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지구는 우리 모두의 섬, 지구를 지키기 위해 힘을 모으자
-Planet Earth is our shared island. Let us join forces to protect it-

6월 5일, 오늘은 세계 환경의날(World Environment Day)이다. 1972년 ‘UN 인간환경회의’를 기념해, 세계가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전을 위해 실천을 다짐하는 날이다. 특히 2014년은 UN이 정한 세계군소도서개발국(Small Islands Developing States, SIDS)의 해로, 환경의 날 구호도 ‘Raise Your Voice, Not the Sea Level(바다의 수면이 아니라, 당신의 목소리를 높여 주세요.)’이다. ‘세계가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1%도 안 되는 양을 내놓는 군소도서국가들(SIDS)이 기후변화 피해의 최전선에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세계가 행동할 것을 결의하자는 취지다. 세계의 요청에 우리도 호응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또한 4월 16일 세월호 참사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국은 ‘이익과 편리를 위해 생명과 안전을 경시해온 사회의 의식과 제도’에 대해 성찰하고 변화를 고민하는 날이기도 하다. 한국이라는 공동체의 지속가능성, 구성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사회에 대해 돌아봐야겠다. 이 성명은 주요 분야에 대한 환경연합의 인식이며, 제안이다.

단기적 이익을 위해 공동체의 평형수를 덜어내는 기업들

환경의날을 앞두고(6월 2일), 전국경제인연합과 대한상공회의소 등 24개 단체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 재검토해야”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는 이미 2012년 5월에 법률로 도입됐고, 기업 대표들이 주요하게 참여한 ‘배출권거래제 상설협의체’를 통해 준비해 왔으며, 기업의 요구 때문에 시행이 2년이나 미뤄진 상태다. 그런데 시행을 목전에 두고 또다시 기업들이 연기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한국은 2011년 온실가스배출량이 1990년에 비해 144%나 증가해 OECD 평균(7%)의 18배가 넘고, 25%와 23%를 감축시킨 독일과 영국에 비하면 부끄러운 수준이다. 이에 이명박정부가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해 30%를 줄이겠다고 약속하고 산업계에 대해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것인데, 이마저도 기업들은 강한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저탄소차 협력금제도’도 비슷한 이유로 난관에 봉착해 있다. 이 또한 2009년부터 도입이 예고된 것으로, 탄소 배출량이 많은 차에는 부담금을 부과하고, 하이브리드차와 경차 등 탄소 배출량이 적은 차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국내 시장에서 중대형 차량의 비율이 높아야 유리하다고 판단한 기업들이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도입을 비토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가 결국은 국내 시장에서 외국산 소형차의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비정상적으로 높은 중대형차 비율(72%, 유럽과 일본은 30% 이내) 때문에 에너지 낭비와 대기오염을 가중시키게 될 것인데도, 기업들은 가까운 이익에 집착하고 있다. 또한 산업계는 연 초 뜨거웠던 규제 완화 흐름 속에서,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시행을 무력화시키고자 다양한 압력을 가했다. 가정용에 비해 턱없이 낮은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원가이하의 전기를 사용하는 특혜를 당연시 하고,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혼란과 비효율이 걱정되는 중에도 개발 이익을 위해 끊임없이 입지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지금 기업들의 태도는 더 많은 이윤을 위해 선박의 수명을 연장하고 평형수를 덜어낸 세월호처럼, 공동체의 정의나 안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부끄러움이나 체면조차 잊은 듯이 눈앞의 이익을 탐하고, 사회의 시선이나 비판에 귀를 막은 듯하다. 사회의 중요한 부분이 기업들이 사회의 존중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불행한 상황이다.

