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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례회 입법예고 조례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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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례회 입법예고 조례에 대한 의견서

admin | 금, 2021/06/11- 01:33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6. 8.~ 6. 23.)에 입법예고된 조례에 대한 의견서

‘무조건적 살처분’ 막을 ‘동물복지축산농장’ 조례안 환영…녹지 파괴 우려 ‘물류…’ 조례안 폐기하라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6. 8.~ 6. 23.)에 입법예고된 조례 중 도민의 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경기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경기도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경기환경운동연합의 의견입니다.

1. 「경기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경제노동위원회 김인순 의원)

「경기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우리는 환영합니다. 가축전염병에 따른 ‘무조건적 살처분’을 막을 근거를 마련한 전국 최초의 조례안입니다. 조례안 6조 제1항에 따르면, 복지농장이 가축전염병 발생농가에서 3km 이내 위치한 경우 도지사는 관계자로 하여금 현지 확인 후 시장.군수와 방역지역 설정범위를 우선 협의할 수 있습니다. 1항에 따른 협의에도 불구하고 복지농장이 살처분 대상에 포함될 경우 경기도가축방역심의회(이하 심의회)에 상정하여 살처분 제외 여부를 심의해야 합니다(2항). 2항에 따라 심의회가 복지농장을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경우, 도지사는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건의하여야 합니다(3항). 이는 해마다 반복되는 ‘살처분’ 일변도에서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전환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야마기시즘경향실현지(화성시 산안마을) 사례와 같이 불필요하고 무조건적인 살처분 강행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례안 5조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았거나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농장에 다양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장식 축산에서 동물복지 축산으로의 전환을 촉진할 것입니다. 동물복지 향상과 가축전염병 발생의 예방적 차단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조례 제정 이후 내실 있는 세부 정책을 세워 경기도가 건강한 축산의 모범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 「경기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원 의원)

환경부에서 소개에 따르면, 생태관광이란 ‘생태와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서 자연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추구하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자연환경보전법)’으로 대규모 단체관광이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극복하고자 나타난 대안으로 대두되었습니다. 개발되지 않은 상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즐기는 ‘자연관광’이나 지역사회가 관광으로부터 정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는 ‘공정여행’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지역의 자연과 문화의 보전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생태교육과 해설을 통해 참여자가 환경의 소중함을 느끼는 여행이 바로 생태관광 이며 사람과 자연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나는 접점입니다.

이 같은 진정한 의미의 생태관광을 활성화라기 위한 조례안을 우리는 환영합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의견을 덧붙입니다.

일단 조례안 제5조 제1항을 수정해야 합니다. 같은 조 1항에서 도지사는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생태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경기도 생태관광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로 수정해서 유명무실한 조항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위원회의 구성·인원·임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항을 추가해 보완하기를 바랍니다.

제5조 제2항은 삭제해야 합니다. 생태관광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생태관광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는 게 옳다고 판단합니다. 제2항에서처럼 위원회의 기능을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항 추가를 권합니다. ‘생태관광지원센터 설치’의 건입니다. 경기도에는 다양한 생태관광자원이 있고, 이를 누리고 지킬 충분히 많은 인구가 있습니다. 권역별로 대강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1) 경기 북부에는 DMZ라는 생명.평화를 주제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자원이 있습니다. 인간의 간섭 없이 오랜 기간 자연생태계가 형성되어 와 생태관광의 주제로도 세계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임진강 하구 역시 람사르습지로 인증되었거나 인증될 예정입니다. (2) 경기 서부에는 화성습지와 대부도 람사르습지를 중심으로 시흥.안산.화성으로 이어지는 너른 경기만 갯벌(연안습지)과 시화호습지와 화성호습지(화성습지), 안산.비봉갈대습지 등이 펼쳐집니다. (3) 경기 동부에는 가평, 남양주, 양평, 하남, 광주, 여주로 이어지는 내륙 생태관광자원이 있고, (4) 경기 남부에는 수원 화성과 행궁동을 중심으로 의왕, 수원, 오산, 용인, 안성으로 이어지는 생태문화관광자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도만의 특색이 살아 있는 생태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생태관광지원센터를 권역별로 세울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기를 권합니다. 향후 위 생태관광위원회의 자문 아래 경기 권역별 생태관광지원센터가 운영되어 권역 생태관광을 지원한다면 지역성이 살아 있는 경기도형 생태관광이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의회운영위원회 서현옥 의원)

신선식품 택배 등 생활물류서비스가 급증하면서 집에 쌓여만 가는 아이스팩을 보면서, 이를 수거하고 재사용하는 등의 순환 운동을 하는 시민과 기업, 관공서 등의 노력이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아이스팩 순환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원순환사회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고자 하는 도민의 인식과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자치법규안을 우리는 환영합니다.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듯한 조례안을 환영하면서, 조심스레 보완 의견을 드립니다.

아이스팩이라는 눈에 띄는 폐기물 고민을 해결해 줄 조례안이 감사하지만, 좀 더 포괄적으로 폐기물을 줄일 효과적인 자치법규 활용방안은 없나 더불어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스팩 외에도 줄여야 할 생활폐기물이나 순환을 활성화하면 좋을 여타 물질들이 더 있을 것입니다. 품목마다 그때그때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좋지만, 향후 어떠한 물질 또는 품목과 관련해서도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사용 또는 선순환하도록 적용할 수 있으면 최선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 제정되고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조례 내용들을 보면,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취지와 정확히 맞아 떨어집니다.

