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위원회 출범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입장]

기후위기 파국을 막기 위해 탄소중립위가 챙겨야 할 10가지 과제

5월 29일, 녹색성장위원회, 미세먼지특별위원회, 국가기후환경회의를 통합하는 대통령 직속 민관참여기구인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한다. 탄소중립위원회는 ‘2050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포함하여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국정 전반의 사안을 심의·의결하며 100인 규모로 정부와 산업계·시민단체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환경운동연합에서도 김춘이 사무총장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됐다.

정부가 탄소중립과 배치되는 신공항건설, 신규석탄발전소 건설, 벌목사업 확대 등을 동시에 추진하는 상황에서 위원회 보이콧 주장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계획들을 볼 때 탄소중립위가 불충분하고 부적절한 정책들에 ‘탄소중립’ 딱지만 붙여 정당화하는 절차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고려할 때 기존 계획의 문제를 이번에도 바로잡지 못한다면 위기를 파국으로 몰아가는데 일조할 수 있다는 점에 정부는 물론 탄소중립위 위원 모두 엄중한 책임이 요구된다.

우리는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탄소중립위가 보다 과감한 탄소중립 방향과 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근본적 변화와 소통하기 위하여 위원회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기록하여 공개하고 방청도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 환경운동연합은 탄소중립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길 바라며, 다음의 10가지 과제들을 충분히 논의하고 2050 탄소중립이행 계획에 반영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1.5℃ 상승 제한 목표에 맞는 2030 온실가스 배출 절반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정부는 10월 NDC(2030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작년에 UN 파리기후협약에 제출했어야 할 상향안을 이토록 오래 좌고우면 할 필요가 없다. 2050년 목표가 ‘탄소중립’이어야만 한다는 것이 자연과 과학의 권고이듯, NDC 목표도 ‘배출절반’ 수준이어야만 한다.

둘째, 현재 건설 중인 신규석탄발전의 건설 중단을 포함해 2030 석탄발전 퇴출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 최근 IEA(국제에너지기구)는 보고서를 발표하여 OECD 국가들이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발전부문은 이미 2035년 이전에 탄소중립에 도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발전부문에서 석탄을 포함한 화석연료가 2035년 이후까지 존속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국제 기후변화 씽크탱크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Climate Analytics) 역시 한국을 포함한 OECD 국가들의 2030년 이전 탈석탄이 필수적임을 지적한 바 있다. 정부계획은 2030년에도 여전히 석탄발전의 전력량 비중이 29.9%로 고작 10% 줄어드는 수준이다. 현재 공사 중인 7기의 석탄발전소의 중단, 전환, 퇴출 계획 없는 탄소중립은 기만에 불과하다

셋째, 공적 금융기관의 석탄투자 중단선언을 넘어, 철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해외 석탄발전소 투자를 즉각 회수해야 한다. 대통령은 지난 4월 기후정상회의에서 공적 금융기관들의 해외 석탄발전소 투자를 중단할 것이라고 천명했지만, 이는 전혀 실효적이지 않은 선언에 불과하다. 이미 한국의 공적 금융기관들은 인도네시아의 자와9·10, 베트남의 붕앙2에 자금을 제공했고, 어차피 향후 해외 신규 석탄 발전에 대한 투자 계획은 없었다. 계획되어 있지도 않은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할 것이 아니라 국내외 석탄발전에 이미 투자된 공적 금융의 단계적 철회가 이행되어야 한다.

넷째,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2050 RE100’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 [제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2040년에 ‘최대’ 35%라는 상한 제약에 묶인 상태다. 이는 현재 40% 발전량 비중을 차지하는 석탄발전을 대체하기에도 모자란 수치다. 조속한 화석연료 퇴출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태계 조화·주민수용성 이슈 등을 해소할 적극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다섯째, 핵발전은 기후위기 해결방안에서 단호히 배제해야 한다. 사고위험과 핵폐기물 등 문제를 갖고 있는 핵 발전은 대안이 될 수 없다. SMR(소형원자로), 핵융합발전 등과 같은 검증되지도 상용화되지도 않은 기술들 역시 탄소중립 이행계획 안에 가시적 해법처럼 나열해선 안 된다. 위험하고 불확실한 기술적 해법에 도박을 걸며 기후위기 대응을 게을리 하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폭력이다.

여섯째, 신공항 건설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 2050탄소중립 이행을 강조하면서 한편으로는 엄청난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될 가덕도 신공항건설을 지난2월 국회에서 특별법으로 통과시켰다. 국내 최초의 탄소중립 공항을 만든다지만 본말이 전도된 말장난에 불과하다. 우리와는 대조적으로 프랑스는 기차로 2시간 30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국내선 구간의 비행기 운항을 금지하는 법안까지 통과했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전 부문에 걸친 감축과 자연적 탄소 흡수원의 보전 및 확대로 이행되어야 한다. 신공항 건설 같은 토건 경제에 의존하려는 낡은 습관은 이제 버려야 할 때이다.

일곱째, 산림청의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안)’은 전면 철회해야 한다. 이는 기존에 경제림에서 진행하던 벌목사업에 탄소중립이란 외피를 씌워놓은 것에 불과하다. 산림청의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30년간 경기도 면적에 달하는 약 90만ha의 ‘늙은’ 숲이 탄소중립이란 이름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탄소흡수원 확대를 위한 나무심기는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훼손된 지역, 유휴지 등을 최대한 발굴해 새로운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경제림 또한 자연림이 분포한 지역은 철저한 생태조사를 통해 보전 계획을 세워야한다. 숲을 보호한 산주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보상하는 ‘산림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또는 ‘탄소배당제’ 등의 정책 도입이 고려되어야 한다. 지금은 나무를 벨 때가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무너져가는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여덟째, 탄소중립은 물질순환, 자원순환 문제까지 포함해야 한다.  플라스틱 문제와 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자원 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자원순환 문제 해결은 생산 공정, 폐기, 재활용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이고 다차원적인 접근이 이뤄질 때만이 가능하다. 이미 국제사회는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플라스틱세 도입 등 기업에 대한 환경규제를 점차 강화하는 것은 물론, 플라스틱 사용량 감축, 일회용 플라스틱 시장 출시 금지, 생산자 책임 확대(EPR) 등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 10대 과제로 순환 경제가 포함되어 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한 내용이 없다. 그 사이 현실은 코로나19로 생활폐기물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각종 불법 산업폐기물로 전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부는 탈 플라스틱 및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명확한 비전 제시와 시장 주도의 산업계 전반에 직접적인 제재를 취할 수 있는 규제정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기후 위기 극복은 불가능하다.

아홉째, 내연기관차 퇴출로드맵을 구체화해야 한다. 교통부문에서도 기존의 탄소중립 정책은 대단히 미흡하고 편향적이다. 정부의 주요한 교통부문 탄소중립 이행의 기조인 친환경차 확대 보급 역시 중요하지만 현재처럼 자동차 구매 보조금만 들이붓는 방식의 한계는 분명하다. ‘공공교통의 확대’와 ‘교통 총량의 감축’, ‘2035년 이내로 내연기관차 판매종료·퇴출 시점 명시’와 같은 전환 대책이 수반되지 않으면 탄소중립을 명분으로 특정 산업·기업의 이익만을 담보하는 전형적인 그린워싱 정책에 그치고 말 것이다.

열째, ‘정의로운 전환’을 보장해야 한다.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탄소중립위원회의 구성도 우려스럽긴 마찬가지다. 탄소중립위원회의 구성부터 산업계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실제 전환 과정에서 위협에 내몰릴 수 있는 노동자·농민·여성·지역민·청년·빈민·장애인 등의 고려는 미미하다. 전환을 주도하는 주체는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로 기후위기를 유발해 온 산업계가 아니라 시민이 되어야 한다.  <끝>.

2021년 5월 28일

환경운동연합

국민연금의 탈석탄 선언을 적극 환영한다

- 이제 ‘탈석탄’ 넘어 ‘기후금융’ 실행을 촉구한다

- TCFD지지, CDP 서명과 정보공개 요구, 투자 포트폴리오 상의 금융배출량 감축 등

5월 28일 개최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국민연금기금 투자제한 전략 도입방안(안)’을 심의·의결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이 ‘탈석탄’을 선언했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즉 국민연금의 투자정책서에 네거티브 스크린(Negative Screening) 조항을 신설하고 석탄채굴·석탄발전 산업을 포함하기로 했다.

