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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2021 몬산토반대 시민행진 GMO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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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2021 몬산토반대 시민행진 GMO OUT!

admin | 금, 2021/05/28- 01:53

문재인 정부 4년, 악화된 GMO문제 해결위한 4대 시민 요구
GMO완전표시제 조속한 시행으로 시민 알 권리 충족
미승인LMO 관리 철저, 투명한 정보 공개로 LMO오염 해결 및 방지
유전자가위 기술도 GMO기술임을 법적 명시해 철저히 관리하고 통제
학교급식에서 가공식품 포함 모든 GMO 퇴출로 건강한 식생활 보장

<2021 몬산토-GMO반대시민행진> 기자회견

일시: 2021520() 오전 11/ 장소: 청와대 분수대 앞

주최: 몬산토-GMO반대시민행진 / 주관: GMO반대전국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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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6개 생협ㆍ먹거리ㆍ농민ㆍ환경단체들로 구성된 GMO반대전국행동은 2021년 5월 20일(목)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GMO를 반대하는 전 세계 시민의 일원으로서 ‘2021 몬산토-GMO반대시민행진’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GMO완전표시제를 조속한 시행으로 시민 알 권리 충족하라! △미승인LMO 관리 철저, 투명한 정보 공개로 LMO오염 해결 및 방지하라! △유전자가위 기술도 GMO기술임을 법적 명시해 철지히 관리하고 통제하라! △ 학교급식에서 가공식품 포함 모든 GMO 퇴출해 건강한 식생활보장하라! 등 문재인 정부 4년, 악화된 GMO문제 해결을 위한 4대 시민 요구를 밝히고자 합니다.

 

  1. GMO완전표시제 조속한 시행으로 시민 알 권리 충족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GMO 표시 강화를 공약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 1주년 즈음이었던 2018년 4월에는 약 22만 명(216,886명)의 시민들이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을 하며 GMO완전표시제 시행을 촉구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건 없습니다. 벌써 취임 4년이 되었고 정부 여당은 단독 입법처리가 가능한 약 180석의 의석까지 가졌지만 GMO완전표시제는 시행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GMO 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을 GMO 사용 여부를 알지 못 한 채로 먹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는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GMO 표시 협의체(2019년 GMO표시제도 개선 사회적협의체 운영 종료, 2021년 GMO 표시 강화를 위한 실무 협의회 운영 중)를 통해 논의를 해야 한다고 하지만 협의체는 식품업계의 반발에 부딪치고 주무부처 식약처의 의지 부족으로 계속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협의체 핑계로 시간을 끌면서 GMO완전표시제라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1년 국민들의 요구에 응답해 GMO완전표시제를 조속히 시행해야 합니다.

 