“지속가능한 지구 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 합니다.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하여야 합니다.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에너지 회수를 하여야 합니다.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하여야 합니다.”(제3조 기본방향)

자원순환기본 조례는 도지사에게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두고(제5조), 사업자와 도민에게도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협력해야 함을 정하고 있습니다(제5조). 또한 자원순환 시행계획과 통계조사, 성과관리 등의 사업을 도지사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7.8조), 특히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에 재정지원할 수 있음을 명기하고 있습니다(제10조). 아이스팩 조례 5조와 6조의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사업계획과 재정 지원을 이미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자원순환기본 조례에 아이스팩을 포함한 자원의 ‘재사용 체계 구축’과 ‘재사용 촉진 인프라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의 조항을 추가하고 보완하면 좀 더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경기도와 의회에서 잘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4. 「경기도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의원)

「경기도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폐기해야 합니다. 또 경기도는 오히려 상위법 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상거래가 비약적으로 늘었습니다. 그 여파로 대한민국 인구의 거의 절반이 거주하는 수도권에 물류창고가 집중 건설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연간 인·허가된 창고 수가 32~37개, 면적은 34만~42만㎡이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인·허가된 창고 수는 86~157개였고, 면적은 97만~148만㎡까지 늘어났습니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2021년에도 물류시설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이라면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20만㎡의 물류터미널이나 물류단지를 설치해야 하는 큰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는 개발사업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작은 면적을 농촌 지역에 설치한다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일반인은 정보를 알기 어렵고, 의견을 내기도 어렵습니다. 당연히 사업자도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됩니다.

2021년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에 접수된 창고건설 26건 중 24건의 사업 부지가 경기도에 위치합니다. 이 부지는 모두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중 하나로 차후 도시 지역으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아니므로 관리를 하겠다는 ‘비도시지역’입니다. 올해 접수된 창고건설 사업 중 공개된 것을 보면, 총 면적 452,836㎡ 중 47%에 해당하는 면적이 임야이며, 31%는 밭입니다. 대지는 2.5%에 불과합니다. 이렇듯 물류창고는 대개 임야와 농지가 많은 도시 외곽 농촌사회에 들어섭니다.

그 농촌사회는 흔히 말하는 ‘시골’과는 좀 다릅니다. 도농복합도시라 불리는, 인구 110만 명의 용인시이고, 인구 100만 명을 바라보는 화성시가 대표적입니다. 두 도시는 수도권에서 넓은 면적을 갖고 있는 기초지자체로 많은 부분이 농지와 임야 등의 녹지, 즉 계획관리지역입니다. 특히 높은 산이 없고 낮은 언덕과 들판이 넓게 펼쳐진 화성시는 계획관리지역 면적으로 경기도에서 1위입니다. 부동산업자들은 전국에서 개발하기 가장 좋은 곳이라고 부릅니다. 일찍이 안성.평택.여주시 등도 오랫동안 물류시설 등 개발행위허가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의 토지들은 수도권 남부를 둘러싼 생태축으로써 수도권의 도시숲이요 정원이고 허파입니다. 용도지역 용어 그대로 ‘잘 계획해서 잘 관리’해야 할 곳인데 개발행위허가를 통해 개별입지 공장이 합법적으로 쉽게 난립하는 등 난개발의 온상이 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물류시설들이 땅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도시지역 자연녹지까지 침범하고 있습니다. 이미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산단절차간소화법)과 이를 준용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물류시설법)은 도시 지역을 침범한 지 오래입니다. 산업단지와 대규모 물류시설이 ‘첨단’이라는 이름을 걸고 자연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물류시설에 따라오는 대규모 도로 개설과 화물차 등의 운영으로 해당 지역의 안전문제, 미세먼지와 탄소 배출 농도가 크게 증가합니다. 인근 주민의 피해로 이어집니다. 상위법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물류시설법)은 물류시설을 개발하고 설치하기 위한 많은 인허가 절차를 의제 처리하거나 생략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을 적극 밀어줍니다.

「경기도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물류창고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또 스마트물류센터에 경기도자 재정 지원하라고 규정합니다. 특정 사업을 특별히 재정 지원해야 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물류산업의 발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잘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민의 쾌적한 삶마저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경기 남부의 녹지를 갉아먹는 물류시설 설치를 결코 무조건 환영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물류시설의 입지조건을 강화하고 규제해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등을 제대로 실시해야 합니다. 농촌 지역이나 대도심 외곽 쪽에 주거하는 시민의 쾌적한 삶과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더 이상의 임야나 농지 등이 훼손되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경기도의 남은 탄소흡수원(자연)을 적극 보호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통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 상위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경기도가 나서기 바랍니다.

5.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의원)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책무) 제2항 7호는 도지사가 생활물류시설 공급을 위해 “그밖에 생활물류시설 설치·활용에 필요한 부지”를 적극 확보하여 생활물류시설을 설치·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부지에 물류시설을 설치하기 용이하게 하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고 악용을 방지할 장치를 마련하십시오.

새로이 설치되는 생활물류시설로 화물차나 오토바이 등이 진출입함에 따라 승용차나 보행자와의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정주 환경에 위해를 줄 개연성이 높아집니다. 생활물류시설 입지 조건을 도리어 강화하기 바랍니다. 끝.

 

PDF 파일로 다운받기 : 20210610-보도자료-경기환경운동연합-정한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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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렇게 더운데 내암리도 더우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을 했는데
계곡이 있고 숲으로 가득한 내암리는 달랐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더라구요!^^

지난주 토요일(17일) 내암리로 풀꿈생태탐방을 다녀왔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는 못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발원지로 출발~

비가 온 뒤라 그런지 물도 많고 깨끗하더라구요~

가는 길에는 산딸기와 복분자가 있었습니다. 아는 사람들 눈에만 보이는~ㅎㅎ
잘 익은 복분자도 따서 먹었습니다!ㅎ

길 옆으로 가득한 칡덩굴. 칡덩굴을 설명할 때는 사이좋은 삼형제라고 이야기 하는데요
가운데 잎을 반으로 접으로 크기가 똑같은데, 양쪽에 있는 잎은 반으로 접었을때 크기가 다릅니다~
그 이유는 햇빛을 받을 때 서로의 잎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잎이 크지 않은 것입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양보할 줄 아는 식물의 지혜! 이렇게 우리는 또 한가지를 식물에게서 배웁니다!ㅎ

누구의 집 일까요? 나뭇잎을 쪼개서 차곡차곡 말아 집을 만들었습니다. 집 만드는 솜씨가 대단합니다!ㅎ
바로 거의벌레의 집입니다~ㅎ

1시간 좀 넘게 걸으니 발원지에 도착했습니다!
몇년전만 하더라도 숲으로 우거진 곳이었는데 벌목으로 인해서 주변이 휑합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탄소중립과 벌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내암리, 발원지를 선정하는 기준, 이곳에 살고있는 꼬리치레동롱뇽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마지막은 사진으로 찰칵!