우선, 국민연금기금은 국내외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투자를 하지 않고, 네거티브 스크린 전략 적용을 위한 준비단계로 ‘단계별 실행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에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연구 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여 실행방향을 제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환경운동연합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국민연금기금이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를 앞두고 탈석탄을 선언한 점에 대하여 적극 환영한다.

사실 국민연금기금의 탈석탄 선언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다. 국민연금이 비교대상으로 삼고 있는 APG, AP, GPFG, CalPERS, CPPIB 등 주요 연기금은 물론 유수의 공적, 민간 금융기관들이 이미 탈석탄을 선언하고 기준을 만들어 투자배제를 실행하고 있다. 실제로 파슬 프리 캠페인(fossil free campaign)에 참여한 전 세계 투자기관의 수만 해도 1325개에 이르며 이들의 총 운용자산은 14.56조 달러에 달한다. 우리나라에서 탈석탄 선언을 한 공적, 민간 금융기관의 수도 현재 86개에 이른다. 이들 기관이 탈석탄 선언을 한 이유는 명백하다. 석탄발전이 도덕적으로, 환경적으로도 옳지 않을 뿐더러 재무적으로도 위험한 투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국민연금의 탈석탄 선언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점을 명백히 하고자 한다. 국민연금이 ‘탈석탄’을 넘어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행동, 기후금융 활동에 적극 나서기를 요구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민연금은 향후 국내외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불참을 넘어, ‘2030년 안’까지 가능한 한 기존 석탄발전투자를 완전히 철회하거나 최소화 하는 단계적인 출구계획을 수립하고 공표해야 한다. 기후과학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하여 세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 수준으로 줄이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OECD 국가와 EU 소속 국가는 2030년 안에 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모두 폐지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2030년’은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다.

우리는 국민연금이 해외투자 자산군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석탄 관련 투자를 완전히 철회하기를 촉구한다. 다만, 국내투자 자산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과 현실을 감안하여 ‘투자비중’을 제한하되, 해당 기업이 재생에너지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여활동’(engagement)을 적극 전개하기를 요구한다.

2. 우리는 국민연금이 다른 금융기관과 투자대상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을 촉진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기후금융’을 적극 실행하기를 요구한다. 이는 국내 대부분의 기업에 투자하고 있고, 자본시장 생태계의 중심에 있는 국민연금의 자산을 보호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우리는 ‘기후금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국민연금에 다음 4가지 사항을 적극 이행하기를 촉구한다.

① 국민연금은 환경 관련 중점관리사안으로 ‘기후변화’를 조속히 지정·공표하고, TCFD(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 권고지표에 근거하여 수탁자 책임 활동을 강화하라.

② 국민연금은 TCFD(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 지지를 즉각 선언하라. TCFD는 기후위기로 인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방지하자는 목적으로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장의 의뢰로 만들어진 국제적인 이니셔티브다.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그리고 정책금융기관들이 대거 TCFD지지 선언을 한 바 있다.

③ 국민연금은 CDP(前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에 서명기관으로 등재하고, 투자대상기업들에게 기후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CDP는 전 세계 주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전 세계 금융기관이 주도하는, 기후변화, 물, 산림자원 등 환경 이슈와 관련한 정보공개프로젝트다. 전 세계의 1만여개에 이르는 기업들이 CDP를 통하여 정보공개를 하고 있다. TCFD는 CDP의 역사적 성과물이다. 기후 관련 정보공개 요구 없는 기후금융 실행은 허상이다.

④ 국민연금은 투자 포트폴리오 상의 탄소중립에 관심을 가지고 ‘2030년 안’까지 주식, 채권, 대체투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금융배출량(financed emissions)을 최대한 감축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2020년 10월 유엔 주도로 탄생한 ‘탄소중립 자산소유자 연합’(Net-Zero Asset Owner Alliance)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을 위하여 1.5℃ 이하 시나리오 기준에 부합하는 투자 포트폴리오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캘퍼스(CalPERs) 등 연기금도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탄소회계 금융 파트너십’이라고 불리는 PCAF(Partnership for Carbon Accounting Financials)는 온실가스 회계방식을 조화시키고 금융기관이 대출, 투자 등으로 발생시킨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측정·공개할 수 있도록 탄소회계 방법론을 제공하는 이니셔티브다.

전 세계 투자자들은 1.5℃ 기후행동을 가속화 하고 있다. 전 세계 투자자를 대변하는 7개 글로벌 기관들(PRI, CDP, UNEP FI, IGCC, IIGCC, AIGCC, Ceres)이 기후행동의 규모 확대와 가속화를 위하여 발족한 협력 이니셔티브인 ‘투자자 어젠다’(Investor Agenda)는 ‘투자’ ‘기업관여’ ‘투자자 정보공개’ ‘정책지지’라는 4대 핵심 중점영역을 설정하고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투자’에서는 탈석탄·재생에너지 투자를, ‘기업관여’에서는 CDP 서명과 CDP 미공개 기업에 대한 정보공개 촉구를, ‘투자자 정보공개’에서는 TCFD 프레임워크를 활용한 스스로의 기후 관련 공개를, ‘정책지지’에서는 기후관련 주요 법안 지지와 더불어 각국의 지도자들에게 더 야심찬 온실가스 감축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과 사회책임투자포럼은 우리 국민연금이 기금규모 860조 원, 세계 3위 규모의 연기금이라는 위상에 부합하는 기후행동을 ‘기후금융’을 실행해 나가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2021년 5월 28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 환경운동연합

레킷 한국지사 찾은 피해자들, 영국본사에 책임촉구 서한보내

27일 여의도에 위치한 IFC 빌딩 앞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김승환씨의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그는 지난 2010년 옥시의 제품 가습기당번을 사용한 이후 폐기능이 급격히 나빠졌고, 결국 2017년에는 폐이식 수술까지 받아야 했다. 한편 옥시RB는 지난 23일 사명을 레킷으로 바꾸었다. 전 그룹차원의 변경이며, 한국 지사는 이로서 네 번째로 이름을 갖게 되었다.

승환씨는 재차 강조했다.

“저는 정부와 기업을 믿었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처럼요. 제품이 안전하다고 판매한 기업과 이를 허가한 정부를 믿었을 뿐입니다. 5천원도 안되는 이 제품이 제 삶을 송두리째 망가트리고, 폐이식이라는 최후의 선택을 해야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가해기업이 제대로 만들고, 정부가 충준히 검증했다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분노하고 있지는 않을겁니다.”

수술은 잘 되었으나 끝이 아니었다. 수술흉터는 여전히 선명하다. 여전히 수많은 약품에 의존해야 한다. 경제적인 고통또한 막심했다. 인생의 황금기인 30대 후반과 40대 초반, 남들처럼 왕성한 경제활동을 해야했지만 몸상태 때문에 평범한 일상생활 조차 힘겨웠기 때문이다.

이날의 기자회견은 가습기살균제참사10주기 비상행동(준)이 주최했다. 이는 10개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단체들과, 시민사회 단체의 연대체인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가 함께 만든 대응기구로 지난 5월 18일 발족한 바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1662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옥시RB의 영국본사 CEO인 락스만 나라시만에게 공개서한을 보낼 계획을 밝혔다. 핵심 요구사항으로는 8월 31일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공론화 10주기를 앞두고 거라브제인이 한국검찰에 수사를 받도록 조치를 취할 것과, 옥시RB의 영국본사가 결단을 내려 한국정부가 인정한 4,117명의 피해인정자들에 대한 배상계획을 내놓을 것 등이었다.

거라브 제인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막중한 책임이 있는 인물이다. 그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지사의 마케팅 부서를 총괄했고, 2010년에서 2012년까지 한국 지사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서아시아 지역의 상무(SVP)로 재직중이다. 또한 2011년 조명행 교수(서울대 수의학과)를 매수해 동물실험을 조작한 과정에도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으나 수사가 본격화 된 시점에는 해외지사로 발령받아 출국한 후였고, 현재까지 모든 조사와 수사에 불응하고 있다. 검찰은 거라브 제인에 대한 신병확보를 실패했고, 이로인해 존 리 전 대표(옥시RB 한국지사)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서도 입증하지 못했다. 2018년 대법원은 무죄판결을 확정했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신현우 전 대표는 같은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caption id="attachment_21663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지난 2019년 말 특조위가 거라브제인에 대한 조사 위해 레킷의 인도 사무실을 방문했으나, 거라브는 만남을 피했다”고 말했다. 또한 “영국본사의 CEO인 락스만 나라시만은 참사에 대해 사과를 하면서도, 거라브 제인에 대한 검찰수사와 특조위 조사는 거부했다”고 밝혔다. “개인의 문제”라는 이유였다. 최 소장은 이에 대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막대한 인명피해를 생각한다면, 도저히 납득할수 없는 해명”이라고 비판했다.

