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적발된 불법어업, 책임은 누가 지나요?

[caption id="attachment_205201" align="aligncenter" width="800"] 집하되는 참치 ⓒHilary Hosia[/caption]

사조산업이 마셜제도에서 불법어업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마셜제도 관할 수역(EEZ)에 어업허가권 없이 5회차에 걸쳐 조업을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허가받지 않고 타국의 관할 수역에 들어가 조업을 하는 건 국제법과 국내법에서 엄격히 금지한 불법어업입니다. 선박의 불법어업을 관리하는 책임은 기국(旗國)에 있기에 다시 불법어업국가로 낙인찍힐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작년 2017년 12월 홍진실업의 서던오션호와 홍진701호가 남극에서 이빨고기 조업 중 보전조치 위반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caption id="attachment_205202" align="aligncenter" width="800"] 미국은 어업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Section 403(a))에 근거해 2년마다 의회에 어업 현황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NOAA[/caption]

기국의 관리소홀과 원양 불법어업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다고 판단한 미국이 작년 우리나라를 예비불법어업국으로 지정했었습니다.

이번 기소는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 22일 예비불법어업국에서 벗어났다고 보도한 지 1개월 만의 일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사조산업 오룡721호는 2월 2일부터 9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마셜제도 관할 수역에서 불법어업을 진행했다고 보도됐습니다. 원양산업발전법까지 개정하며 예비불법어업국의 오명에서 벗어났지만, 이번 사건으로 국제사회가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선이 따갑기만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5203" align="aligncenter" width="800"] 참다랑어는 고가에 팔리지만 코알라, 북극곰, 반달가슴곰과 같은 취약등급 멸종위기종입니다.[/caption]

불법어업을 지속하는 이유는 이들이 고가의 물고기를 잡기 때문입니다. 홍진실업이 어업한 남극 이빨 고기는 남극의 추운 환경에서만 살면서 마리당 2천 불이 넘는 고가로 판매됩니다. 사조산업이 마셜제도에서 조업한 참치류(참다랑어, 황다랑어, 눈다랑어 등)는 멸종위기 취약등급(VU)으로 역시 고가에 팔리고 있습니다.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되는 것은 국제사회로부터 해적국가로 낙인찍히는 일입니다. 불법어업은 GDP가 낮고 저 소득층이 많아 국가 기반시설이 부족한 나라들의 선박이 많이 가담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국제수산기구는 정부가 자국의 선박을 통제할 수 있는 행정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법어업 국가로 지정합니다.

불법어업국가로 지정되면 국제사회로부터 국가 이미지가 추락할 뿐만아니라  물론 수출입 규제까지 되면서 직접적인 경제 손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국제법에서 지정한 기국의 책임에 국가 이미지 추락, 수·출입규제를 고려해 다시 한번 더 특단의 조처를 해야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산림파괴 유산 갚기 위해 첫발 뗀 포스코인터내셔널,

기후 비상사태에 책임 있게 대응하는 글로벌 선진 기업으로의 전환을 기대한다

[caption id="attachment_205218" align="aligncenter" width="640"]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인도네시아 파푸아 팜유 플랜테이션 PT BIA 전경 ⓒ Mighty Earth[/caption]

국내 최대 무역회사인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지난 1일 산림파괴금지(NDPE) 정책을 발표했다. NDPE(No Deforestation, No Peat, No Exploitation; 산림파괴·이탄지파괴·주민 착취 없는 팜유 생산)정책에는 열대우림 보호, 지역 토착민 공동체의 권리 보장, 기업이 자행한 산림벌채에 대한 보상 조치가 포함된다. 팜유 업계가 채택하는 현존하는 자발적인 환경·사회정책 중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인도네시아 파푸아섬에서 팜유 플랜테이션 PT BIA을 운영하며 열대림 파괴와 선주민 인권침해 등에 연루돼 국제적으로 문제가 된 바 있다.

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국내외 환경·사회단체들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열대림 파괴를 막고 현지 선주민 인권침해, 수질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년 이상 캠페인을 펼쳐왔다. NDPE 정책 채택은 주요 요구 사항이었다. 업계와 투자기관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해 NDPE 정책에 입각해 기업 활동을 하지 않는 포스코인터내셜과 거래관계를 종료하거나 투자를 철회했다. 2015년 노르웨이정부연기금(GPFG)의 투자 철회, 2017년 20개가 넘는 글로벌 팜유 생산·유통기업의 포스코인터내셔널 거래 대상 제외, 2018년 네덜란드공적연금(ABP)의 투자 철회가 대표적인 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열대우림과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보유하고 있는 파푸아는 기후위기 시대에 인류가 전력을 다해 지켜야 하는 마지막 보루임이 자명하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NDPE 정책에서 고보존 가치구역(HCV), 고탄소 저장지역(HCSA), 이탄지 등에 신규 개발을 금지하고, 산림 벌채한 면적에 상응하는 산림을 보호하겠다고 발표했다. 국제 환경단체 마이티어스가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공개한 지도에 따르면 PT BIA가 개발을 시작하기 전인 2011년에는 19,000 ha 이상의 원시림이 농장 부지를 덮고 있었다. 그러나 PT BIA는 2018년까지 27,000 ha에 달하는 숲을 파괴했고 이는 농장 개발이 80% 가까이 끝났음을 의미한다. 이곳에 남아있는 온전한 산림은 약 7,000 ha에 지나지 않는다.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 담당 김혜린 활동가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산림 보존 계획을 밝힌 것은 매우 고무적이지만 여전히 지역사회에서는 파괴된 숲으로 인해 생계위협, 수질오염 등의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역사회가 제기한 고통에 귀 기울여 분쟁 해결에 우선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이 참여하고 있는 기업과인권네트워크는 인도네시아 현지 단체인 PUSAKA, SKP-KAMe 등과 함께 지난해 12월 산림파괴, 선주민들의 사전인지동의(FPIC) 및 물에 대한 권리 위반에 대해 OECD 국내연락사무소(NCP)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진정을 맡은 공익법센터 어필의 정신영 변호사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발표한 NDPE 정책에는 이해관계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포함되어 있다. NCP 절차를 통한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NDPE 정책이 실제로 이행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숲과 생명을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허무하게 잃었다. 더 이상 이윤이 생태계 절멸에 앞설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 포스코인터네셔널은 그들이 밝혔듯이 ‘기업시민’으로서 작금의 지구가열 위기사태에 대해 지구 공동체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의 NDPE 정책이 문서에만 머물지 않고 직접 행동으로 이어질 때까지 국내외 시민사회들과 함께 계속해서 활동할 것이다.