다음번 탐방은 10월 16일(토), 11월 20일(토)에 진행됩니다!
다음에 만나요~~

수, 2021/07/21-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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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번째 지구의날입니다!?
올해는 탄소중립과 기후위기의 해, 그린뉴딜의 한 해가 될 것 같은 만큼 의미가 남다릅니다. 코로나19와 기후위기로 지구도 사람들도 모두 힘든 요즘… 굴하지 않고 올해는 더 지혜롭게 더 힘차게 탄소중립과 기후위기에 대응해야겠습니다!??
?이와중에 대전광역시의 대전형 그린뉴딜 사업중 생태복원 자연회복의 가면을 쓰고 시대에 역행하는 개발 프로젝트가 추진된다는데요… 일명 푸른물길 프로젝트!!! 대전환경운동연합이 강력히 규탄합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이 쉽게 설명한 카드뉴스로 알아봐요!?
?지구가 회복하고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하천을 꼭 지켜내야만 합니다. 대전의3대하천. 그만 좀 괴롭혀주세요! ?
무쪼록 지구의날인 오늘. 자연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지구를 위한 작지만 큰 실천으로 가득한 행복한 하루보내시길 바랍니다 ❣️
목, 2021/04/22-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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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열지도? 그리기 캠페이너 모집 -350캠페인-

▷모집대상: 환경을 사랑하는 모든 의정부시민
▷모집기간: 05.25~ 06.03
▷주요활동: 한달에 한번, 온도 측정하고 우리동네 생물종 3개 탐사
▷신청방법: 구글폼 (https://forms.gle/fiXrKMqD8HP4HmMT6)
▷참가혜택:
– 참여활동 봉사시간 부여
– 온도계 증정
– 환경교육수강
– 우수 참여자 시상
▶350캠페인은 기후변화의 주요원인인 CO2농도를 350ppm이하로 낮추자는 전세계적 기후변화 대응 활동입니다.
※ 생물종은 매번 다른 종으로 할 것. 아파트 단지 내에서만 진행할 경우 봉사활동 시간 미부여
목, 2021/05/27-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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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회원모임 서로에서는 함께 영화를 보았습니다.

7월 24일(토) 오후 7시, 마을 도서관 다락에 회원 10여명이 모였습니다.

영화에 빠져 열대야도 폭염도 잠시 잊는 시간이었어요.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인생은 아름다워’를  몇 차례나 본다는 회원,

지구 쓰레기를 외롭게 줍는 로보트의 이야기인 ‘월-E’에 빠진 토요일 밤.

함께 하는 이들이 있어 더욱 특별한 영화였습니다.

 

월, 2021/07/2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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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5일 일요일 오전 9시 광주천 지킴이 모래톱 회원들이 광주천 4구간을 답사하였습니다.

유촌교에서 시작하여 영산강 합류지점까지의 수변환경, 수질, 수생생물에 대한 하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유량이 적고 무진교 부근의 오수관거 설치공사와 상무교 아래 지하철 공사로 물이 탁했지만 전체적으로 건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답사를 마치고 되돌아오는 길 하늘에 예쁜 무지개가 떠있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였지만 하천변을 따라 걸으니 기분 좋은 바람이 솔솔 불어왔습니다.

폭염에도 답사를 위해 모여주신 모래톱 회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광주천이 앞으로도 자연의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화, 2021/07/2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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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만 있으면 준설로 모든 것을 덮으려는 대전시의 구시대적 행정이 계속되고 있다. 대전시는 이미 지난해 대전천과 유등천의 대규모 준설로 지역의 시민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대전시는 올해도 대규모 준설을 다시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지난해 수해가 발생한 갑천변 아파트의 우기 대책으로 준설을 하겠다는게 대전시의 입장이다.

지난해 수해가 일어난 아파트의 원인을 하천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수해가 일어난 아파트와 하천은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다. 지난해 일어난 아파트 수해는 기본적으로 지대가 저지대였기에 침수되었으며, 아파트 건설당시 있어야 할 내수를 배제하는 펌프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수해를 입은 피해주민들에게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앞의 하천을 준설한다고 해서 수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원인의 진단에 실패한 것이다. 실제로 수해가 일어났던 지난해 필자는 현장을 찾았다.

아파트가 물에 잠겼지만, 하천의 제방 여유고는 최소 4m이상 남아 있었다. 말 그대로 내수배제(빗물을 저장하는 저류조의 출수구에 남아 있는 물을 제거하기 위해 자연 배수를 하거나 펌프로 물을 퍼내는 작업을 말하나 하천 유역에서의 유출량을 억제하는 것도 포함된다)가 되지 않은 것이다. 하수관로의 크기와 제방보다 낮은 저지대에 펌핑시설이 있어어야 했다. 결국 펌핑시설을 잘 가추고 하수관로의 빈도수 조정 등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다.