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피해구제 포털에 따르면, 5월 21일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신청자는 7,458명이고 이 중 1,657명이 사망했다. 정부의 지원대상자는 4,170명이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전국 석탄발전지역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청와대에 엽서를 전달한 이유 

-약 3 주간 탈석탄 캠페인… 온-오프라인으로 전국 각지의 메시지 엽서로 모아

-“탈석탄 선언 없는 P4G 개최는 ‘그린워싱’에 불과하다”

28 일 전국 탈석탄 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가 3 주간의 전국 공동행동 캠페인 ‘탈석탄 배달부’를 마쳤다. P4G 정상회의를 앞두고 ‘석탄을 넘어서’는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2030 년 탈석탄과 신규 석탄발전소 중단을 요구하는 연대 발언을 했다. ‘석탄을 넘어서’는 캠페인 기간에 전국 각 지역 주민들로부터 온 오프라인으로 받은 엽서 수백여 장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지난 4 일 청와대를 향해 출발한 강원도 삼척 도보순례단을 시작으로, 국내 석탄발전소 주요 소재지인 경남(창원 시내-고성하이석탄발전소), 충남(신서천석탄발전소-서천군청),  인천(영흥면사무소-영흥석탄발전소)으로 이어지는 릴레이로 도보 순례가 진행됐다. 

삼척 도보순례단이 24 일간의 국토 순례를 마치고 서울에 도착하는 28 일 11 시 ‘석탄을 넘어서’는 청와대 앞에 모였다. ‘석탄을 넘어서’를 대표한 녹색연합 황인철 팀장의 발언을 시작으로, 각 석탄발전소 소재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가 연대 발언을 했다. 

황인철 팀장은 “작년 그린뉴딜 계획을 발표할 때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신규 석탄투자를 결정했고, 탄소중립을 선포하면서도 새로 짓고 있는 석탄발전소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라며 정부의 P4G 정상회의 개최에 대해 “더 이상의 공허한 선언이나, 환상을 심어주는 회의는 필요없다”고 비판했다. 

박종권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대표는 “탄소 감축을 몇 년째 연구, 논의”하는 경남도청을 비판했고, “석탄발전소 56 기를 죄책감 없이 쌩쌩 가동하고 새로운 석탄발전소를 7 기나 건설”하며 “기후위기에 대응할 아무런 행동은 하지 않으면서 마치 뭔가 하는 것처럼 P4G 회의를 주최하는 정부가 가장 큰 위험”이라고 말했다. 

조순형 충남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특별위원회 탈석탄팀장은 2019 년 기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사업장 1 위부터 10 위 중 5 곳이 충남에 있다면서 오는 6 월 30 일 준공식을 앞둔 신서천화력발전소라도 “개점 휴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팀장은 충남도지사가 공약으로 약속한 석탄발전 설계수명 25 년 단축이 하루빨리 성사돼야 하며,  

노동자와 지역민이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의로운 전환의 논의를 요구하는 등 “2030 탈석탄, 충남도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제시하라”라고 말했다. 

이완기 인천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국장은 인천의 총 탄소배출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영흥화력을 언급하며 정부와 인천시의 안일함을 규탄했다. 이 국장은 문 대통령에게 “국내외 신규 석탄발전 10 기 철회, 2030 년 석탄발전 조기폐쇄 결정하고 노동자와 주민이 주체가 되는 정의로운 전환 방안 마련해야 합니다”라고 요구했다. 

성원기 강원도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 공동대표는 삼척부터 청와대까지 469.9km 에 이르는 거리를 총 참여자 300 여 명이 함께한 탈석탄 · 탈송전탑 도보순례단과 걸어온 경험을 공유했다. 성 공동대표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을 위해 강원도 삼척부터 이 자리 청와대까지 25 일동안 걸어왔다”라며 “문재인 정부가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부가 아니라면, 당장 포스코의 삼척블루파워, 삼성물산의 강릉에코파워 사업을 중단해야한다”라고 요구했다. 

지역별 발언이 끝나고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과 이수빈 녹색법률센터 활동가가 “신규석탄 건설중단 결정 없는 P4G 개최는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에 불과하다”라며 성명을 발표했다. ‘석탄을 넘어서’는 “12 개 국가가 참여하는 제 2 차 P4G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한국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막중한 책임이 있다”라고 전했다. ‘석탄을 넘어서’는 “정부는 공허한 이벤트가 아닌 2030 탈석탄을 위한 계획을 당장 수립하라”, 또 “전국 각지에서 석탄발전소로 인한 피해로 신음하는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제시하라”라고 요구했다. 

모든 발언과 성명서 발표를 마치고 ‘석탄을 넘어서’는 엽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성명서]

신규석탄 건설중단 결정 없는 P4G 개최는 

공허한 말잔치에 불과하다.

정부는 당장 2030 탈석탄 선언하고 신규석탄 백지화하라!

오는 5월 30일부터 이틀간 '녹색 성장 및 2030년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인 P4G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된다. 12개 국가가 참여하는 제2차 P4G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한국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막중한 책임이 있다. 

우리 석탄을 넘어서는 석탄화력발전소 지역주민들과 기후위기로 삶의 존속을 위협받는 미래세대를 대표하여 한국 정부에 명령한다. 한국정부는 휘황찬란한 행사는 그만두고 당 장 진정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책을 마련하라. 그 노력의 일환으로 전국에 건설되고 있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당장 중단할 것을 전세계 앞에서 선언하라. 

2020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의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하지만 탄소중립 달 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이행은 찾아볼 수 없다. 특히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선 결해야하는 문제인,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0%를 차지하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언 제, 어떻게 끌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도무지 시작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한국은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가. 

작년 대통령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각 기업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와중에도 전국에서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이 계속 진행되어왔다. 말로만 탄소중립 을 이야기할 뿐 정부와 기업은 막대한 온실가스를 내뿜는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서는 어 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 사이에 고성하이 1호기는 완공되어 지난 5월 14일 시험 가동을 시작했으며, 충남의 신서천화력은 오는 6월 상업운전을 앞두고 있다. 이 순간에도 강원도에서는 강릉과 삼척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공사가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이들 신규석탄화력발전소가 앞으로 30년동안 내뿜을 막대한 온실가스는 내버려둔채 로 탄소중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비상한 결의가 필요한 때다. 그 비상한 결정의 시작은 2030년 탈 석탄 선언과 7기의 신규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이어야만 한다. 파리협정에서 정한 지 구 온난화 1.5도 방지 목표를 달성하려면, 전 세계적으로 2040년까지, OECD 국가의 경우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완전 퇴출해야 한다는 게 기후 과학의 경고다. UN은 2020년을 세계적으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시도를 끝내는 해로 만들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최근 IEA마저 2050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선진국들이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퇴출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다. 

탈석탄 선언 없는 P4G 개최는 녹색인척 하는 공허한 이벤트에 불과하다. 탈석탄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다. 우리는 정부에게 다시 한번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공허한 이벤트가 아닌, 2030 탈석탄을 위한 계획을 당장 수립하라. 

하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을 전면 중단하라. 

하나, 충남, 경남, 인천, 강원 등 전국 각지에서 석탄발전소로 인한 피해로 신음하는 지역 의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제시하라. 

2021 년 5월 28 일

석탄을 넘어서

*별첨: 인천환경운동연합 이완기 발언문, 충남환경운동연합 조순형 발언문

이완기 발언

조순형 발언

Q. P4G서울정상회의가 그린워싱인 이유가 뭔가요?
*P4G: 5.30~31 한국 개최,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A. 정부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부재한 상황에서, 녹색성장을 외치는 P4G의 개최는 위선이자 모순입니다.
현재 정부가 내놓은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기후 대응에는 턱없이 모자라며, 상향 의지도 미약합니다. 탄소를 다배출하는 ▲국내외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가덕도/제주/새만금 신공항 사업 역시 계속해서 강행하는 상황입니다.