2020년 3월 4일

환경운동연합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꺽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취약계층 지원이 끊기는 등 더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환경운동연합 모든 조직들이 모금을 통해 대구경북지역 장애인단체와 아동센터 등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경제도 점점 어려워 진다고 하지만..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모금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탄발전의 대안이 원자력 발전인가요?
에너지 진짜뉴스 Q&A 4편
(발행일 2020.03.04)

Q. 석탄발전의 대안이 원자력 발전인가요?

A. NO!재생에너지라는 안전하고 깨끗한 대안이 있는데, 사고와 위험을 안고 있는 원전을 선택하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원자력 발전은 10만년 동안 보관해야하는 핵폐기물을 만들고, 운영 과정에서 방사성 물질을 방출해 인근 주민들에게 갑상선암 등 심각한 건강피해를 끼칩니다. 한국은 전세계 원전 밀집도 1위 국가로 더이상 원전을 건설할 부지를 찾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Q. 원자력 발전은 온실가스 배출을 안 하나요?

A. NO!원자력 발전도 온실가스 배출을 합니다. 핵분열 과정 자체를 제외하면 우라늄 채굴과 농축, 발전소 건설과 운영, 운송과 폐기의 모든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데도 이 사실은 쏙~빼고 말하면 안 되겠죠?

Q. 석탄도 원전도 안 되면, 무엇으로 전기를 만드나요?

A. 안전하고 깨끗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태양광, 풍력 등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잠재량은 충분하며, 국토 면적의 2%를 활용하면 우리나라 전력 중 4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수 있고, 국토 면적 4%를 활용하면 전력의 8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전환포럼)

2020총선시민네트워크가 출범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5370" align="aligncenter" width="640"] 12일 2020 총선시민네트워크가출범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21대 총선이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책과 공약이 완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새로운 선거제도를 악용하는 위장정당이 출현하는가 하면, 정치인들은 이합집산에 더 분주합니다.

그래서 환경운동연합은 2020총선시민네트워크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총선넷은 1,00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실종된 정책을 되찾고, 당면한 사회적 과제를 제기하며, 유권자의 권리를 대변하기 위한 연대기구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5390" align="aligncenter" width="640"] 12일 2020총선시민네트워크가 출범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2020총선넷>이 주요하게 대응할 의제로는 ▷기후위기 SOS, 모두가 안전한 사회(기후위기, 에너지, 가습기살균제, 416, 산재, 의료), ▷불공정·불평등 타파(부동산 등 자산, 주거, 노동,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청년, 청소년), ▷젠더 차별 혐오 근절, ▷정치·권력기관 개혁(위장정당, 선거법 개정, 일하는 국회, 검찰/경찰개혁), ▷우리가 만드는 평화(남북관계, 한미동맹, 비핵화) 등 입니다.

<2020총선넷>은 5대의제 관련 정당정책에 대한 평가와 제안, 후보자 평가까지 주권자들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시민들과 나눠보려 합니다. 함께 분노하고, 참여하고, 희망을 키워주세요.

[발족 선언문]

분노하자. 참여하자. 희망하자

나락으로 떨어진 한국 정치, 절망의 정치에 분노한다
코로나19라는 새로운 감염병이 한국사회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 21대 총선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국민을 안심시키는 정치는 없다. 정당간 정책경쟁도 찾아볼 수 없다. 시민의 삶과 동떨어진 의석 수 놀음과 정치인들의 이합집산만 있을 뿐이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가 사라진 지는 오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켰던 20대 국회는 역설적이게도 왜 국회와 정치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사생결단의 국회는 입으로는 민생을 말하면서 걸핏하면 보이콧을 남발했고, 급기야 동물국회까지 연출했다. 그런 국회는 절박한 국민의 염원이나 발본적인 개혁요구를 담을 그릇이 될 수가 없다. 민심 그대로 의석을 나누고, 다양한 세력의 국회 진출을 위해 우리 모두 노력했던 선거제 개혁이 천신만고 끝에 일부 실현되었지만, 지금 우리는 위장정당의 존재라는 참담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현실정치라는 이름으로 헌법과 민주주의가 농락당하고 있고, 유권자들은 모욕당하고 있다. 우리는 결코 이 상태로 21대 국회를 맞이할 수 없다.