▲ 수해 당일 남이 있는 하천제방의 여유고. 하천이 침수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이경호

하지만 대전시는 이런 원인 분석과는 별개로 다시 하천에 손을 대려고 하고 있다. 필자는 정확한 원인 파악을 못한채 뭐라도 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시민들의 민의를 달래려는 모습으로 짐작한다. 올해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설했다는 그림이 필요한 것이다. 실제 하천준설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대전시는 정기적으로 하천을 준설해가 고 있다. 하천준설이 필요한 지역이 있을 수 있는 것 역시 부정할 수 없다.

▲ 2020년 7월 말 수해가 발생한 아파트 . ⓒ 이경호

다만, 준설에 필요한 근거와 당위를 마련하는 것은 과학적인 데이터와 자료를 토대로 해야한다. 21세기에 행정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절차이다. 시민들의 민원을 근거 없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된 근거를 토대로 진행해야 하는 것이다.

대전시의 행정은 일관성도 없으며, 과학적이지도 않다. 대전시는 하천의 기본계획대로 하천을 유지하려고 준설을 한다고 강변한다. 그렇다면, 하천에 기본계획에 있지 않은 산책로 식재나무, 횡단구조물 등 모두 철거해야 한다. 오히려 이런 시설물이 하천의 흐름을 방해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 역시 주지의 사실이다. 준설이 필요하다면 하천의 시설물도 철거 해야 한다. 일관성 있는 행정을 주장하려면 기본계획만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가 마련해야 하며, 이런 다위 마련을 위한 행동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 대규모 준설중인 대전천의 모습 . ⓒ 이경호

대전시는 심지어 분설한 부위에 작은 섬을 만들어 다시 복토를 진행하기도 했다. 준설을 대규모로 시행한 지역에 위치해 있던 하수관로조차 조사하지 않은 채 강행한 결과다. 준설과정에서 하수관로가 매설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이 하수관로의 설계도와 설치년도 등의 기초자료를 요청했지만, 대전시는 자료가 없다며 정보도 공개하지 않았다.

▲ 준설후 노출된 하천시설물 대전시는 정보공개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 이경호

결국 대전시는 시설물이 그대로 하천에 노출되는 것을 복토하여 작은 섬을 만들었다. 2021년 5월의 일이다. 2020년 11월 준설하고 6개월만에 다시 섬을 만든 것이다. 준설의 효과가 없어지는 일을 스스로 한 것이다. 이렇게 진행되면서 세금은 이중적으로 지출되었다.

▲ 준설후 다시 섬을 만들어 놓은 대전천의 모습 . ⓒ 이경호

원인의 분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설만을 고집하고 있는 형국이다. 준설이 모든 홍수의 대책이 될 수 없다. 앞서 언급한 내수배재가 도시의 침수에 가장 중요한 원인이기에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원인파악에 실패한 정책은 매년 반복되는 수해를 해결할 수 없다. 준설은 하천에 수해에 대한 모든 원인을 떠 넘기는 행위에 불과할 뿐 정책적 대안이 되지 못한다. 준설은 장기적이지도 못한 단기적 대응책에 불과하다. 하천은 매년 다시 토사가 쌓이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해 대책이 되지 못한다.

결국 도시의 수해나 침수의 해결책은 장기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기후위기에 적합한 정책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도시의 팽창이 아니라 홍수터와 하천의 영역확대 등이 필요하며, 이런 정책들이 그린뉴딜 정책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다시 준설카드를 꺼내들은 대전시는 하천에 대한 일관성도, 과학적 근거도 마련을 하지 않는 구시대적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이런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대전시는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한 당위성을 마련해야 한다. 위암 수술이 필요한데 팔을 자르는 오류를 범할 수 는 없지 않은가? 적당히 하자!

목, 2021/07/29-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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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은 매년 햇빛발전창업교실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 19로 인해 햇빛발전창업교실을 진행하지 못했다. 햇빛발전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려왔던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많은 시민들에게 서운한 문의 전화가 있었다.

▲ 유투브에 송출되는 모습 . ⓒ 이경호

2021년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햇빛발전교실을 온라인으로 계획하여 진행했다. 대전광역시, 대전환경운동연합, 한국에너지공단, 한화큐셀 4개 기관이 협업하여 기획하고 실행했다.

햇빛발전교실은 7월 15일 14시 태양광 발전 형황 및 제도에 대해 김선건 한국에너지공단 대리가 강의했다. 7월 22일 14시 태양광 발전 입지 선정 및 사업성에 대해 한화큐셀에 박건 과장이, 7월 29일 14시에는 태양광발전 사업 사례와 노하우에 대해 ㈜케이엠에너지 안광민 대표이사가 발제했다.

▲ 온라인 강의중인 모습 . ⓒ 이경호

강의는 30분 동안 강의하고 30분간 질의와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으로 마련되었다. 질의시간에 다양한 질의와 열정적 의견표출이 있어 태양광에 대하 높은 관심도를 알 수 있었다.

이번 강의는 약 60여명이 신청하여 참여했다. 대전시가 직접 현장에 와서 제도적인 보완책이나 정책질의 역시 직접적으로 전달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었다.

29일 강의를 끝으로 준비된 3강이 마무리되었지만, 온라인으로 진행된 강의는 대전환경운동연합 유투브(https://www.youtube.com/channel/UC6ZNZifIwFMNa7Fmt05jVFA)에 올려 많은 시민들이 추가로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태양광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고 싶다면 대전환경운동연합 유투브에 햇빛발전교실을 찾아보면 된다.

목, 2021/07/29-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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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몇 년 동안 청주에서는 백로서식지에서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했습니다.오늘은 송절동 백로서식지 나무를 벴다는 얘기를 듣고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올 해 초 흥덕구청에서 연락이 와서 송절동 백로서식지에 대한 어떤 방안을 고민 중이고 환경연합도 함께 해달라는 연락이 왔었고, 방송사에서 연락이 와서 현장을 방문해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현장에 도착을 하니 베어진 나무가지 사이에 죽어있는 백로 새끼,
아직 살아있지만 벌목된 나무들 사이에서 오도가도 못하고 죽을 때만 기다리고 있는 백로 새끼들이 보였습니다.

