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시작한 영주댐 시험담수가 만 2년을 넘기고 있다. 환경부는 2019년 종료되는 영주댐 하자보수기간 중 시설 점검이 필요하다며, 시민사회와 최소한의 협의도 없이 슬그머니 담수를 시작해버렸다. 당시 환경부는 국회와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2020년 7월까지 발전설비 부하시험을 위해 정격수위까지 수위를 상승시킨 후 담수량을 전량 방류하여 2020년 9월까지 시험담수 이전으로 수위를 복귀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환경부는 ‘내성천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댐 처리방안을 논의하겠다며 영주댐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한 것이다.

하지만 약속한 방류 시기가 지나고, 두 번의 홍수기가 지나가고, 애초 목표로 했던 시설 점검이 끝나도 환경부의 방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EL.150m이하로 수위를 낮춰서 방류할 계획이 없다. 영주시에서 농업용수를 사용한다며 요구한 EL.149m이상을 맞추기 위해서다. 이는 1조 4천억 원을 들여서 건설한 다목적댐을 상류 일부 가구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로 쓰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담수량을 전량 방류해서 시험담수 이전인 EL.125m수위로 돌아가겠다는 시민들과의 약속을 환경부가 헌신짝처럼 내던진 것이다.

4대강사업으로 악화될 본류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상류에 남조류 가득한 물을 모아두기 위한 코미디가 바로 영주댐이다. 영주댐의 수문이 굳게 닫히자 상류 담수호는 지독한 녹조사태를 겪어야만 했고, 하류는 육역화되어 고운 모래강인 내성천의 고유성이 걷잡을 수 없이 훼손되고 있다. 24일 피디수첩과 뉴스타파가 공동으로 방영한 <4대강 10년의 기록 예고된 죽음>에 따르면 남조류의 독성이 농작물에 축적되거나 유역 주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남조류 문제는 더 이상 수생태계 영향 수준에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내성천 자연성 회복을 위해서 구성했다는 영주댐협의체에 참여하는 시민사회의 최소한의 요구는 영주댐의 수위를 시험담수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환경부가 협의체 구성조건으로 확약한 사항이다. 하지만 영주댐 수위는 여전히 협의체의 논란거리다. 영주댐 협의체에서 극명한 입장차를 가진 당사자들 간의 소모적인 논쟁이 이어지고, 환경부는 민-민 갈등을 뒷짐 지고 지켜보며 내성천 자연성 회복에 대한 일말의 역할조차 포기한 것처럼 보인다. 시민사회가 이런 상황에서도 인내심을 가지고 2년여간 협의체에 참여해온 것은 환경부로 하여금 방류 약속을 이행하도록 촉구해야 할 책임 때문이었다.

우리는 더 이상 가장 기본적인 약속조차 지키지 못하는 환경부를 믿고 영주댐 처리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평가한다. 아름다운 강모래와 흰수마자를 품고 있는 내성천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충분히 보호받아야 하며, 복원되어야 한다. 우리는 환경부가 환경의 이름을 내걸고 내성천에서 벌이는 일이 어떤 의미인지 분명히 기억하고 기록할 것이다.

2021년 8월 29일

한국환경회의

‘녹조라떼’ 만 10년 동안 환경부는 무엇을 했는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녹조라떼의 환경 위해성 관련 연구가 쏟아지는 가운데 환경부는 고장 난 낡은 녹음기처럼 ‘문제없다’만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국민 생명과 안전 책무를 면피하려는 행태와 다르지 않다. 10년 동안 매년 되풀이되는 국민건강 위협을 무능과 면피성 행태로만 일관하는 환경부가 과연 존재 의미가 있는가?

9월 6일 자 <내일신문>은 “환경부 낙동강 녹조라떼 10년 동안 ‘제자리걸음’”, “조류경보제, 이명박-박석순 작품”이란 보도를 통해 이런 환경부의 행태를 꼬집었다. 앞서 8월 24일 환경운동연합, (사)세상과 함께 등은 낙동강, 금강의 녹조(남세균)가 가진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 농도가 미국 레저활동 기준치의 수백 배에 이르는 현실을 밝혀냈다. 이어 8월 31일 ‘4대강 남세균 국민건강 위협 현황과 해결 방안’ 토론회를 통해서 환경부 조류경보제 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현재 운영되는 조류경보제와 녹조 저감 대책에는 문제없다는 식으로 답했다. 이는 지난해 6월 정부가 발표한 ‘여름철 녹조 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녹조의 환경 위해성 관련 최신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고, 시민 관심과 우려가 점점 깊어지고 있음에도 정부 정책은 이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내일신문>은 지난 10여 년 환경부 녹조 대응 정책을 “제자리걸음”으로 평가했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규정한 환경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다. ‘과소보호 금지의 원칙’ 역시 헌법상 권리이다. 즉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다. 녹조라떼 독소로부터 환경권과 과소보호 금지의 원칙을 지켜야 할 국가부처가 바로 환경부다. 지금 환경부는 이러한 책무를 망각하고 외면하고 있다.

강을 흐르게 하면 수질과 생태계가 개선된다는 것은 국내외 수많은 사례로 증명됐다. 낙동강과 금강 하굿둑의 녹조 독소는 강을 흐르게 할 때 가장 빨리 해소할 수 있다. 환경부는 녹조라떼 환경 위해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막힌 강을 흐르게 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무능, 불통으로 일관하는 환경부는 국민의 지탄 대상일 뿐이다.

강의 의미

강이 여러분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산책공간? 캠핑장소?

강은 생명을 이루는 공간입니다. 사람만이 아닌, 다양한 생명이 살아가는 공간. 우리는 종종 쉽게 잊곤 하지만, 강에는 무수한 생명이 살아가고 있으며 그 생명들이 균형을 이루며 강의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의 생태계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고 무신경하게 있는 사이, 강의 생태계는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특히 강의 오염과 개발로 인한 하천의 단절 현상에 큰 영향을 받은 회유성 물고기들이 이러한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WWF가 발표한 지구생명지수 보고서(The Living Planet Index (LPI) for migratory freshwater fish: Technical Report, 이하 LPI 보고서)에 따르면, 회유성 어류는 전 세계적으로 1970년 대비 76%의 개체수 감소를 보였다고 합니다. 바다와 강을 오가는 전체 물고기 4마리 중 3마리가 사라진 것입니다. 오랫동안 강과 하천을 개발해 온 유럽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져 약 93%나 개체수가 줄었다고 합니다.