절망의 정치에 주저앉을 수 없다
이 분노와 절망을 바꾸는 것은 결국 유권자의 힘이다. 유권자들은 정치인들과 정당들의 얄팍한 계산에 따라 움직이는 장기판의 ‘졸’이 아니다. 선거의 최종 심판자는 유권자들이다. 그렇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모두 슬기로운 유권자가 되어야 한다. 선거법의 허점을 악용해 ‘정당인 척’ 하는 위장정당을 단호히 무시해야 한다. 선거 때가 되면 찬란한 정책공약을 던졌다가 은근슬쩍 없었던 일로 만드는 정치, 공포와 혐오를 조장하고 색깔론, 지역색을 동원하는 낡은 정치, 공생하기보다는 배제하고, 소수의 이익에만 복무하는 특혜 정치,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기 보다는 과거로 퇴행하는 정치를 냉정하게 심판해야 한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것은 유권자의 참여뿐이다.

코로나19 정국에도 불구하고 총선을 겨우 한 달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2020총선시민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이유이다. <2020총선시민네트워크>는 실종된 정책을 되찾고, 당면한 사회적 과제를 제기하며, 유권자의 권리를 대변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우리의 참여로 희망의 길을 만들자
2020총선시민네트워크는 한국사회가 당장 직면하고 있는 수 많은 문제들 중에 아래 다섯 가지 의제에 주목하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제 정당들의 입장과 해결방안 제시를 요구한다.

첫째, 제 정당들은 고착화된 불평등 불공정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 문제는 재벌중심의 경제구조, 극심한 자산 불평등과 이에 따른 주거불안, 기득권을 둘러싼 세대갈등과 노노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는 잊혀졌고, 자산에 대한 과세는 여전히 미흡했다. 노동의 권리는 지속적으로 외면받았고 청년과 청소년은 강고한 기득권 구조 속에서 배제되기 일쑤였다. 해법은 이미 나와 있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하고, 세입자 보호, 주거복지 등 주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입법을 실현하는 것이다.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 황제경영,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여성, 청년, 비정규직이 다수인 5인 미만의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특수고용 노동자에게도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전태일법’법 개정에 나서는 것이다. 이를 포함해 제 정당들은 불공정과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타파할 것인지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둘째, 한국 사회에 만연한 젠더 차별과 폭력, 소수자 혐오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지난 몇 년간 여성들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온라인 상의 여성에 대한 혐오와 폭력은 끊이지 않고 있다. 노동 시장의 성차별, 돌봄노동으로 인한 고용단절과 성별임금격차가 여성의 삶을 위협하고 있기도 하다. 남성이 독점하는 정치구조 속에 여성의 정치참여 또한 열악하기 짝이 없다. 장애인, 이주민․난민,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제와 혐오 역시 심각하다. 이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비롯하여, 일상생활에서, 직장에서, 정치의 영역에서 다양한 정체성이 타인을 판단하는 기준이나 혐오의 대상이 되지 않고, 성별에 의한 폭력과 차별이 용인되지 않도록 하는 정치와 입법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기후위기를 비롯한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미룰 수 없는 현실의 문제이다.

호주산불이 보여주듯 기후위기는 내일의 또 다른 재난으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이다. 탄소감축을 위해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고, 하루라도 빨리 내연기관차의 생산을 중단하며 원전의 실질적인 감축과 안전 확보 등 ‘탈핵과 탈탄소사회경제로의 과감한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참사와 같이 국가가 국민 안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경각심은 코로나19 감염병과 같은 재난에 대처하고 사회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방안 마련으로 이어져야 한다. 공공의료 자원 확보나 인프라 구축과 같이 의료 공공성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재난수당과 같이 재난에 취약한 이들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짜는 것이 요구된다. 정부는 물론 제 정당들도 더 신속하고 더 과감하게 행동해야 한다.

넷째, 국회와 정치를 근본부터 싹 다 바꾸자.

어쩌면 가장 필요하지만, 유권자가 행동하지 않으면 가장 요원한 일이기도 하다. 국민을 대의하겠다는 목적도, 계획도 없는 위장정당은 국민을 우습게 보지 않고서야 탄생할 수 없는 정당이다. 위장정당을 획책하는 세력과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정치꾼을 심판해야 한다. 대신 위장정당이 출현하지 못하도록, 민심이 그대로 의석에 반영되고 다양한 정치세력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제 정당 스스로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 투명하게 운영되는 국회를 만드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유권자 의사 표현을 제약하는 선거법도 바꿔야 한다. 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적 통제도 가능해진다.

다섯째,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만드는 것 역시 우리의 몫이다.

2년 전 문재인 정부의 과감한 행보는 북미협상을 이끌었고, 판문점 선언과 남북 군사 합의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동시에 오랜 적대와 불신의 구조에 갇혀 있으면, 불평등한 한미 관계를 조정하지 못하면,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드는 과정도, 북미와 남북간의 관계개선도 어렵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한반도 상황 변경을 위해서는 반드시 돌파해야 하는 문제이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비롯해 남북교류와 협력의 영역을 넓혀가고, 군사합의도 이행해야 한다. 대중국 봉쇄를 위한 미 군사행동에 동참하지 말아야 하며, 터무니없는 주둔비용 강요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한국전쟁 발발 70년, 전쟁을 끝내고 평화의 시대를 열어 나가려면, 정부는 물론 제 정당도 동참해야 한다. 그래야 한반도에 새 봄을 다시 꿈 꿀 수 있다.

