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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상가임대료 분담 입법에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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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상가임대료 분담 입법에 동의하십니까?

admin | 화, 2021/06/08-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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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가 등을 보유한 국회의원 52명에게 물었습니다

 

#2

"의원님은 코로나19 상가임대료 분담 입법에 동의하십니까?"

※ 코로나 시기 상가임대료를 임차인, 임대인, 정부가 분담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

 

#3

사실 국회에는 이미 여러 개의 법안이 올라와 있어요

  • 재난 발생시 임대료 절반을 정부와 임대인 반반 분담 - 재난안전법 개정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

  •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집합금지 기간 임대료 청구 불가 -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동주 의원 / 배진교 의원 각각 대표발의)

  • 재난 상황일 때, 임차인의 계약 해지 요구 가능 -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민병덕 의원/장혜영 의원 각각 대표발의)

 

#4

하지만 법안 논의에는 진척이 전혀 없는 상황이죠

일각에서는

'지역구의 상가임대인들 눈치보나?'

'국회의원들이 건물주라서 그런 거 아니야?'

'국회가 임차인에 관심있나 뭐'

 

#5

놀랍게도 국회의원 다수가 상가임대인이더라구요!

 

"국회의원 300명 중 52명 

상가, 근린생활시설, 복합건물 보유"

 

혹시, 이런 사실이 입법 과정에 영향을 미친 건 아닐까?

그래서 법안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6

그/러/나

마치 지지부진한 국회 논의를 대변하듯

 

"상가임대인 의원 52명 중 14명만 답변했습니다"

 

#7/8

답변 거부한 임대인 의원 38명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김윤덕·신동근·안호영·이원욱·정정순·김철민·소병훈·유기홍·이광재·임호선·최종윤·강선우·맹성규·이상민

  • 국민의힘

    김기현·권명호·박형수·이만희·이종성·이철규·장제원·정경희·하태경·허은아·김미애·백종헌·안병길·최춘식·한무경·박수영·윤주경·이주환·정점식·정희용

  • 무소속

    김홍걸·박덕흠·송언석

 

#9/10

답변한 임대인 의원 14명

  • 상가임대료 분담 입법 공감한 의원은?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문진석·서영석·이용선·이학영·임종성

    • 국민의힘 강기윤·정찬민

    • 정의당 이은주

    • 무소속 양정숙


  • 코로나 시기 임대료 인하한 의원은?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문진석·박정·이용선·이학영·임종성

    • 국민의힘 정찬민


 

#11

손실보상 소급적용, 상가임대료 분담, 소득보장!

참여연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한 입법 운동 중!

 

#12

비록, 답변 얻기도 어려운 현실을 확인했지만

상가임대료 분담 

입법을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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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청년참여연대의 온라인혐오 대응팀 <오프 더 혐오>는 안전한 온라인 공간을 만들기 위해 https://www.peoplepower21.org/Youth/1795798" target="_blank" rel="nofollow">네이버 포털 사이트에 '혐오콘텐츠 규제 관리 조항 추가'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캠페인과 관련하여 <오프 더 혐오>팀에서 △일상에 물든 온라인혐오 △해외사이트 이용약관 비교 △네이버뉴스댓글 신고 처리의 문제점 이렇게 3부작의 카드뉴스를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첫번째 카드뉴스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카드뉴스 1부 - 당신의 일상은 안녕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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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페미니스트 선수의 금메달을 반환하라?

 

#2.

숏컷 여대 광주출신 여성

한 금메달리스트를 향한 비난의 시작

그러나, 단순한 비난일까?

#3. 

혐오표현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집단에게 ①모욕, 비하, 멸시, 위협, 또는 ②차별·폭력의 선전과 선동을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표현

 

#4.

안산 선수에게 가해진 사이버테러는 여성혐오에 기반, 혐오표현이 동반된 명백한 폭력행위

 

#5.

온라인을 중심으로 촉발된 혐오폭력

우리 일상에 스며들고 있다.

 

#6.

2021년 3월 우리 곁을 떠난 故변희수 하사의 기사에 달린 댓글

비정상, 돌연변이, 역겹다, 정신병자, 사회부적응자 (출처:네이버 기사 댓글)

 

#7.

2021년 5월 성추행피해 공군여중사 사망사건 기사에 달린 댓글

타이트한 여군 군복, 술집여자, 외모비하, 고인모욕 (출처:네이버 기사 댓글)

 

#8.

난민, 해외이주민 기사에 달린 댓글

잠재적테러리스트, 폭도 성범죄자, 히잡·종교 비하 (출처:네이버 기사 댓글)

 

#9.