강에 살고있는 모든 생명이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플라스틱을 배설하는 한강의 수달

[caption id="attachment_218647"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달[/caption]

천연기념물 330호인 수달은 한국의 강가를 중심으로 넓게 서식하고 있습니다. 한국 강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인 수달이 그 자취를 감추기 시작한 것은 하천의 개발과 함께합니다. 댐과 보와 같은 하천을 단절하는 구조물은 수달의 자유로운 이동을 차단하고 먹이활동을 제한합니다. 1974년 팔당댐이 생긴 뒤, 꽤 오랜 시간이 흐르기까지 한강에서  수달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8648"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달의 배설물에서 발견된 플라스틱 조각[/caption]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강과 하천을 생태적으로 회복하는 노력이 이어지면서 한강에도 수달이 차츰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으나, 수달은 여전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사람의 편의를 위해 콘크리트로 개발한 강 주변에 수달이 몸을 숨길 은신처는 없고, 무분별하게 버린 쓰레기를 먹이로 착각한 수달이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의 강은, 여전히 수달에게는 어려운 곳입니다.

고향을 잃는 흰목물떼새

[caption id="attachment_218649" align="aligncenter" width="640"] 흰목물떼새[/caption]

멸종위기종인 흰목물떼새는 지구에서 우리나라와 동아시아 일부 지역에서만 서식하는 희귀한 새입니다. 이 새는 특이하게도 하천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자갈밭이나 모래밭에 둥지를 틀어 알을 낳고 새끼를 키웁니다. 자연스럽게 하천의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한국이 하천을 개발하면서 많은 서식처를 잃게 되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8650" align="aligncenter" width="640"] 모래밭에서 부화한 새끼 흰목물떼새[/caption]

보와 댐이 이들에게 특히 치명적인데, 하천의 수위 상승으로 모래톱과 같은 서식처가 잠기게 되면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살아갈 곳을 잃게 됩니다. 마치 댐이 지어지고 마을이 수몰되어 고향을 떠나게 되는 사람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계속해서 장벽에 가로막히는 연어

[caption id="attachment_218651" align="aligncenter" width="640"] 보를 뛰어넘으려 애쓰는 연어[/caption]

가장 유명하고 대중적인 회유성 물고기 연어. 흔히 연어라 하면 자연 다큐멘터리에서 나오는 외국의 일을 생각하기 쉽지만, 한국에도 연어가 회귀합니다. 한반도는 연어가 분포하는 가장 남쪽에 위치해 있어 해마다 남대천, 온천천 등지로 연어가 회귀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8652" align="aligncenter" width="640"] 보로 인해 막힌 강물[/caption]

하지만 대양을 해치고 돌아온 연어들은 다시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합니다. 기진맥진한 몸을 이끌고 하천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보들을 뛰어넘어야만 알을 낳을 수 있는 상류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고기들이 상류로 올라가기 위해 설치한 어도 또한 전체 보 중 설치된 곳이 16%에 그치며, 이렇게 설치된 어도 또한 물고기들이 실질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하천의 연결, 회복을 위한 해체

앞서 전 세계적으로 민물 어류의 개체수 감소세가 심각하다고 얘기했습니다만, LPI 보고서는 북미지역의 예외적인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북미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28% 개체수 감소세를 보였는데, 북미지역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댐 철거 운동이 그 영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댐, 보의 철거는 환경적으로도 긍정적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자연회복 방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은 7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댐 철거를 통해 강의 연결성을 회복하여 매년 약 100개 정도의 댐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8653" align="aligncenter" width="640"] 철거되는 Glines Canyon 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8654" align="aligncenter" width="640"] 댐이 철거 된 자연성을 회복 중인 Elwha 강[/caption]

한국 또한 하천의 생태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주시를 관통하는 전주천은 과거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다수의 보를 설치했지만, 도심 개발로 인해 용도가 다한 보는 하천의 물길을 막은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전주시는 환경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전주천의 자연적인 복원을 선택했고, 사용하지 않는 보를 철거하면서 멸종위기종인 흰목물떼새가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남시의 탄천 또한 비슷한 복원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도심에 방치된 탄천의 보는 수질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봄이면 기온 상승으로 부유물질과 악취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로 민원이 급증했고, 이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해졌습니다. 환경단체의 활동과 설득을 통해 성남시 또한 보 철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결국 2018년 미금보를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철거한 미금보에도 전주천과 마찬가지로 멸종위기종인 흰목물떼새가 돌아오는 등 생태계가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8655" align="aligncenter" width="640"] 흐름이 막혀 녹조가 가득 낀 백제보 상류의 강물[/caption]

그동안 한국은 댐 공화국이라고 부를 정도로 많은 댐과 보를 지으며 강을 개발했습니다. 4대강 사업을 위해 강 바닥을 헤집으며 수많은 생명의 서식처를 유린하고, 거대한 보를 지어 물이 흐르지 못하게 한 아픈 역사는 아직 현재진행 중입니다. 이로 인해 보의 수문이 열리지 않은 강은 더 이상 강이라고 부르기 힘든, 저수지와 같은 모양이 되었습니다. 강을 인간의 편의로만 사용해왔던 것이 과거의 우리였다면, 이제는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강, 모두를 위한 강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모두의 강을 위한 서명페이지 -> https://www.rivers4recovery.org/

국가기후환경회의 1차 국민정책제안, 미세먼지 저감 상시 대책 없어 우려

⁃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확대 정책제안은 환영

⁃ 일상적 미세먼지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내연기관차, 석탄발전 퇴출 등 정책은 미뤄져

⁃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뿐 아니라 전기요금 개편 등 상시적 대책 수반돼야 효과 발휘

[caption id="attachment_202203" align="aligncenter" width="541"] (사진=연합뉴스)[/caption]

9월 30일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제1차 국민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는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12월부터 3월을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로 지정하고 그 기간 동안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확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전면 제한 ▲민관합동점검단 구성 및 사업장 감시 강화 등을 통해 약 2만 4천여 톤의 미세먼지를 감축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정책제안이 미세먼지 배출원 전반에 걸쳐 선제적이고 강화된 정책이라는 점은 긍정적이나, 요금과 세제 개편을 포함한 상시적 대책이 수반되지 않으면 정책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우려된다.

우선 국가기후환경회의는 12~3월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기수를 14~22기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올해 봄철 가동 중단된 석탄발전소가 60기 중 4기였다는 점에 비하면 대상이 크게 확대되는 셈이다. 환경운동연합은 겨울과 봄철 미세먼지 대책으로 석탄발전소의 절반에 대한 중단을 요구한 만큼, 석탄발전소 중단의 확대 방향에 대해 환영한다. 하지만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기후위기 상황을 고려하면, 더 과감한 석탄발전 퇴출 정책이 요구된다. 국민참여단 대다수도 석탄발전소 중단과 전기요금 추가 부담에 대해 높은 지지를 나타낸 만큼, 전기요금의 합리적 개편과 석탄발전 폐쇄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수송 부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고농도 계절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수도권 외 대도시에서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에 국한되던 공해차량 운행제한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 대책이 제안에 그치지 않고 집행력을 갖추려면 지자체의 공해차량 단속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충분한 예산 투자를 통해 한시적 계절을 넘어서 상시적 대책으로 시행돼야 하는 것이다. 게다가 경유세 조정과 유가 보조금 개편,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와 같은 핵심 정책이 계속 미뤄지면서 급증하는 경유차의 배출 감축 효과는 반감될 것으로 우려된다.