  1. 미승인LMO 관리 철저, 투명한 정보 공개로 LMO오염 해결 및 방지 국내는 법적으로 LMO 재배가 금지되어있지만 미승인LM유채 등이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2017년 태백에서 LM유채가 처음 발견되었고 2016년 정부의 검역실패로 중국에서 LM유채(GM73) 약 16.5톤이 전국에 방출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확인된 LM유채 오염지만 100곳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4년간 꾸준한 관리를 통해 17곳으로 오염지를 줄였다고 하지만 실상을 살펴보면 근본적 해결이 아닌 통계상으로만 그럴싸한 은폐, 축소에 가깝습니다. 2020년에는 GMO반대전국행동의 독자 조사로 더 이상 LM유채가 발견되지 않아 오염지에서 제외한 장소에서 GM유채 4점을 발견하였고 이후 정부에서 정밀 조사한 결과 11점을 추가로 발견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오염지 번지 수까지 세부 주소를 명확히 해 관리하는 기존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충남 홍성군 내포신도시 내’라고 경계가 불분명한 주소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면적이 9.95km² 달하는 내포신도시에서 어딘가에서 LM유채가 발견되어도 형식상으로는 모두 관리대상이었다고 핑계를 대고자 하는 것입니다. LM유채가 집중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신안 임자도 관리도 허점투성이입니다. ‘전남 신안군 임자면 대기리 3054-0001외’라고 역시 오염지의 명확한 주소를 표시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정부는 지자체에서 LM유채가 제초제 내성을 가진 LMO라는 것을 명확히 인지를 못 하고 상황임에도 관리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기까지 합니다. 올해 상반기 GMO반대전국행동이 섬 주민들과 함께 조사해 씨앗이 수십 개 맺힌 LM유채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섬 전역에는 유채가 자생하고 있고 유전자전이 가능성이 높은 야생 갓도 곳곳에 군락을 이루고 있어 LM유채 오염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승인 LM유채 사건이 발생한지 4년이 지난 지금, 2017년 정부가 내놓은 미승인LMO 대책(국경검사 강화, 법령 보완 등)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미승인LMO 문제를 축소, 은폐하지 말고 오염 지역을 공개하고 GM 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1. 유전자가위도 GMO기술임을 법적 명시해 철저히 관리하고 통제 2020년 최신 GMO 기술 유전자가위(CRISPR Cas9)를 개발한 과학자가 노벨화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국내 언론에서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기술이라 칭송하며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기술이라 규명한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규제완화를 시민들이 요구했나요? 오히려 시민들은 2020년 몬산토반대시민행진 때 사회적 합의 없는 기술 개발에 우려를 표했고 유전자가위 등 유전체 편집 기술도 만든 작물도 GMO이며 새로운 기술인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정부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19일 공개된 정부 연구사업의 결과물인 ‘유전자가위 산물 국가안전관리를 위한 세부시행방안 제안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유전체 편집 작물은 GMO와는 별개로 취급해야 하고 그에 따라 기존 법령을 수정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담고 있어서입니다. 심지어 이 보고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유전자가위 논의 TF를 운영했지만 시민사회는 TF에 참여 제안조차 받지 못 했으며 TF와 별개로 의견 수렴을 진행했지만 연구자, 개발자의 의견만 받았고 시민들의 의견은 일체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먹을 것을 규정하고 선택할 권리가 있지만 정부는 밀실에서 유전자가위 국내 도입 논의를 진행해 왔고 소수 전문가와 관련 기업의 유전자가위 찬성 의견만 수렴해 정책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분명히 요구합니다. 유전자 가위 등 유전체 편집기술로 만든 작물은 GMO입니다. 규제 완화가 아니라 유전체 편집 작물도 GMO 기술임을 법적으로 명시해 철저히 관리하고 통제해야 합니다.

 

  1. 학교급식에서 가공식품 포함 모든 GMO 퇴출로 건강한 식생활 보장 국내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우수한 사례입니다. 지속가능한 먹거리가 필수인 미래세대에게 건강한 식생활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부족한 게 많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이라 하지만 GMO 가공식품이 허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게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작한 지 10년 만에 초, 중, 고 약 85만 명의 학생들이 건강한 한 끼를 먹게 되었다고 자랑하지만 동시에 GMO 원료로 만든 기름과 당류 등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장 큰 책임을 가져야 하는 서울시교육청은 국내 GMO표시제의 한계로 GMO 원료를 사용했다 할지라도 최종 제품에 GMO 표기가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급식 현장에 사용되는 가공식품에는 설령 GMO 원료로 만든 것이라 할지라도 GMO 표기가 될 수 없는 것인데 GMO 표시가 없다는 이유로 GMO 가공식품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식품용(가공식품용)으로 연간 약 200만 톤 수입되는 GMO는 그냥 증발된 것일까요? 친환경 무상급식이 온전하게 시행될 수 있게 하루빨리 학교급식에 가공식품을 포함한 모든 GMO를 퇴출시키고 이를 통해 미래세대에게 건강한 식생활을 보장해야 합니다.

 

  1. 돌이켜 보면 문재인 정부 4년은 악화된 GMO 문제를 매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GMO 표시제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져 버리고 건강한 먹거리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시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무시 받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약속을 지키는 정부이고 촛불시민의 뜻을 계승한 정부라고 스스로 여긴다면 더 늦기 전에 GMO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GMO 표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 GMO를 사용한 가공식품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미승인 LMO 관리를 형편없이 하고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더라도 국내에 미승인 LM유채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 유전자가위 작물은 GMO가 아니라 전문가들이 우긴다 해도 GMO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친환경 무상급식의 완성은 GMO 가공식품 퇴출로 이뤄진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끝까지 감시할 것을 명확히 하며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하나. GMO완전표시제를 조속한 시행으로 시민 알 권리 충족하라!

하나. 미승인LMO 관리 철저, 투명한 정보 공개로 LMO오염 해결 및 방지하라!