차별을 확대·재생산하는 혐오의 장으로 변한 온라인공간

 

#10.

누군가를 죽음으로 이끄는 혐오가 만연한 온라인

당신은 안녕하신가요?

 

#11.

이용자의 자정노력에 더불어 중요한 것은 관리자의 책임.

국내 1위 포털사이트 네이버, 무슨 노력을 하고 있나요?

 

#12.

그래서 청년참여연대는 네이버 이용약관에 혐오표현 콘텐츠 규제 조항을 만드는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청년참여연대의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E0OixHBxWlJ6y__BWS05ho_NaVKbI... target="_blank" rel="nofollow">네이버 이용약관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세요. 네이버 서비스 내의 혐오표현 현황과 유형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입니다. 1~2분 정도의 시간을 내어 의견을 내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E0OixHBxWlJ6y__BWS05ho_NaVKbI... target="_blank" rel="nofollow">네이버 이용자 설문조사 하러가기(클릭)

 

 

청년참여연대 온라인혐오 대응팀의 이전 활동이 궁금하다면, 함께 보아요!


2021년 <오프 더 혐오>팀 활동

2020년 <에브리타임>팀 활동

 



문의 : 02-723-4251 [email protected]

 

토, 2021/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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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한 지역운동을 만들기 위한 경기·수원지역 활동가 네트워크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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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한 지역운동을 위한 약속문 

평등한 지역운동을 만들기 위한 경기·수원지역 활동가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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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문을 만들기까지 

2018년 수원지역운동포럼 기획단 후속 활동으로 평등한 지역운동을 만들기 위한 경기•수원지역 활동가 네트워크(이하 경수네)가 꾸려졌습니다. 경수네는 2017년 진행되었던 활동가 워크숍부터 지역운동포럼까지 이어진 '평등한 조직문화' '성평등'에 대한 고민을 이어받아 <평등한 지역운동을 위한 약속문>을 제작하였습니다.

2019년 11월 15일 '평등한 지역사회를 위한 준비운동'을 통해 제작된 약속문을 지역사회에 제안하고 함께 토론하였습니다.

약속문이 경기•수원지역의 다양한 운동단체들에 가닿기 위해 온라인으로 배포하려 합니다. 약속문을 통해 평등에 대한 감각을 함께 기르고 논의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카드뉴스는 매주 수요일, 8 주에 걸쳐 발행 될 예정입니다.

평등한 지역운동을 만들기 위한 경기·수원지역 활동가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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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문을 제안하며 

우리는 경기/수원지역의 활동가들입니다. 우리는 더 평등하고 더 나은 지역과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합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발딛고 있는 지역과 활동공간에서 서로 간에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차별과 혐오, 위계와 권위 그리고 성폭력에 맞서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평등한 상호의존의 연대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성폭력 자체만이 아니라 그것을 용인하는 문화와 권력관계에 저항하며, 반성폭력 조직문화 만들기를 운동의 재생산을 위한 최우선의 과제로 고민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약속문을 각 단체/조직/진보정당이 채택한다고 하여, 성평등을 침해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약속문을 기초로 우리가 속해 있는 조직 내에서, 책임을 가지고 이런 대화와 학습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약속하고자 합니다.

평등한 지역운동을 만들기 위한 경기·수원지역 활동가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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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문 항목 

1. 회의나 행사 등 공적 자리에서 발언 및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성별정체성/성적지향/학력/종교/장애/국적/출신지역/나이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의 말과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3. 외모에 대한 지적과 조롱뿐만 아니라 칭찬도 평가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하지 않도록 합시다.

4.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신체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5. 나이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초면에 동의 없이 반말하지 않도록 합니다.

6. 연애와 결혼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7. 안전하고 평등한 뒤풀이 문화를 만듭니다.

평등한 지역운동을 만들기 위한 경기·수원지역 활동가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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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계획

- 한 주에 한 가지의 항목을 소개하고 약속문 활용 사례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 평등한 지역운동을 만들기 위한 경기·수원지역 활동가 네트워크(이하 경수네)는 다산인권센터, 변혁당 수원분회, 수원여성회, 수원환경운동연합,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경수네는 2018년 지역운동포럼, 지속가능한 지역운동을 위한 활동가 워크숍, 성평등 워크숍, 평등한 지역운동을 위한 약속문 제작 및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경기·수원지역 활동가 네트워크 파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평등한 지역운동을 함께 고민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경수네 활동이 궁금하시거나 약속문 전문이 필요하시다면 031-213-2105로 연락주세요!

