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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는 인공지능 정책에서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를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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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는 인공지능 정책에서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를 보장하라

admin | 화, 2021/05/25- 02:36

 


120개 시민사회단체, 인공지능에 대한 첫 공동 선언
“정부와 국회는 인공지능 정책에서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를 보장하라”

공공과 민간 인공지능은 인권과 법률을 준수하고
소비자, 노동자, 시민을 보호하는 인공지능 규율법이 마련돼야


  1. 120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5/24, 월) 오후 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인공지능 정책을 요구하는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인공지능의 인권과 법률 준수 △인공지능 규율법의 마련을 촉구하며, 규율법에 담겨야 할 내용으로 ①인공지능 국가 감독 체계 마련 ②정보 공개와 참여 ③인공지능 평가 및 위험성 통제 ④권리구제 절차 보장을 제안하였습니다.
  2. 최근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4차산업혁명위원회 등 산업진흥 부처・기구 주도 하에 인공지능 정책을 발표하고 있으며, 관련 입법 또한 빠른 속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위기로 여론 수렴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난 3월 정부와 국회는 행정청이 인공지능을 비롯해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기본법」(제20조)을 제정하였고, 행정기관이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심의 중입니다(안 제18조의2). 그러나 인공지능으로 사람에 대한 처분이나 의사결정에 이르도록 하면서 그 보호 방법이나 구제절차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주도하는 인공지능 정책은 산업계의 요구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3. 반면 시민사회는 이미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 논란으로 불법적이고 편향적이고 무책임한 인공지능 제품이 어떻게 우리의 개인정보를 오남용하고 사회적 혐오를 재생산할 수 있는지 목격하였습니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을 확대하고 있지만 불합격된 사람들은 본인이 어떻게 평가받고 탈락되었는지, 혹여 사투리나 외모로 차별받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성이나 장애인에게 차별적인 인공지능 스피커가 학교 교육에 이용되거나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자율주행차량이 거리를 질주할 때 우리의 미래 또한 위험할 것입니다. 알고리즘은 이미 언론 공론장과 노동을 통제하고 있으며, 금융서비스와 사회복지급여에 관여하고 있고, 심지어 사람을 대신하는 인공지능의 자동 행정과 의사결정도 시작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의 무기화 또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4.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인공지능에 인권과 법률 준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017년 폴란드와 미국의 법원은 각각 실업 급여와 교사 해고를 결정하는 데 사용된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대하여 투명성 보장을 요구하였고, 2020년 네덜란드 법원은 사회복지급여 부정수급 탐지 알고리즘의 운영을 중단시켰습니다. 영국에서는 코로나로 취소된 대학입학시험에서 교사 대신 인공지능이 부여한 성적이 부유한 사립학교 학생에게 높은 점수를 부과하여 사회적 분노를 샀습니다. 심지어 플랫폼 기업의 알고리즘이 미국 대통령 선거 등 민주주의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경각심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인공지능을 규율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유럽연합은 지난 4월 기본권 일반과 노동자·소비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에 대하여 엄격하게 관리하는 내용의 법안을 유럽 의회에 발의하였습니다.
  5.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인공지능의 편향성과 위험성이 사람의 인권과 안전에 영향을 미친 최근의 논란을 지켜보며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를 무조건 신뢰하기는 어렵다고 밝히고, 모든 인공지능 시스템이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인권 침해와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공공과 민간이 도입하고 사용하는 모든 인공지능이 소비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며, 노동자와 노동권을 보호하는 현행 법률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참석자들은 딥러닝 등 특정한 기술적 특성이나 기업자율적인 윤리가 인권과 법률의 준수 의무를 회피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6. 또한 참석자들은 인공지능을 사회적으로 적절히 통제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인공지능을 규율하는 법률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인공지능 규율 법률은 우선 인공지능 제품과 시스템을 국가적으로 감독하는 체계를 수립하여야 하는데, 참석자들은 국민을 위해 인공지능을 감독하는 역할은 산업부처나 기술부처가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수행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더불어 인공지능 규율 법률이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정보공개와 참여로 그 투명성과 민주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특히 공공기관 인공지능의 경우 민간에서 조달한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위험한 인공지능을 제도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법률적 의무를 부과하고, 사람의 안전과 생계, 인권에 대하여 명백한 위험을 야기하는 인공지능은 금지해야 하고, 특히 실시간으로 거리에서 불특정다수의 얼굴을 인식하여 추적하는 시스템은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은 피해를 입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에 대하여 권리구제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피해를 입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당사자가 인공지능 제품과 시스템에 대응할 수 있으려면 인공지능이 언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어디서 어떻게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7.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인공지능 정책 요구 시민사회 선언> 기자회견에는 백정현(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정책국장), 조선희(민주언론시민연합 팀장), 은사자(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미디어팀 활동가), 김민(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한광희(피스모모 리서치랩 팀장), 오정미(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서채완(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변호사) 등이 참석하여 발언하였고, 김조은(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이라나(중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허진선(평등과연대로!인권운동더하기) 활동가가 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오늘 발표한 시민사회 선언은 이후 관련 정부부처 및 국회 상임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끝.