<2020총선시민네트워크>는 이러한 문제들 중심으로 각 정당들의 정책을 평가할 것이다.

과감한 정책전환을 요구하고, 총선 후보자들이 이러한 문제해결에 적절한 인물인지 관련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하고 유포하는 온라인 행동을 전개할 것이다. 한 달은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유권자들이 정당과 후보자를 평가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기도 하다.

 2020총선시민네트워크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던 그 정당들을 찾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이 각 정당의 화학물질 정책공약을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caption id="attachment_205905" align="aligncenter" width="479"] ▲지난 5일 환경운동연합이 정당들의 화학물질공약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먼저 총평입니다. 미래통합당은 논점을 일탈했습니다. 안전망 강화보다는, 해체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종합적인 화학물질 제품 안전관리 정책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녹색당도 정책 방향성은 좋았지만 구체성이 부족했습니다. 정의당은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한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학물질 안전망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지 않은 정당도 5개나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민생당, 우리공화당, 국민의당, 민중당, 친박신당은 화학물질 안전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과감한 규제 혁파’를 내걸었습니다. 1개 신규 규제를 하면 2개 이상의 규제를 개선하겠다,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 영향 분석’ 제출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입법권이라는 국회의 고유한 역할을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화학물질 중복 규제 해소, 화학 안전에 대한 지자체 역할과 책임 강화, 영세 중소기업 컨설팅 비용 지원 확대 등을 내놓았습니다. 중앙 집중화되어 있는 화학물질 관리를 넘어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총론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를 실현할 세부 정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 국정운영에 무한책임을 집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 안전 강화’를 뒷받침해야합니다. 그런데 화학물질 정책이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안전망 강화에 대한 내용이 더 필요해 보이는 시점에, ‘화학물질 중복규제 해소’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낙연 공동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의 발언도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가 경제단체의 요구를 언급하며, 현행 제도들을 후퇴시키려는 인상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화학물질관리법을 반 기업 정책이라 말하는 주장에 동의하는 건지, 충분한 해명이 필요해보입니다.

정의당과 녹색당은 화학물질 전반적인 안전 관리, 사업장 안전 관리로 노동자•지역주민 건강 및 알 권리 강화, 생활화학제품 전 성분 공개 의무화 등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불과 4년 전 20대 총선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1대 총선에서 적극적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제도개선을 약속하는 정당은 소수에 그치고 있습니다. 투표일이 임박한 시점에 남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고 화학물질 안전대책 필요성에 공감했음에도, 공약에는 반영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화학물질 정책에 대한 다수정당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화학물질 공약평가 바로가기  ▶  [보도자료] 총선 공약,  정의당 '진취적',  민주당'반쪽 공약', 미래통합당 '안전위협'

21대 총선 정당 화학물질 공약 평가, 

정의당 ‘가장 진취적’•더불어민주당 ‘반쪽 공약’•미래통합당 ‘안전 위협’

– 정의당 “현안 이해도 높아… 가장 구체적인 공약 제시”

– 녹색당 “공약으로 내세웠지만…구체성 부족”

– 더불어민주당 “화학물질•제품 안전정책은 없는 반쪽짜리 공약”

– 미래통합당, 민생당, 우리공화당, 국민의당, 민중당, 친박신당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위협, 스스로의 무능 보여줘”

“가습기 살균제 문제는 정쟁 대상이 아니다”라며 20대 국회 첫 국정조사가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이었다. 이후 여야할 것 없이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힘을 모아 화학물질 안전 관리를 재정비하고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21대 총선 정당 공약과 일부 정당의 행보를 보면 화학물질 안전관리가 나아지기는커녕,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전 사회로 회귀하자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아 실망스럽다.

올해 들어 서산 롯데케미칼 폭발 사고, 군산 화학 공장 사고 등 전국 곳곳에서 화학물질 다루는 공장에서 연일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에도 화학제품의 전 성분 및 안전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는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화학물질관리법 마저도 기업과 경제단체들은 ‘옥죄는 규제’라며 화학물질 안전 정책을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이 21대 총선에서 정당이 발표한 화학 물질 분야의 공약을 점검한 결과, 정의당은 현안 이해도가 높고 그에 따라 가장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했다. 녹색당은 전반전인 정책 방향성은 보였지만, 구체성은 부족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화학사고 대응에 대한 일부 공약만 보일 뿐. 종합적인 화학물질, 제품 안전관리 정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5개 정당(민생당, 우리공화당, 국민의당, 민중당, 친박신당)은 화학물질 안전 관리 대책을 공약으로조차 제시하지 못하는 무능을 보여주고 있고, 미래통합당은 ‘과감한 규제 혁파’를 공약으로 내걸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오히려 위협하고 있다.