공익의 수호자로서 역할을 포기하고 기업의 심부름꾼이 된 정부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다소 주춤하고 있지만, 최근의 박근혜 정부를 규정할 핵심 키워드는 ‘재벌 편향’과 ‘규제 완화’라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규제의 미흡이 불러 온 연쇄 사고 속에서도, 정부는 여전히 규제완화를 고집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제 성장에만 집착하고 있다. 특별히 정부는 한국사회의 최대 위험요소인 원전의 지속적인 확대를 꾀하고 있고(5기 건설 중, 11기 추가 계획 중), 수명이 끝난 고리 1호기를 연장해서 7년째 가동 중이며, 월성 1호기에 대해서는 수명연장을 추진 중이다. 22조의 국가 예산을 낭비했을 뿐만 아니라, 최악의 생태계 파괴, 부실공사와 부정부패 등으로 문제가 된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친정부 인사들로만 조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진실을 감추고 책임자를 감싸고 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해야할 만큼 뛰어난 생태계를 가진 가로림만에 거듭 조력 발전을 추진하고, 실효성이 없는 홍수 조절 효과를 거론하며 임진강 하구 준설을 추진하는 등 개발을 위해 생태와 안전엔 눈감고 있다.

특히 환경부는 우리 사회의 과속과 위험을 통제하는 규제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구시대적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과제로 삼고 있다. 환경부는 MB정부 시에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무너지고 각종 개발에 들러리 서는 대신 부서의 예산과 인력의 증가를 선물 받았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규제완화에 앞장서는 등 또다시 스스로의 정체성을 외면하고 있다. 환경부가 밝힌 규제완화 구호는 ‘2014년 내 환경규제 10% 철폐’, ‘2017년까지 환경 규제 75% 일몰제 추진’, ‘환경규제폐지 올림피아드 추진’ 등이다. 환경부는 화평법, 화관법,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등 추진하는 사업마다 타 부처나 기업으로부터 저항을 받고 있는데, 이는 환경부의 과거가 초래한 자업자득이다. 환경 보전을 위한 권위를 포기하고, 새로운 의제(생물다양성, 비점오염원 관리, 기후변화 대응 등)의 발굴 능력이 없는 환경부가 처한 현실이 안타까운 지경이다.

잠 들어 있는 시민사회와 영감을 주지 못하는 환경운동

대한민국이 ‘위험사회’, ‘재난사회’가 된 것은 기업과 정부의 탓만은 아니다. 기업의 주장에 편승하거나 정부의 실패를 방치해 온 시민사회의 무책임이 불러 온 결과이기도 하다. 냉혹한 자본주의의 폭주 앞에 원자화된 시민들이 이기적으로 자기 살길만을 찾아 왔다. 욕망에 포로가 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외면하고, 연대해 실천하지 않은 것이 물신이 횡횡하고 부정의가 만연하는 사회를 만들었다. 도움을 청하는 어려운 이웃과 생태계를 위해 손 잡아주지 않고, 스스로 생활 속에서의 실천도 부족했다. 세월호를 겪으며 모두가 미안한 것은 한국호의 불안을 키우는데 조금씩이라도 기여해 온 우리를 돌아보게 된 탓이다.

시민운동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자본의 질주와 정부의 일탈에 맞서 치열하게 부딪히는데 부족했고, 표피적인 문제제기를 넘어 근본을 개혁하기 위한 학습에 미흡했으며, 시민들과 함께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고민하지 못했다. 시민운동 30년을 지나면서 과거의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에 영감을 주는 존재로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우리 모두의 섬, 대한민국을 위해 그리고 지구를 위해 힘을 모으자

대한민국은 우리 모두의 섬이고, 모두의 운명이 거기에 있다. 대한민국을 지구를 지키기 위해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을 받아들이고, 정부는 공익의 수호자로서 스스로의 역할을 정상화해야 한다. 통제되지 않는 자본의 탐욕, 신뢰를 잃은 정부의 존재는 단순히 사고와 위험만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미래(지속가능성)를 위태롭게 한다. 시민사회는 공동체의 주체로서 또 지구 시민으로서 대승적인 역할과 실천을 자청해야 하고, 시민단체들은 사회의 위기를 감지하고 변화를 위한 영감을 줄 수 있도록 깨어서 역할 해야 한다.

2014 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운동연합은 더 근본적이고, 더 의미 있는 역할로 나아가기 위해 고민하고 소통하고자 한다.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우리가 사회가 수도 없이 되뇌었던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를 우리의 변화를 위한 힘으로 쓰고자 한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더 근본적인 이념, 더 대중적인 활동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당장은 사회의 가장 큰 위험인 수명다한 핵발전소들의 폐쇄, 사회의 질서를 왜곡하는 규제완화 흐름에 대한 활동에서 시작할 것이다. 지구와 함께, 시민과 함께.