하나. 유전자가위 기술도 GMO기술임을 법적 명시해 철지히 관리하고 통제하라!

하나. 학교급식에서 가공식품 포함 모든 GMO 퇴출로 건강한 식생활보장하라!

 

 

 

GMO반대전국행동

GMO반대울산행동(준), GMO없는홍성시민모임, 가배울, 가톨릭농민회,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녹색당, 녹색연합, 두레생산자회, 두레생협연합회, 반GMO경기행동(준), 반GMO경남행동, 반GMO부산시민행동, 반GMO전남행동, 반GMO전북도민행동, 반GMO제주행동, 반GMO충남행동(준), 반GMO충북행동, 사회참여극단 돌쌓기,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생활협동조합, 수원건강먹거리네트워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유전자조작식품반대 생명운동연대, 익산학교급식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농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도교한울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탈GMO생명살림기독교연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 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환경정의, (사)희망먹거리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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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와다음 시민활동가 분들과  일인시위 함께 참여했습니다.

2021 몬산토반대 시민행동 GMOOUT!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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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반대전국행동

토, 2021/08/2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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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지속 가능한 세상을 위한 환경교육활동가 양성과정

‘우리와다음’은 1999년 ‘다음을지키는엄마모임'(다지모)에서 시작되어, 건강한 먹거리, 유해물질, 아토피 등 일상생활에서의 환경과 건강문제를 제기하는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2017년까지 환경정의 ‘환경강사단’으로 활동을 해왔으며 2018년 먹거리와 환경유해물질 등보다 폭넓은 활동을 위해 ‘우리와다음’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였습니다. 내일을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함께 알아보고, 우리와 다음 세대 모두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강의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 환경교육활동가 양성과정은 우리와다음에서 환경교육활동가로 활동하시기를 희망하는 분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우리와다음에서 환경교육활동가로 활동하실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강의는 4월 6일부터 매주 화, 목 오전 10시~12시에 온라인(Zoom)으로 진행하되, 상황에 따라 1~2회 대면 강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대면 강의시 원경선홀(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26길 39 시민공간 나루 지하1층)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관 : 우리와다음

○ 주최 : (환경정의

○ 대상 기후와 환경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추후 환경교육활동가로 함께 활동할 수 있음)

○ 일시 : 2021년 4월6일 ~ 5월6일 매주 화,목요일 총10강 진행 )

○ 교육장소 : 줌(ZOOM)/ 대면강의시 원경선홀(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26길 39 시민공간 나루 지하1층)

○ 모집기간 : 2021년 3월 16일~ 마감시

○ 모집인원 : 20명 내외교육비 선착순 입금 기준 )

○ 교육비 전체 10강 5만원 / 환경정의회원일 경우 3만원

○ 교육비 입금계좌 : 우리와다음 우리은행 1005-103-655515

○ 접수/문의 : 우리와다음 원옥분 010-9440-1673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참여하기를 클릭하셔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환경교육활동가 양성과정 참여하기

우리와다음강사양성

수, 2021/03/17-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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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심화되는 먹거리불평등” 해결을 위한 토론회

우리시대 먹거리정의 실현을 위한 과제

환경정의는 그동안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있어서 차별과 불평등을 줄여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는 사회 약자에게 더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극명하게 드러난 우리사회의 먹거리 문제를 통해서 지역별, 세대별, 계층별에게 발생되는 먹거리불평등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동반되는 대안과 제도를 정책적으로 제시하고자 지난 10월28일(수)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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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1. 코로나19로 짚는 먹거리의 위기, 의미, 질문 (김소연 환경정의 먹거리정의센터 정책위원장)

발제 2. 코로나19와 먹거리불평등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변해진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