사각지대가 가장 큰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불확실하다.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 동안 산업단지과 사업장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1천 명 이상의 민관합동점검단을 운영해 원격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방안이지만, 여수산단에서 벌어진 오염물질 배출조작 사태와 같은 사업장 관리 미흡 문제 재발을 방지하기엔 역부족이다. 재발을 방지하려면, 상시적으로 감독 당국의 인력과 역량을 확충해 현장 집행력을 높이고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제안한 대책은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데 일정 정도 기여할 수 있지만, 일상적인 미세먼지와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는 한참 부족하다. 정부는 단기 미세먼지 대책에 매달리는 수준을 넘어 상시적이고 과감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역대 최고, 강력한 감축 추진하라

-반복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달성 실패, 극적인 감소세로 돌려야

-7기 신규 석탄발전 추가 진입 시 전환부문 감축 대책도 부족

지난 7일 환경부 산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017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7억910만 톤(CO₂eq)으로 확정·발표했다. 이는 전년 대비 2.4% 증가한 양이자, 7억 톤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 배출량을 기록한 것이기도 하다. 지난 9월 21일,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시민들이 대학로에 모여 기후 비상상황 선포와 온실가스 제로배출 계획 수립을 촉구한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아 받아든 최악의 성적표다.

이토록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전기·열 부문 배출량이 늘었기 때문이고 그중에서도 석탄화력발전소의 배출량이 가장 크게 증가했음이 확인되었다. 환경부는 이에 관해 현 정부의 석탄발전 감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전 정부에서 허가된 신규 석탄이 가동을 시작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현 정부가 져야 하는 온실가스 감축의 책임이 덜어지는 것은 아니다.

한국엔 여전히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건설 중이며 이 발전소들이 모두 완공되는 2022년이면 ‘온실가스 폭탄’이 기다리고 있다. 이 신규 석탄발전소들이 배출할 온실가스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석탄 축소 정책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을 상회하는 수치일 가능성이 높다. 즉, 이대로는 전기·열 부문 배출량을 앞으로도 크게 줄일 수 없다는 뜻이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나서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을 포함한 강력한 석탄 퇴출 로드맵을 마련하고 에너지 효율 향상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조속히 실천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정부가 또 현 정부 핑계를 대며 기후위기 대응에 실패하는 악순환에 빠지고 말 것이다.

또 전환부문은 물론 산업, 수송, 건물부문까지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감축 계획이 수립·실시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심각한 문제는 ‘202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이 실패하고 있다는 점이다. 로드맵에 따르면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1430만 톤이었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 17년 배출량은 그보다 거의 1억 톤 많게 15.4%나 초과배출된 것이다. 로드맵의 목표치 달성에 실패한 것은 비단 17년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2010년 배출 목표치보다 2.3% 초과배출한 것을 시작으로 꾸준히 목표치와 실제 배출량의 간극은 넓어져 왔다.

지난 9월 23일 뉴욕에서 열린 유엔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이 파리기후협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2050저탄소 발전전략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한국의 의지를 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에 확인된 온실가스 배출량만 봐도 한국이 얼마나 기후위기 대응에 처참한 실패를 거듭하는지 여실히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매우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계획과 매우 과감한 실천 방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만 온실가스 배출을 불가역적 감소세의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고 전 지구적 기후위기에 맞선다는 강력한 ‘의지’를 입에 담을 수 있을 것이다.  <끝>

2019.10.08

환경운동연합

충남도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포를 절박하게 환영한다

충청남도가 오늘(10.22) 2019 탈석탄 기후변화 대응 국제 컨퍼런스를 열고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공식 선포했다. 이는 국내 지방정부 중 최초이며 중앙정부보다도 선제적인 위기 인식이다. 다만 이번 선언이 공허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세부적 정책적 보완을 통해 충실한 정책 이행이 반드시 뒤따라야만 ‘위기 선언’이 무색해지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번 선언을 시작으로 중앙정부와 각 지방정부 모두가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수립하길 기대한다.

충남도와 도의회, 주민대표가 나서 발표한 이번 선언에서는 ‘기후위기에 대한 도민의 자발적 참여와 공감대를 확산하고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적극 행동’할 것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모든 석탄화력 발전의 조속한 폐쇄를 목표로 탈석탄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적극 지원’할 것, ‘기후변화 대응에서 기후위기 대응으로 정책을 강화하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천명했다.

기후위기가 가속화되고 인류에게 남은 시간이 점점 더 애타게 헤아려지는 이 긴박한 상황에서 무척이나 반가운 선언이다. 특히 전국의 석탄화력 발전소 중 절반이 몰려있는 충남도에서 석탄화력 발전의 조속한 폐쇄 입장을 공식적으로 재확인한 동시에 그러한 급격한 변화에 뒤따를 수 있는 노동·지역경제 등의 부담까지를 고려한 ‘정의로운 전환’을 언급한 부분도 괄목할만하다.

또한 이번 선언에 담긴 2050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역시 국내에서는 최초로 공식적 목표로 설정되는 것이다. IPCC '1.5℃ 보고서‘가 경고했듯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을 제로로 되돌려놓지 않으면 인류가 맞이할 재앙은 선명하다. 해서 이번 충남도의 선언은 응당 했어야 할 것이지만 그간 중앙정부를 비롯한 어떤 책임있는 행정 주체도 이와 같은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선언을 절박한 심정으로 환영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환경운동연합은 충청남도의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포를 환영하며, 기후위기 인식의 대중적 확산과 석탄화력의 조기 폐쇄는 물론 현재도 건설 중인 7기 신규 석탄화력의 저지, 2050 온실가스 제로 배출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임을 약속한다. 나아가 충청남도의 선제적 비상상황 선포를 마중물 삼아 중앙정부와 다른 지방정부들 역시 기후위기에 대한 전환적 인식과 정책을 내놓는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포 준비를 서두르길 촉구한다. <끝>