2014년 6월 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 사무총장 염형철

[1130보도자료]하남산단주변 유해화학물질 인식조사 결과, 규제강화와 감시모니터링 필요

하남산단 주변 유해화학물질 인식조사 결과

광주광역시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설문조사(노동자 최종보고서)

광주광역시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설문조사(시민최종) (1)

http://gj.ekfem.or.kr
(61240)광주광역시 북구 금재로 36번길 64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3매
공동의장 이정애·이인화·박태규   ◦문의 : 정은정 간사 (010-6684-0059). 2017.11.30(목)

– 보·도·자·료 –

광주환경운동연합, 하남산단 주변 유해화학물질 인식조사 결과
주민 10명 중 7명 유해화학물질 환경오염 심각성 느껴
노동자 10명 중 5명 화학물질 노출 시 대처방법 몰라
규제강화와 감시 모니터링 필요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http://gj.ekfem.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이정애, 이인화, 박태규)과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최근 하남산단 남영전구 수은누출, 세방산업 발암물질배출 등 유해물질 관리소홀 사례가 연이어 발생해 인근주민과 노동자의 우려가 높은 가운데 하남산단 인근지역 주민(장덕동, 하남동, 흑석동, 수완동)과 그 외 광산구 주민, 하남산단 근무 노동자를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인식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 하남산단 인근지역 주민, 그 외 광산구 주민대상 유해화학물질 인식조사 결과

· 주민 10명 중 7명 유해화학물질 환경오염 심각성 느껴,‘대기오염’가장 우려, 하남산단 인근 주민이 그 외 주민보다 유해화학물질 환경오염 심각성 크게 느껴
· 주민 10명 중 7명 정부 유해화학물질 관련 정보시스템 몰라
· 유해화학물질 ‘기업, 산업체’가 가장 대비하지 않는다고 느껴
· 규제강화, 배출정보공개 등 제도개선과 시민들의 감시강화, 전담기관 운영 필요

○ 조사결과 총 응답자 71.9%가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환경오염현황이 심각하다고 응답했으며, 지역별로는 하남산단 인근지역 주민 76.7%가 심각하다고 응답해, 이외 광산구 지역주민(69.7%)보다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부분별 유해화학물질 환경영향은 대기오염＞건강보건＞수질오염 순으로 우려했다.

○ 정부에서는 다양한 유해화학물질 관련 정보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지만, 69.5%가 관련시스템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30대 젊은층의 80%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50.3%는 미디어매체(TV, 신문 등)를 통해 유해화학물질 정보를 인식했으며, 정부 및 관련기관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는 경우는 3%에 불과했다. 또한 현재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화학물질 정보에 대해 만족도와 신뢰성이 낮게 나타나 신뢰도 회복, 다양한 정보제공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 주체별 유해화학물질 대비정보를 묻는 질문에서 기업 및 산업체가 대비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56.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업 및 산업체(56.2%)＞중앙정부(36.9%)＞개인(36.7%)＞광역시(36.6%)＞자치구(34%)＞시민단체(26.9%)순으로 대비하지 않는다고 인식했다. 시민단체는 다른 주체에 비해 유해화학물질 대비정도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었다.

■ 하남산단 노동자 대상 유해화학물질 인식조사 결과

· 하남산단 노동자 10명 중 7명 작업 중 화학물질 영향 받아
· 하남산단 노동자 10명 중 5명 화학물질 노출 시 대처방법 몰라
· 단순노무직,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노동자보다 작업 중 화학물질 영향 더 많고, 유해화학물질 교육은 받지 못해
· 사업장 화학물질 관리프로그램 도입, 노동자 대상 화학물질 안전교육체계 강화 필요해

○ 하남산단에 근무하는 노동자대상 인식조사 결과, 77.5%가 작업 중 화학물질 건강 영향이 많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산단경력이 3년 미만인 노동자의 83.3%와 단순노무직의 90.9%가 영향이 많다고 응답해 더욱 취약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출되는 화학물질의 종류는 가스(부탄, 이산화탄소 등) 40%, 유기용제(톨루엔, 신나, 솔벤트류) 24.2%, 금속류(납, 카드뮴, 수은 등) 12.5% 순으로 나타났다.

