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 및 4대강 정비사업의 마스터플랜을 보면서 우리는 이명박정부의 무능과 뻔뻔스러움에 다시 한번 분노한다.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국민의 돈, 18조원을 홍수예방도 수질개선도 지역발전도 되지 않는 4대강 정비사업에 퍼붓겠다는 무능에 어처구니가 없고 4대강 정비사업은 절대 운하가 아니라는 그간의 주장이 거짓말로 드러났음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정부가 추진하는 제방보강, 하도정비, 수중보와 댐 설치, 정체를 알 수 없는 생태하천복원이 왜 홍수예방과 수질개선을 할 수 없는지, 또한 4대강 정비사업이 왜 지역발전과는 전혀 무관한지에 대해 지난 4개월간 수차에 걸쳐 주장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

무엇이 두려워 마스터플랜 내용도 공개하지 않고 묻지마 설명회를 하는가?

지난 4월 27일 마스터풀랜 초안이 나왔다. 그러나 정부는 대통령과 4대강 추진본부,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건설기술연구원을 제외하고 그 누구에게도 마스터플랜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조차 제안된 사업이 확정되었는지, 사업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역여론을 반영한다는 취지로 지역순회 설명회를 추진하고 있다.
4년동안 국민의 세금 18조원을 퍼붓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민적 합의는 커녕 정보조차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이명박 정부에게 우리는 묻는다. 무엇이 두려워 마스터플랜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는가? 마스터플랜 내용을 공개할 경우 부딪치게 되는 국민적 저항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내용이 부실한 것인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지역순회 설명회는 원천무효다.

우리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지역순회 설명회는 원천 무효임을 선언한다. 제대로 된 정보제공도 없고 반대 토론을 할 지역의 시민환경단체 참여도 보장되지 않는 그들만의 ‘묻지마’ 설명회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전시행정, 면피용 행정의 표본이다.

금강과 4대강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민관공동조사를 제안한다.

우리는 금강을 비롯한 4대강의 수질을 개선하고 홍수를 예방하고 강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 이명박 정부가 하려는 4대강 정비사업은 그야말로 강을 죽이는 ‘死대강 정비사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민관공동조사를 제안한다. 홍수예방, 수질개선, 수량확보 뿐 아니라 강과 함께 어떻게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는지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공동으로 조사하고 연구한다면 진정으로 강을 살리고 지역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금강유역의 자치단체장에게 경고한다.

지역경제의 쇠락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하락의 근본적 원인은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과 수도권규제완화에 있다. 그럼에도 금강유역의 지방자치단체장 누구도 이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안다. 그런데 이들이 이명박 정부의 지역말살 정책에 대해서는 함구하면서 지역경기 활성화를 빌미로 구걸하듯이 정부의 4대강 정비 예산을 따와 아름다운 금강을 망치려 한다면 금강을 사랑하는 시도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는 내년에 실시하는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강은 우리 삶의 터전이며, 문화와 역사의 현장이다. 금강을 제대로 가꾸는 것은 금강유역에 터하고 있는 시민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명박정부에게 다시 한번 요구한다. 18조원이라는 국민의 세금을 강을 죽이는데 헛되이 쓰지 말고 지금이라도 4대강 정비사업을 백지화하고 정말 강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갈 것을 진정으로 요구한다.

2009년 5월 11일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 대전충남기독교연대

월평공원(도솔산)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 모집에서 대표성과 공정성, 수용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라!

월평공원(도솔산) 민간특례사업은 시작부터 7000억이 넘는 대규모 개발공사를 다수자 공모방식이 아닌 최초 제안자 우선권 부여하여 특혜 비리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더욱이 대전 시민들이 150만 대전 허파라고 부르고, 800여종의 동식물의 서식지인 생태계의 보고인 도솔산에 29층, 2730세대의 대규모아파트 건설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의견도 묻지 않았다. 처음부터 지역주민이나 대전 시민들은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었다.

그 이후 소통과 경청을 강조하는 권선택 시장은 한 번도 주민이나 시민사회와 대화를 하지 않았다. 되려 민간특례사업이 아닌 대안을 내놓으라며 주민과 시민사회를 호통했다.
월평공원민간특례사업은 두 번이나 도시공원위원회가 부결되고 2017년 10월 17일 3차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이 되었다. 도시공원위원회에는 총 21명 중 17명이 참석했으며, 표결결과 찬성은 10표, 반대 6표, 기권 1표가 나왔다. 그러나 찬성표를 던진 10명 중에 5명은 당연직으로 위원회에 들어간 공무원들이다. 결국 민간위원들은 반대가 6명, 기권 1명, 찬성 5명으로 반대가 더 많았다.