2019. 10. 22

환경운동연합

한빛 핵발전소 1호기 재가동 반대와 3·4호기 폐쇄를 위한 범 국민대회 열려

설악산 단풍이 절정이어서 계곡마다 등산객들이 북적인다는 지난 주말, 서울.부산.대구.울산.경주.광주.전북.전남 등 전국 각지에서 영광 한빛핵발전소 앞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만산홍엽 단풍구경을 마다하고 그곳으로 모일만큼 절박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59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59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19일 오후 2시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과 탈핵시민행동 등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시민 약 200여 명은 전남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 본부 앞에서 ‘한빛 핵발전소 1호기 재가동 반대와 3·4호기 폐쇄를 위한 범 국민대회’를 열고 “주민 동의 없는 한빛 1호기 재가동 결정을 철회하고, 한빛 3·4호기를 당장 폐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60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광주환경운동연합 김종필 사무국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대회에서 핵없는세상 광주·전남 행동본부 황대권 공동의장은 다음과 같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언제 어느 때 사고가 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 후쿠시마 상황이 보도가 안 되어 잘 모르는 국민이 많은데 엊그제 태풍으로 방사능에 오염된 토양이 바다로 다 쓸려나갔다. 그런데도 일본정부는 오염수를 방출한다고 계속 보도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이미 우리는 방사능에 오염된 생선을 먹고 있었다. 일본 후쿠시마의 문제는 일개 국가의 문제가 아니다. 민폐를 넘어 지폐이다. 지구에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이 고스란히 일본을 따라가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발전방향이 거의 일본을 흉내 내는 식으로 발전해왔다. 핵발전소는 그 일부 일뿐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위협이 감지되는 원자력을 찾아내 폐쇄시켜야 한다. 우리가 일본처럼 민폐국가, 지폐국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빛 3,4호기를 폐쇄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60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황 의장은 “우리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기후이상과 핵발전소 문제인데 지금 검찰개혁이다, 내년 총선이다 해서 대한민국 언론은 핵발전소 문제를 전혀 보도하지 않고 있다”면서 “더이상 늦기 전에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이 더욱 적극적으로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지구의 미래를 끊임없이 주변에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59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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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온 한 시민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최근의 일본 상황을 설명하면서 “후쿠시마 사고 이후 21개가 영구폐쇄 되었다. 일본은 이제 원자로 폐로시대를 맞았다. 핵연료 정책도 파탄났다. 핵발전소 수출 역시 파탄났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사고를 내놓고도 멈춰있는 핵발전소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후쿠시마사고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된다. 한국의 핵발전소도 사고가 나면 안된다. 한.일간에 잘 연대하여 핵 없는 동북아시아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60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7월 한빛 핵발전소 4호기 격납건물에서 발견된 157cm의 대형 공극은 온 국민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관련기사:한빛원전 1.5m 구멍,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건가요? )

현재까지 국내 핵발전소에서 발견된 공극의 94.2%(278개)가 한빛에서 발견되었는데 이중 245개가 한빛 3·4호기에 존재합니다. 격납건물 철판부식 발견 건수 또한 60%가 한빛 1·2·4호기에 집중되어 있고, 3·4호기에서는 격납건물의 구조적 균열이 우려되는 쇠줄 윤활유(구리스) 누설이 수십 건이나 발견되었습니다. 4호기에서는 핵발전소 핵심 설비인 증기발생기에서 중대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망치와 쇳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한빛 1·3·4호기는 부실 건설부터, 운영, 점검, 관리·감독, 규제 전반에 걸쳐 총체적 난국 그 자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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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을 더욱 경악케 하는 것은 이렇게 핵발전소 안전에 치명적인 문제들이 있음에도 원안위와 한수원은 이를 20~30년 가까이 발견조차 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원안위와 한수원은 안전에 문제가 없으며 보수하여 재가동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핵발전소를 안전하게 운영하고 관리할 능력도, 자격도 없는 한수원과 원안위에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어떻게 맡길 수 있을까요?

[caption id="attachment_20260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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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만일 이대로 한빛 1·3·4호기를 재가동하게 된다면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다음의 희생은 우리가 될지 모른다”면서 한빛 1호기 재가동을 막아내고, 3·4호기를 폐쇄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결의하고 “한빛 1호기 재가동 결정 철회, 한빛 1·3·4호기 진상조사, 한빛 3·4호기 즉각폐쇄, 주민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민주적 규제기관 재편”등을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61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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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은 위기상황을 알리는 퍼포먼스와 함께 한빛발전소 정문앞으로 상여 행진을 한 후 대동놀이로 범국민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은 결의문 전문입니다.

<한빛 핵발전소 1호기 재가동 반대와 3·4호기 폐쇄를 위한 결의문>

지난 5월 한빛 핵발전소 1호기에서 발생하였던 원자로 출력 급증 사건에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주요한 잘못 세 가지가 있었다. 핵반응도 값 계산 오류, 열출력 제한치 5% 초과, 즉각 정지 명령 실패가 그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핵발전소 안전에 직결되는 이러한 치명적인 잘못이 발생하게 된 정확하고 근본적인 원인 규명 없이 조사결과와 졸속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승인하였고, 그 불충분한 대책마저도 이행은 뒤로 미춰둔 채 서둘러 재가동 허용을 결정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안위 전문위원의 기술검토를 생략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동의는커녕 공식적인 설명회 한 번 조차 없이 일방적인 결정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지난 7월 한빛 핵발전소 4호기 격납건물에서 발견된 157cm의 대형 공극은 온 국민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현재까지 국내 핵발전소에서 발견된 공극의 94.2%(278개)가 한빛에서 발견되었고, 이중 245개가 한빛 3·4호기에 존재한다. 격납건물 철판부식 발견 건수 또한 60%가 한빛 1·2·4호기에 집중되어 있고, 3·4호기에서는 격납건물의 구조적 균열이 우려되는 쇠줄 윤활유(구리스) 누설이 수십 건 발견되었다.

한빛은 핵발전소 최후의 방호벽인 격납건물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4호기에서는 핵발전소 핵심 설비인 증기발생기에서 중대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망치와 쇳조각이 발견되었다. 이 밖에도 한빛 1·3·4호기에는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만큼 수많은 문제들이 쌓여있다. 더 우려되는 지점은 이렇게 핵발전소 안전에 치명적인 문제들을 원안위와 한수원은 20~30년 가까이 발견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한빛 1·3·4호기는 부실 건설부터, 운영, 점검, 관리·감독, 규제 전반에 걸쳐 총체적 난국 그 자체이다. 지금 당장 중대사고가 일어난다 해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닐만큼 위태로운 상황이다. 그런데도 원안위와 한수원은 제대로 된 원인규명과 핵심적인 안전대책도 없이, 안전에 문제가 없으며 보수하여 재가동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핵발전소를 안전하게 운영하고 관리할 능력도, 자격도 없는 파렴치하고 무책임한 한수원과 원안위에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맡길 수 없음이 더욱 자명해졌다.

만일 이대로 한빛 1·3·4호기를 재가동하게 된다면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다음의 희생은 우리가 될지 모른다. 돌이킬 수 없는 참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한빛 1호기 재가동을 막아내고, 3·4호기를 폐쇄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결의하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는 정부에게 요구한다.

1. 핵심적인 원인 규명, 안전 대책 이행, 주민 동의 없는 한빛 1호기 재가동 결정을 철회하라!

2. 독립된 조사위원회 구성하여 한빛 1·3·4호기 진상조사하라!

3. 한빛 3·4호기 보수해도 소용없다. 당장 폐쇄하라!