Q. 한국의 기후 대응이 그렇게 약한가요?
가동 중 석탄발전소 56기(33GW) + 신규 건설 석탄발전소 7기(7GW)
A. 한국은 세계 4대 '기후악당' 국가라 불리우고 있으며, 기후대응변화지수 역시 61개국 중 53위로 매우 미흡한 수준입니다. 기후위기의 주범이라 불리는 석탄발전소의 폐쇄도 매우 느리며, 정부는 7기의 신규 석탄 건설까지 용인하고 있습니다.

Q. 한국이 그린워싱에서 탈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급진적 상향 -2030 배출량의 절반 수준
· 국내 건설중인 신규 석탄발전소 7기 건설 중단 -삼척, 강릉, 고성, 신서천
· 모든 국내 석탄발전소의 2030 퇴출
· 인도네시아, 베트남 해외 석탄발전소 투자 중단 -붕앙2, 자와 9·10
· 가덕도, 제주, 새만금 신공항 계획 중단 -가덕도 신공항, 제주 제2공항, 새만금 국제공항

5월 30-31일 동대문 DDP에서 P4G(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가 개최되었습니다.

P4G는 ‘녹색성장을 위한 파트너십 및 글로벌 목표 2030’이라고 하며, 녹색 성장을 중심의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국내외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진행하고 있으며, 가덕도 신공항, 제주 제2공항과 같은 탄소 다배출 토건사업 또한 진행 중입니다. 게다가 얼마전 UN에 제출한 국가온실가스 감출목표(NDC)도 부끄러울 정도로 매우 낮은 수치를 제시하였습니다.형식적인 국제회의를 통해 공허한 말잔치는 그만하고, 보다 구체적인 2030 탄소감축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5월 30일, P4G라는 기만적인 국제 회의를 진행하는 정부를 규탄하고, 무엇이 녹색인지 보여주는 액션 및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액션은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총 21조로 나뉘어 출발하였고, 청계천로를 지나 동대문 DDP 까지 행진을 이어가며 피켓팅과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후 동대문 DDP에서 기후위기비상행동 기자회견 참여 및 P4G 규탄을 이어갔습니다.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계획과 상향된 목표 설정이 부재한 상황에서, P4G의 개최는 그린워싱에 불과합니다.

국내 건설되는 신규 석탄 7기, 건설 투자중인 3기의 해외 석탄발전소, 2054년에야 모두 폐지되는 가동 중인 국내 석탄발전소, 가덕도 신공항, 제주 제2공항, 새만금 신공항과 같이 탄소중립에 배치되는 신공항의 건설 등 정부의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은 아직도 지지부진합니다. 계속해서 허울뿐인 선언만이 지속되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그린워싱의 수단으로 탄소중립위원회와 P4G를 개최하고 실질 기후 대응은 후순위로 미루는 정부를 규탄하며, 계속해서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2021.5.30

환경운동연합, 기후위기비상행동

P4G 정상회의와 “서울 선언”, 부끄러움은 시민의 몫인가

- 한국 정부 먼저 2030 배출절반, 2030 탈석탄 선언해야

- ‘생물다양성 보전’, ‘순환경제’, ‘지속가능 물 관리’ 모두 모순적이거나 공허한 선언 뿐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이하 P4G)가 종료되었다. 그리고 P4G에 참여한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 공동으로 “서울 선언”이 발표되었다. 실질적 내용을 찾아볼 수 없는 공허한 선언이며, 한국 정부로서는 자가당착에 가까운 선언이다. 어떤 실천 없이 말잔치로만 기후위기 대응을 강조하는 한국정부의 무능에 대한 부끄러움은 왜 또 시민들의 몫인가.

한국정부는 P4G 개최국이었음에도 실효적인 기후위기 대응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원론적 원칙만 재확인했다. “서울 선언”에서는 각국의 야심찬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환영하고, 여타 국가들의 조속한 상향을 독려했다. 그러나 선언의 주체인 한국이야말로 야심찬 NDC 상향을 발표해야 하는 처지다. 다른 국가를 독려하기 전에 한국 먼저 배출 절반 수준의 2030 NDC를 확정해야 한다.

서울 선언이 강조한 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를 포함한 에너지전환 역시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자가당착에 가깝다. 한국은 여전히 과학적 분석과 시민사회의 권고에 따른 ‘2030 탈석탄’에 기반한 석탄 퇴출 로드맵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도 2040년 최대 35%로 매우 미약한 수준이다. 또한, 국내외 석탄투자의 회수에 관한 전략도 부재하다. 개최국부터가 5℃ 목표 달성을 위한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선언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또한 서울 선언은 생물 다양성 손실이 동시대의 가장 큰 환경문제 중 하나라고 밝히며 생물다양성 보전을 강조했으나, 한국 정부가 제시한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안)>은 이와 정확히 상반된다. 숲은 생물 다양성의 보고이다. 기후위기 시대, 우리가 전력을 다해 지켜야할 곳이 어디인지 자명하지만 정부는 탄소흡수 능력이 떨어지는 늙은 나무는 벌채하여 마땅하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기존 생태계를 파괴하는 나무심기는 게임체인저가 될 수 없다. 탄소 배출 감축 의무를 애꿎은 나무에 덜어서는 안 된다. 에너지, 산업, 수송부문에서 더욱 획기적인 배출감축과 생물다양성 증진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지속가능한 물관리 또한 그 내용에 진정성이 없어 보이기는 마찬가지이다. 4대강 유역의 녹조문제로 인해 깨끗하지 못한 물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벌써 수년째다. 깨끗한 물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의 확보는 필요성을 인식하는 단계가 아니라,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고 이행해야 할 때이다. 4대강 유역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보면, 해마다 불거지는 녹조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유역 관리방안, 자연성이 회복된 강을 만들기 위한 한국 정부의 진심이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 사회의 대량생산-소비-폐기로 이어지는 선형 경제에 대한 전면적인 체제 개편 없이 ‘순환 경제’는 허울뿐인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서울 선언에서 실체가 모호한 ‘순환 경제’, ‘제로 웨이스트 사회’를 되풀이할 바에는, 국가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 목표 설정,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전면 금지를 선언하는 게 훨씬 나았을 것이다. 또한,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실체가 육상에서 기인한 폐기물이라는 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인식과 국제적 행동규범 없이 나온 ‘국제적 결속’은 수사에 불과하다. 더는 순환 경제로의 전환은 미루고 회피할 문제가 아니며, 경제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체제 전환 없이 기후 위기 극복은 불가능함을 경고한다.

이밖에도 서울선언은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역할과 기후행동 참여를 독려했으나 현실은 전혀 이 선언의 취지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P4G 개회 전 출범한 탄소중립위원회에는 ‘공정전환’ 분과가 있음에도, 노동자, 농민, 여성, 청년, 빈민, 장애인 등 전환 당사자의 주체적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 또한 P4G를 앞두고, 시민사회가 실효적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며 전국적 ‘기후행동’을 벌였으나 이 요구는 모두 묵살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청년 기후활동가가 연행되기도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5월 28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실효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열 가지 과제를 제안한 바 있다. 기후위기로 인한 생태 재앙은 이미 시작되었다. 공허한 선언은 “서울 선언”으로 끝나야 한다. 정부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을 당장 시작하라.

2021.5.31.

환경운동연합

[현장] "진상조사 끝났다" 발언 논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기자회견

[caption id="attachment_21674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1일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의사당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김선미(36세, 수원시)씨의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그녀는 임신중이던 지난 2008년에 애경의 제품을 사용했다. 그녀 자신은 물론이고 자녀들까지 온 가족이, 천식을 비롯한 질환들에 시달리며 10년째 치료를 받고 있다.

“국가는 아직도 아무런 대응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참사를 예방하지 못했던 환경부가, 특조위의 조사대상인 그들의 요구사항이 어떻게 이렇게도 쉽게 받아들여 질수 있을까요? 정부의 무관심이 불러왔던 비극을 반복하시려는 건가요?”

그녀는 참담한 현실에 말을 잇지 못했다. 이날의 기자회견은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가 주최했다. 이는 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이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도 함께 참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1674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기자회견에 참석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또한 환경부장관과 더불어민주당에 항의했다. 그는 “미진했던 진상규명에 대한 철저한 사과와 진상규명에 대한 강력한 의지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왜 국민들이 정권을 바꾸고 의석을 주었는지 정부와 여당이 기억해야 한다며, 몸도 아픈데 마음의 병까지 얻고있는 피해자들의 원한을 풀어줘야 함”을 재차 촉구했다.

