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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34차 정기총회 특별 결의문 : 국가보안법 폐지 결의문
<국가보안법 폐지 결의문>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온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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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34차 정기총회 특별 결의문 : 국가보안법 폐지 결의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공고제2021-458호)에 대한 의견서 … 더보기
The post [민변 소수자위][의견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서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화, 2021/07/20-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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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동아일보 2021. 7. 26.자 ‘[단독]판사 임용 방식 놓고…대법 “민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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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1/07/27-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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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정원의 낡은 국가보안법 탄압으로 구속된 청주지역 주민 평화활동가 3인을 즉각 석방하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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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8/06-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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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수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제도의 시행을 즉시 중단하고 인권친화적인 권력기관으로 거듭나야한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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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9/03-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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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불법 해외공작 규탄, 박지원 국정원장 면담 요구 시민사회 기자회견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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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9/09-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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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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