4. 규제실패한 원안위를 주민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기술과 안전 중심의 민주적 규 제기관으로 재편하라!

2019년 10월 19일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 탈핵시민행동

만드는데 5초, 사용시간 5분, 썩는데 500년. 무엇일까요?  바로 플라스틱 입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일회용 플라스틱이 사용되고 있어요. 카페에서 음료를 마시기 위해 일회용 플라스틱 컵과 빨대가 사용되고, 여행이나 나들이 갈 때도 음식을 먹기 위해 일회용 플라스틱 도시락을 사용해요. 특히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병은 전 세계에서 1분에 100만 개가 소비될 정도로 무의식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1인당 플라스틱 연간 사용량이 132.7kg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무심코 버리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미 많은 해양생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해양 쓰레기의 80%가 육지에서 왔다고 해요. 이러다간 2050년경엔 바다에 물고기보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더 많을 것이라고 과학자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연합은 올해부터 ‘플라스틱 Zero’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플라스틱 쓰레기양을 줄이는 것과 함께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이죠. 개인뿐만 아니라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 가게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궁극적으로 법과 제도까지 개선하기 위해 힘쓰고 있어요. 이런 활동의 하나로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지구를 위한 발걸음 - 플로깅’ 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플로깅(Plogging)은 공원, 거리 등을 달리며 주변의 플라스틱과 같은 쓰레기를 줍는 운동입니다.

이번 플로깅 활동은 10월 12일 강남대로에서 30여 명의 청소년과 청년들과 함께 했습니다. 건강과 환경을 지키면서 거리의 시민들에게 플라스틱 사용의 위험성을 함께 알린 후끈한 플로깅의 현장, 지금부터 살펴볼까요?

주말 아침, 서울 경기 전역에서 강남 러쉬매장으로 오전 8시 30분까지 도착!

우선 환경운동연합 소개와 플라스틱 쓰레기의 심각성 그리고 플로깅이 무엇인가&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초집중 모드로 듣습니다.

본격적인 활동전에 먼저 간단한 스트레칭을 함께 해요. 하나 둘 셋 넷~ 둘둘 셋 넷!

각자 쓰레기를 담을 봉투와 장갑을 받고 다시 한 번 주의 사항을 체크한 후 줄을 맞춰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밖으로 GOGO~

달리면서 길에 보이는 쓰레기는 하나 둘 봉투에 담아요.  불금의 흔적이 여기저기 많아요 많아~ 손이 점점 바빠집니다.

한시간 가량 달리면서 모은 쓰레기가 자그마치 12.67kg이나 되었어요. 얼마나 더 많은 쓰레기가 길 위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쓰레기를 만들고 또 무심코 길에다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것일까요?

마무리 정리까지 하고 나니 오전이 훌쩍 지나갔어요.

주말 아침의 꿀잠을 포기하고 지구와 환경을 생각해 모인 여러분들, 스스로를 칭찬해요!

쓰레기 '0'이 되는 그날까지 '지구를 위한 발걸음'에 함께 해주세요~

환경운동연합(대표 권태선, 이철수, 장재연)은 내년 예산안을 분석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2020년 정부 예산안 평가의견서>(이하 의견서)를 발표했다. 의견서는 4개 부처(해수부, 산자부, 환경부, 국토부) 30개 사업에 대한 삭감 및 증액 의견을 담고 있으며, 환경운동연합이 삭감을 주장한 반환경 예산의 규모는 최소 7,640억 원에 달한다.

의견서에서 지적된 2020년 반환경예산의 특징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기조가 무색하게 ▲석탄화력 지원 예산 유지 ▲재생에너지 투자 미비 ▲미세먼지 대응이 미비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제주 제2공항 건설 추진 ▲신규댐 건설 추진 ▲4대강사업 후속 지원 및 유지 보수 예산 등 국책 토건사업에 대한 지출도 계속 이어지는 한계를 보였다. 한편 ▲해양보호 예산 미비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이자지원 미비 등으로 환경보전을 위한 예산에 대해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 해양수산부 문제 사업 >

환경운동연합은 의견서를 통해 해양수산부의 사업 네 항목에 대해 부처의 원안대로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해양보호구역 발굴과 조사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해양보호구역 관리예산을 45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증액할 것을 주장했다. ▲불법어업을 단속할 인력 보충과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어업지도관리 예산 역시 대폭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성어가 되지 않은 어린물고기의 혼획과 남획을 방지하고 회복시킬 수산자원회복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을 20억 원에서 34억 원으로 대폭 증액할 것을 제안했다. ▲수산물이 유통과정에서 외국산이 국내산으로 둔갑되는 것을 점검하는 수산물이력제의 시행률을 확대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 예산을 22억 원에서 44억 원으로 증액할 것을 주장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문제 사업 >

산업통상자원부 예산 가운데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예산의 증액을 요구했다.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기조에 따라 미니태양광 지원 예산 등 에너지전환을 위한 재정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사양사업으로 접어든 석탄화력 발전을 지원하는 ▲무연탄 발전지원 150억 원 ▲석탄비축자산구입비 27억 원, ▲대한석탄공사출자 316억 원 등의 사업예산은 전액 삭감해야한다고 밝혔다.

< 환경부 문제 사업 >

환경부의 미세먼지 대응 예산과 관련해서 ▲대기개선 추진대책 사업 내 세부사업인 ①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시범사업, ②미세먼지 배출원 3차원 추적관리 등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분야 예산에 대해 9700억 원에서 1조3천억 원 수준의 대폭 증액 의견을 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과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사업에 대해서는 전기승용차 지원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예산을 전기화물차와 전기버스 지원에 맞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한편 환경부의 물관리 예산과 관련해서는 ▲인천수돗물 사고 이후 늘어난 노후관 교체 사업에 대해 교체보다 시설물 조사와 평가를 우선 실시할 것을 제안하며 전액 삭감 의견을 냈다. ▲지자체가 요구한 6개의 신규댐을 짓기 위한 댐사전검토협의회 운영예산이 포함된 수자원종합연구예산 3억 원 삭감을 다뤘으며 ▲4대강사업 당시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 건설됐으나 자체 수질문제로 용도 없이 방치된 영주댐의 담수 모니터링 예산 5억 원과 오염저감을 위한 사업예산 35억 원을 삭감할 것을 요구했다.▲4대강사업 투자실패로 발생한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채원리금을 세금으로 갚아주는 수자원공사 지원예산 3400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수자원공사 자체수익과 자산매각으로 부채를 상환할 것을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만들어진 대구물산업클러스터를 운영하고 지원하는 예산을 대폭 삭감할 것을 요구했다.