청주시에서는 환경과에 민원이 들어왔어 베었다고 이야기 합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무조건 적으로 이렇게 처리해 주는건가요?
그리고 최소한 백로 새끼들이 성장해서 날아간 다음에 벌목을 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이렇게 함부로 백로의 생명을 경시해도 되는건지 묻고싶습니다.

지난 몇 년동안 청주시는 청주남중, 서원대학교에서도 백로서식지 문제로 여러차례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가졌습니다.주된 민원은 악취, 털날림, 소음 등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청주시에는 백로들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 나무를 간벌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번식기에는 간벌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번식기에 간벌을 하고 그로 인해 백로들이 죽어갔습니다.

송절동 백로서식지는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동안 백로들은 아무 문제없이 살고 있었는데
백로서식지 주변으로 아파트, 상업단지가 들어서면서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백로서식지가 분명 그곳에 있었고 백로서식지에 가까이 온 것은 우리 인간이었습니다.

최소한의 완충지대도 없이 개발을 해 놓고 이제와서 백로때문에 살기 어렵다고 이야기 합니다.
현장을 방문하면서 듣게 된 이야기는 아직 개발이 되지 않은 서식지 바로 앞에 주택을 짓겠다고 합니다.
어디까지 개발을 해야 인간의 욕심을 채워질까요?

현장을 방문하고 ‘ 생명경시! 구태의연한 행정처리! 송절동 백로서식지 훼손한 청주시청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성명서 보러가기 ▶  https://url.kr/pajm6b 

벌목이 된 현장모습니다.

벌목으로 백로새끼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목, 2021/07/08-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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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꿈환경강좌 벌써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는 코로나19로 힘든 지금의 이 상황에 딱 맞는 주제입니다.
중앙대 김누리 교수의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패러다임 전환’이란 주제로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작에 앞서 공동주최로 참여하고 있는 풀꿈환경재단의 박연수 이사장님께서 초록인사를 해주셨습니다!
기술개발로 편하게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생활이 누군가의 행복을 빼앗으며 살고 있지 않은지..
특히 기후위기로 히말라야의 빙하가 녹고있는 것..환경이 점점 변해가고 있는 문제. 모두 사람들이 초래한 결과라고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나의 초록생활 이야기에서는 풀꿈환경재단의 우미란 활동가가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임신, 육아를 하면서 환경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 그동안의 삶의 방식도 많이 바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후라이팬, 냄비에 입혀진 코팅이 벗겨진 것들을 우리가 먹고 있던 것이였고 이후 스텐제품으로 바꾸었으며,
전기밥솥을 사용하다 압력밥솥으로 바꾸는 전기료가 1만원정도가 절감이 되었고,
멀티탭, 공유기 등 사용하지 않는 제품들은 꺼 놓고 고체주방비누로 바꾸는 등 생활 속에서
직접 실천하고 계신 것들을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환경을 지키기 위해 생활속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셨는데요, 앞으로도 쭈~욱 해주세요! 응원합니다!^^

 

그리고 김누리 교수님의 강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에리히 프롬의 ‘정상성의 병리성’을 시작으로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너무나 병든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정상일까? 비정상일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해 봐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전세계에서 자살률 1위, 노인자살률 1위, 노인 빈곤율이 50%를 넘고, 청소년 자살률이 높은 국가, 아동 우울증 세계 1위
, 출산율이 1이 안되는 유일한 나라 등 이러한 점들이 지금의 우리 시대에서 나타는 모습들이며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있지만 전혀 문제점으로 인식하지 않는 다고 합니다.
에리히 프롬이 말한 정상성의 병리성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이 참 슬픕니다 ㅠ

또한 독일의 녹색당의 예를 들면서 우리나라 정치의 보수, 진보에 대해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한국의 두 거대 정당이 보수, 진보로 나뉘고 있지만 실제로 보면 모두 보수에 속한다고 하셨습니다.
진보라고 이야기 하지만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공정을 이야기 하지만 한국사회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불평등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도시와 지방,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우리 곳곳에 만연한 불평등이 있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치인은 없습니다.
여전히 성장과 발전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야기 하고있는데요
자본주의는 야수 같아서 가만히 놔두면 실업, 불평등 등으로 사람들을 잡아 먹는다고 표현하였습니다.
한국은 자유 시장경제로 이로 인해 교육, 주거, 의료 등의 사유화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 하면서
사회적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독일을 비교 설명 해주셨습니다.

두 시간 동안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의 우리사회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못들으신 분이 계시다면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를 할 수 있습니다!^^

 

 

목, 2021/07/2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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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이어지는 폭염, 기후위기는 이미 현실입니다. 폭염과 한파, 폭우와 폭풍, 대규모 산불과 산사태는 전 세계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지구의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임계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충북기후행동은 기후위기에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며 충청북도에 ‘2030년 2010년 대비 탄소 50%감축 로드맵’을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여전히 정부의 계획과 연구용역의 결과가 나와야 감축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탄소예산(지구대기가 수용 가능한 탄소량)’은 줄어가고 있고 ‘대응 시간’ 역시 줄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대응과 용역 결과를 기다리면 또 다시 1년의 시간을 잃게 됩니다.

이에 충북기후행동은 충청북도에 ‘지금당장’ 행동을 촉구하며 ‘우산시위’를 진행했습다.

[기자회견문]

100일간의 1인 시위, 100일간의 외침

‘지금당장’2030년 탄소50% 감축계획 수립하라 !