정의당과 녹색당은 ▲ 화학물질 전반적인 안전 관리 ▲ 사업장 안전 관리로 노동자•지역주민 건강 및 알 권리 강화 ▲ 생활화학제품 전 성분 공개 의무화 등 공약을 제시했다. 특히, 정의당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공약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 각종 화학물질 현안에 대응해온 경험이 있어 타 정당보다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녹색당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의 방향성은 보였으나, 구체적인 실현 방안과 세부 공약은 제시하지 않았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화학물질 중복 규제 해소, ▲화학 안전에 대한 지자체 역할과 책임 강화, ▲ 영세 중소기업 컨설팅 비용 지원 확대 등을 내놓았다. 중앙 집중화되어 있는 화학물질 관리를 지자체에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약화한 것은 환영할만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세부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이 ‘화학물질 중복 규제 해소’를 선거 공약으로 내건 상황에서, 최근 이낙연 공동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경제단체의 요구를 언급하며 화학물질 안전 정책을 후퇴시키려는 행보를 보인다. 중복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의 관리 체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것이지 규제 완화가 답이 아니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 안전 강화’와는 반하는 것으로, 경제단체의 억지 주장에 힘입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또다시 뒷전으로 미루겠다는 집권당의 태도로 읽힌다. 결국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해 지난 두 보수 정권 이상으로 한 치도 나아가지 않겠다는 의지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미래통합당은 ▲1개 신규 규제에 대해 2개 이상의 규제를 개선 ▲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 영향 분석’ 제출 등을 제시했다. 입법부로서의 고유한 기능인 국회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의아스럽다. 나머지 5개 정당(민생당, 우리공화당, 국민의당, 민중당, 친박신당)은 아예 제시조차 하지 않아 스스로의 무능함과 무책임을 보여준다.

현재까지 정부에 접수된 피해자 6,757 중 사망자 1,532명을 야기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13년 구미 불산 가스 누출 사고 이후 한 해 평균 79명이 사망하는 화학사고를 막겠다고 내놓은 대책이 지금의 화학물질 관련 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화학물질관리법)들이다. 해당 법은 규제 이전에 우리의 생활 터전과 노동 현장에서 화학물질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시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각 정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21대총선_지역구후보자_인식조사보고서_200407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은 전국 도시공원이 일제히 해제되기까지 채 3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치뤄지는 21대 총선에 나온 후보자들에게 지난 3월 26일 ~ 4월 3일까지 공개질의를 하였다.

총 79개 공원 (2019 국정감사 국토부 제출자료:민간조성사업 현황)을 바탕으로, 그중 조성계획이 일정 수준 완료되었거나, 민간공원특례가 아닌 지자체가 조성하기로 계획 변경된 20곳을 제외 및 천안 일봉산 근린공원을 추가하여 총 60개 공원이 소재한 45개 선거구에 출마한 원내 정당 후보자 및 무소속 후보자가 질의 대상이었다.

전체 155명의 후보 중, 시도당에서 연락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나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받지 않은 19명을 제외,  116명의 후보에게 질의하였으며, 그중 회신은 총 51명이 하였다.

공개질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 정당별 회신율은 다음과 같았다.

응답자들은 도시공원일몰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를 알고 있냐는 질문에 단 2명만이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본인이 출마한 선거구에 공원이 충분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92%가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본인 선거구에 위치한 공원의 민간공원특례사업 진행 찬성/반대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보고서 전문은 21대총선_지역구후보자_인식조사보고서_200407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21대 총선 특집] 기후위기·미세먼지 해결할 정당은?

• 6일 환경운동연합이 보도자료를 통해 21대 총선을 앞두고 반환경 후보 37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반환경후보의 정당 분포는 총 37명 중 미래통합당 26명 우리공화당 2명, 미래한국당 1명, 더불어민주당 1명, 민생당 1명, 무소속 6명,으로 나타났다. 21대 총선 반환경 후보 선정은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2019. 12. 13), ▶20대 총선 낙천 인사(2016. 3. 9), ▶19대 국회 반환경의원 선정 명단 발표자료(2016. 2. 23), ▶4대강 사업 찬동인사 인명사전(2011. 9. 19) 등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 에너지 분야 반환경 후보는 총 에너지 분야 반환경 후보는 총 13명(타 분야 중복 포함)이다. 그 중 이채익 미래통합당(울산 남구갑)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졸속 원전정책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탈원전 정책 폐기를 주장했다. 이채익 후보는 20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강원도 산불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기승전 탈원전 탓' 논리의 가짜뉴스를 유포한 바 있다. 또,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를 공론화하기도 했다.

• 물순환 분야 반환경 후보는 총 25명(타 분야 중복 포함)이며, 부로 4대강사업에 대한 왜곡된 주장 및 복원에 반대하고 있다. 정진석 미래통합당(충청남도 공주시부여군청양군) 후보는 자유한국당 4대강 보파괴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4대강 자연성 회복을 막기 위해 하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전방위적인 활동에 앞장서왔다.

• 국토 분야 반환경 후보는 총 2명(타 분야 중복 포함)이다, 그 중 김동철 민생당 (광주광역시 광산구갑) 후보는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설악산 케이블카 관련 환경정책평가원의 협의의견 및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의 부동의 결정에 대한 번복을 요구하며 ‘적어도 환경부가 환경만 생각하지 말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난리.’ 등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 지적되었다.

•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21대 국회가 또다시 탈원전, 4대강 등 환경 현안을 정쟁화하고, 지역 개발사업에 몰두하는 상황이 매우 우려된다”며, “국회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국토 보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붙임 1 .  21대 총선 반환경 후보 지도

[caption id="attachment_205972" align="aligncenter" width="381"] 출처 : 환경운동연합 (클릭하면 원본 이미지가 보입니다.)[/caption]

붙임 2. 반환경 후보 명단

붙임 3. 분야별 반환경 후보 명단

1. 물순환 분야 : 25명

.2. 에너지ㆍ원전 분야 : 13명

3. 국토생태 분야 : 2명

1. 21대 총선 공약으로 영구 정지시킨 '월성1호기 재가동'을 내세운 미래통합당.
월성1호기 재가동, 과연 실현 가능한 공약일까요?

