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2심 판결 선고 입장문]

“월성1호기 영구정지로 소송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각하 판결”

• 수명연장허가 위법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상고 등 검토할 것

오늘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항소심에 대해 월성1호기 영구정지로 원고들의 소송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소를 각하했다. 월성1호기가 폐쇄상태로 들어가 목적이 달성된 것은 맞지만 재판에서 수명연장처분의 위법성을 다시 한 번 확인받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월성1호기 영구정지로 수명연장 허가과정의 위법사항들은 사라지지 않으며, 이 문제를 바로잡고 개선하는 것은 여전히 필요하다. 이 소송에는 2015년 5월 2,166명의 국민소송인단이 참여했다. 그동안의 재판과정과 1심 결과를 통해 안전을 제대로 검증하고,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수명연장을 추진해온 과거 정부와 원전사업자의 잘못된 행태에 경종을 울렸다. 또 이를 제대로 규제해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사업자의 이익에 쫓겨 국민의 안전을 제대로 못 챙기고, 절차위반까지 했다는 점은 반성과 함께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월성1호기는 지난 해 12월 24일 영구정지가 승인되어 폐쇄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여전히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재가동 주장과 논란은 반복되고 있다. 월성1호기를 폐쇄해야하는 이유는 1심판결과 재판과정을 통해 충분히 확인되고 인정되었다. 우리는 앞으로도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와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게 만들기 위해 상고 등을 검토해 대응할 계획이다.

2020년 5월 29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 원고인단 · 대리인단

[논평] 태풍에 또 멈춘 핵발전소, 위험에 위험을 더하는 불안요소

– 태풍 하이선으로 월성핵발전소 2, 3호기 잇따른 가동 정지

7일 오전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이번에는 경주시에 위치한 월성 2호기(8시 38분), 3호기(9시 18분)가 잇따라 정지되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지난 3일 태풍 마이삭으로 고리핵발전소가 모두 정지되는 사고에 이어 4일 만이다. 월성원자력본부는 터빈발전기가 정지됐고, 원자로 출력은 60%를 유지하고 있으며 태풍에 따른 배전선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밝히고 있다.

태풍으로 인한 핵발전소의 잇따른 정지사고는 핵발전소가 예측가능한 안정적 에너지공급원이 될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핵발전소는 한 번 문제가 발생하면 빠르게 원인 조사와 조치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전력수급의 불안정 요소가 될 수 밖에 없다.

월성핵발전소에는 영구정지 중인 1호기를 비롯해 2~4호기, 신월성 1,2호기 등 총 6기가 있다. 오늘 정지사고로 신월성 1,2호기를 제외하고 모든 발전소가 정지된 상황이다. 두 번의 태풍으로 고리와 월성에서만 가동 중이던 6기 핵발전소가 동시에 멈췄고 정비 중인 발전소까지 포함하면 8기가 한꺼번에 멈추게 된 것이다. 기후위기로 예측할 수 없는 기상이변이 반복되고 있는 지금 핵발전소는 위험에 위험을 더하는 불안요소 그 자체다.

문제는 월성, 고리 등 한반도 동남부가 지진발생에도 가장 취약한 지역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월성핵발전소의 경우 최대발생지진을 버티기 어려운 0.2g의 낮은 내진 설계를 갖고 있으며 근본적인 강화도 불가능한 발전소다. 더구나 사용후핵연료도 포화상태에서 지역의 반대를 외면한 채 엉터리 공론화로 임시저장시설 증설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런 문제에도 일부 보수정당과 찬핵 진영은 영구정지된 월성1호기가 멀쩡하다며 다시 재가동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기후위기와 지진, 사용후핵연료 문제까지 위험이 가중되고 있는 지금 위험투성이 월성핵발전소는 시급하게 폐쇄하는 것만이 사고를 방지하며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제대로 확보하는 유일한 길이다.

정부는 이번 고리와 월성 핵발전소의 태풍 정지사고가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며 사고 발생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기후위기와 지진과 같은 예측불가능한 자연재해로 인한 핵발전소 안전대책을 점검하고, 핵발전소 대규모 정지에 대비한 대책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 <끝>.

2020년 9월 7일

환경운동연합

[성명] 태풍 원전정지 사고 민관합동조사위원회 구성하라

• 사고 발생 20일 보고조차 없는 원안위의 늑장 대응
• 원안위 대비태세 점검하고 비상근무체계 가동했으나 원전 8기 사고 발생

자칫하면 원자로의 냉각기능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소외전원상실 사고가 발생했는데 국민들에게 3주 동안 아무런 보고조차 없었다는 점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러는 사이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번 사건이 태풍의 영향으로 바다에서 소금기가 있는 바람이 불어 생긴 피해라고 발표하고 있다. 더구나 현장에서는 이미 이를 기정사실로 개선조치들이 진행 중이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사결과나 원인분석 대책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벌써 가동 준비부터 서두르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마저 든다.지난 3일 태풍 마이삭으로 소외전원 상실로 자동정지되거나 비상발전기가 작동된 고리 1~4호기, 신고리 1~2호기 사고가 발생한지 20일 지나고 있다. 또 7일 태풍 하이선으로 월성 2,3호기 터빈발전기 정지된 사고가 발생한지 16일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번 사고에 대해 사건 경과는 물론 원인조사, 조치사항, 대책 등에 대해 아무런 자료도 발표하고 있지 않다. 9월 25일 개최하는 126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도 이와 관련한 보고가 전혀 예정되어 있지 않다.

그동안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극한의 자연재해나 중대사고에 대비한 개선대책을 마련해 보완해 왔다고 주장했다. 태풍에 날려 온 소금기에도 전원상실사고가 발생하는 지경인데, 더 큰 자연재해에 과연 우리 원전의 안전성이 과연 확보될 수 있을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가벼운 정지사고처럼 판단해서는 안된다. 기후위기로 인해 앞으로 예측을 뛰어넘은 자연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번 사고처럼 한 부지에 다수호기가 밀집해 운영 중인 우리 현실에서는 일제히 모든 원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고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지 말고,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부터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이 오기 전에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참여하여 태풍 대비태세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결국 원전 8기가 한꺼번에 문제가 생기는 사고를 막지 못했다. 우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심층적인 사고조사와 원인분석, 규제시스템 보완, 향후대책마련 등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민관합동 조사기구를 구성하기를 요청한다. <끝>.

2020.9.23.

환경운동연합

국민연금이 석탄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금액은 무려 10조에 달하는데요.

석탄 발전은 미세먼지를 내뿜기 때문에 천식, 폐암 같은 각종 질병을 일으키고 사망률을 상승시킵니다.

세상에, 무려 국내 사망자의 30%가 석탄발전을 포함한 화석연료 발전으로 인한 미세먼지로 인해 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은 다음 세대의 생명권까지 위협하고 있는 무시무시한 일이네요!

전세계적으로 석탄 발전을 퇴출 선언 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석탄 투자 1위인 국민연금은 아무런 선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목소리를 내어주세요.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연금'을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서명하러 가기: http://bit.ly/nonps_fb

또한 저희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에서는 오는 4월 20일에

국민연금공단 안양과천지사 앞에서 1인 시위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 드립니다.

[2021-29호] 이재용 부회장을 가석방 심사대상에서 배제하라!https://stib.ee/NXj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