○ 응답자 75.8%는 화학물질관련 교육이수를 지난 1년간 한번도 받아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규직의 경우 1년간 한번도 교육을 받지 못한 응답자가 69.1%인데 반해 비정규직 85%, 단순노무직 90%, 3년 미만 노동자 88.1%가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해 더 높은 유해환경 속에서 교육의 기회조차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대한 정보 역시 74.2%가 모르고 있었으며, 작업도중 화학물질 노출시 대처방법도 전체 응답자의 51.7%가 모르고 있었다. 특히, 근무경력 3년 미만 노동자의 76.2%, 시간제의 75%, 단순노무직의 72.7%가 모른다고 응답해 근무기간이 짧거나 불안정한 노동구조계층의 경우 유해화학물질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작업환경에 처해있음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 노출 시 대처방법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 조사결과 광주시가 유해화학물질관리 개선을 위해 시급히 해야 할 일은 제도개선과 예산 확대(30.8%), 인식개선과 감시 및 모니터링 강화(27.5%), 전담기관 운영(13.3%)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위해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관도 필요할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내 집 주변 유해화학물질 배출정보 제공에 75.5%가 찬성하고, 유해화학물질 제품 정보 제공에도 88.2%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정보제공도 염두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하남산단 노동자의 대다수가 관련교육을 받지 못했고, 절반이상이 화학물질 노출 시 대처방법도 알지 못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업장에 대한 화학물질 관리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노동자 대상으로 화학물질 및 안전교육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히 필요하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이 같은 제도개선을 위해 교육, 정책제안 등 지속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 한편, 이번 조사는 9월 25일(월)~10월 7일(토) 13일간, 하남산단 인근 거주 주민 338명, 근로자 12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환경, 노동, 보건 등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설계되었다. 조사문항은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6문항, 유해화학물질 관련 인식 및 관심도 7문항, 유해화학물질 정보전달 8문항, 유해화학물질 정책관련 11문항으로 총 32문항과 응답자 일반사항, 노동자 대상으로는 작업환경실태 7문항을 추가하여 진행했다.

※ 더 자세한 내용과 일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유해화학물질 생활제품에 대한 인식결과는 참고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하남산단 주변 유해화학물질 인식조사 결과요약.
– [별첨] 1. 하남산단 주변 시민 유해화학물질 인식설문조사 최종보고서.
2. 하남산단 주변 노동자 유해화학물질 인식설문조사 최종보고서.<끝>.

우리아이 학교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구멍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생활화학제품 기본적인 관리현황조차 전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쓰는 세척, 살균, 소독, 보건 등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

환경연합 생활환경TF(팀장 염형철, 장하나)는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캠페인의 일환으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초중고등학교의 생활화학제품 관리현황을 확인했다.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한 결과, 단 하나의 교육청도 해당 초중고등학교가 쓰는 생활화학제품의 사용량, 종류, 유해물질 포함 여부 등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일부 교육청만 급식분야 세정제 사용현황을 갖고 있을 뿐이다. 그나마 2016년 전라북도 교육청이 관내 1,000개 유초중고등학교 중 52개 학교에 대해 시범사업을 진행했고, 인천 교육청이 세척제 품목을 조사한 것이 전부다.

<표1. 전국 초중고등학교 생활화학제품 현황파악 여부> (2016년 7월 25일 현재)

‘학교안전사고 예상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안전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법 제4조의 3) “학교안전사고”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 학교안전법은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일사병,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이물질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그리고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 그 대상이다. 결국 학교에서 사용되는 세척, 살균, 소독, 보건 등 생활화학제품에 의한 사고 역시 ‘학교안전법’이 다뤄야하는 사안이다. 따라서 초중고등학교에서 생활화학제품의 종류, 사용량 그리고 유해성분 함유 여부 등을 파악하는 것은 교육청과 교육부장관의 기본업무이다.