가습기넷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진 취지를 언급했다. “참사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를 밝히는 것이 문제해결의 기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SK와 애경·이마트 등의 업무상과실치사 무죄판결이 났다는 것은 아직 기본적인 문제조차 해결되지 않은 우리의 현실”이라며, “그럼에도 특조위의 진상규명 기능을 없애는 것에 더해, 시행령상의 모든 조사권한을 삭제한 조치는 너무나도 부적절한 조치”였다는 면을 재차 강조했다.

한정애 장관의 문제성 발언은 지난 5월 4일 기자간담회에서 나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녀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는 이미 끝났고, 계속해서 '진상조사화' 되는 데 우려가 있다"고 했다. 특조위와 환경부 간의 논쟁이 있었고, 해당 부처의 장관으로서 고민이 있었을 거라 양보해도, 하루하루 힘겹게 싸워가는 피해자들에게는 큰 상처가 되는 말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21675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지난 연말 환경부는 특조위의 연장에 반대했고, 여야의 이해가 맞아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 기능은 삭제되었다. 또한 환경부는 2021년 연초부터 특조위를 연이어 압박했다. 자료제출 문제 협조에 대한 갈등으로 시작된 사안은 진실공방으로 번진 바 있다.

이뿐 아니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의 시행령 논의과정에서도, 사실상 모든 조사권 행사에 반대했다. 원인규명 업무를 더 이상 할 수 없으므로, 피해구제와 제도개선에 대한 진상규명도 할 수 없다는 말이었다. 이러한 내용이 반영된 시행령은 지난 5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환경부의 입장이 반영된 안으로 사실상 확정되었다.

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피해구제 포털에 따르면, 5월 28일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신청자는 7,469명이고 이 중 1,661명이 사망했다. 정부의 지원대상자는 4,170명이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생태계복원이야말로 탄소중립에 가장 적합한 방법"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사무총장이 지난 4일 ‘제26회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 보전을 위해 힘써온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환경보전 유공 훈장(국민훈장 동백장)을 수훈했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6월 4일 경기도 안산시 시화나래조력공원에서 ‘제26회 환경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그간 국민의 환경권실현을 위한 환경가치 수호와 환경정책 발전에 크게 기여한 기업, 학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의 유공자 38명을 대상으로 정부포상을 실시했다.

김춘이 사무총장은 1995년 환경운동을 시작한 이래 대만핵폐기물 북한반입 반대. 동강살리기, 새만금살리기, DMZ 보전운동, 순천만 보전 운동과 같은 굵직한 국내사안들을 국제화 하는데 크게 공헌했다. 제12차 유엔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리던 2014년에는 생물다양성 시민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을 맡아 국제사회와 소통했으며 파리협약이 체결되던 2015년 기후변화협약당사국 당시에는 국내 농민, 종교, 환경단체들과 함께 기후행동 2015를 결성, 기후여정(Climate Yathra) 프로그램 등을 통해 기후변화의 저변인식 확대에 기여했다.

김춘이 사무총장은 “올해 세계 환경의 날 주제는 이용대상이던 자연에서 인류를 힐링시키는 자연으로 가기 위한 생태계 복원이다. 환경운동가로서 그동안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국내외 정책 결정자들에게 전달하려 노력해 왔다”면서 “이 상은 앞으로도 현장의 진실된 목소리를 더욱 충실히 전달하도록 노력하라는 의미로 알고 더욱 현장의 진실에 복무하고 소통하겠다. 생태계복원이야말로 탄소중립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의 날’은 유엔이 1972년부터 6월 5일을 기념일로 지정하며 시작됐으며, 우리나라도 1996년부터 매년 정부 차원의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산림청 30억 그루 사업과 산림 패러다임 전환

산림청이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발표한 30억 그루 나무심기 사업은 한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탄소중립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면서 생명의 집인 숲은 탄소흡수 창고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산림청이 촉발한 환원적인 탄소 논쟁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는 자연을, 숲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숲은 인간이 관리하지 않으면 황폐화 될까요? 바이오매스는 친환경 에너지일까요? 숲은 자연 생태계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해외산림자원개발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숲을 향한 다양한 시선을 나누는 좌담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 2021. 6. 25(금) 오후 2시 – 4시 

장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 430호 

         환경운동연합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https://bit.ly/3wDJt90) 

프로그램 

인사말: 정명희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좌장: 최진우 가로수를아끼는사람들 대표 

토론자 홍석환 부산대 조경학과 교수

       - 숲은 어떻게 발달하고, 인간의 역할은 무엇인가

       김수진 기후솔루션 선임연구원

       - 산림부문 탄소중립 이행전략과 바이오매스의 문제점 

       김산하 생명다양성재단 사무국장 

       - 숲은 탄소로 환원될 수 없다: 생명과 다양성의 요람으로서의 숲

       김혜린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 담당 활동가 

       - 해외산림자원개발 속 보이지 않는 착취 

주최 환경운동연합

문의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생태보전국(02-735-7066) / [email protected]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현장 참관 없이 무청중 좌담회로 진행합니다. 좌담회에 관심 있는 시민분들은 환경운동연합 유튜브로 실시간 시청할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 전선을 드러내다> 영상제는 환경운동연합, 한국예술위원회, 기후시민3.5가 공동 주관하는 비영리 환경영상제입니다. 기후위기의 핵심 원인인 에너지 문제에 내재된 복합적이고 다양한 쟁점들을 영상화하여 시민들의 기후위기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고, 위기에 관한 담론의 지평을 넓히고자 전국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청주에서는 6.12(토) 청주cgv서문에서 회원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전신청을 받아 15시부터 18시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 모두의 참여가 시급한 시기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애니메이션

<석탄씨의 재생에너지>

감독: 이성실

현재 전 세계 시민들이 느끼는 가장 큰 위험 요인은 바로 기후위기다. 지금까지 기후위기와 관련된 많은 콘텐츠들이 제작되었고, 다양한 경로와 방법을 통해 시민들이 기후위기 이슈를 접하고 있다. 이번 작품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 실용적으로 감상하고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작하려하며, 청소년이 기후위기와 관련한 실질적인 문제들을 인식할 수 있는 주제들을 단편 애니메이션 영상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인간이 하고 있는 대부분의 활동이 기후위기와 연결된다. 그 중 주요한 문제인 과소비, 육식, 생태계 파괴 및 생물 멸종, 화석연료 사용 문제 등을 각각 나누어 각 주제가 만들어내고 있는 기후변화와 이렇게 만들어진 기후변화가 또 다시 해당 이슈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 영상을 통해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 모든 삶의 원인과 결과가 기후위기와 연결되며, 다음의 행동의 필요함을 인식시키고자 한다. 영상은 <기후시민3.5> SNS와 환경운동연합 유튜브와 SNS에 게재되며, 일선 학교에 교육용 영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단편 영상

<불가능한 미래>

감독: 양시모

(기획의도)

한국사회의 기후위기와 에너지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시점과 서로 다른 시선을 통해 깊이 있게 쟁점들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기후위기와 에너지를 둘러싼 서로 다른 관점과 주체별 시선차이를 이해함으로써,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다.

(설명)

하나의 인터뷰 이미지에 2021년과 2050년이 함께 담긴다. 2021년의 30대 김아무개는 기후위기 활동가로 지역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착공을 반대하며 지역민과 연대한다. 반대로 2050년의 60대 김아무개는 지역의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노동자로 30여년의 세월을 보냈다.

두 사람의 대화 속에서 활동가가 그리는 미래와 노동자의 회고가 만나며 관점의 이해와 충돌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결국 두 사람 모두 사회 속 개인이며, 시스템 안에서 그가 옳다고 믿는 일을 해왔을 뿐이다.

단편 영상

<우릴 찾지 마세요>

감독: 이유진

(기획의도)

코로나 대유행의 수험기간을 보내고 합격 발표를 기다리며 스무살이 된 두 친구는 선생님의 부탁으로 당진으로 내려가 화력발전소 부근의 풍경을 카메라에 담는다. 청년기에 들어서는 두 친구가 석탄화력발전소를 방문하고 기후위기를 인지한다. (때늦은) 반성 혹은 (앞선 세대에 대한) 원망과 (무의미한) 탄식을 넘어, 보다 지속가능한 각자의 자리에서 실천 가능한 대응을 모의하려는 움직임을 찍고자 한다.