< 국토교통부 문제 사업 >

▲4대강사업을 실시하며 만들어진 수변공원이 축소됨에 따라 이를 유지 관리하는 예산 역시 축소해야할 것을 주장하며 1,760억 원에서 1,232억 원으로 대폭 삭감할 것을 제시했다. ▲장기미집행도시공원 해소를 위해 지방재정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이자를 지원하는 예산을 221억 원에서 443억 원으로 증액할 것을 주장했다. ▲주민동의도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보완의견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제2공항 설계를 위한 예산 360억 원을 전액 삭감할 것을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사무총장은 2020년 예산안에 대해 “제주 제2공항을 비롯한 공항건설 예산, 석탄화력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신규댐 추진 예산, 4대강사업 유지 보수 등 국책 토건에너지 사업에 대한 지출은 여전한 한계를 보인다.”고 평가했으며 “국회예산조정 시기에 맞춰 해양보호와 재생에너지 확대, 미세먼지 대응 등 긴급하게 필요한 환경 예산에 대한 증액과 토건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을 위해 집중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첨부클릭! 환경운동연합 <2020년 정부 예산안 평가·의견서> 

문의 : 02-735-7066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하고 영구정지 해야

최경숙(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

10월 29일 오후 3시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항소심 재판  최종변론이 있었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는 2015년 2월 27일 새벽 1시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수명연장 가동이 허가되어 운영 중입니다. 그러나 월성원전 1호기는 안전성 평가가 부실한 상태에서 관련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고, 불법적으로 수명연장 허가가 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월성원전 주변 주민들을 포함한 2,166명의 원고는 31명의 대리인단을 통해서 2015년 5월 18일에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2017년 2월 7일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에서 ‘월성 1호기 계속 운전 허가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10월 29일 최종변론 후 2019년 12월 20일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913" align="aligncenter" width="1280"]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19.10.29.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원고 강선래 외 2166명)[/caption]

원고 대리인단은 재판 과정을 통해서
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명연장 허가 절차인 운영 변경허가 심의 없이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 심의만으로 처리한 점,

[caption id="attachment_202914" align="aligncenter" width="1280"]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19.10.29.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원고 강선래 외 2166명)[/caption]

②수명연장 원전 안전성 평가의 핵심 절차인 과거 기준과 현재 기준을 비교하는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점, ③ ‘최신운전 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월성 1호기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고 기술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된 점,  ④ 피고도 인정하는 최신기술기준 적용 분야인 안전 해석 분야에서도 자의적으로 잘못 적용한 점, ⑤자의적인 기준의 적용결과 월성 1호기 안전성을 현재 가동 중인 원전뿐만 아니라 월성 2, 3, 4호기 수준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점,

[caption id="attachment_202915" align="aligncenter" width="1280"]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19.10.29.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원고 강선래 외 2166명)[/caption]

⑥ 지질 지반 특성 관련한 원자력안전기술원 규제 기준상 복잡한 지질특성이 있거나 지진활동이 높은 지역으로 원전 부지로 부적절 한 점,

[caption id="attachment_202916" align="aligncenter" width="1280"]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19.10.29.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원고 강선래 외 2166명)[/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917" align="aligncenter" width="1280"]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19.10.29.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원고 강선래 외 2166명)[/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919" align="aligncenter" width="1280"]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19.10.29.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원고 강선래 외 2166명)[/caption]

⑦심의 권한이 있는 원자력안전위원에게 충분히 자료가 제공되지 못한 점, ⑧ 허가 결정 당시 결격사유가 있는 이은철 위원장의 회의 주재와 조성경 위원의 참석으로 표결이 이루어진 점 등을 여러 다양한 증거를 정리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렇듯 원고들은 대리인단을 통해서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위법 사유를 충분히 제기하였고, 1차 승소를 통해 원전안전, 국민안전에 대한 엄정한 법의 심판이 이뤄졌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 같은 변명으로 일관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수원의 방만한 태도는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를 영구정지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월성원전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 때문입니다.
월성원전은 중수로 원자로로 운영하는 평상시에도 삼중수소를 배출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920" align="aligncenter" width="1280"]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19.10.29.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원고 강선래 외 2166명)[/caption]

월성원전에서 배출된 삼중수소는 인근 주민들의 몸에 축적되어 소변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될 정도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921" align="aligncenter" width="1280"]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19.10.29.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원고 강선래 외 2166명)[/caption]

월성 1호기의 영구정지를 반대하는 이유로 전력의 부족을 이야기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월성 1호기를 지금 당장 멈춘다고 해도 전기는 남아 돕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922" align="aligncenter" width="1280"]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19.10.29.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원고 강선래 외 2166명)[/caption]

또한 원전 사업자인 한수원 조차도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의 경제성이 없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924" align="aligncenter" width="1280"]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19.10.29.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원고 강선래 외 2166명)[/caption]

안전하지도 않고, 경제성도 없는 월성 1호기는 지금 당장 폐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금이라도 항소를 포기하고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안건을 의결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소심을 담당하는 재판부 역시 ‘월성 1호기 계속 운전 허가 처분을 취소’한 1심의 판결을 인정하여 이 땅의 법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무효소송 항소심 재판 선고일은 12월 20일 오후 2시입니다.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 비중 1위인데, 예산은 고작 14%?

- 미세먼지 배출 비중 40%, 사업장 저감에 환경부 미세먼지 대응 예산 14% 편성

- 미세먼지 내뿜는 건 대형 경유차인데, 전기차·수소차 보급 예산 80% 이상 승용차에

환경부가 편성한 2020년 미세먼지 예산이 올해 추경 약 1조 9천억 원보다 약 2천 5백 억원 증액되어 2조 2천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이는 정부가 시민들의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과 염원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예산이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저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예산이 핵심 배출원을 제대로 겨냥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의지 부족한 환경부?

[caption id="attachment_202932" align="alignleft" width="250"]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9년은 특히나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 강화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는 한 해였다. 이번 국감에서 여러 차례 지적된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조작 사태나 포스코·현대제철 제철소 고로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사건 등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감독에 총체적인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수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내놓은 사업장 저감부문 ‘20년 예산안은 고작 3천억 원으로, 미세먼지 대응 예산 중 14% 수준이다. 사업장이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인 중 1위이며 그 비중이 40%에 육박한다는 점을 보았을 때 이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주요 사업은 ‘대기개선 추진대책’ 사업 내 세부 항목으로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시범사업’과 ‘미세먼지 배출원 3차원 추적관리’,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조사 및 감시’이다. 그 중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시범사업에는 2천 2백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 사업은 재정적으로 열악하여 방지시설 개선이 어려운 중소사업장에 오염방지시설 설치·교체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리사각 미세먼지를 저감하기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하지만 ‘20년 예산에서 방지시설 설치 대상 사업장은 단 4,000개에 불과해 약 52,000개가 넘는 4-5종 사업장 수를 생각하면 10%도 채 되지 않는다. 미세먼지 배출원 3차원 추적·관리 사업에서는 미세먼지 측정 첨단장비와 장비 운영 인력을 17개 시·도에 지원한다. 하지만 이동측정차량 및 드론을 활용한 미세먼지 측정·분석은 사업장 굴뚝 하나당 약 1~2주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17개 시·도에 측정장비 각 1식씩 지원한다는 것은 전국 6만개에 달하는 사업장 미세먼지를 관리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 미흡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지자체 전문 인력 및 예산 부족이다.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선 태부족인 지자체 관리·감독 전문 인력과 측정장비 등 지자체가 사업장 관리·감독을 상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과감한 예산 투자가 필요하다. 또 올해 감사원 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미등록 사업장 관리사각 문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측정 조작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현장 전수 조사 예산이 추가로 편성되어야 한다.