3차 도시공원위원회의 부당한 가결 이후 주민·시민 대책위원회는 대전시청 북문 앞에 농성장을 지키며 밤낮으로 주민들과 시민사회가 대전 시민들에게 150만 대전 시민의 허파인 월평공원(도솔산)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대전시는 주민·시민대책위에 민관협의체 구성하여 월평공원(도솔산)민간특례사업을 다시 논의하기로 요청을 하여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것도 민선7기에 들어오면서 주민·시민대책위에는 사전에 한 번도 협의도 없이 민관협의체를 파기하고 대전시장의 직속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월평공원민간특례사업을 논의하겠다고 언론에 발표한다.

민선 6기에서도 민주적인 절차 없이 강행하더니 민선7기에 와서도 변함이 없었다. 4월부터 구성하여 진행해 온 민관협의체를 일방적으로 폐기처분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주민·시민대책위원회는 대전시로부터 공식적으로 민관협의체에서 공론화위원회로 바뀌게 되었는지 들은 바 없다.

주민·시민대책위원회는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대전시를 다시 믿고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키로 했다. 그러나 진행이 되면서 공론화위원회가 대전시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용하려고 하는 지에 대한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먼저 10월 20일까지 마무리한다는 일정을 결정한 상태 진행하려고 보니 공론화를 위한 공론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공론화는 시간과 품이 많이 드는 시민참여숙의형인데 미리 마치는 시간을 정해 놓고 하는 공론화는 부실할 수밖에 없다.

더욱 문제인 것은 의견수렴 시민참여단 모집에 대한 방법이다. 200명의 시민참여단이 현장방문과 2차례 걸친 숙의과정을 걸쳐 최종의견을 내야하므로 참여단 모집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주민·시민대책위원회는 200명으로 구성되는 시민참여단의 모집방법으로 유선RDD(집전화)전화조사로는 대표성을 갖기 어려우니, 유무선전화조사나 직접면담조사 등을 검토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으나, 월평공원공론화위원회는 스스로 유선RDD(집전화)전화조사의 단점으로 ‘1인 가구 및 가구전화 비보유 가구의 표집은 어려움’이라고 밝히면서도 이 방법만을 고집하겠다는 것은, 성공적인 공론화를 위한 요건으로 월평공원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대표성, 숙의성, 공정성, 수용성,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나 광주에서도 집전화조사방법을 몰라서 쓰지 않겠는가? 이 방법이 대표성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다면 무엇 때문에, 제주나 광주에서 재난문자(무선)과 유선전화조사방법을 혼용해서 쓰겠는가?

월평공원공론화위원회는 대표성이 의심되는 시민참여단 모집 방법을 더 이상 강요해서는 안 된다. 주민·시민대책위원회는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공론화위원회의 들러리가 될 생각은 없다.

일방으로 결정해 놓고, 따르라는 것이 대전시가 말하는 공론화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민참여단 모집방법에 대한 협의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모든 일정과 내용들이 결정된 것처럼 언론에 보도하는 것도 민선6기와 다름이 없어 안타까울 뿐이다.

2018년 10월 4일

도솔산(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 저지를 위한 갈마동 주민대책위원회, 도솔산(월평공원) 대규모 아파트 건설 저지를 위한 갈마아파트 주민대책위원회/ 도솔산(월평공원) 대규모 아파트 건설 저지를 위한 대전시민대책위원회

사상 초유의 정전 사태,
퇴행적 전력수요 예측과 수요관리 실패가 원인이다.

