·지자체·거버넌스의 노력으로 368㎢ 중 310㎢를 지켜냈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나서서 5,057개의 국공유지를 일몰시키겠다는 공고는 슬그머니 내놓고, 얼토당토않은 성과자랑에 나선 것이다.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공원 일몰이 보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국토부가 내놓은 뜬금없는 자랑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 국토부는 310㎢가 공원으로 조성되거나 유지된다고 밝혔지만, 세부 대응 실적을 보면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 공원 조성사업이라고 밝힌 137㎢ 중 27㎢는 현재 전국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이다. 도시 내 개발압력이 높은 부지 대상으로 핵심 부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는 특례사업을 두고 공원을 지켰다는 해석은 매우 부적절하다. 또한 공원기능을 유지한다고 밝힌 국공유지 91㎢에 이번 5,057개의 일몰지가 포함되어있는지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도시 외곽이라 개발이 곤란하다고 밝힌 실효 대상지 58㎢는 공원구역이나 보전녹지로도 지정되지 않은 그야말로 난개발 우려지역이다. 따라서 국토부 세부 대응 실적에서 온전히 공원기능이 유지될 것은 공원구역/보전지역 82㎢과 지자체에서 조성하기로 한 110㎢ 등 총 192㎢에 불과하다.

○ 이 192㎢ 역시 어느 수준으로 보전 가능할지 불투명하지만 보전된다하더라도 국토부의 성과와는 무관하다. 이 땅은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가 나서서 토지주와의 갈등에서 불구하고 시민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지자체가 고군분투하는 동안 지원은 커녕 공원구역과 보전녹지 내 국공유지 일몰을 주도하는 국토부가 무슨 자격으로 실적을 운운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 국토부는 지금껏 단 한번도 제대로 된 자료를 공개한 적이 없다. 이번에도 조성되는 공원, 보전 대상지, 실효 대상지 등의 각 자료는 공개되지 않은 채로 그저 지켜졌으니 믿으라는 식의 자료를 발표했을 따름이다. 실효 대상이 368㎢가 맞는지 조차도 의문이다. 2018년 말 기준 공원면적은 926.6㎢인데, 이는 이미 2008년 공원면적 대비 28% 가 감소된 수치이다. 공원이 실효되어 이미 통계에서 사라졌는데 이에 대한 일언반구 설명이 없었다. 국토부는 이 원인이 2015년 도시공원 1차 실효의 결과인지 아닌지부터 밝혀야 할 것이다. 또 이번 국토부 발표 자료에서는 완전미집행공원 면적만 가지고 계산하고 있지만, 153.8㎢에 해당하는 부분미집행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

○ 국토부는 미집행공원의 숫자를 자의적의 왜곡하여 규모를 줄여 발표하고 있다. 국토부는 공원일몰제 대응의 성과를 자랑하기에 앞서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공개해야한다. ① 2015년도 1차 실효된 공원의 위치와 면적과 갯수 ② 2020년도 7월 1일 실효 일부미집행·완전미집행 공원의 위치와 면적과 갯수를 포함한 온전한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명확한 근거 없는 자의적인 통계 발표로 공원이 실효되지 않는 것 처럼, 여파가 없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해서 안 된다. 끝.

첨부 1. 실효대상 국공유지 5,057건 지도. 1부.

2020. 06. 18.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일시 : 2020년 6월 18일 오전 10시
장소 : 안산환경운동연합 회의실
연기 됐던 출범식 일정과 형태, 내용 점검과 하반기 사업계획안을 논의하고
사무국의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더이상 ‘나중’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로 통용되는 엄중한 시기입니다.

