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성명]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 더보기

The post [민변][공동 성명]「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한다!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성 명] 정부는 반인권적 난민법 개악안을 철회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난민 보호 정책을 … 더보기

The post [성명] 정부는 반인권적 난민법 개악안을 철회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난민 보호 정책을 마련하라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공고제2021-458호)에 대한 의견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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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동아일보 2021. 7. 26.자 ‘[단독]판사 임용 방식 놓고…대법 “민변, … 더보기

The post [반박 보도자료]동아일보 2021. 7. 26.자 ‘[단독]판사 임용 방식 놓고…대법 “민변, 팩트 틀렸다” 반격’ 보도에 대한 반박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성명] 국정원의 낡은 국가보안법 탄압으로 구속된 청주지역 주민 평화활동가 3인을 즉각 석방하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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