지정토론

길청순 서울시 먹거리시민위원회 기획조정위원장

불평등의 문제를 차별의 문제로 정책적 접근은 잘 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시민사회단체와 먹거리 문제를 고민하고 정책적인 문제로 푸드플랜을 만들었지만, 구체적인 고민을 하는 시민단체들의 현장의 역할이 많지 않습니다. 환경문제, 복지문제, 먹거리의문제 급식과 관련된 정책들이 다양하게 융합되어 있어서 기존의 행정체계에서 특정지어 고민하고 해결 할 수 있는 부서가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관의 행정중심적인 시스템 체계안에서 민간의 활동으로 행정시스템을 바꿔낼 수 있나하는 의문이며, 국가가 움직이고 법과제도 등 행정체계가 하향식으로 내려지지 않고서는 민간의 노력은 불가능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불어 기초 지자체 단위로 푸드플랜을 수립하자는 흐름들이 많이지다보니 역으로 지역 이기주의로 푸드플랜을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푸드플랜의 흐름들이 지역이기주의로 천착되고 전세계적으로 코로나와 같은 위기가 왔을때 주요국가들이 수출중단을 하는 조치를 하면서 결국, 그 피해는 저소득국가 아동, 취약계층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유발합니다. 먹거리와 관련해서 시민사회단체 활동들이 행정시스템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의 고민이 필요하며, 지역단위에서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역설적으로 지역이기주의가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광역화하는 연대조직 활동이 필요합니다.

 

김명자 서울지역아동센터협의회 부회장

코로나19의 엄중한 시기를 몸으로 겪은 사람으로서 현장의 이야기를 말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매일같이 센터에서는 아이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도시락을 싸고 있습니다. 지금은 밥이 제일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양질의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초기 주변 복지관이 폐쇄 되었을 때 그분들에게 도시락을 제공하기 위해 명단을 요청해서 한 달 동안 어르신들에게 도시락을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 밥하는 김에 조금 더 양을 늘려 만들어서 제공했습니다. 코로나로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에게 재능을 기부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센터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사회적으로 풀어내는 과정이 가장 큰 고민입니다. 공공급식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상권을 이용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식재료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에 자부심도 있고, 부모님들의 호응도 좋아서 보람을 느끼고 서로간의 신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로 인해서 관계가 쌓이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센터 내에서 결식없이 아이들에게 먹거리를 전달해 주기 위한 조사가 뒷받침 되고 있고, 앞으로는 마을의 돌봄이 보편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인숙 전국먹거리연대 공동대표

재난시기에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사회적논의를 통해서 비상시기에 필요한 문제들을 공론화하고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무상급식운동이 소득의 문제로 인한 사회적 낙인 등의 문제들이 정착이 되고 있는 지점에서 학교급식을 아우르는, 어르신급식, 취약계층의 급식에 대한 부분들이 공공시스템으로 제공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푸드플랜이라는 것은 사회전반에 먹거리를 공공적 급식과 같이 사회적시스템을 국가와 지자체가 먹거리와 같이 사회적 공공시스템의 종합계획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며, 광역 5단체, 기초단체30군데 푸드플랜과 관련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먹거리에 대한 종합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농특위 직속 기구에서 관련단체 및 활동가 500명과의 원탁회의를 통해서 10대 전략과 28대 과제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자리를 가지고 있고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관의 협치를 만드는 것의 무상급식의 문제는 지자체가 200여군데에서 조례를 만들었고 시민단체의 힘으로 관과 합쳐져 탄력을 받았지만 푸드플랜은 민간영역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의 힘을 어떻게 확대할 것 인지가 과제입니다. 광역에서는 먹거리 지역조직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민의 힘을 어떻게 결집할 것인가가 중요한 방향성 인 것 같습니다. 국가가 식량위기의 재난시대에서의 정책 방향성을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 그린뉴딜이 에너지전환과 함께 먹거리와 함께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정부에 전달하고 정책화, 의제화 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종아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정의를 정의할 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그것의 해석이 다양합니다. 우리사회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목표를 다양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불평등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개념은 있는데 합의가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먹거리와 관련되어서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공공체계 국가체계가 있습니다. 국가와 시장이 먹거리를 운영하고 있는것을 상호견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코로나 위기에 시장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시스템과 시장시스템이 코로나에 대응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가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공동체에서는 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가 지속가능하려면 마을공동체를 복원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사회가 국가와 시장과 더불어 대안이 되어야 합니다. 일본은 마을부엌이 있습니다. 국가 지진 등 재난상황이 빈번한 곳에서의 마을부엌과 같은 대응에 필요한 장치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학교급식도 무너지고, 꾸러미 사업은 공무원들의 업무과다로 지속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을의 먹거리 위기 관리 체제에 대한 대안과, 자생할 수 있는 먹거리 체계가 필요합니다. 푸드플랜은 행정에서도 이해도가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그안에 먹거리정의가 들어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마을을 접근할 때는 이미지화 할 수 있는 텃밭, 공유냉장고 등으로 접근해야합니다. 거버넌스는 진화적이고 발전적인 부분입니다. 마을의 형태의 크기는 모두 다릅니다. 역량과 수준 그래서 현장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경기도의 취약인구가 50만이고 그 중 수원시는 6만정도의 먹거리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3만 정도는 커버가 되고 나머지 3만은 방치되어있는 형태입니다. 공유냉장고는 관의 예산 없이 운영하고 있어서 자발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시민단체나 마을단위에서 모델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변진경 시사인 기자