100일간의 1인 시위, 100일간의 외침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이 충청북도에 기후위기대응을 촉구하자, 충청북도는 지난 4월 15일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부랴부랴 선언했다. 하지만 충청북도는 연간 탄소감축 목표마저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충북기후위기비생행동은 100일간 1인 시위를 통해 2030년 탄소50% 감축을 분명히 할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충청북도는 여전히 답이 없다. 정부의 정책이 결정되어야 또는 2022년 5월 ‘충청북도 기후변화 대응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야 연간 감축 목표 설정이 가능하다는‘충청북도’, 그렇다면 현재 충청북도의‘탄소중립’선언은 어디에 있는가? 말의 장난일 뿐인가? 지난 4월 ‘기후정상회의’에서 미국, EU, 일본, 캐나다등 주요국은 2030년까지 탄소 45~50% 감축 목표를 발표했다. 이미 2010년 대비 2030년 탄소 50% 감축을 위해 전 세계가 움직이고 있다. 충청북도 역시 결단해야 한다.‘2050년 탄소중립선언을 한만큼 ‘2030년 탄소50% 감축은 당연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

기후재난은 이미 시작되었다.

기후위기는 인류의 위기이다. 올해 6월부터 캐나다와 미국에는 최대 50도가 넘은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6월29일 하루 캐나다에서만 69명이 사망하는 등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재난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왔다. 지난 14~15일 서유럽에서는 100년 만에 발생한 역대급 폭우로 200여명이 사망하고 10조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2020년 연속된 미국의 대형 허리케인, 6개월간 지속된 호주의 산불, 2021년 남아프리카와 브라질의 최악의 가뭄, 중동지역에 50도가 넘는 무더위는 이제 일상이 되었다. 인류의 생태계 서식지 파괴가 초래한 ‘인수공통 감염병’ 코로나19는 기후위기의 무서움을 알리는 시작이었을 뿐이다.

불평등한기후위기’, 대책 없는 충청북도

충청북도에도 폭염이 시작되었다. 폭염이 시작되면 기후약자는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다. 신체적 약자인 노인・장애인・어린이는 그 피해의 시작이며 경제적 취약계층은 폭염에서도 취약계층이 된다. 야외노동자는 뙤약볕에서 생계를 위해 뛰어야 하며, 타들어가는 작물을 위해 농민은 무더위와 씨름해야 한다. 비가와도 문제다. 작년 52일간의 장마와 폭우는 충청북도를 초토화 시킨바 있다. 폭우로 하천이 범람하고 산사태가 발생하는 등 기후재난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는 기후진동, 그리고 다양한 기후재난. 여기에 충청북도의 대책은 있는가? 기후재난으로 고통 받고 있는 다양한 계층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준비하고 있는가? 100일간의 1인 시위에서 우리가 확인한 단 하나는 기후취약계층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는 충청북도이다.

경제성장이 아닌 기후정의가 필요하다.

지구의 생태계는 유한하다. 석탄과 석유는 수억 년을 거쳐 만들어진 한정된 자원이며 심지어 태양광발전소도 반도체를 만드는 희귀원소 부족으로 유한할 수밖에 없다.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숲과 녹지’역시 유한한 자원이며 지구의 생태환경을 지탱하는 모든 생명체들도 유한하다.

이 유한한 지구에서 더 이상 무한한 성장은 불가능한 환상이며녹색성장역시 불가능한 꿈이다. 지금까지 인류가 추구했던 지속된 ‘성장’이 ‘기후위기’와 ‘인류의 불평등’으로 되돌아왔음을 우리는 오늘에 이르러서 확인하였고, 이명박 정부의‘녹색성장’이 어떻게 4대강을 파괴했는지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업만을 위한녹색성장도 친환경을 흉내내는그린워싱도 아닌 모두를 위한 정의로운 기후정책이며 더 나아가 모든 생명의 공존이다.

충북은 기후정의에 기반을 둔 탄소중립계획을 시급히 수립하라.

시간이 많지 않다. 지구대기가 수용 가능한 이산화탄소량 즉‘탄소예산’은 지금도 빠르게 소진되고있다. 연간 450억톤 이상 탄소를 사용하는 인류에게 1.5도 기준으로 남은 시간은 7년에 불과하다.

현재 상황에서도 탄소를 감축하기 힘든데 산업단지를 추가하거나 단지 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 시민이 아니라 지방정부와 기업이 탄소중립을 위해 혁신되어야 한다.

이제 충청북도의 모든 정책을‘기후’를 중심으로 재편하자. 에너지・수송・산업・농업 등 각 영역별, 기업・공공・개인 등 각 행위 주체별, 소득에 따른 계층별로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원칙에 따라 탄소 감축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또한 재생에너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지방정부의 공공적 접근을 확대하며 지역에너지협동조합을 지원해 ‘재생에너지 지역자치’를 강화하자. 특히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지원 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기후위기 중심으로 모든 정책을 조율하고 총괄 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기후부지사제나 기후에너지실 신설을 통해 모든 충청북도의 정책이 기후위기를 중심으로 설계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탄소 50%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라

– 온실가스 감축 실현을 위한 행정체계 개편 하라. (기후에너지부지사, 기후에너지실 등)

– 기후정의 실현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라

2021721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

 

목, 2021/07/29-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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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이면 소각시설로 인한 암사망 유족들의 핏빛 어린 절규!

주민 무시로 일관하는 환경부 규탄 집회

○ 북이면 주민들과 암 사망자 유족, 미세먼지해결을위한충북시민대책위,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활동가들 50여 명은 오늘(7.22) 아침 7시50분부터 8시50분까지 환경부 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북이면 암 사망자 유족들은 고인이 된 부모, 남편, 아내의 영정사진을 들고 집회에 참석했다. 이들은 환경부에 책임을 묻고, 북이면 주민건강영향 조사 결과를 규탄했다.