(설명/시놉시스 안)

하린과 시안은 한달 전 수능을 치르고 입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곧 고등학교를 졸업할 것이다. 둘은 영화과 입시 학원에서 만나 반 년 넘게 매주 서로의 글을 읽었다. 몇달 전 자취를 감춘 학원 선생님으로부터 갑작스레 영화를 찍는다는 연락을 받고 둘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왔다. 선생님은 온데간데없이, 이들에게 전화를 걸어 충남 당진(*강원 삼척)으로 올 수 있겠냐고 묻는다.

모두가 마스크를 쓴 채 “거리두기” 좌석으로 앉은 시외버스를 타고 당진에 도착한 하린과 시안은 별안간 각각 기침과 오한 증상을 겪는다. 선생님은 전화로 당진 화력발전소 근처 특정한 장소들에 가서 촬영과 녹음을 해줄 것을 부탁하기만 하고, 정작 연락도 잘 되지 않는다. 숙소를 구해 하룻밤을 보내기로 한 하린과 시안은 선생님이 부탁한 촬영본을 확인하는 도중 이상한 점을 발견한다. 그와 동시에, 시안의 계좌에 선생님으로부터 거액의 돈이 입금되었다는 알림이 온다.

다음날 둘은 어제의 장소들로 돌아가 같은 공간들을 다시 촬영한다 이번에는 . 두 사람이 (혹은 이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받은 도움으로) 보고 이끌린 것을, 두 사람이 판단한 방식으로 (마음대로) 찍는다. 어느새 기침과 오한 증상은 없어지고, 어제는 연락도 되지 않던 선생님으로부터 계속 전화가 온다. 둘은 전화를 받을 겨를이 없다.

돌아가는 고속버스 안, 하린은 기다리던 대학교 합격 문자를 받는다. 동시에 하린의 계좌로도 같은 액수의 입금 알림이 온다. 선생님으로부터 하린은 엄지손가락으로 입금 알림을 가볍게 밀어 없앤다. 시안과 마주보고 웃는다.

단편 영상

<달 닦기>

감독: 곽소진

(기획의도)

끊임없이 소모되는 에너지와 축적되는 이야기에 대한 영상. 기후위기의 핵심 원인인 에너지 문제의 복합적인 측면과 이면에 숨겨진 노동자 에 대해 감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설명*실제 영상에서 변동되었습니다.)

흑연으로 그려진 거대한 드로잉을 5분의 제한시간을 가지고 지워나간다. 조금씩 지워지는 검은 이미지 위로 흑연 공장 노동자의 이야기와, 에너지 사용과 기록의 역사, 저탄소 정책의 블루오션으로 주목되는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흑연 음극재 소재에 대한 이야기가 겹쳐진다.

단편 영상

<기후시민3.5 아카이빙>

감독: 3인칭시점

(기획의도)

2020 아르코 공공예술사업 <기후위기3.5>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각 작품이 제작되기까지의 맥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감독의 기획의도를 구체적으로 전달함한다. 이를 통해 관객들에게 기후위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질문을 확장시킨다.

(설명)

3인의 감독의 지역 현장 답사 및 촬영 현장을 스케치 촬영하고, 각 프로젝트에 대한 기획의도와 감독들이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품어왔던 고민에 대해 인터뷰하는 아카이빙 영상.

다큐멘터리

<전선을 따라서>

감독: 이지현

(기획 의도)

○ 본 기획영상은 50분 분량의 극장용 HD 다큐멘터리로, 현 시대의 다양한 기후현황들 중 ‘석탄발전소’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문제와 현실적 상황 간의 실질적인 상관관계를 들여다본다.

○ 본 영상물을 통해 석탄을 이용한 전력생산방식이 어떻게 ‘전력산지에서 도시로 전달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으며, 석탄화력발전으로 인한 전력공급 시스템이 현상황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옳은지에 관한 논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 석탄발전소에서 도시까지, 본 영상물의 이동경로를 따라 관객들은 석탄화력발전의 전국단위 각 부문에 배치된 다양한 인물들의 ‘목소리’를 듣게 된다. 전력공급노동자들, 지역주민, 그리고 다양한 운동가들과 각계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통해 본 영상물은 이 시대 전력공급시스템이 지닌 직접적인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비가시적인 환경 담론의 거시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시놉시스)

2020년 11월 21일 토요일, 신촌의 한 대형백화점 옆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 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란 슬로건 아래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고 율동을 하며 “줄여라 온실가스”라고 구호를 외친다. 지나가는 시민들의 인터뷰를 시작으로, 이날 행사에 참여한 활동가들의 행적을 쫓는 영화 내레이션이 시작된다. 영화는 “그들은 왜 움직이는가?” 라고 묻는다.

가장 먼저, 지방의 석탄화력발전 산지인 ‘당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지역 전문가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지난 8년간의 에너지 관련 이슈들을 소개하며 그는 “결국 불에 태워서 발전하는 에너지 생산방식을 없애는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화력발전소에서 출발한 전선(wires)은 ‘송전탑 아래’에서 일어난 또 다른 문제들과 연관된다. 현재까지도 송전선로 주변에서는 다양한 건강 관련 사건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본 영화는 지방의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출발해 전력의 최대소비지인 ‘서울’로 이동하면서, 화력발전소가 일으키는 갖가지 문제들을 심층 취재한다. 이 과정에서 전력생산을 둘러싼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담는다.

결국 화력발전과 관련된 문제들은 ‘이산화탄소 온실효과’와 연결되어 전세계적 기후변화 문제들과 직결되어 있다. 우리가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전례 없는 기후위기에 직면한 인류를 위해, 본 영화는 석탄발전과 관련한 국내의 변화 움직임과 목소리를 다각도로 담고자 한다.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를 도입하여 이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RPS 도입 10년을 맞아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하고, 과제를 모색하는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참가 신청 : abit.ly/rps_seminar

인사말 : 진우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이사장

좌장 : 안준관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장

발제1 : "해외 재생에너지 지원제도와 시사점" - 김윤성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책임연구원

발제2 : "RPS 제도 평가와 향후 과제 - 권경락 기후솔루션 이사

▼ 토론

최덕환 풍력산업협회 대외협력팀장

안명균 경기에너지협동조합 이사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

이재식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과장

주관·문의

(사)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02-552-0940

기후위기의 현실, 시대착오적인 신서천발전소 가동을 멈춰야 한다

-오늘부터 상업운전 예상…연간 약 755만 8000톤의 온실가스 배출

- 대기오염물질 배출뿐 아니라 초고압송전선로로 인한 주민 피해 속출

충남 신서천 석탄화력발전소가 신규 석탄발전소 7기 가운데 처음으로 오늘(1일) 상업운전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국 탈석탄 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가 같은 날 오전 서천군을 찾았다. 석탄을 넘어서는 기후위기충남행동과 서천미세먼지고압송전선로피해대책위원회와 함께 충남 서천군 신서천화력발전소 정문에서 신서천화력발전소의 즉각적인 가동 중단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신서천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에 관한 지역의 우려를 반영하듯 많은 서천 주민들이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신서천화력발전소는 1018MW 규모로, 총 1조 6138억원 사업비가 투자됐으며 2017년까지 34년 동안 가동됐다가 폐지된 서천화력발전소 부지 바로 옆에 자리했다. 신서천화력발전소가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발전소는 연간 유연탄 323만톤을 사용해 해마다 온실가스 약 755만 8000톤을 배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1억 1400만 그루의 나무가 10년간 흡수해야 하는 양이다.