2. #안전성 문제
국내에서 2번째로 오래된 월성1호기
- 2012년에 이미 30년 수명 만료
- 이미 한 차례 수명연장 했으나, 안전성 논란과 시민들의 반대로 2019년 12월 24일 37년만에 영구정지

3. #안전성 문제
지진대비 부실해 계속되는 사건·사고
- 계속되는 경주지진, 그러나 국내에서 가장 낮은 내진설계(0.2g)
- 가동기간 동안 58회의 각종 사고 및 고장 발생
- 수명연장 승인 이후에도 4차례 각종 사고 및 고장으로 정지

4. #안전성 문제
월성 원전 주민들 몸속에서 방사능 검출, 갑상선암 발생
- 2015년 월성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조사, 주민 40명 전원 삼중수소 평균 17.3Bq/l 검출
- 2014년부터 월성원전이주대책위 6년째 이주 요구 농성 중

5. #안전성 문제
서울행정법원,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 판결 (2017.02.07)
- 최신 안전기준(R-7 등) 적용 설비 보강 없어 안전성 목적 달성 불가능
- 결격사유 대상 원자력안전위원이 의결 과정에 참여
- 원자력안전법령에 의거한 심사 서류(운영변경허가 비교표) 미제출

6. #경제성 문제
월성1호기 안전 보강을 위해 막대한 비용 추가 지출
- 월성1호기 압력관 교체비용 5600억원 지출했으나 안전성 확보 못해
- 월성1호기와 같은 모델인 캐나다 젠틸리 2호기 수명 연장 총비용 4조원, 사업자는 수명 연장 포기
- 월성1호기 안전성 평가 제대로 하면 경제성은 더 떨어질 수 밖에 없어

7. #사용후핵연료 문제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타 원전보다 4.5배 발생
- 방사성물질 삼중수소 대부분 월성에서 발생
- 고준위핵폐기장 마련 못했는데,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90% 이상 포화

8.
영구정지된 월성1호기 다시 가동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보다 건강피해가 심각한 월성 주민 이주대책,
10만년 보관해야하는 고준위핵폐기물 대책부터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미래통합당_보고있나?

정책실종 위성정당, 그럼에도 불구하고!

[caption id="attachment_206029" align="aligncenter" width="640"] 8일 총선시민네트워크가 공약평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2020총선시민네트워크는 8일 참여연대에서 21대 총선 정당 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정책경쟁은 사라지고 후보자의 실수와 실언만 부각되고 위성정당 경쟁이 치열한 선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과 후보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인 정책과 공약의 중요성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2020총선넷은 유권자들의 정당과 후보자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원내 주요 4개 정당이 제시한 공식 공약을 개혁성과 구체성의 관점에서 평가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평가 대상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으로 20대 총선 공약과 원내 활동의 연속선에서 평가하기 위해 20대 국회에서 5석 이상을 가진 정당으로 평가 대상을 한정했습니다. 단 비례 위성정당과 비례정당은 제외했습니다.

2020총선넷이 제시했던 △불공정·불평등 타파, △젠더 차별 혐오 근절, △기후위기 SOS, 모두가 안전한 사회, △정치·권력기관 개혁 등 4개 의제에서 7개 분야 공약을 평가했고, 공약의 구체성과 개혁성 및 20대 총선에서의 공약과 비교하여 후퇴했는지, 이행 의지가 없었음에도 반복적으로 공약한 것은 아닌지 등을 고려해, 정당별 공약을 정리하여 정당별로 약평하고, 한줄평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평가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6031" align="aligncenter" width="640"] 8일 총선시민네트워크가 공약평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날 기자회견은 각 분야별 담당 단체의 공약 평가 담당자가 각 정당의 공약을 비교하여 제시하고 평가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주거부동산 영역은 2020총선주거권연대(발표 : 최은영 공약평가위원)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분야는 경실련(발표 : 윤순철 사무총장)이, 전태일법 등 노동권 보장 분야 공약은 민주노총(발표 : 이주호 정책실장)이, 젠더 차별 혐오 근절 분야는 여성단체연합(발표 : 양이현경 사무처장)이, 기후위기 대책마련 분야는 기후위기비상행동(발표 : 황인철 정책언론팀장)이, 공공의료 확대와 의료영리화 저지 분야는 무상의료운동본부(발표 :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경제2팀장)이, 정치·권력기관 개혁 분야는 참여연대(발표 : 이재근 권력감시국장)가 평가를 담당했습니다.

2020총선넷은 사전 투표 전날인 4월 9일에는 지금까지 2020총선넷 소속 단체들이 발표한 각종 명단(낙선명단, 21대 총선 기억해야 할 후보자, 무쓸무익 정치인, 반환경 정치인, 주거 역주행상 수상자 등등)을 취합한 ‘2020총선넷 기억하고 심판해야 할 후보자 명단’ 을 취합해 공개하고, 총선 전날인 4월 14일에는 유권자 심판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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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총선시민네트워크

화학물질 규제 한시 완화보다 국민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caption id="attachment_206070" align="aligncenter" width="640"] ⓒ연합뉴스[/caption]

지난해 화학물질 규제가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완화된 지 일 년도 채 지나지 않아 코로나19를 핑계로 또다시 완화됐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통령 주재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해 「수출 활력 제고방안」으로 유해화학물질 시설 인허가 단축, 신규화학물질 시험자료 제출 생략 품목 확대 등 환경규제 완화를 발표했다.