평등한 지역운동을 만들기 위한 경기·수원지역 활동가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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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5/14-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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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릴 영양제 때문에 굶어죽는 남극 생물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최근 인기 영양제로 등극한 크릴 오일. 국내에만 1000건의 상품이 등록되어 있다고 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크릴이 뭐냐고요? 크릴은 새우를 닮은 동물성 플랑크톤으로, 남극 먹이사슬에서 매우 중요한 생물이에요! 먹이사슬의 중간자로서 많은 생물들이 섭취하는 생물입니다.

 

그런데 최근 크릴오일이 인기를 끌고, 크릴 어획량도 계속해서 증가 중인 추세가 포착되었습니다. 크릴오일 시장은 성장하고, 동시기에 크릴 어획량까지 늘고 있는 추세가 과연 우연일까요?

  • 세계 크릴오일시장 규모, 매년 12.9% 성장할 것으로 예측…
  • 세계 크릴 어획량 15년도부터 증가세…

 

남극 크릴이 줄어들면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동물은 바로 펭귄입니다!

 

특히 펭귄 중에서도 아델리펭귄, 젠투펭귄, 턱끈펭귄은 주 먹이가 크릴이라 생존에 직격타를 받고 있어요. 먹이의 대부분이 크릴이기 때문에, 크릴 개체수 감소와 기후변화에 따라 아델리펭귄의 개체수는 80%나 줄어들었다고...

  • 지난 40년간 크릴 개체수 70% 감소, 아델리펭귄 개체수 80% 감소

게다가 크릴오일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식약처 분류 '단순 식용유지류'에 불과! 따라서, 입증된 효능도 없습니다. (식용유지류 중 어유)

 

이제부터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크릴을 영양제로 섭취하기보다, 크릴은 펭귄에게 양보하는게 어떨까요?

목, 2020/04/30-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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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진짜뉴스 Q&A 2편
석탄발전소, 꼭 줄여야 할까?

(발행일 2020.02.14)

Q. 석탄발전소, 꼭 줄여야 하나요?

A. 그럼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7위 국가입니다. 그 중 석탄발전소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의 약 30%를 차지해 기후위기의 주범입니다. 석탄발전소는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여 시민들에게 호흡기 질환, 심장질환 등 각종 심각한 건강피해를 유발합니다.

Q. 우리나라 석탄발전소, 몇 개나 있나요?

A. 우리나라에는 총 60개의 석탄발전소가 존재하며 현재 7개가 추가 건설 중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의 약 40%가 이 석탄발전소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Q. 석탄발전 줄이면 전기 공급이 가능한가요?

A. 네! 이번 겨울(12월)에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발전소 12개를 가동중지 했지만 전력 공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죠! 앞으로 석탄발전소를 더 많이 줄여나가더라도 에너지 수요 관리를 잘 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면 문제 없습니다. 재생에너지가 더 많이 확대된다면 석탄발전소를 완전히 퇴출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월, 2020/02/17-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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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진짜뉴스 Q&A 1편
“호주 산불 원인이 기후위기라고요?”

발행일 2020.02.11

Q. 호주 산불 원인이 기후위기라고요?

A. 맞습니다! 작년 9월부터 시작된 호주 산불이 한국 면적의 절반에 달하는 산을 태우고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세계 과학자들에 따르면 ‘기후위기’가 45도가 넘는 기록적인 폭염과 극심한 가뭄을 만들어 이번 산불을 크게 키웠다고 지적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최근 폭염, 태풍, 이상기후 등도 모두 ‘기후위기’가 원인이라는 사실!

​(이미지설명) 2019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호주 강수량 지도. 붉은 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은 해당 기간동안 역대 최저이거나 평균 이하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출처 : 호주 정부 BOM

Q. 기후위기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A. 기후위기는 산업혁명 이후 급격히 늘어난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발생했습니다. 화석연료를 연소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메탄 등의 온실가스는 태양의 열에너지를 흡수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데요. 특히 온실가스 중 비중이 가장 큰 이산화탄소는 대기 잔류 시간이 약 200년에 달해 지구온난화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Q. 지구온도 1.5도를 지켜야 한다는 게 뭔가요?