미세먼지 배출은 대형 경유차가, 예산 지원은 승용차 중심?

‘20년도 도로오염원 저감 부문 미세먼지 예산은 약 1조 7천억 원이고 그 중 62%인 1조 9백억 원이 전기차 및 수소차 보급 사업에 책정되었다. 두 사업의 목적은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202931" align="alignleft" width="500"] ⓒ환경운동연합[/caption]

문제는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 모두 구매보조 예산의 80% 이상이 승용차 보급 지원금으로 쓰인다는 것이다.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큰 문제로 알려져있는 도로오염원 미세먼지의 주원인은 경유차로 특히 배출가스 5등급, 노후 대형 경유차다. 하지만 전기차 구매 보조 예산 중 단 13%가 전기화물차 지원, 5%가 전기버스 지원 예산으로 책정되어있고 수소차 구매 보조 예산에서는 단 11%만이 수소 버스 지원금이다. 미세먼지 배출 비중은 대형 노후차에 집중된 반면 보조금 지원은 승용차에 편중되어 있어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적이지 않은 예산 분배다.

수소차 보급 사업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수소차가 수소연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전기차보다 비효율적이고, 덜 환경적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실에 의하면 지금처럼 천연가스에서 뽑아낸 수소를 수소차의 연료로 주로 사용한다면 휘발유차와 비교했을 때 탄소배출량을 겨우 16% 절감해 온실가스 배출 저감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전해 수소연료생산 방식도 비효율적이긴 마찬가지다. 전기로 물을 분해해 수소를 얻는 과정에서 전환 효율이 약 절반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 수소차는 전기차보다 비싸기 때문에 보조금도 전기차 구매 보조비용보다 2배 이상 더 투입된다. ‘친환경차 보급’, ‘대기환경 개선’이라는 목표 면에서 보았을 때도 수소차가 전기차보다 실효성이 낮은 것이다.

승용차 지원에 집중되어있는 친환경차 지원 예산을 배출원에 맞게 화물차나 버스에 조정 분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지자체에서 운행되는 경유 시내·마을버스와 화물차를 전기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해야한다. 친환경차 구매 보조 사업만으로는 내연기관차 퇴출과 전기차 전환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제도와 함께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등 강력한 정책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 측면에서 전기승용차가 수소승용차보다 효율적이고 시장정착 또한 앞서있는 현 상황에서, 수소승용차 지원 정책 유지는 비합리적이므로 삭감되어야 한다.

[제4회 RE100 포럼]

해상풍력 10년, 새로운 바람을 찾다

: 지역, 생태계와 상생하는 해상풍력을 위해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에 속도를 내면서 2018년 51GW의 풍력 설비가 신규로 설치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16.5GW 규모의 풍력 신규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해상풍력 보급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0년 「해상풍력 추진 로드맵」을 발표하고 대규모 서남해해상풍력 발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1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60MW 규모의 실증단지만을 개발하였습니다. 어업 피해, 지역에 대한 이해 부족, 해양 생태계 파괴 등의 사유로 사업자와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어 사업추진에 많은 애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역, 산업, 그리고 생태계와 상생할 수 있는 해상풍력 사업 추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청취하고 허심탄회한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합니다.

◉ 일시 : 2019.11.21.(목). 14:00-16:00

◉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

◉ 주최 :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환경운동연합

◉ 포럼 참가 신청하기 : https://forms.gle/o7MNxp79ZGm1ciJUA

◉ 문의 : 02-735-7067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 프로그램 구성

태풍이 지나간 후쿠시마에 남겨진 문제들

최경숙(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

지난 10월 13일 19호 태풍 ‘하기비스’가 일본 전역을 강타했다. 19호 태풍 ‘하기비스’는 일본 연 강수량의 3분의 1을 이틀 만에 뿌리고 가는 등 이례적으로 강한 폭우를 동반했다. 이로 인해 50여 명의 인명피해와 일본 전역에서 24곳의 제방이 붕괴했고 142개 하천이 범람하는 피해가 있었다. 이번 태풍에 동일본 지역의 피해가 가장 컸는데 폭우가 쏟아지며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성 폐기물까지 쓸려나간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203136"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 nhk뉴스(비어있는 페기물자루)[/caption]

검은 피라미드라 불리는 방사능 폐기물은 무엇인가?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면서 방출된 엄청난 양의 방사성 물질은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인근 현에 내려앉았고,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을 제거하기 위해 10cm 깊이로 오염된 토양을 긁어내는 작업을 실시했다.

제염 작업으로 발생한 방사능 폐기물은 검은 비닐 자루에 담긴 채 후쿠시마현 곳곳에 임시저장을 해 놓은 상태였다. 방사능 폐기물 자루는 하나에 수백 킬로그램에서 일 톤까지 무게가 나가며, 자루마다 보관 장소명, 방사선 선량, 일련번호가 적혀 있어 방사능 폐기물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조금만 들여다 보면 방사성 폐기물의 관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임시 저장소에 대규모로 저장된 방사능 폐기물도 있지만, 각각의 가정집에 각각 쌓아 놓은 방사성 폐기물의 양도 많은데, 이에 대한 조사나 처리는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

[caption id="attachment_203137"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 nhk뉴스(비어있는 페기물자루)[/caption]

일본의 시사 주간지 '아에라'는 2019년 6월 1일 후쿠시마 방사능 폐기물을 일본 전역에 묻어 보관했고, 요코하마시의 경우 유치원을 비롯한 초, 중,고 학교 운동장에 방사능 오염토를 매립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요코하마시에 매립된 방사성 오염토의 양과 매립 장소에 대한 기록조차 제대로 남아있지 않아 일본 정부의 방사능 폐기물 처리가 얼마나 엉망인 지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방사능 오염토를 담고 있는 폐기물 자루들에는 세슘과 스트론튬을 비롯한 여러 종류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완전히 밀봉해 격리 보관해야 하지만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다.

태풍에 유실된 방사능 폐기물의 양과 그 상태는?

이번 태풍으로 인해 후쿠시마현 다무라시 임시보관소 7곳과 이타테 촌의 임시보관소에 보관되어있던 방사능 오염 토양 자루가 인근 강에 적어도 11자루 이상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실은 더 심각하다. 다무라시의 경우 임시보관소에 2667개의 자루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현재 남아있는 폐기물 자루의 수량조차 파악이 되고 있지 않다.