2016년부터 밥에 대한 불평등에 관한 문제점을 취재하고 기사를 썼습니다. 청년 흙밥보고서를 내고서 올해 초에 아동들의 식사 빈곤의 문제가 아니라 어른들의 사회가 아이들의 식사에 대한 고민과 관심이 없었는지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사회적 공론화로 만들고 기사화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터지고 시급한 먹거리의 위기는 아이들의 밥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한 지자체 관계자는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바우처카드나 도시락제공 등을 통해서 사회적의무를 다했다는 이야기는 우리사회가 보여주는 단편적인 먹거리 불평등과 관련된 인식이라고 보입니다. 지금은 먹거리 인식의 진화에 관한 것이 필요합니다. 목표를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성공사례를 만들어 전파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간, 식사환경,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먹을 것을 제공하는 것 이상이 무엇인가? 푸드에서 식품에서 식사라는 개념으로 접근했으면 합니다. 식사는 먹거리와 공간, 사람, 환경 등 식사 기본권이 같이 논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간의 문제는 취약계층에게 제공된 카드, 도시락등 공개된 것의 낙인 등의 문제들로 점점더 사람들이 개별화되고 사유화된 공간으로 숨어드는 부분들이 코로나로 인해 더 드러나는 것을 취재한 경험이 있습니다.

기관들이 폐쇄를 하니 도시락을 싸와도 먹을 곳이 없습니다. 돈을 사용하면서 카페 등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공간의 문제를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식사교육 태도에 대한 문제도 필요합니다. 학교 급식에서는 벽보고 먹고 있습니다. 먹는 태도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파악할 수 있는데 밥먹는 행위가 개별화되고 사유화 된 것은 계층화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편식의 문제도 유아기때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은 교육이나 기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도 생각해야 합니다. 공동시간에 아이들을 케어하는 시간들이 많은데 놓치고 있는 것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먹거리와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천아이들 화재사건을 보더라도 아이들은 급식카드가 있었지만 옆에 돌봐주는 사람이(보호자) 없으니 먹거리를 취급할 방법들을 모릅니다. 아이들 옆에 보호해줄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인건비에 대한 투자가 인색합니다. 식재료를 높힐수는 있지만 조리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부분들도 코로나 사회에서 드러났지만 공론화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사람, 공간, 태도교육 등 작은목표들을 설정하고 실현해 가는 과정들을 만드는 것이 먹거리기본권의 인식을 높힐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합토론 및 마무리 발언

 

김소연 환경정의 먹거리정의센터 정책위원장

– 정의의 문제는 사회적으로 확산하고 풀어가야 하고 민간의 역할과 방향의 창구가 만들어 졌으면 합니다. 학교급식의 경험들을 어떻게 확산할까하는 생각과 친환경 급식에서는 노동권 문제를 더 부각시켰으면 합니다. 먹거리를 끌어올리면서 배달이주민, 농업노동자 등의 노동권 문제가 부족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행정영역에서 움직이게 하는 부분들에 민간의 영역이 더들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먹거리가 사회문제를 극명하게 드러내면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먹거리를 통해서 사회문제를 논의하는 시간이 많았으면 합니다.

변해진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

– 세계 전체 식량의 1/3이 버려지는 부정의 한 문제 안에 먹거리 문제가 중요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건강불평등을 문제화 하면서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할 것 입니다. 불안 때문에 실천하지 못하는 시기입니다. 불평등의 문제를 직시해야 합니다. 다음번에 올 또다른 감염병을 생각하면 먹거리체계는 바꿔야 합니다. 동네 단위에 먹거리의 커먼즈를 만들고 공유공간을 만들어서 신선채소를 공급하고, 인력을 고용하는 과정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공간을 재구성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 우리나라 택배 1위 물품은 먹거리입니다. 70%이상이 먹거리 배달입니다. 시스템을 바꾸는 혁신적인 고민을 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좌장 고정근 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