A. 전 세계 과학자들은 지구의 온도가 1.5도를 넘어가면 더이상 지구에서 생명체가 살기 어려워진다고 전망했습니다. 산업화 이후 현재 이미 1도가 상승하여 0.5도만이 남았어요. 앞으로 8년 이내에 모든 선진국의 석탄발전소를 퇴출해야만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월, 2020/02/17-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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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담보 없인 ‘소급 피해지원’ 아직 신뢰 어렵다

헌법상 권리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배제한 법안 강행처리 아쉬워

지원 대상 확대 등 보완 대책 뒷받침 없으면 반쪽 보상에 그칠 것

정부·국회, 실효성 있는 손실보상·피해 지원 방안 조속히 내놔야

 


어제(6/16) 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소급적용' 없이 과거 손실은 '피해지원' 형태로 지원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손실보상법’”)을 단독 처리했다.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는 동안 중소상인·자영업자의 경제적 손실이 더  누적되어 버틸 여력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안 처리시기도 중요했다. 하지만, 방역 행정조치에 대한 정당한 손실보상은 헌법이 부여한 권리이고, 사회적 재난의 평등한 분담 측면에서 여야 합의 하에 이를 제도화하는 과정도 필요했다. 그런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처리는 매우 아쉽다. 특히, 현재 정부·여당이 손실보상이나 피해지원의 대상과 규모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아 단독처리의 명분과 실리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도 문제이다. 신속처리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나, 현재로서는 반쪽 보상에 그칠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여당은 나머지 피해지원의 대상과 규모부터 분명히 밝혀야 한다. 행정명령을 충실히 이행한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약속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6/17)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 지원의 방식은 더 신속하고 두터운 보상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과 함께, 보상 시기와 절차 등 집행의 탄력성을 높여 효율적인 보상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며 “행정명령에 따른 피해 업종 및 경영 위기 업종에 대한 재난지원금과 초저금리 대출 등 피해 지원을 위한 2차 추경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통과된 손실보상법이 소상공인 이외의 자에게도 손실보상이 가능하게 한 것과 달리, 소급 피해지원을 규정한 부칙은 그 대상이 분명치 않고, 더불어민주당의 기자회견 내용에는 ‘소상공인’ 만을 언급하고 있어 우려된다. 소급 피해지원 대상을 ‘소상공인’으로 한정하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연매출 10억 이상 사업장은 그 동안의 재난지원금은 물론, 소급 피해지원에서도 또 다시 배제되어 ‘반쪽짜리 차별적 보상’이 될 뿐이다. 이후 법안 처리 과정에서 부칙의 소급 피해지원 대상을 소상공인을 넘어 전체 집합금지·제한업종으로 명확히 하여 충분한 수준의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난 3월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실태조사와 최근 실내체육시설비상대책위원회 실태조사 결과는 말 그대로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중소상인, 자영업자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하여 직원을 줄이고, 부채와 임대료는 증가하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실내체육시설 응답자 10곳 중 6곳은 임대료를 연체 중인데, 4곳 중 1곳은 3개월 이상 연체 중이라 건물주가 언제든 쫓아낼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당사자의 현실을 반영한 보상과 지원 방안이 조속히 합의되지 않으면, 보상 시기는 더 늦춰져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 자영업자, 중소상인 등을 절망에 내모는 것은 심각한 경제적 문제 만이 아니다. 방역조치로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지만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정부와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않아 겪게 된 박탈감과 배신감도 적지 않은 고통일 것이다. 실효성 있는 손실보상·피해지원을 위해 정부·국회가 하루속히 중지를 모아야 하는 이유다. 2020년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20조 원 증가하고,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 역시 200%를 돌파했다. 국민들이 코로나19 위기를 빚으로 버티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늦었다. 제대로 된 보상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 우리는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이  ‘반쪽짜리’에 그치지 않도록 이후 과정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것이다. 

 

▣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4kT-YPI_ukruBxKPnpqXo9Sp80ZCaJ8KJnQa...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1/06/17-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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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선거법 바로알기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국회의원 전체 의석을 각 정당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을 대원칙(비례성의 원칙)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는 그대로 당선시키고 나머지 의석만큼 비례대표 의원을 당선시키는(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을 연동시키는) 방식입니다.

왜 도입되어야 할까요?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수를 배분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대표성과 한 표의 비례성이 강화되고, 그동안 정당의 득표율만큼 의석수를 차지하지 못했던 소수정당이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수를 차지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당들이  정책을 가지고 경쟁하는 ” 민심 그대로 국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도입되어야 할까요?
정당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전체 의석을 배분한다는 “100% 비례의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의원들의 대표성을 높이고, 유권자 표의 비례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전체 의석수를 확대해야 합니다. 지역구를 현행인 250석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할 때, 비례대표 의석을 100석 이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의 세비는 동결해 “대표하는 국회의원 수는 늘리고, 국회의원 특권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수, 2019/11/13-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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