○ 환경부가 청주시 북이면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 두 달이 훌쩍 지났다. 결과 발표 이후 북이면 주민들을 비롯해 지역의 시민단체들은 환경부의 애매모호한 결과를 규탄하고 재조사 할 것을 촉구하였다. 지금까지 지역의 요구를 무시로 일관하던 환경부가 마지못해 어제(7.20) 추가보완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늦었지만 추가보완조사 추진에는 찬성한다.

○ 그러나 환경부의 이번 발표는 주민들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한 듯 포장했을 뿐 환경부의 일방적인 입장이 변함없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재조사를 통해 북이면 소각시설과 주민 암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북이면에 있지도 않은 폐광산과 인근 산업단지와의 연관성을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소각장과 주민 암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싶은 환경부의 의도로 북이면 주민건강영향조사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다.

○ 북이면에 몰려있는 소각시설로 인해 지난 10년 동안 60명의 주민이 암으로 사망했다.지금까지 민간소각시설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환경부는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책임있는 북이면 건강영향조사로 암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그래서 암 사망자와 유족의 한을 풀어줘야 함에도 환경부는 환경부의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 그 입장이 무엇이든 영문도 모르고 고인이 된 주민들의 넋을 위로할 수 없다. 고인을 잃은 유족들의 슬픔을 대신할 수는 더더욱 없을 것이다.

○ 지난 환경부와의 간담회에서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는 환경부에 우리의 입장을 전달했다. 요구의 내용은 북이면 건강영향조사에 대한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재조사 실시, 환경부의 보건환경위원회 위원장인 홍정기 환경부 차관의 망언(모니터링 한다는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에 대한 홍정기 환경부 차관의 해명 및 사과, 환경부 장관 면담 및 책임 있는 재조사 약속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환경부는 북이면 주민건강영향조사 추가보완조사만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 북이면 소각시설로 인한 암 사망자 유가족과 북이면 주민, 지역의 시민단체는 환경부에 책임을 묻고자 집회를 진행한다. 더불어 환경부가 주민과 시민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책임있는 재조사로 지역 주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기를 촉구한다.

[북이면 건강영향조사 진행 관련 경과]

청주시 북이면 주민건강영향조사 관련

진행경과

5. 13. 북이면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 설명회

5. 20. 환경규 규탄 성명_유해물질로부터안전한삶과일터노동자시민회의

5. 24. 환경부 규탄 성명_북이주민협의체

6. 2. 환경부 규탄 기자회견_미세먼지대책위, 북이주민협의체

6. 17. 환경부 규탄 성명_충북시민단체연대회의

6. 15. 환경부 규탄 집회

6. 28. (~현재)환경부 앞 1인 시위 시작(매일 아침 7시50분~8시50분)

6. 28. 변재일 국회의원 규탄 기자회견_북이주민협의체

6. 30. 청주시의회 주민건강영향조사 재조사,재검증 촉구 결의안 채택

7. 1. 환경부 차관(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 망언 규탄 성명

7. 5. 환경부 면담시 요구안 정리 사전 회의_미세먼지대책위(이성우, 신경아, 박종순), 시의원(박완희), 전문가(김용대), 주민(유민채)

7. 8. 변재일 국회의원 면담_미세먼지대책위(신동혁, 이성우, 박종순), 북이면(유민채, 유가족 등)

7. 9. 환경부 면담_환경부(이상용 정책보좌관, 박용규 국장, 최선규 과장, 신광진 사무관), 주민(유민채 이장). 청주시의회(박완희 의원), 미세먼지대책위(이성우 처장, 박종순 국장), 청주시(여운석 과장, 오성근 팀장, 이철규 주무관)

7. 20. 환경부 북이면 주민건강영향조사 추가보완조사 추진 발표

7. 21. 환경부 추가보완조사 추진 발표에 대한 미세먼지대책위 입장 발표

7. 22. 북이면 암사망자 유가족 환경부 규탄 집회

 

북이면 건강영향조사 결과

– 소각시설 배출 유해물질과 주변지역 주민들의 암 발생간의 역학적 관련성을 명확히 확인할

만한 과학적 근거가 제한적임

  • (암 발생률) 소각량 증가(1999→2017)에 따른 암 발생률의 증가는 확인되지 않음. 잠복기를 고려할 때, 과거(‘00~’11)의 암 발생을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이후(~‘17) 감소 경향
  • (배출환경 노출) 유해물질(다이옥신, PAHs 등)의 배출 수준, 환경농도 등이 전반적으로 기준 이하 또는 유사지역 수준(또는 이하)으로 나타나 주변환경/주민노출 근거는 제한적임
  • (생체노출)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의 생체 내 농도는 낮은 수준이나, 일부 유해인자의 생체(소변) 농도는 상대적으로 높게 검출(다만, 소각시설에 따른 원인으로 보기에는 과학적 한계)

– 카드뮴 등 일부 유해인자의 생체농도 수준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대기오염배출시설 및 식이영향 등에 대한 환경·건강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필요

 

북이면 건강영향조사 결과에 대한 지역의 요구

  • 북이면 건강영향조사에 대한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재조사를 촉구함.

– 환경부의 보건환경위원회 위원장인 홍정기 환경부 차관의 망언(모니터링 한다는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에 대한 홍정기 환경부 차관의 해명 및 사과

  • 환경부 장관 면담 및 책임 있는 재조사 약속

 

변재일 의원 면담 결과

– 요구안 :

  1. 북이면 건강영향조사 관련 환경부 국정 감사 요구
  2. 소각장 문제 관련 국회 토론회 요구
  3. 변재일 의원(국회)이 주최하는 기자회견 요구
  4. 북이면 주민건강영향조사 재조사 요구

– 답 변 :

  1. 9월 국회 담당 상임위(환경노동위원회)에서 국정감사 하도록 하겠다. 관련 질의 내용은 환경연합에서 작성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는 변재일의원실을 통해서 받기로 함.