[caption id="attachment_203138"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홍수 뒤 진흙으로 뒤덮인 후쿠시마 모토야마시 NHK 뉴스[/caption]

다무라시와 환경성은 유실된 자루에서 방사성 폐기물이 유출되지는 않았고, 공간선량 역시 변동이 없어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주간아사히 기자가 방사능 폐기물 자루들이 홀쭉해진 유실 현장 사진을 개인 트위터로 공개하며 방사성 폐기물의 유출이 있었음을 알려 주었고, 후쿠시마현 내의 공간 선량 측정기 모두 고장 난 상태로 측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방사능 폐기물 유출은 다무라시 외에도 후쿠시마현 가와우치 마을과 니혼마쓰시에서도 방사능 폐기물 유출 사고가 발생했으나 전체 유출량은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두 곳 모두 임시 저장소 인근 강에서 폐기물이 사라진 빈 자루가 발견되고 있다.

방사능 폐기물 유실 조사로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 사실은 후쿠시마뿐 아니라 토치기현에서도 폐기물 유실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방사성 폐기물의 유실이 결국 동일본 전체에서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

후쿠시마현에서는 2015년에도 폭우에 폐기물 자루 240개가 유출됐고 일부는 내용물이 새 나간 경험이 있으나 허술한 방사능 폐기물 보관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반복되는 방사능 폐기물 유출에도 불구하고, 방사능 폐기물 임시저장 시설들이 모두 강가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유실에 대비해 방사능 폐기물 자루를 고정하는 등의 관리 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후쿠시마현에서 방사능 오염토의 유실을 유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방사능 폐기물의 유실보다 심각한 문제, 오염된 강과 저수지의 범람

방사능 폐기물이 유출된 것으로 곳 중 하나인 아부쿠마강은 후쿠시마현 남쪽으로 흘러 미야기현을 지나 태평양으로 흘러가는 강이다. 이번에 유출된 방사능 폐기물은 강을 따라 바다로 흘러들어 결국 태평양을 오염시킬 것으로 보인다. 태풍으로 인한 폭우로 후쿠시마현의 강이 범람하고 제방이 무너지며 후쿠시마현 일대에 홍수가 일어났는데 이로 인해 방사능 폐기물 유출보다 더 심각한 오염이 발생했다.

후쿠시마현의 강과 저수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이미 수만 베크렐의 세슘 오염이 되어 있는 상태였다. 후쿠시마현 코리야마 시에만 282개의 저수지가 있는데 일본 정부는 저수지의 방사성 물질을 방치하고 있었다. 이번 홍수로 인해 강과 저수지가 범람하며 바닥에 있던 고농도의 방사능 오염 진흙이 후쿠시마현을 뒤덮었다는 것이다. 폭우로 인해 범람한 후쿠시마현 모토미야 시의 한 저수지 경우 1kg 당 25만 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되었던 곳이었다. (2013년 후쿠시마현 저수지의 방사성 물질 조사보고서)

홍수로 인해 발생한 진흙의 방사능 오염은 일본내에서도 지적되고 있어서, 시민단체 모두의 데이터는 홍수로 인해 발생한 진흙의 검사를 의뢰받아 방사능 검사결과를 발표하기 시작했다.

출처 : 모두의데이터일본에선 홍수로 범람한 진흙이 마르면서 방사능 흙먼지로 날아올라 호흡기로 흡입되어 피폭될 확률이 높으니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방사능 피폭에 대한 걱정이 일상인 곳이 지금의 후쿠시마인 것이다.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을 개최하며 후쿠시마현에서의 성화봉송과 야구를 비롯한 경기 개최, 선수촌과 관광객에게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제공을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

올림픽이 10개월 남짓 남은 지금 태풍으로 인한 방사능 폐기물 유출과 폭우로 인한 저수지 범람 등으로 인해 방사능의 재오염이 된 후쿠시마에서의 올림픽 경기와 먹거리 공급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폭우가 몰아치던 밤 오염수 누출

태풍으로 인한 폭우가 쏟아지던 13일 밤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에서 오염수 누설 경고가 10차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도쿄전력은 빗물로 인한 오작동이라고 말했지만, 오염수의 누설 여부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caption id="attachment_203139" align="aligncenter" width="480"] 출처 : 2013년 후쿠시마현 저수지 방사능 조사 결과 - 후쿠시마현 홈페이지[/caption]

최근 해양 방류 계획을 밝혀 다시 문제가 되는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의 경우, 1차 핵종 제거를 거쳐 저장 탱크에 보관 중이다.

그런데 이번에 누설이 의심되는 오염수는 탱크에 보관 중이 아닌, 원전 건물 내부와 오염수 저장 우물에 고여 있던 1차 정화 과정조차 거치지 않은 오염수이다. 경보가 울린 곳 중 하나인 프로세스 주 건물 지하 2층에 고여있는 물은 시간당 3㏜의 높은 방사선량이 측정될 정도로 방사성 물질에 오염되어 있다. 도쿄전력은 오염수 누출이 없었다고 발표했으나 쏟아지는 빗물과 흘러넘친 지하수를 생각하면 오염수 누출은 일어났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방사능 오염수는 왜 발생하며 언제쯤 수습이 될까?

후쿠시마 원전 1, 2, 3호기가 폭발하면서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퍼붓는 냉각수와 하루 수백톤 씩 유입되는 지하수가 녹아내린 핵연료와 만나면서 고스란히 방사능 오염수로 변한다. 하루 수백 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매일 생성되고 있다.

도쿄전력은 방사능 오염수는 다핵종제거설비 '알프스(ALPS)'로 안전하게 오염수를 정화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2018년 도쿄전력 보고서에 따르면 삼중수소(트리튬)만 있다던 정화수에 스트론튬90, 코발트60 등과 같은 또 다른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어 정화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그렇게 생성된 방사능 오염수가 현재 115만 톤의 오염수가 980여개의 탱크에 저장돼 있고, 원전 건물과 오염수 저장 우물에도 감당하지 못하는 방사능 오염수가 고여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방사능 오염수는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하기 전까지 계속 발생할 수 밖에 없고, 방사능 오염수 유출과 방류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될 수 밖에 없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8년이 지났지만, 방사능 오염수, 폐기물 등 새로운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후쿠시마는 사람이 살아서는 안되는 죽음의 땅이 되어버렸지만, 일본정부는 부흥 후쿠시마를 외치며 올림픽마저 선전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번 태풍으로 인한 방사능 폐기물 유실 역시 아무 문제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을 인정하고 사고 수습을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긴장을 늦추지 말고,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고, 원산지 표기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도쿄올림픽 선수촌과 관광객에게 후쿠시마산 식재료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저지시키고, 후쿠시마에서 열리는 경기와 성화봉송을 막아야 한다.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더욱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