행동과 실천이 중요시 되지 않은 적이 없지만,

전세계 전문가들의 연구와  전망보고서에서는 그 어느때 보다도 강하고 신속한

기후위기 대응,적응 정책 이행과 시민실천을 전세계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시민사회사회에서  정부와 전국의 지자체에 정책수립과 이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매주 금요일 ‘기후위기 금용행동’이라는 이름으로 시청, 교육청, 5개구청앞에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북구 지역 캠페인 주관단체로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광주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간사단체로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에너지전환 시민리빙랩’이라는 교육과정을 준비하였습니다.

에너지전환 시민리빙랩은 마을에서, 아파트단지에서, 공공시설에서 이웃과 함께

에너지전환을 위한 공부와 실험을 해보는 과정입니다.

지난 6월 16일. 여는강좌와 함께 시민리빙랩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앞으로 ‘에너지협동조합’, ‘그린리모델링’, ‘에너지전환마을’을 주제로 기본교육이 진행될 예정이고,

이후 디자인워크숍, 문제해결 워크숍을 통해 실천할 시민참여조직준비와

구체적인 전환의 모습들을 구현해 나갈 예정입니다.

접수 및 문의 : 사업국장 김종필 062-514-2470

온라인 접수 :  https://forms.gle/xWyQBTkVZpeaT9oJA

*온라인 접수 후 사무국으로 전화확인 부탁드립니다.

회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프라인으로 만나 기후위기 관련 교육 및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어야 하는데,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으로 오리엔테이션을 대체하여 자료집과 미션 안내드립니다.

{오리엔테이션 안내}
오리엔테이션은 자료집으로 350캠페인이 무엇인지, 환경운동연합 단체소개, 활동 내용 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료집 확인하기 ➡️ 2020년 350 기후행동 서포터즈_오티 자료집

{미션 안내}
1. 우리 집 앞 쓰레기 줍기(인증샷)
2. 아래 링크 세개 읽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환 방법 한가지 찾기
3. 1,2번 활동 소감 300자 이상 써서 1번 인증샷과 함께 이메일 보내기

① https://blog.naver.com/seoulkfem/221772439449
② https://blog.naver.com/seoulkfem/221772442012
③ https://blog.naver.com/seoulkfem/221772444629

미션 마감일은 7월2일(목)입니다.
이메일주소는 [email protected]입니다.

#오리엔테이션 미션 수행자에게는 봉사시간이 부여될 예정입니다.(부여 시기는 미정)
# 문의 : 안산환경운동연합 031-486-5105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검색 : 안산환경운동연합)

CJB청주방송 고 이재학 피디가 사망한지 150여일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CJB청주방송 이두영의장은 진상조사위 결과도 거부하면서 오히려 충북대책위원회 조종현 민주노총 충북본부장과 이수희 민언련 사무국장을 명예훼손으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참으로 어이없고 기가 막힙니다.

이에 충북대책위에서는 CJB청주방송의 진상조사위원회 결과에 대해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했습니다.

2020년 6월 23일 화요일 용용c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시민자원순환 강사단 정기모임을 진행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주춤했던 교육들이 학교에서 비교적 순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 학교 현장 상황에 맞게 교육 활동을 수정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들어간 교육들에 대한 feedback도 진행하면서 진지하게 활동들을 돌아보았읍니다.

8월에 있을 신규강사단의 ESD강사단 평가에 관하여도 이야기를 진행하고, 온라인강의로 역량강화교육이 대체될 것 같다는 우울한 현실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광주 재활용 선별장 현장조사도 일정이 되시는 분들이 함께 해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인 ‘미세먼지 오늘도 좋음’이라는 프로그램의 활동인 보드게임을  중간점검차  시연해보며, 보완점이나 문제점들을 찾아보고 고칠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점점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완성되어질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청주시 쓰레기 정책과 관련하여 기자회견 진행했습니다. 청주시의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이 시급합니다.

[기자회견문]                                                                                                               

                청주시 쓰레기 정책 있기는 한가?