-값싼 전기요금에 기초한 전력수요확대 정책과 정전 예고시스템도 갖추지 못한 무능한 전력관리 체계가 대규모 정전 피해를 일으켰다-

○ 기상청의 예보조차 무시한 무능한 전력수요관리 체계가 대규모 정전사태를 발생시켰다.
오늘 오후 3시 전국 곳곳에서 사상초유의 정전 사태가 발생했다. 정전사태와 관련하여 전력거래소 염명천 이사장은 “예측하지 못한 이상 고온으로 전력수요가 갑자기 증가한 것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환경연합은 오늘의 정전사태가 변화하는 기후조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퇴행적인 수요예측 시스템과 수요관리의 실패에 있다고 본다. 5일 정전 사태가 일어날 당시 전력 수요는 6천7백만 kW였다. 그러나 올해 여름 전력수요가 최대로 높았던 날은 8월 31일로 7219만 kW였다. 당시 공급예비력은 544만kW로 공급예비율이 7.5%였다. 불과 10일 전인 지난 5일에도 최대전력이 6,659만kW였으며, 공급 예비력이 908만kW, 공급 예비율이 14%에 달했다. 지난 달 31일은 차치하고라도 지난 5일과 오늘의 최대 전력수요는 거의 같은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했다. 결국 전력수요예측을 예년에 맞춰 안이하게 하는 바람에 공급능력을 갖추고도 대규모 정전사태를 초래하는 사태를 일으킨 것이다.
이는 정부가 수요 예측을 제대로 하고 변화하는 기상 조건에 맞게 탄력 있는 수요관리를 했더라면 정전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태였다는 것이다. 오늘 발생한 대규모 정전사태의 원인은 정부가 밝힌 대로 전력수요 예측에 실패한 것이다. 이미 기상청이 늦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예고했고, 9월 들어서도 무더운 날이 계속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만들어놓은 하절기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대규모의 발전소 예방 정비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정부가 정한 하절기 기간은 6월 27일부터 8월말까지인데, 그나마 올해는 늦더위로 9일까지 연장한 것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기상청의 늦더위 예고에도 불구하고 영광, 울진 원자력발전소 3기와 화력발전소가 포함된 23기의 발전소는 예년에 해오던 방식대로 예방정비에 들어간 것이다. 정비에 들어간 23기의 발전소가 공급할 수 있는 전력량은 830만kW에 이른다. 기후변화는 이제 더 이상 기상이변이 아니다. 해마다 예측할 수 없는 무더위와 혹한이 번갈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기상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현재와 같은 전력공급 시스템을 유지한다면 또 다시 이러한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

○ 급변하는 기후변화와 전력수요에 대응하는 수요관리와 탄력적 공급시스템을 갖춰야한다.
이번 사태에서도 드러났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정전에 대비한 사전 경고나 예보 시스템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다. 병원이나 엘리베이터 안, 도로 등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곳에서 무방비 상태로 정전을 맞이해야 한다. 그야말로 공급정책만 있고 어떻게 정전 사태를 방지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이다. 공급량만 늘려서 전력수요에 대응하면 된다는 공급위주의 에너지 정책이 불러온 결과이다. 우리나라는 전력피크에 맞춰 공급량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전력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캘리포니아 등 유럽 선진 각국에서는 피크 타임 관리 등 에너지 수요관리를 에너지 정책의 기본으로 삼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전력피크를 관리하기 위해 전력 예비율이 낮아지면, 정규 라디오 방송 등을 통해 전력 소비를 줄이도록 홍보할 뿐만 아니라 전력을 많이 쓰는 공공기관이나 학교 및 대형건물과 연계하여 피크 타임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전력공급을 관리하는 기관이 전력공급량 및 사용량을 알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일상적으로 알리어 피크 타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반 가정이나 회사, 공공기관에서는 자신들이 사용하는 전력사용량과 전력 공급력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스마트 계량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력 피크를 관리하는 데 피크에 가까운 시간 때에 사용하는 전력요금을 더 높게 책정하여 수요자 스스로 전력소비를 줄이도록 가격 정책을 통해 수요를 관리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을 위주로 한 공급위주의 에너지 정책으로는 급변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할 수 없다. 원전은 기저부하용으로 전력피크에 대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수요를 늘리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원자력발전은 그 어떤 발전원보다 탄력성이 가장 낮은 발전원이다.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가스 발전 같은 경우에는 전력 피크 타임 때에 바로 끗다 켰다 할 수 있을 정도 공급 탄력성이 높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은 한번 불을 붙이면 끄기도 힘들지만 갑자기 출력을 높일 경우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높은 발전원이다. 때문에 원전은 일시적으로 전력수요가 높아지는 피크타임 같은 경우에 사용할 수 없는 전력원이다. 이번에 300만 kW에 달하는 원전이 정지 되었지만 비상시기에 재가동 엄두도 내지 못했다.