시민들은 가습기살균제 사고 이후 생활화학제품이 불안하기만 하다. 기본적인 안전성 실험마저 생략한 제품이 버젓이 품질인증 마크를 달고 판매되었던 상황이고, 제품에 사용된 원료가 안전한지 여부는 물론 어떤 원료가 사용되었는지 마저도 알기가 어렵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불안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집에서 아무리 안전한 제품을 선택해서 쓰더라도, 아이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나 학원까지 알 수 없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 학교에서 쓰는 생활화학제품의 용도, 종류, 유해성분 함유여부 등을 파악하는 것 역시 화학물질 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일이다. 교육청과 교육부가 생활화학제품 현황파악은 물론,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군을 선정하고, 안전사용 수칙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교육청과 교육부는 학교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때다.

2016년 7월 2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환경연합 생활환경TF(팀장 염형철, 장하나)의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캠페인은 시민이 참여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및 감시 활동으로서 생활화학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과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정부의 활동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금강 및 4대강 정비사업의 마스터플랜을 보면서 우리는 이명박정부의 무능과 뻔뻔스러움에 다시 한번 분노한다.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국민의 돈, 18조원을 홍수예방도 수질개선도 지역발전도 되지 않는 4대강 정비사업에 퍼붓겠다는 무능에 어처구니가 없고 4대강 정비사업은 절대 운하가 아니라는 그간의 주장이 거짓말로 드러났음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정부가 추진하는 제방보강, 하도정비, 수중보와 댐 설치, 정체를 알 수 없는 생태하천복원이 왜 홍수예방과 수질개선을 할 수 없는지, 또한 4대강 정비사업이 왜 지역발전과는 전혀 무관한지에 대해 지난 4개월간 수차에 걸쳐 주장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

무엇이 두려워 마스터플랜 내용도 공개하지 않고 묻지마 설명회를 하는가?

지난 4월 27일 마스터풀랜 초안이 나왔다. 그러나 정부는 대통령과 4대강 추진본부,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건설기술연구원을 제외하고 그 누구에게도 마스터플랜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조차 제안된 사업이 확정되었는지, 사업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역여론을 반영한다는 취지로 지역순회 설명회를 추진하고 있다.
4년동안 국민의 세금 18조원을 퍼붓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민적 합의는 커녕 정보조차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이명박 정부에게 우리는 묻는다. 무엇이 두려워 마스터플랜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는가? 마스터플랜 내용을 공개할 경우 부딪치게 되는 국민적 저항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내용이 부실한 것인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지역순회 설명회는 원천무효다.

우리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지역순회 설명회는 원천 무효임을 선언한다. 제대로 된 정보제공도 없고 반대 토론을 할 지역의 시민환경단체 참여도 보장되지 않는 그들만의 ‘묻지마’ 설명회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전시행정, 면피용 행정의 표본이다.

금강과 4대강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민관공동조사를 제안한다.

우리는 금강을 비롯한 4대강의 수질을 개선하고 홍수를 예방하고 강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 이명박 정부가 하려는 4대강 정비사업은 그야말로 강을 죽이는 ‘死대강 정비사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민관공동조사를 제안한다. 홍수예방, 수질개선, 수량확보 뿐 아니라 강과 함께 어떻게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는지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공동으로 조사하고 연구한다면 진정으로 강을 살리고 지역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금강유역의 자치단체장에게 경고한다.

지역경제의 쇠락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하락의 근본적 원인은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과 수도권규제완화에 있다. 그럼에도 금강유역의 지방자치단체장 누구도 이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안다. 그런데 이들이 이명박 정부의 지역말살 정책에 대해서는 함구하면서 지역경기 활성화를 빌미로 구걸하듯이 정부의 4대강 정비 예산을 따와 아름다운 금강을 망치려 한다면 금강을 사랑하는 시도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는 내년에 실시하는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강은 우리 삶의 터전이며, 문화와 역사의 현장이다. 금강을 제대로 가꾸는 것은 금강유역에 터하고 있는 시민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명박정부에게 다시 한번 요구한다. 18조원이라는 국민의 세금을 강을 죽이는데 헛되이 쓰지 말고 지금이라도 4대강 정비사업을 백지화하고 정말 강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갈 것을 진정으로 요구한다.

2009년 5월 11일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 대전충남기독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