매번 국가적 위기를 틈타 기업과 보수언론들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과잉 규제라며 억지부렸다. 이번에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코로나19를 핑계로 화학물질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경제단체의 요구에 휩쓸려 국민의 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또다시 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정부에게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화학물질 안전장치가 줄여야만 하는 비용으로 취급된 것이다.

규제 완화의 핵심 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단축’ 및 ‘신규화학물질 시험자료 제출 생략’ 대상 품목을 일본 수출 규제 품목(159개)보다 2배 이상 늘린 338개로 확대한 것이다. 그러나 대상 품목의 규제 완화가 정말로 불가피했는지, 또한 적정성 및 타당성, 효과성 역시 제대로 검토되었는지 의문이다. 올해만도 서산 롯데케미칼 폭발 사고, 군산 화학 공장 사고 등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가 더 촘촘히, 빈틈없이 화학물질 관리 감독을 시행해도 모자랄 마당에 오히려 규제 완화 조치를 단행하고 있어 국민은 불안하다.

정부와 기업은 경제위기 때마다 기업 부담을 이유로 화학물질 안전망을 훼손하고 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생기는 순간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온 화학물질 안전 관리 시스템은 물론이고 사회적 신뢰도 붕괴될 수 있다. 정부와 기업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20.04.09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화학물질 정책도 사람이 먼저 아닐까요?

[caption id="attachment_206135" align="aligncenter" width="640"] ⓒ청와대[/caption]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날 산업부가 발표한 수출 활력 제고방안에는 유해화학물질 시설 인허가 단축, 신규화학물질 시험자료 제출 생략 품목 확대 같은 환경규제 완화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산업부의 발표문에는 수출애로해소. 글로벌공급망 안정화. 연구개발 부담경감 등 세 가지 주제가 담겨있습니다. 수출애로사항은 금융지원이 중심이었고, 연구개발비와 인건비를 지원하겠다는 지원방안도 취지가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글로벌공급망 안정대책은 좀 이해가 어려웠습니다. 주력업종의 재고를 확보하고, 시장을 확보하겠다는 방안을 담은 게 주요내용이던데, 환경규제완화가 들어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해도, 신중한 검토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조치의 배경에는 경제단체들의 로비가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재계는 지난 3월부터 규제완화를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명분이었습니다. 화평법을 비롯한 화학물질 안전대책도 반 기업 정책이라며,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이번에도 재계의 손을 들어주고 말았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하는 정부가, 재계의 편협한 주장에 동조했다는 건 씁쓸함을 감출 수 없는 대목입니다. 이번 대책이 비록 2021년까지의 일시적인 유예라고 해도 말입니다.

이번 조치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단축’ 및 ‘신규화학물질 시험자료 제출 생략’ 대상 품목이 338개로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8월에 환경규제 절차를 간소화하며, 선정한 품목(159개)이 8개월 만에 2배가 되었습니다. 규제 완화가 불가피한 품목이었는지, 또한 적정성과 타당성 등을 제대로 검토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6136" align="aligncenter" width="600"] ⓒ경향신문[/caption]

정부의 연이은 규제완화 행보가 합당한지, 궁금증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전국 곳곳에서 수차례의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서산 롯데케미칼의 사례처럼 화학물질 피해는 근로자를 넘어, 지역주민들에게까지 확산되고 말았습니다.

화학물질 정책도 사람이 먼저입니다. 침체된 경제는 다시 살릴 수 있지만, 사람의 생명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생긴 균열을 고치지 않으면, 그동안의 공든탑이 무너지고 사회적 신뢰마저 붕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사회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값비싼 대가를 다시는 반복할 수는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논평] 화학물질 규제 한시 완화보다 국민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지난해 화학물질 규제가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완화된 지 일 년도 채 지나지 않아 코로나19를 핑계로 또다시 완화됐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통령 주재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해 「수출 활력 제고방안」으로 유해화학물질 시설 인허가 단축, 신규화학물질 시험자료 제출 생략 품목 확대 등 환경규제 완화를 발표했다.

매번 국가적 위기를 틈타 기업과 보수언론들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과잉 규제라며 억지부렸다. 이번에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코로나19를 핑계로 화학물질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경제단체의 요구에 휩쓸려 국민의 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또다시 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정부에게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화학물질 안전장치가 줄여야만 하는 비용으로 취급된 것이다.

규제 완화의 핵심 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단축’ 및 ‘신규화학물질 시험자료 제출 생략’ 대상 품목을 일본 수출 규제 품목(159개)보다 2배 이상 늘린 338개로 확대한 것이다. 그러나 대상 품목의 규제 완화가 정말로 불가피했는지, 또한 적정성 및 타당성, 효과성 역시 제대로 검토되었는지 의문이다. 올해만도 서산 롯데케미칼 폭발 사고, 군산 화학 공장 사고 등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가 더 촘촘히, 빈틈없이 화학물질 관리 감독을 시행해도 모자랄 마당에 오히려 규제 완화 조치를 단행하고 있어 국민은 불안하다.