감사 이후 조사가 필요할 시 국정조사도 진행하기로 함

  1. 지역구 도종환, 이장섭 국회의원과 함께 청주시 소각장 문제 전반을 논의 할 수 있는 토론회를 추진하기로 함.
  2. 국회 기자회견실(정론관)이 코로나로 인해 폐쇄되어 있으니 이를 확인하고, 국회앞에서라도 추진하기로 함.
  3. 재조사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추가조사나 보완조사를 추진.

 

향후 활동 일정(예정)

7. 22(목) 환경부 규탄 집회 – 미세먼지대책위, 주민대책위, 유가족

  1. ~        환경부 장관 면담
  2. ~       국회의사당 기자회견 – 변재일의원실, 주민
  3. ~       청주시 소각장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 토론회 – 이장섭, 도종환, 변재일 국회의원 주최
  4. ~      국정감사 실시
목, 2021/07/29-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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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환경교육센터 공모사업을 통해 청주시 지역아동센터 환경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탄소중립에 대한 교육을 1, 2, 3차 나눠 ‘탄소와 중립이의 슬기로운 생활’이란 주제로 교육이 진행됩니다.

청주시지역아동센터 12곳(노리울, 대성, 해바라기, 행복한, 좋은, 강내, 다락, 사랑나눔, 옥산, 영운, 남청주, 사랑모아) 을  7월부터 9월까지 3차시에 걸쳐 진행됩니다!
수업주제는 1차시는 ‘탄소의 이야기 – 탄소중립, 탄소발자국’,  2차시 ‘중립이의 이야기 – 에너지와 탄소의 관계’, 3차시 ‘탄소와 중립이의 슬기로운 생활 – 기후위기와 탄소의 관계’ 입니다!

 

1차수업 : 탄소의 이야기
탄소중립에 대한 개념, 탄소발자국, 온실가스 등에 대한 이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지구인카드, 북극곰젠가 게임을 통해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주사위를 던져 해당되는 젠가를 빼는 것입니다.
젠가에는 지구를 지키기 위한 생활 실천들이 적혀 있습니다~

카드에 그려진 이미지를 보면서 지구를 구하는 방법을 상상해보고 게임을 하는 ‘지구인 카드’

쓰레기에서 얼마만큼의 탄소발자국이 나오는지도 생각해 보았죠!

수업이 끝나고 어땟는지 소감을 나누기도 하였습니다!ㅎ

2차 수업 : 탄소의 이야기
탄소가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탄소와 에너지의 관계에 대해 이론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에너지플러스 마을 만들기’ 보드게임을 통해서 태양, 풍력, 수력 등 발전소를 설치하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개념을 이해합니다!

내가 꿈꾸는 세상은 어떤 모습인지 이야기를 나눠 보았습니다!^^

 

아직 교육을 시작하지 않은 아동센터들이 많이 있는데요..코로나19로 다음주에 예정되어 있던 교육이 연기되고 있습니다.ㅠㅠ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

 

금, 2021/07/30-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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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천지킴이 활동 – 내지마을 팀

7월 30일(금) 오전9시. 내지천지킴이 1팀 선생님들이 내지마을 정자에 모였습니다.

오늘 활동에 대해 이야기 하고,  내지천으로 향했습니다.

 

내지제에서 내지마을 구간  내치천 쓰레기 수거 활동을 했습니다~

(편의상 1모둠으로 지칭. 총 세모둠)  1모둠 지킴이 선생님들의 수고로 쓰레기봉투 50리터 꽉꽉채워 수거하였습니다.

비닐, 바람에 날려 하천에 들어온 퇴비포대 등이 주요 수거물이었습니다.

하수관거사업이 일찍이 수행된바 있고 오우수분류사업도 진행되어 하천 수질은 크게 나쁘지 않으나,

아주 과거에서 냇가에서 채소도 씻고 먹을 정도 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정화 활동 후,  마을회관에 다시 모였습니다.

내지천에 대한 간단한 설문도 작성하였습니다.

지킴이 선생님들로 부터 내지마을 이야기, 마을공동체 활동 소식도 들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교육용으로 활용하면 좋을 이야기도 있어서 좋은 기회에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마을이야기가 우리나라 근현대사 이야기이기도 될 것 같습니다.

 

‘도랑살리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지천살리기 사업은 지킴이교육 및 활동, 하천조사, 정화식물식재 등으로 추진됩니다.

토, 2021/07/31-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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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운동연합 주관으로

지난 6월 17일(목) 광주NGO센터에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대응, 한국, 중국, 일본 시민사회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의 환경, 탈핵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와 전문가가 30여명이

참여하였고, 현재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대응 활동 상황을 공유하였습니다.

 

일본 지구의 벗 미츠타 칸나 사무국장의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계획과 일본 현지 상황, 한국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에너지기후국장의 한국의 대응활동 현황, 중국 장시성 칭간환경보호교육센터 류단 사무국장의 중국내 여론 동향과 국제적 공동대응 제안이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14일 후쿠시마 핵사고로 지금까지 발생하고 있는 방사성 오염수를

앞으로 2년후부터 바다에 배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여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는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 지상저장탱크에 저장된 양은 125만톤 정도이며, 포화상태가 되면 총137만톤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중∙일 3국은 앞으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대응 활동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목, 2021/06/17-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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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0일 오전10시30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는

지역의 에너지활동가 및 시민, 대학생 30여명이 참가하는 가운데

지속가능발전 제5차 의제 평가 및 6차의제 의견 청취를 위한

‘시민이 참여하는 에너지전환 토대 마련 세니마’ 가 있었습니다

 

‘탄소중립 및 에너지전환, 시민사회의 활동 최근 동향’에 대해

신근정 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 위원장이 발표하였고,

‘광주SDGs 에너지부문 5차의제 평가 및 6차의제 방향성’ 주제로 광주환경운동연합 김종필 사업국장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일, 2021/07/1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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