○ 값싼 전력요금에 기초한 전기 냉난방 확대와 전력수요증가는 더 큰 에너지 파국 부른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전력 요금이 가장 싼 나라이다. 지난 1998년부터 2008년 사이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는 90% 증가했다. 정부가 전력요금을 원가 이하로 공급하면서 전력소비가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는 전력수요를 인위적으로 늘리기 위해 수차례 전력요금을 인하해왔다. 값싼 전기요금으로 전기 소비가 늘어나면 원전을 증설하는 명분으로 삼아왔다. 석유보다 값싼 전기요금으로 인해 전기 냉난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기를 통해서 냉난방을 하게 되면 석유와 같은 1차 에너지를 통해 하는 것보다 60% 이상 열손실이 발생한다. OECD 국가 중에서 석유보다 전기 값이 싼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지난해 전기난방이 차지한 전력량이 무려 24%를 차지할 정도이다. 값싼 전기요금 때문에 신규 대형건물과 학교 등에서 냉난방을 모두 전기로 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고, 심지어 전기로를 사용하는 제철업체마저 생기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이러한 값싼 전기를 기초로 한 공급위주 에너지 정책이 전력낭비와 정전사태를 유발한 원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전력수요예측의 실패만큼이나 전력낭비를 조장하는 값싼 전기요금 체계가 오늘의 사태를 불러온 큰 이유인 것이다.
이상고온 등 기후변화는 현재 우리 삶의 일상이 되었다. 앞으로 얼마든지 갑자기 전력부하가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무시하고 에너지 수요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2030년까지 59%로 원자력 비중을 확대하고 이에 기초하여 전기 냉난방 등 전력을 이용한 에너지 시스템을 유지 강화한다면 오늘과 같은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한수원과 정부는 오늘의 정전사태를 원전 추가 건설 명분으로 삼아서는 안될 것이다. 이제라도 공급량 확대에만 치중하는 에너지 정책에서 벗어나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에 맞는 탄력적인 수요관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 급변하는 상황 변화에 대처하기위해서는 발전량 조정에 유연한 에너지 공급 시스템이 필요하다.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이야말로 공급탄력성이 높은 발전원이다. 기저부하를 담당하는 원전의 비중을 줄여나가고 피크타임에 탄력적인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을 확대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전력 요금을 현실화하여 전력에 의존하는 냉난방 시스템 등 전력의존 구조를 대폭적으로 줄여나가야 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확대해나가는 것이 병행되어야 한다. 대규모 원전 중심의 전력공급 정책에 의존하여 전력수요를 늘리고 에너지 낭비를 계속하는 한 지금보다 더한 에너지 파국을 불러올 수 있다.

2011년 9월 15일
환경운동연합

* 인천지역단체들은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번 지방선거 후보, 정당에 환경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녹색구매와 GMO, 화학물질, 미세먼지 등 생활환경, 쓰레기, 에너지, 자연환경(공원녹지, 하천, 생물다양성), 환경교육과 지속가능발전 등 7가지 분야로 정리한 환경정책 초안을 주 2회 연재할 예정입니다. 정리한 내용을 공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 최종수정하여 5월 초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2018인천환경정책제안<1> 미세먼지, 소음, 악취 없는 생활환경

– 미세먼지 현황,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

요즘 일상생활에서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미세먼지이다. 미세먼지가 야외활동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었고, 집안과 교실 곳곳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이야기부터 어떤 마스크가 좋다는 이야기까지. 하루에도 몇 개씩 미세먼지 관련 기사와 정보가 쏟아진다.

“중국의 영향이 크니 국내 대책은 큰 실효성이 없고 중국에게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 “중국에게만 항의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등 주장도 다양하다.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중국에 적극적으로 대기개선요청을 하면서, 국내에서도 대기개선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렇다면 인천 상황은 어떠할까?

인천시는 2016년 6월, 2020년까지 총 4,486억원을 투입해 ‘2020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발전, 수송, 생활 등 총 6개 미세먼지 발생원별 과제를 설정한 것이다. 이후 인천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미세먼지 정책 관련한 성과나 계획들을 발표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의구심과 답답함을 해소시켜 주진 못하고 있다.

인천 미세먼지 농도의 변화는 어떠한지, 2016년 6월에 수립된 2020미세먼지 저감대책이 기존 대기질개선사업에 비해 강화된 내용인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실효성 있는지, 앞으로 어떤 부문에서 더 노력해야 하는지부터 인천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발전소, 항만, 공항 등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중앙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까지 시민들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

작년 시민단체들이 구성한 2017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미세먼지 해결 토론회에 참석한 것 이외에 인천시는 시민들에게 미세먼지 정보를 공유하고 논의한 바가 없다. 2016년 10월 인천시는 인천주권시대를 선언하며 환경주권을 발표했으나, 미세먼지로 인천시민들이 몸살 앓는 요즘, 환경주권은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2017년 11월 제정된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민관대책위원회도 재정비 해야 한다. 클린항만조성협의회, 인천클린공사협의회 등을 통해 항만공사, 공항공사, 가스공사, 매립지관리공사 등과 환경개선사업을 실행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각 발전사와 공사가 참여하는 민관대책위원회로 확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외에도 자동차세, 교통유발부담금, 국가에너지발전시설의 지역자원 시설세를 대기질 개선사업비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인천시민들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심각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목소리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시는 1월 25일 ‘인천, 미세먼지 줄고 또 줄었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3년간 PM10, PM2.5 연평균 농도를 근거로 했다.