먹는 것의 기초가 사회급식으로 끌어올렸다고 하면, 결식보다 윗단계의 식사라는 용어처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해 준 것 같습니다. 제안된 내용의 접점은 막연한 먹거리정의의 개념을 현실로 끌어 올려야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코로나19로 짚는 먹거리의 위기, 의미, 질문 : 국가주도의 먹거리체계의 의존 시장체계의 중요한 구성요소입니다. 코로나19로 나타난 현실적 문제를 수정하고 교정하고 넘어가야하는 문제인지 공동체먹거리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먹거리불평등으로만 생각했었는데, 먹거리가 우리 삶에 매우 가까운 영역입니다. 먹거리를 통해서 접하는 불평등은 사회변화의 좋은 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와 먹거리불평등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 글로벌한 세계 먹거리체계 위기 의존도가 높은 한국사회에 닥쳐온 먹거리 위기와 관련된 내용을 주었습니다. 해외사례가 의미있게 다가왔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공공장소가 문을 닫았습니다. 공유 공간을 활용해서 먹거리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먹거리 대안으로서의 새롭게 생각하고 도전해 봐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나 도서관 등 공공기관이 지역 공동체의 중심에서 좋은 접근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도시농업 사례의 국내 적용과 먹거리기본권 확보를 위한 푸드시스템 전환이 필요합니다. 기후위기, 건강불평등, 신종감염병의 교차점이 먹거리 위기의 문제입니다. 지금시점에서 드러난 먹거리 체계와 위기에 대한 전환을 논의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명확한 주제라기보다는 다양한 주제로 정리해서 그 논의를 공론화하고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논의가 더 필요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쟁점을 넘어서는 토론은 아니지만 코로나 위기를 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역의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고민과 확인을 보고 활성화 될 수 있는 논의들에 시민사회에서 끼어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먹거리 기본권의 다음 단계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들인 노동권, 환경권 등의 숙제를 잘 정리해서 다음의 포럼이 기획되기를 바라는 좌장의 발언을 끝으로 토론회를 마쳤습니다.

화, 2020/11/03-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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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부엌 유형조사 네번째 사례로 ‘열린부뚜막’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고 있는 마을부엌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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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상가 밀집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열린부뚜막 마을부엌 인터뷰를 위한 방문에 처음으로 눈에 들어온 것은 1층과 2층을 나누어 놓은 복층계단 이었습니다. 어디서든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공간이지만, 구석구석의 자리한 테이블에서 마을부엌을 찾는 사람들이 아늑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배려하는 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 지역에 뿌리내린 사람들과 먹거리의 만남

열린부뚜막은 2019년 6월부터 현재의 공간을 이용하고 있지만, 지금의 열린부뚜막을 운영하는 구성원들의 역사는 2012년 품앗이생협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대전 유성구 지역공동체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모여 먹거리와 로컬푸드를 연계하는 다양한 활동들은 마을도서관과 마을공동체의 꾸러미거점배송, 오프라인 매장운영, 먹거리교육 등을 통해 만난 사람들이 열린부뚜막 협동조합을 만들고, 지금의 마을부엌을 운영하는 원동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다양한 주민이 함께하는 마을부엌

그동안 현장조사를 통해서 먹거리정의센터가 만나 본 지역의 마을부엌들은 재정이나 공간, 인력 등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운영상의 어려움 속에서 상시적으로 마을부엌 운영을 시도하지 못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열린부뚜막은 매일같이 주변 직장인, 인근주민들을 위한 점심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점심식당 이용객은 하루 평균 60여명 정도입니다. 열린부뚜막이 힘든 여건 속에서 꾸준히 운영할 수 있는 힘은 품앗이생협 에서부터 함께한 로컬푸드 가공개발, 일자리 창출과정에서 모아진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다년간 개인식당과 베이커리 운영, 사회복지사 등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먹거리 관련 창업에 필요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각자의 경험을 나누고 결을 맞추면서 열린부뚜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점은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운영을 책임지는 역량들이 3~4년의 중·장기 활동방향과 재정을 고민하면서 단기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열린부뚜막 마을부엌에서는 매일 차리는 점심식당, 공유부엌 대여, 케이터링과 도시락 그리고 로컬푸드 매니저 교육과 같은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활동과 사람들이 마을부엌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 먹거리 차별이 없는 사회를 꿈꾸는 마을부엌

하루의 식단, 일주일의 근무배치, 회원모임과 교육프로그램 등을 만들며 운영되는 열린부뚜막은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대전의 지역적 장점을 살려 건강한 지역 먹거리를 찾아 공유하고 가공하여 전달하며 지역주민과의 관계를 촘촘히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활동의 목표는 “먹거리 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활동의 목표를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공동체 활동으로 지역의 독거·소외계층 어르신을 위한 로컬푸드 건강도시락을 만들고 경력단절 인재와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제공을 통해 튼튼하고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위한 마을부엌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 지속가능한 마을부엌이란?