기자회견에서 기후위기충남행동 황성렬 대표는 “현 정부 집권하에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소가 모두 7기나 된다”면서 “우리 정부는 말로만 기후위기를 얘기하고, 한국형 그린뉴딜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인다”라고 비판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심형진 대표는 “지구 생명의 멸종을 가속화하는 이산화탄소의 최대 배출처인 석탄화력발전소는 아우슈비츠의 밀폐된 방에 뿜어 넣은 독가스와 전혀 다를 바 없다”라며 “지구 생태계와 인간의 멸종을 막기 위해서라도 더이상의 석탄발전소 가동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석탄을 넘어서’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신서천화력 발전소의 가동을 두고 “기후위기의 시대, 탄소중립 목표, 세계적 탈석탄 흐름 그 어느 것에도 부합하지 않는 시대착오적 사건이 이곳 신서천화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신서천석탄발전소가 가동된다면 “결과적으로 2050년 탄소중립도 실패할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파리기후 협정에 따른 탄소예산도 초과할 수밖에 없다”며 “한국은 ‘기후 악당’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석탄을 넘어서’는 대기오염물질, 소음, 석탄분진과 송전선로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고려했을 때 “(석탄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기존 에너지 시스템의 기후·환경 부정의가 (신서천에서) 그대로 계승”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서천화력발전소가 서천만의 문제로 국한되어선 안 된다는 주장도 있었다. 청소년기후행동의 김서경 활동가는 “석탄발전소를 중단하고 일자리와 지역 경제의 전환을 만들어 가는 것은 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모두의 문제”라면서 “우리의 삶이 스러지지 않도록, 우리의 목소리가 무시되지 않도록, 우리의 안전한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석탄발전소는 꺼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석탄을 넘어서’ 마스코트 ‘기리니’와 환경운동연합의 탈석탄 캐릭터 ‘김석탄 씨’가 석탄발전소를 부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기자회견 이후 인근 수협에서 홍원마을 주민간담회가 열렸다. 홍원마을은 석탄발전소에서 뿜어져 나오는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문제와 초고압송전선이 마을을 관통하는 문제로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다.  이미 서천화력발전소 가동이 시작된 1983년부터 30년 이상 석탄발전소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를 감내해야 했던 경험을 안고 있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는 신서천발전소의 가동으로 이와 같은 문제가 심화될 것을 염려하는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 피해 내용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했다.

이번 신서천 현장 활동을 주최한 ‘석탄을 넘어서’는  ‘2030년 탈석탄’에 뜻을 같이하는 시민단체들의 네트워크다.  전국의 석탄발전소 피해 지역 주민들과 연대하여 석탄화력발전소가 초래할 재무적, 환경적, 인명적 피해를 막기 위해 힘쓰고 있다. 지난 5월에는 또 수도권 유일의 화력발전소인 영흥화력의 조기 폐쇄를 요청하며 인천에서 공동캠페인을 진행했고, 최근에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보험 제공 중단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기자회견문] 신서천화력 가동, 즉각 중단하라

현존하는 모든 생명들이 지구 평균 기온 상승으로 인한 재난 앞에 놓여있다. 우리는 이를 기후위기라고 부른다. 당연하게도 전 세계가 1.5℃ 이내로 기온 상승을 제한하기 위한 탄소중립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 역시 2050 탄소중립을 공표했다. 그러나 이곳 서천만은 다른 세계 같다. 기후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신규 가동을 시작한다. 기후위기의 시대, 탄소중립 목표, 세계적 탈석탄 흐름 그 어느 것에도 부합하지 않는 시대착오적 사건이 이곳 신서천화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기후위기로 인한 파국적 재앙을 막기 위해 2050 탄소중립을 권고한 유엔 IPCC의 ‘1.5℃ 특별보고서’를 ‘클라이밋 애널리틱스’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을 비롯한 OECD 국가들은 2029년 이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모두 퇴출해야 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역시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이 2030년 이내에 석탄발전을 모두 퇴출해야 함을 지적했다.

그러나 한국은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면서도, 공기업인 중부발전에 의해 새로운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되어 가동을 시작한 것이다. 신서천화력을 시작으로 현재 건설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 7가 모두 가동을 시작하면 매년 약 3,850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2050 탄소중립도 실패할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파리협정에 따른 탄소예산도 초과되어 한국의 ‘기후파산’을 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신서천화력은 이뿐 아니라 환경정의·기후정의 측면에서도 최악의 사업이다. 신서천화력은 이전에 존재했던 서천화력이 그러했던 것처럼 대기오염물질, 소음, 석탄분진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계속해서 극심한 피해를 입힐 것이다. 마을 한가운데를 지나는 초고압 송전선로로 인한 건강·재산상 피해는 말할 것도 없다. 신서천화력은 대형 전원에 의존해 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기존 에너지 시스템의 기후·환경 부정의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지금은 좌초자산인 신규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을 시작할 때가 아니라 재생에너지로 지역 경제와 기후를 살려야 할 때다.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에 걸맞은 2030 탈석탄 계획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나서라.

하나, 중부발전은 지금이라도 신서천화력 즉각 가동중단을 결단하고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수립하라.

2021년 7월 1일
기후위기 충남행동, 서천미세먼지고압송전선로피해대책위원회, 석탄을넘어서

국제산림관리협의회(FSC),  열대우림 파괴 기업 코린도 회원 자격 박탈

- 한국계 인도네시아 기업 코린도, 서울시 면적에 달하는 열대우림 파괴 및 선주민 공동체 권리 침해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인증기관 FSC, "코린도 사회적 환경적 진전 보여주지 않아 회원 자격 박탈"

[caption id="attachment_217665" align="aligncenter" width="640"] (c)Mighty Earth[/caption]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인증기관인  ‘국제산림관리협의회(Forest Stewardship Council, FSC)’ 이사회가 15일(현지시각) 인도네시아 파푸아와 북말루쿠 지역에서 목재와 팜유를 생산하는 한국계 인도네시아 대기업 코린도의 FSC  회원 자격을 박탈했다. 이는 2017년 국제환경단체 마이티어스(Mighty Earth)가 FSC에 제기한 진정과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세계 여러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에 따른 결과다.

마이티어스의 캠페이너 아니사 라흐마와티(Annisa Rahmawati)는 “FSC의 코린도 회원 자격 박탈은 코린도 그룹이 21세기 환경 책임경영의 기본적인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FSC의 이번 결정은 숲을 파괴하고 선주민공동체의 권리를 침해해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모든 기업에 엄중한 경고가 될 것이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FSC 진정조사위원회(FSC Complaints Panel) 는 코린도가 지난 5년 동안 30,000ha 이상의 열대우림(축구장 42,000개 면적에 해당)을 파괴하고 선주민의 전통적 권리와 인권을 침해했음을 적발했다. 파푸아섬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크고 온전한 열대우림이 남아있는 곳이자,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전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곳 중 하나이다.

위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9년 FSC는 코린도에 ‘조건부 회원(conditional association)’자격을 유지하여 코린도가 환경・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FSC 는 결국 코린도가 독립적 검증 절차에 합의하지 않아 오는 10월부터 회원 자격을 박탈한다고 발표했다. FSC 사무총장 킴 카스텐슨은(Kim Carstensen) 영국 공영방송 B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코린도가 사회적, 환경적으로 진전을 보여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코린도는 FSC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 이어 시민사회단체에 ‘전략적 봉쇄소송( 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SLAPP)’을 제기함으로써 자신을 비판하는 시민들의 입을 막으려고 했다. 그 결과 유럽의회 의원과 시민사회 전문가가 이끄는 유럽  NGO 연합체인 ‘CASE(Coalition Against SLAPPs in Europe)’에서 코린도 그룹을 ‘올해의 국제 악덕기업’으로 선정했다.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 담당 김혜린 활동가는 “코린도가 FSC 정책 위반을 해결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다면, 파괴한 산림 서식지를 복원하고 피해 본 파푸아 선주민 공동체에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마땅히 지불해야 한다”며,  “공적 가치를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에 대한 법적 위협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1년 7월 16일

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와 지은씨의 잃어버린 15년

[caption id="attachment_21787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얘 너는 이런 거 안 쓰니?"

안산에서 시어머니가 올라오셨다. 핀잔이 따라왔다. 제품을 화장대에 툭 던지셨다. 롯데마트에 들르셨다고 했다. 2007년 지은(가명)씨가 신림동에 살 때의 일이었다.

"아마도 광고를 보시고, 정말 좋은 거라 생각하셨나 봐요."

그녀의 기억은 생생했다. 둘째가 태어나고 6개월이 되던 어느 봄날이었다. 그녀의 인생에 고통을 안겨준 잃어버린 15년의 계기가 될 줄은 몰랐다. 옥시의 가습기살균제와의 질긴 악연은 너무나 평범하게 찾아왔다.

지은씨는 무해하다는 가습기살균제 홍보문구가 납득이 안 되었다. 남편에게 하소연했지만 반응은 심드렁했다. 지은씨가 3차례나 말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광고에 넘어간 수많은 이들처럼, 그도 아내와 아이를 위한 거라며 뚜껑을 열었다.