▣ 붙임 :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인공지능 정책 요구 시민사회 선언문

▣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인공지능 정책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선언 기자회견>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1년 5월 24일(월)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공동 주최 :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인공지능 정책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선언 연명 120개 단체
  • 사회 : 장여경(정보인권연구소 이사)
  • 발언
    • 시민사회 선언의 취지와 배경 
    • 각계 발언 및 인공지능 법적규제의 필요성 등 선언 주요 내용 
    • 선언문 낭독 : 김조은(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이라나(중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허진선(평등과연대로!인권운동더하기) 활동가 
  • 선언문 낭독 : 김조은(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이라나(중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허진선(평등과연대로!인권운동더하기) 활동가
  • 질의 응답 

 


20210524_인공지능시민사회선언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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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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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불볕 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생명이 충만한 5월을 지나갈 수 없기에
녹음이 짙어지는 지리산으로 둘레길 모임을 다녀왔습니다.
총 8분이 참석하셨는데 실제 신청자는 더 많았지만 차편으로 인해 함께하지 못해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구례군 광의면 천은사 밑이 바로 방광마을입니다.
실제 화엄사도 바로 이 근방이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이름이 방광이라 좀 웃기기는 하지만 마을 이름 변천사를 들으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유서가 깊은 마을인데 828년 신라 흥덕왕 때 천은사를 창건 하면서 마을 들어섰다고 전해집니다.
그 후 마을에 판관이 살았다고 해서 판관마을로 불리다. 판괭이마을로 다시 방광마을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 높은 판관이 방광이 되는 오묘한 마을이지만 500년이 넘은 당산나무와 150년이 넘은 감나무, 그리고 소원바위까지 신비로운 마을입니다.


방광마을을 둘러보고 나니 마지막에 동그란 큰 바위를 만났습니다.
바로 마을에 전해지는 소원바위인데요.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고 하니 참석하신 분들이 각자의 소원을 빌었습니다.


가녀린 연초록에서 이제 짙은 녹음으로 숲이 바뀌어 갑니다. 그 진한 녹색에는 흰 색이 잘 어울립니다.
보통 우리가 이 시기에 숲에서 만나는 많은 흰색 꽃이 녹색과 조화롭게 어울립니다.
중북부지역 숲에서 잘 볼 수 없는 마삭줄의 흰꽃이 피었습니다.
요즘은 담장에도 자주 심어져 있어서 선풍기 날개처럼 혹은 흰 풍차처럼 생긴 마삭줄 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 있지만 각자 다른 곳에 관심을 갖습니다.
걷고 싶은 사람과 꽃을 보고 싶은 사람, 경치를 보고 싶은 사람 이렇게 각 각의 사람들이 있기에 세상이 조화로울 수 있겠죠.


어느 폐묘에 보라색의 붓꽃이 가득피었습니다.
세계 각지에 피는 붓꽃은 뭔가 오묘하게 슬픔이 느껴집니다.
붓꽃의 꽃말중에 기별이라는 것이 있네요. 누군가 이 오래된 묘에 기별을 하기를 바래봅니다.


긴 둘레길을 신나게 만들어준 산딸기입니다.
산딸기나무의 종류가 많은데 크기가 큰 멍석딸기, 기어서 다니는 줄딸기, 밭 두렁에서 자란다는 밭딸기,
그냥 산딸기, 깊은 숲에서 자란다는 곰딸기 까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산딸기는 참 많은 편입니다.
이번에 만난 산딸기는 바로 수리딸기입니다.
남쪽지방에서만 서식하는 딸기로 이번에 처음 맛보았는데 완전 환상적인 맛이었습니다.
달고 상큼한 약간 자몽같은 맛이 돌기도 했는데 특히 씨앗이 없어 부드럽게 쪽쪽 빨아서 먹었습니다.
보이는 대로 막 따먹었는데 지천이 수리딸기여서 길을 가는 내내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엉겅퀴가 산소에 가득합니다.
요즘 엉겅퀴가 간에 좋다고 해서 참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짙은 보랗빛이 시선을 확 잡습니다. 많은 곤충들도 같겠지요.
이 꽃 한송이에도 많은 생명들이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구례 지역은 지리산을 끼고 있지만 남부지역에 속합니다.
그래서 간혹 모르는 꽃들을 보기도 하는데 이번에 만난 좀가지풀입니다.
남부 지방의 들이나 숲에 자라는 풀로 오랫만에 도감을 다시 찾아보았습니다.
뭐 그래도 금방 잊어버릴지 모르겠지만요.


길을 따라 이어지는 괴꼬리소리와 다양한 새 울음소리 걷는 길을 즐겁게 합니다.
갑자기 하늘이 열린 숲길은 뜨거운 볕을 주지만 멀리 경치를 내다 볼 수 있습니다.
즐거움 마음은 풍요로운 시간을 갖게 합니다.



아름다웠던 튤립나무 구간입니다.
튤립닮은 꽃이 핀다고 붙여진 튤립나무는 청남대에 입구에 독립기념관에 가로수로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이 곳에서 튤립나무를 가득 식재를 했습니다.