정말 줄어들었는지 직접 확인해 본 결과, 3년간 연평균 농도를 살펴보면 줄어든 것은 맞지만, PM10, PM2.5 모두 2016년에 비해 2017년 일평균 농도 기준을 초과한 일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 연평균 농도는 낮아졌으나, 일평균 초과 일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미세먼지 기준 초과시 그 농도가 이전에 비해 상당하다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인지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체감도와 미세먼지가 줄었다는 인천시의 지난 1월 발표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다. 단순히 연평균 농도만을 비교하며 미세먼지가 개선되었다고, 종합대책이 효과를 거두었다고 장담할 수 없다.

인천시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잘 실행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한 예로, 인천시는 노후 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2단계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2,066억원을 투입해 74,000대를 저공해 조치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2017년까지 668억원의 예산만이 투입되어 27,830대 저공해 조치를 했으며, 올해 계획에는 500억원 예산을 투입해 19,000대를 저공해 조치 하겠다고 명시했다. 이렇게 되면 사업기간 마지막 해인 2019년에는 9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7,000대가 넘는 노후공유차에 대해 저공해 조치를 해야만 한다. 과연 인천시가 의지가 있는 것인지, 목표 달성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욱이 환경부는 3월 27일, PM2.5 일평균 기준을 50ug/㎥에서 35ug/㎥로, 연평균 기준을 25ug/㎥에서 15ug/㎥로 강화했다. 인천시가 2018년 목표로 설정한 PM2.5 연평균 기준 25ug/㎥은 환경부 기준에 한참 못 미친다. 기존의 정책보다 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

미세먼지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성과에 급급해 할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과 인천시 미세먼지 저감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시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공유하고, 의문을 해소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이다.

시민들의 생활환경에 대한 민감도는 더욱 높아졌다. 미세먼지 이외에도 악취, 소음 관련한 과제들도 있다. 인천시에 9곳의 악취관리지역이 지정되어 있지만, 오히려 악취관련 민원은 증가하고 있는 점, 지난 3년간 인천시 환경소음수동측정망 평균치를 기준으로 보면 법적 소음지춘치를 웃돌고 있는 점 등 현 상황을 꼼꼼히 살펴보고 시민들과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려는 의지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
가톨릭환경연대 / 인천YMCA / 인천YWCA / 인천기후․환경네트워크
인천녹색소비자연대 / 인천녹색연합 / 인천환경운동연합

– 문의 :  010-7322-6033

* 정당 및 후보들에게 제안하기에 앞서 시민들의 관심사항을 확인하고, 의견을 받기 위한 설문조사 진행 중입니다. 다음 링크를 클릭해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https://goo.gl/forms/j1YPk5D0dfxv1TDk1
* 4월22일 지구의날을 앞두고 4월19일(목) 시민들의 의견을 받기 위한 현장캠페인 및 퍼포먼스, 5월2일(수)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환경정책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합니다.

집중호우 금강 4대강 현장 피해 속출
금강을지키는사람들 7월 11일~13일 조사 결과
대전 유등천 침산보 유실, 부여 장암면 준설토 적치장 대규모 유실
세종시 세종지구 수변공원 침수 및 나무 고사, 공주 만수리 둔치 유실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우기 동안 대규모 준설과 정비사업으로 불안정하고 취약해진 금강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이 지난 7월 11일~13일 금강의 4대강 사업구간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유실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침수 피해도 가중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우기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고 사업현장 관리, 금강 주변 배수시설 관리 등 우기대비는 소홀히 하여 피해가 컸다.
둔치에 조성된 공원과 심은 나무는 쓰레기와 토사에 덮여 있어 청소와 복구가 요구되고 있다. 비가 올 때 마다 청소와 복구 예산이 추가로 4대강에 투입될 판이다. 4대강 사업 금강 현장은 “침식-유실-재퇴적-복구-준설”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1. 대전 유등천 침산보 훼손 및 유실