정부와 기업은 경제위기 때마다 기업 부담을 이유로 화학물질 안전망을 훼손하고 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생기는 순간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온 화학물질 안전 관리 시스템은 물론이고 사회적 신뢰도 붕괴될 수 있다. 정부와 기업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20.04.09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서울 개발 공약 전수조사, 오세훈 후보 여전히 한강운하 꿈꾸는 중

◯ 12일 환경운동연합이 서울지역 총선 후보 공약을 전수 검토한 결과, 여전히 많은 후보들이 필요 이상의 개발을 공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이 꼽은 반환경 공약은 총 15개이며, 이중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약이 4개, 미래통합당 후보 공약이 8개, 우리공화당 후보 공약이 2개, 무소속 후보 공약이 1개다.

◯ 대표적인 개발공약은 오세훈 미래통합당 광진구을 후보의 ‘국제여객이 가능한 한강3.0 뚝섬 선착장 설치’다. 이는 오 후보가 서울시장 시절 추진하던 한강운하 사업을 광진구 버전으로 변형한 공약이다. 뚝섬 선착장이 되려면 결국 경인운하를 통해 수 만 톤의 크루즈를 한강으로 들여와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람사르 습지인 밤섬 훼손 및 한강 다리 안전성 위협, 예산낭비 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었다. 결국 2010년 지방선거와 주민투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선택받지 못하였다. 오 후보의 한강운하 공약을 뒷받침하는 것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구을 후보가 공약한 ‘경인아라뱃길 활성화’이다. 국제 여객 선착장으로 이용되려면 현재로서는 서해에서 한강까지 경인운하를 활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두 공약은 마치 같은 당 후보가 찰떡 호흡을 발휘한 것처럼 보이지만 두 후보는 소속 정당이 다르다.

◯ 지역 민원성 개발공약으로는 자연경관지구와 그린벨트에 대한 규제완화, 개발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재영 민주통합당 강동구을 후보의 ‘일자산 앞 그린벨트 부지 대규모 복합시설건립’, 윤상일 미래통합당 중랑구을 후보의 ‘중랑구 그린벨트 지역규제 완화 추진’ 등이 대표적인 그린벨트 관련 반환경 공약이다.

◯ 자연경관지구 관련 규제완화 공약도 확인되었다. 서울 강서구병에서는 한정애 더불어시민당 후보와 김철근 미래통합당 후보가 나란히 자연경관지구 규제완화를 약속했다. 종로구에서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황교안 미래통합당 후보, 한민호 우리공화당 후보가 약속이라도 한 듯이 자연경관지구 규제완화를 동일하게 공약했다. 서대문갑에서는 이성헌 미래통합당 후보가 자연경관지구 해제를 내걸었다.

◯ 자연경관지구 규제완화는 아니지만 산이 인접한 지역구도 개발공약이 난무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강북구갑 후보도 북한산 고도제한 완화를 약속했고, 김선동 미래통합당 도봉구을 후보는 도봉산에 유스호스텔과 레저타운을 건설하겠다는 프로젝트를 내놓았다. 권영세 미래통합당 용산구 후보는 남산 최고 고도지구 규제폐지 및 용적률 완화를 약속했다.

◯ 그 외에 노웅래 마포구갑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마포대교 파사드 조명과 마포나루-여의나루를 잇는 스카이리프트 신설을 약속했다. 케이블카 공약도 두 개나 있었는데, 권미성 우리공화당 관악구갑 후보는 관악산 케이블카를 공약했고, 최순자 무소속 도봉구을 후보는 도봉산에서 북한산까지 케이블카를 놓겠다고 주장했다.

◯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국장은 “지역 개발공약은 여야를 가리지 않는 경향이 강한데, 개별적 민원에 호응하는 방식이 아닌 수도서울의 지속가능성을 전제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한강 개발과 생태하천복원 공약이 다수 확인되었는데, 선거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끝>

붙임. 1 반환경 공약 리스트

사조산업 오룡711호 미흑점상어 불법포획 관련 정보공개 청구 및 공개질의

사조산업 오룡 711호는 지난 2017년부터 19년까지 남태평양 공해상에서 포획금지어종이자 멸종위기종인 미흑점상어 약 19마리를 포획하고 보고하지 않아 원양산업발전법 13조 2항 위반으로 최근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멸종위기종 상어를 무분별히 포획하고 어획물의 포장재로 사용한 내용에 대해 사조산업에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와 공개질의를 요청합니다.

○ 회신일시: 4월 17일(금) 18:00까지

○ 정보공개

- 오룡호 미흑점상어 관련 사건 개요

조업일지, 옵저버탑승여부, IUU 어업에 관한 조치사항 등
최근 3년간 부수어획(참치외 어획물)보고 현황
○ 공개질의

- 조업시 포획금지어종이자 멸종위기종 상어를 구분할 수 있는 선원의 동승여부

- 정상조업 시 참치 받침대로 사용하는 부수어획물(참치외 어획물)의 종류

- 참치 받침대로 사용하는 부수어획물(참치외 어획물)의 판매 및 폐기 여부

- 원양산업발전법 13조 2항 위반 경위 함께 부수 어획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위

- 참치 받침대로 사용된 상어의 폐기 및 판매 여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여부

환경운동연합은 해양환경 보전과 국내외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근절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조산업 오룡711호와 관련하여 사조산업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