2007년 4월부터 그녀와 아이들은 제품에 노출되었다. 가장 큰 피해자는 둘째였다. 아기 방은 2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는데, 하필이면 가습기 바로 아래에 아이 침대가 있었다. 그녀는 아이를 재우며 자장가를 불러주곤 했다. 포근했을 엄마의 시간이 독이 될 줄은 몰랐다. 둘째는 그전까지는 특별히 아프지 않았다. 젖을 잘 먹고 잠도 잘 잤다. 동그랗던 아이 얼굴이 늘어난 볼 살로 네모난 모양이 되어 흐뭇했던 순간이었다.

한 달쯤 되었을까. 제품을 몇 번 사용하고 나서였다. 아이가 이상하게 기침을 했다. 수증기가 너무 많나? 지은씨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아이 아빠도 건강에 좋다 하고 친할머니가 사 온 거니 믿어 보자며 되뇌었다. 시어머니가 우선인 남편에게 서운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지난했던 병원행의 시작

하지만 불행은 예고도 없이 찾아왔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새벽이었다. 젖을 먹이려고 아이 방에 들어갔는데, 둘째의 작은 가슴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심상치 않았다. 응급실로 향했다. 서둘러 집을 나서는 긴박했던 상황에도, 그녀의 심경은 복잡했다. 혹시나 증상이 제품 사용 초기부터 있었던 게 아닐까. 아이는 이미 알고 있던 걸까. 미간을 찌푸리며 몸부림을 치면서 표현을 했는데, 내가 못 알아챈 건 아니었을까. 지은씨는 자책하고 또 자책했다.

둘째는 급성폐렴과 기관지염 진단을 받았다. 아이가 아프니 평범했던 일상이 비정상으로 돌아가는 건 순간이었다. 아이는 숨을 잘 못 쉬었고 자꾸 토해냈다. 약은 물론이고, 잘 먹지도 못했다. 배변도 어려웠다. 유아용 변기에 앉혀놓으면 10분을 힘만 주고 있었다. 자다가도, 앉아 있다가도 기침과 구토를 반복했다. 나중에는 이불을 다 빨아버려서 더 이상 여분이 없을 지경이었다. 냄새가 배겨 버려야 할 때도 있었다. 이때만큼 이불을 많이 산 때도 없었다.

퇴원해서 집에 오면 또다시 숨을 못 쉬고, 다시 입원하기 일쑤였다. 그 작은 머리에 큰 바늘을 꽂고, 10가지가 넘는 입원 검사를 해야 했다. 의료진은 혈관을 찾기 어려워 가녀린 몸을 바늘로 찔러댔다. 하지만 움직일 때면 종종 바늘이 꺾여 혈관이 붓곤 했다. 다시 빼고 꼽기를 수차례 반복하며 아이는 자지러졌다. 대체 이 고통과 절망은 언제 끝날까? 하염없이 눈물이 났다.

둘째는 한번 기침이 나면 고열에 시달렸고, 숨을 쉬기 힘들어했다. 인천 만수동으로 이사를 간 후로는 길병원에서 같은 과정을 반복했다. 증상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고 주삿바늘과 링거를 달고 살았다. 항생제에 의존해야 했다. 2008년 연말에 그녀는 담당 의사에게 물었다.

"교수님 우리 아이는 언제까지 입원해야 하나요?"
"음 차도가 없네요. 어쩌겠어요. 계속 입원해야지요."

너무도 태연했던 그 말은 상처로 다가왔다. 병실은 주로 6인실을 썼다. 잦은 재입원에 형편이 어려워졌다. 오가며 만나는 병실 사람들과 인사도 하기 싫었다. 우울한 나날이었다. 한편으론 그저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죽지 않고 살아 있어줘서. 오직 아이만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엄마의 정성 덕인지 아이는 벌써 중학생이 되었다. 성장기를 거치며 건강은 조금씩 나아졌다. 하지만 지금도 고통이 사라진 건 아니다. 열이 날 때면 마치 열 경련 증상처럼, 환각이 들린다며 두려움에 떤다. 아토피와 알레르기를 비롯해 다양한 질환들도 말썽이다.

지은씨 또한 피해자다. 가슴이 늘 갑갑했다. 원인도 모른 채 아이한테만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었다. 그녀가 진단을 받은 건 2018년 10월경이다. 언젠가 둘째 아이가 입원했을 즈음,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고 기침과 발작으로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다. 급성천식이었다. 자연적인 천식이라면 치료를 받고 이미 나았을 법도 한데 아직 차도가 없다.

누가 봐도 나는 피해자인데

지은씨 가족이 정부로부터 피해를 인정받은 건 최근의 일이다. 2020년 3월 피해구제특별법이 개정되고 나서다. 지난해 연말 둘째는 폐렴과 천식으로, 지은씨는 천식피해 인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 또한 험난했다. 2018년 피해 신청을 했을 때는 인정받지 못했다. 각종 서류준비도 힘들었지만, 결과가 너무나 어이가 없었다.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평범한 가정주부라고 말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언론보도가 쏟아지고 나서야 병의 실마리를 알게 되었다. 최근에는 피해자단체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넉 달이 흘렀지만 아직도 기자회견 참여는 간단하지 않다. 마치 마음을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았다.

"제 고통이 진행 중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미 지나버린 과거도 아니고, 그것을 다시 마주할 때마다 힘이 들어요. 다른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보고 들어도 마찬가지고요."

아픔이 일상처럼 되다 보니, 점점 마음의 여유가 없어진다고 했다. 이런 상황이 힘들지 않다면 거짓말이다. 망가진 그녀의 인생 뿐 아니라, 투병으로 사라진 아이의 유년시절을 생각하면 그저 먹먹하다. 숨 막히는 고통은 여전하다. 아이의 앞날과 치료비도 걱정이다.

지난 15년 동안 가세는 점점 기울었다. 자산은 줄고 부채는 갈수록 쌓여갔다. 괴로운 나머지 극단적인 생각이 들기도 했다. 커져버린 남편과의 갈등은 결국 두 사람을 갈라서게 만들었다. 가정경제 여건이 나빠지다 보니, 그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TM을 비롯한 서비스직에 근무했다. 취업할 때도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을 해야 했다. 혹시나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이었다. 하지만 무리하다 보니 몸 상태는 점점 더 나빠져 갔고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자유롭게 숨을 쉬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요."

그녀의 소망은 간단했다. 덜 고통스럽게 사는 것이다. 시장에서 장을 보고, 아이를 돌보는 평범한 일도 힘이 든다. 이러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고 했다. 흘러버린 세월을 누가 책임질 수 있을까. 가해기업의 배상은 그저 최소한의 도리로 보였다.

다시 시작된 항소심, 결과는 어디로?

[caption id="attachment_21787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지난 7월 13일 CMIT/MIT 원료를 사용한 가해기업 임직원들에 대한 항소심이 열렸다. 고등법원에서의 두 번째 준비기일이다. 앞서 지난 1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아온 SK와 애경 등 가해기업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원심 재판부는 동물실험 등이 없었음을 비롯해 제품사용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했다고 판결했다. 이러한 판단은 피해자들과 학계 전문가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았다. 과학적 방법론상 연구의 불가피한 한계점을 잘못 이해한 면이 있고, 10여 개의 다양한 연구들을 종합해 판단하기보다는 개별 연구의 미비점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1심 판결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법정의 온도는 차이가 있었다. 판사는 검사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을 요구했고, 검사는 혐의입증에 번번이 어려움을 겪었다. 반면 가해기업 변호인들은 항소심 첫 날부터 공세적이었다.

"CMIT/MIT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자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과 책임주의 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형사사법의 대 원칙 아래 이뤄져야 합니다."

가해기업측 변호인은 검찰이 옥시(PHMG)와 SK, 애경(CMIT/MIT) 등의 제품을 무리하게 하나로 묶었다고 주장했다. SK와 애경등의 제품사용과 질병들의 인과관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검찰이 후자의 제품만 단독 사용한 피해에 대한 충분한 입증을 못했다고 강변했다. 그러므로 가해기업 입직원들이 섣불리 유죄라고 할 수는 없다는 논리를 폈다.

2019년 8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청문회를 열었다. 증인으로 나온 SK케미칼의 최창원 전 대표이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판결이 나오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취하겠다"라고 말했다. 채동석 애경산업 대표이사 또한 "전부 자신이 책임을 안고 가겠으며, 국민의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는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피해자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고통을 호소한다. 하지만 가해자는 점점 희미해져 가는 양상이다. 고등법원이 1심 판결을 바로잡을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피해구제 포털에 따르면, 7월 23일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신청자는 7505명이고, 이 중 1679명이 사망했다. 정부의 지원대상자는 4177명이다.

*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