금강11공구 유등지구인 유등천 상류 침산보가 이번 비에 크게 훼손되었다. 콘크리트로 만들어져 있던 보 콘크리트 구조물이 크게 떨어져 나갔다. 어도를 만들기 위해 파놓은 곳은 대규모 유실로 협곡 같은 모습을 만들었다. 또한 침산보 현장에서 유실된 토사와 자갈은 뿌리공원 오리배 선착장을 덮쳐 오리배 운영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무엇보다 이곳은 감돌고기와 원앙, 수달 등 법적 보호종 10여종이 서식하는 곳으로 자연생태계와 경관이 매우 우수한곳이었지만 4대강 사업으로 만신창이가 되었다.

2. 부여 장암면 지토리 준설토적치장 토사 유실

부여 장암면 지토리 611번 국도를 따라가다 보면 만나는 준설토적치장은 방치된 채 계속 유실되고 있다. 심한 곳은 사람 키의 3배가 넘을 정도로 깊게 패였고, 넓이 또한 15m정도로 넓게 유실되었다. 주변의 나무는 토사에 묻혀 있고 배수로가 없어 도로로 흘러가는 빗물은 인근 도로 지반까지 침식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배수로와 비산먼지와 토사유실을 막기 위해 망이나 천막은 전혀 없다. 부실한 관리가 피해를 키우고 있다.

3. 행복지구 둔치공원 침수 및 식재된 나무 고사

세종시 행복지구에 조성된 생태공원이 침수되고 인근에 식재된 나무는 고사하고 있다. 세종지구는 4대강사업 중에서도 선도지구로 완공을 앞두고 있는 곳이다.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데크 등 공원 시설이 대부분 설치되었고 나무들이 대규모로 식재되어 있는데 이번 비에 침수되면서 각종 쓰레기들이 걸려 쌓이고 토사가 산책로와 데크를 덮고 있다.
둔치에 심은 나무들은 벌써 죽어가고 있다. 습지인 둔치에 맞지 않는 수종들이 대부분이다.

4. 부여 충화면 복금저수지 둑높이기사업이 피해 키워

지난 주말 집중호우로 주민대피령이 내려졌던 부여 충화면 복금저수지는 4대강사업 복심지구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이다. 집중호우로 가물막이도 터지고 완공이 안 된 수문으로는 물이 콸콸 나오고 있다. 저수지 가까이에 있던 주택의 마당은 붕괴된 채 매우 위험한 모습이다. 공정율을 높이기 위해 우기에도 무리한 공사를 진행하다보니 이런 문제를 가져왔다. 홍수예방을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둑높이기 사업이 오히려 홍수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5. 부여 장암면 장하리 중장비 전복 침수

7월 11일, 부여 장암면 장하리 4공구 종점 주변, 4대강 공사에 투입되었던 중장비 페이로더가 침수되었다. 혹시 모를 기름유출을 대비해 주변에 오일펜스가 쳐져 있고, 페이로더는 파란 천으로 덮었다. 본래 우기를 앞두고 모든 중장비는 안전지대로 대피해야 하지만 우기에도 무리하게 공사하다 침수되었다. 우기 재해대책 매뉴얼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침수된 페이로더는 3일 만인 13일에 인양되었다.

6. 기타

공주 이인면 만수리 둔치는 지난 6월 말 비에 유실된 채 방치되어 그 규모가 더 커지고 있고 그랜드캐니언을 만들었던 공주 월송리의 둔치는 이후 복구되었으나 이번 비로 또 유실되고 있다. 공주 곰나루 수상공연장은 침수되고 토사가 덮쳤으며 진입로도 훼손되었다.
또한 세도면 농지리모델링 현장의 토사가 유실되어 주변 배수로를 막아 농경지 침수피해를 가져오기도 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이른 장마로 충청지역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금강정비사업 공사현장의 문제점들과 취약한 구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는 이미 4대강사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예견되었던 일들이고, 자연재해라기보다 인재에 가깝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4대강 사업 속도에만 열을 올리지 4대강 현장과 주변에 대한 우기 대책은 소홀했기 때문에 피해가 컸다.
장마는 시작되었고, 아직 한반도를 강타할 태풍이 2개~3개 더 남았다는 보도가 들려온다. 4대강사업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되고 있는만큼 지금부터라도 금강과 주변일대, 그리고 지류하천까지 각종 시설물들의 기능과 안전에 대한 정밀한 진단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4대강 사업 중단과 대안 마련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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