가는 길에 감나무 밭을 지납니다.
보일듯 말듯 보이는 감꽃들이 어릴 때 추억을 끄집어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날들도 추억으로 남겠죠.


갈퀴나물, 가는등갈퀴? 아무튼 꽃이 층층이 달려 감나무 밭 중간 중간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초록에 보랏빛이 펼쳐져 있는 풍경은 눈에 담아도 아쉬운 마음입니다.


점심을 먹고 걷다보니 구례 예술인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다양한 예술가들이 모여사는 집성촌인데 이날 오픈 마켓도 있어 이리저리 구경하고 길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가장 힘든 구간인 구리재를 오르기전에 잠시 소나무 밑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400년이 넘은 마을의 수호신인 이 소나무는 크기도 크고 수형도 아름다웠습니다.
이 소나무를 보니 몇 해전 쓰러진 용송이 생각이 납니다.
아쉽고 아쉬운 마음이 몰려옵니다.


자 이제 땡볕속으로 출발!!


참 더웠습니다. 머리가 어질 할 정도로 힘든 길이기도 합니다.
숲길이라면 덜 했겠지만 길고 긴 임도길은 지치게 합니다.
그래도 살 방법은 어디든 있습니다.
칡잎을 활용해서라도 열을 식혀야겠지요.


숲 중간에 큰 흰꽃을 만났습니다.
큰꽃으아리 인데요. 요즘 숲에서 눈에 제일 잘 띠는 꽃입니다.
가을이 되면 복실한 털 공을 만들고 씨앗들을 멀리 펼치겠죠.


구리재를 넘으니 숲길로 이어집니다.
처음본 황벽나무도 만나고 깊은 숲속길을 걷습니다.


서어나무가 참 많았습니다. 서어나무, 개서어나무가 섞여 오래된 숲을 이어갑니다.


숲의 4대강인 사방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방댐 누굴 위한 댐일까요.?


산동면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산동면은 구례의 대표적인 관광지이기도 한데요. 바로 수락폭포와 산수유로 유명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로는 지리산온천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만 실제 면소재지의 마을은 한적합니다.


산동면사무소 앞에서 저녁식사를 했습니다.
음식 사진을 너무 많이 올리면 싫어하실 분들도 있기에 자제합니다.
면사무소 앞에는 오래된 중국집이 있습니다. 특히 간짜장이 특이한데 그 맛을 보여주려 했지만 주인 할아버지가 오늘 휴무 하셔서
바로 밑에 있는 다슬기수제비집으로 갔습니다.
부드러운 팥칼국수에 시원하고 감칠맛도는 김치에 지리산 흑돼지가 들어간 김치찌개, 마지막으로 숟가락으로 가득 퍼도 남는 다슬기가 가득 든 수제비까지..
더 이상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있다면 산동면은 오이가 유명합니다. 이날도 오이를 맛봤는데요 한 15개는 넘게 먹은 것 같습니다. 오이가 이렇게 맛있다는게 참 신기하네요.
이렇게 배가 터지게 먹었는데 정말 저렴했습니다. ^^
왠지 맛집 소개하는 것 같네요.

결론적으로 사람들과 함께 생명들과 함께 해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6월달에는 어디로 갈까요?
숲길을 걷가가 물 좋은 계곡에서 수영이나 거하게 하려고 합니다.
함께 가실꺼죠? ^^

 

화, 2017/05/2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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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8일(토) 어린이들과 ‘피라미 혼인색은 왜 파랄까?(물고기)’라는 주제로 화순 지석천에 다녀왔습니다.

지석천에서는 피라미, 동사리, 버들치, 중고기, 새우, 다슬기 등 다양한 물고기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전남대학교 김희성선생님, 자운영아트 김희련 선생님과 물고기의 특징을 관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각의 물고기들이 서식하고 생활하는 환경에 맞는 특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설명에 아이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했습니다. 설명을 듣고 아이들이 직접 잡아보는 체험을 했습니다.

오후에는 공부하고 체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물기고 세밀화 그리기와 돌맹이로 물고기 만들기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수준 높은 그림 실력에 강사분들도 놀랄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역시 물놀이였습니다. 어색했던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신나는 물놀이를 하면서 한층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갈수록 ‘소통’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자연 앞에서 모두가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하나가 되는 것을 느끼면서 아름다운 자연들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고 보전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았습니다.

7월 9~10일에는 ‘하천과 먹을거리’를 주제로 어린이 하천 캠프를 떠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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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6/2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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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정기총회에 관심은 있었지만 이렇게 다소 어려워 보이는(;) 자리에 혼자 가기엔 부담이 되었습니다.  운이 좋게도  친한 동생이 녹색연합의...
화, 2017/03/2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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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시 : 2월 24일(수) 19:00
2. 장소 : 시민공간 '나루' 지하 1층 원경선홀

2016년 녹색교통의 활동과 목표를 함께 나누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임원, 회원, 유자녀, 활동가들 모두 함께 만들어가는 녹색교통에 참여해주세요.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화, 2016/02/1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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