열린부뚜막과 같은 작지만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먹거리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마을부엌이 활성화되기 위한 아이디어가 어떤 것이 필요하냐는 물음에 “무엇보다 전시적 행정을 벗어난 마을부엌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하는 마을부엌 지원단이 필요하며, 합리적인 이용자 부담을 통한 자립구조가 되어야 지속가능한 마을부엌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끝으로, 먹거리와 함께 나누고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마을부엌이 지역사회에 우리동네에 건강하게 자리매김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먹거리정의센터 조직위원장 김지연

목, 2020/09/17-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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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포럼 : 코로나19와 먹거리 불평등>

코로나19로 심화되는 먹거리불평등 집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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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집담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전 진행된 행사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마스크를 착용하고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다양한 사회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급식이나 복지 시설의 급식 등 공공에 의존해왔던 취약계층의 먹거리 문제는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려 더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환경정의연구소와 먹거리정의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해 심화되고 있는 취약계층의 먹거리 불평등 문제를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노숙인지원센터, 푸드뱅크마켓 관계자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코로나19로 심화되는 먹거리 불평등’ 집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집담회1

먹거리정의센터 김순영 센터장이 집담회 좌장을 맡아, 참여자간 인사를 나누고 집담회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은평구에서 은광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김명자 센터장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은광지역아동센터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거의 쉬지 못하고, 센터를 운영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센터에서 도시락이 제공되지 않으면 아이들은 편의점에서 컵밥이나 컵라면 같은 인스턴트 음식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코로나19 초기에는 인근 복지관들이 문을 닫으면서 일주일에 3번 지역의 독거노인 10여 분에게도 도시락을 배달했습니다. 가정마다 톡으로 당일 도시락 메뉴를 사진으로 찍어서 공지하면, 아이들이 도시락을 가지러 왔는데, 초기에는 일회용기를 사용했지만, 5월부터는 도시락 용기를 아이들에게 직접 가져오게 하고, 넉넉히 담아 온 식구가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려고 노력했고 지역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과일먹자’프로그램에서 과일을 제공받아 도시락과 같이 보냈습니다. 도시락을 매일 전달하면서, 날마다 아이들과 대면하고, 온라인 개학이 시작되면서 센터 운영도 같이 시작되었습니다. 은광지역아동센터는 초등~고등학생이 대상인데, 긴급돌봄이 시작되면서 청소년들이 때로는 초등학생들을 끌어가기도 하고, 선생님들을 돕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역아동센터는 쉬지 못하고 운영되었습니다. 필수 인력인 돌봄 선생님들은 쉬지 못하고, 계속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 점점 체력적, 심리적으로 지쳐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어, 성동구에서 도깨비방망이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이수경 센터장이 코로나19로 인한 고충을 발표했습니다.

“도깨비방망이지역아동센터는 은광과 다르게 초등학생만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관련 종사자가 2명입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지금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센터에 나오고 있는 아이들은 10~15명 사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외부에서 지원을 받아 진행하던 프로그램은 중단되었지만, 내부에서 진행해오던 프로그램은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씻기나 소독 등을 수시로 진행하고 있고, 센터에 나오는 아이들 숫자가 감소하다보니 오히려 교육의 질은 높아진 것 같습니다. 복지부가 정한 센터인원 숫자 조절이 필요한 건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이전 직접 급식을 진행했다면, 지금은 도시락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도시락싸기 좋은 식단으로 변화되었고, 때로는 간편식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도시락으로 대체되면서 아이들이 진짜 식사를 하는지, 버려지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되기도 하고, 일회용기 사용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은광에서도 느끼는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 종사자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매일 긴급돌봄을 해야 하고, 도시락 사진을 부모님께 공유해야 하고, 방역까지 자원봉사자 없이 내부 인력이 모든 일을 해야 하면서, 종사자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된다면 운영이나 인력 배치 등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느끼는 고민은 비슷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자원봉사자가 없는 상황에서 업무는 가중되고, 아이들에게 바른 먹을거리를 전달하기 위해 센터는 쉴 수 없는데, 종사자들이 지쳐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돌봄노동 종사자들 역시 의료진처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는 꼭 필요한 대면노동자임에도 조명되지 못하고, 지쳐 가는 것 같아 안타까우면서도 성실하고 묵묵히 자기일을 감당하시는 분들의 수고에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집담회2