– 밖으로는 허가취소 소송 진행하면서, 안에서는 민간 소각업체 밀어주고 –

청주시의 민간소각처리용량은 전국 처리용량의 19%나 된다.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환경오염, 주민 건강위협 등을 이유로 지난해 한범덕 청주시장은 모든 재량권을 발휘해 민간 폐기물 소각업체의 신·증설을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로인해 청주시는 지역의 거의 모든 민간 폐기물 소각업체와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소송전쟁 중인 청주시와 민간 소각업체의 관계가 수상하다. 청주시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청주시는 지난 3년 동안 청주시가 운영하는 광역소각장의 소각양을 줄이고, 민간 소각업체 위탁 소각양은 대거 늘렸다. 청주시의 광역 소각시설에서 2019년 331톤/일을 처리하던 소각양은 2020년 5월 31일 현재 303톤/일으로 줄었다. 그러나 청주시가 민간소각시설에 위탁한 처리량은 2019년 61톤/일에서 2020년에는 85톤/일(추정)으로 24톤/일 가량 늘었다. 그 결과 청주시가 관내 민간 소각업체에 세금으로 지불한 돈은 2018년 26억에서 2019년 49억으로 늘었다. 올해는 더 늘어서 5월 31일까지 벌써 28억을 지출했고, 이 추세라면 올 한해 7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불과 2년 사이에 민간소각장에 들어가는 세금이 약 44억 원이나 증가하는 것이다.

광역소각장 1호기와 2호기는 각각 연 2회, 65일 범위 이내에서 정기점검을 해야 하고 이 기간에는 운영이 중단되기 때문에 부득이 민간 소각업체에 처리를 위탁한다. 그러나 최근 3년 사이 정기점검이나 고장으로 운영이 중단되는 일수는 큰 변화가 없다. 2019년에는 2018년에 비해 가연성생활폐기물이 32톤/일 가량 늘었기 때문에 청주시가 이를 소화할 능력이 없어 민간위탁처리량을 늘렸을 수 있다. 하지만 2020년에는 2019년 331톤/일에 비해 28톤/일이 확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 소각업체 위탁량이 24톤/일을 늘린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또한 청주시 광역소각장 1,2호기의 처리용량이 400톤/일 임을 감안하면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런데 이 것 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민간소각업체는 폐기물을 먹고 산다. 태워야 할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들의 수익은 커진다. 2018년에 비해 2019년 청주시에서 발생한 가연성생활폐기물은 1일평균 360톤에서 392톤으로 대폭 늘었다. 늘어난 양에 비례해 민간위탁처리량도 늘었고 시민의 혈세는 민간 소각장으로 흘러 들어갔다.

그렇다면 폐기물은 왜 늘었을까? 이를 찾고자 한다면 2018년 무슨 일이 벌어졌나를 봐야 한다. 바로 쓰레기 대란이다. 그해 재활용 제품 가격이 곤두박질 쳤고 수많은 재활용 기업이 도산했다. 당시 청주시는 한시적이지만 민간수거업체에 지원을 하여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을 수거하는 정책을 폈다. 이 정책은 전국적으로 호평을 받았지만 5개월만 시행하고 중단했다. 청주시가 공동주택이 ‘비유가성’과 ‘유가성’ 재활용 폐기물 전체를 내놓지 않으면 수거하지 않겠다는 일괄수거 원칙을 들었기 때문이다. 결과는 참혹했다. 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품으로 분류돼 분리배출 되어야 할 폐비닐류가 가연성 종량제 봉투로 들어간 것이다.

그 결과 청주시내 거의 대다수의 공동주택에서 폐비닐분리수거함 자체가 사라졌다. 민간수거업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90%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폐비닐 분리함이 없어졌다고 한다. 청주시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되는 폐비닐량이 2019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2018년 연간 폐비닐 1,933톤이 분리배출됐는데 2019년 1,034톤/년으로 절반가량 줄었다. 그러더니 2020년 826톤/년으로 줄었다. 2018년 대비 2020년 연간 1107톤이 줄었는데 단독주택에서만 하루 3.3톤의 폐비닐이 종량제봉투로 들어간 것이다.