사회적협동조합 노느매기 박상호 이사장은 햇살보금자리라는 노숙인 보금자리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면서 경험한 코로나19와 노숙인 먹거리 문제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햇살보금자리는 <서울시365일 무료급식>을 지원받아 매일 1회, 100~200명 정도의 노숙인에게 급식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급식은 중단되었고,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에서 도시락 150개를 지원받아 3개월 정도 지급했습니다. 햇살보금자리 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별도의 먹거리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푸드뱅크나 지역 후원 단체가 보내주는 빵과 음료 등을 간식으로 지급했으나 코로나19이후 현재 지원이 없는 상황입니다. 노숙인이나 고시원, 쪽방처럼 주거 취약층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을 했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남성독신가구이다보니 돈이 있으면 외식을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무료 급식을 이용했습니다. 마사회 후원을 받아 월 1회 반찬만들기 사업을 임대주택에 입주한 노숙인 분들을 대상으로 3년간 진행했습니다.

단체급식의 경우는 먹고 자리를 빨리 비워야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있어서 빠르게 먹어야 하긴 하지만 그 공간에서 나름 누리는 안정감이 있는데, 단체급식이 중단되면서 그것조차 빼앗긴 상황입니다. 도시락은 온기가 없어서, 식사를 한다는 느낌이 받기 어렵습니다. 기존에 푸드뱅크를 통해 학교의 남은 급식을 혼자 거주하시는 분들께 나눠드리기도 했는데 그것도 중단된 상황입니다.”

관악푸드뱅크마켓 안승우 국장도 푸드뱅크가 코로나19로 인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푸드뱅크 주 업무는 시설이나 기관으로 빵, 반찬, 도시락 등을 전달해주는 것과 동주민센터를 통해 저소득층의 명단을 받아 푸드마켓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관악푸드마켓은 1,340명 정도가 푸드마켓을 이용하는데 2월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휴관을 했습니다. 4월부터는 7~8개 품목을 포장해 배달을 했는데, 이용자들이 많음에도 직원 3명과 사회복지요원 4명이 일일이 전화를 해서, 날짜와 시간을 맞춰서 배달을 했습니다. 푸드마켓은 와서 직접 필요한 물건을 고를 수 있지만, 꾸러미는 일방적 배달이다보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마트나 일반 기업은 운영하는데, 푸드뱅크는 공공기관과 연계되 조심하고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5개소 푸드뱅크가 있는데, 절반정도만 문을 열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그동안은 있었지만, 코로나19 이후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배달, 소독, 전화문의 등 업무량이 늘어났습니다. 푸드뱅크 특성상 유통기한이 짧은 물건도 많은데 쌓이는 것도 문제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 근본적 대비가 필요합니다.”

두 분의 발표를 듣고, 참석자들과 질의 응답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이후 먹거리 문제에 관심있는 참석자들이 모여서인지 열정적으로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나누었습니다.

먹거리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생존을 위한 공공재입니다. 우리 사회 취약계층을 가장 위협하고 있는 것도 먹거리 문제일 것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나오는 아이들, 노숙인, 푸드마켓을 이용하는 저소득층에게 먹거리로 인해 불평등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현장의 관계자들의 이야기는 많은 고민거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 속에서 취약계층 먹거리 불평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수많은 현장의 종사자들이 가중되는 업무 부담속에서 지속가능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취약계층은 더 사회에서 소외되고 취약하게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먹거리 불평등은 인간의 기본 생존요소이기 때문에 더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공공급식이 멈춘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먹거리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다음 2차 집담회에서는 코로나19 발생이후 먹거리 불평등 해소를 위해 대안을 찾고, 고민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모아 이야기를 들어보고 우리의 고민을 심화시키기로 했습니다. 9월 중에 진행될 다음 2차 집담회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수, 2020/09/02-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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