공동주택도 다르지 않다. 민간수거업계에선 현재 공동주택(2020년 기준 22만호) 1가구당 월 2㎏의 비닐이 배출된다고 보고 있다. 이를 환산하면 연간 5280톤, 1일 평균 14.5톤에 해당한다. 2018년 쓰레기 대란 이후 공동주택 90%가 폐비닐을 분리배출하지 않는다고 보면 1일 평균 약 13톤가량의 폐비닐이 종량제 봉투로 들어간 것이다. 이를 종합해보면 2019년 이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서 분리배출 되지 않고 종량제봉투로 숨어들어간 폐비닐양은 1일 16톤에 이른다고 추정할 수 있다. 청주시는 2018년 폐비닐과 폐플라스틱 문제로 쓰레기대란이 발생했을 때 이를 민간에 떠넘겼고 그 결과 분리배출 되어야 할 폐비닐류가 가연성 종량제봉투로 숨어들어 결국 소각해야하는 폐기물의 양은 증가한 것이다.

현행법상 폐비닐은 분리배출 돼야 한다. 가연성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비닐이 담겨 있다면 청주시는 이를 수거해선 안 된다. 또 배출자에게는 과태료를 매길 수도 있다. 하지만 청주시는 이 문제를 공동주택과 민간수거업체에게 책임을 떠넘겼고 1일 16톤에 가까운 폐비닐이 소각되게 방조했다. 늘어난 폐비닐을 감당할 수 없으니 청주시는 다시 민간소각장에 위탁을 주어서 처리한다.

처리비용도 비싸다. 1㎏당 소각비 220원, 여기에 수집운반비용을 더하면 400원이 넘는다. 그렇게 해서 민간소각장에 지출하는 비용이 올해 70억원 가까이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주시가 일괄수거 원칙을 내세우며 줄다리기하고 있는 민간 수집·운반업체들은 1㎏당 200원 정도의 비용만 지원하면 수거해서 재활용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소각비용도 줄일 수 있고 재활용 폐기물을 최대한 선별하여 재활용 할 수 있는 환경적인 이득까지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청주시가 언제까지 쓰레기 문제를 민간에게 떠맡길 수는 없다. 청주시는 지금껏 방치해서 종량제봉투로 들어가고 있는 폐비닐을 분리하여 전체 소각양을 줄이는 고민을 해야 한다. 2018년 수도권 쓰레기 대란은 예고편에 불과하다. 2018년과 같은 방식으로 책임을 민간에게 떠넘긴다면 2018년 폐비닐이 종량제봉투로 숨어들었듯이 이제는 돈이 안 되는 플라스틱까지 종량제 봉투로 숨어 들어가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다. 그리고 지금의 비용보다 훨씬 증가한 수십억 원의 세금이 민간소각업체로 지출될 것이다. 현재 청주시에 당면한 논란의 핵심은 ‘일괄수거냐, 부분수거냐’가 아니다. 쓰레기를 ‘줄일 것이냐 말 것이냐’이다. 소각용 쓰레기가 늘어난다면 결과적으로 청주시는 지금 수억 원의 소송비용을 들여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민간 소각업체의 물주가 될 수밖에 없다. 소각양이 늘어난다는 것은 두말 할 것 없이 반환경적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되기 때문이다.

2018년 쓰레기 대란을 겪으면서 이를 대비하는 청주시는 중장기 쓰레기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 지금까지 주먹구구식으로 해왔던 방식은 이젠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청주시의 쓰레기 저감 정책과 처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청주시만으로 어렵다면 민·관·산·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 시간이 없다. 과연 지금 어떤 쓰레기 정책이 필요한지 청주시의 현명한 선택을 촉구한다.

2020년 6월 23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200623_청주시 쓰레기 문제 기자회견 설명자료(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