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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는 인공지능 정책에서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를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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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는 인공지능 정책에서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를 보장하라

admin | 화, 2021/05/25- 02:36

 


120개 시민사회단체, 인공지능에 대한 첫 공동 선언
“정부와 국회는 인공지능 정책에서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를 보장하라”

공공과 민간 인공지능은 인권과 법률을 준수하고
소비자, 노동자, 시민을 보호하는 인공지능 규율법이 마련돼야


  1. 120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5/24, 월) 오후 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인공지능 정책을 요구하는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인공지능의 인권과 법률 준수 △인공지능 규율법의 마련을 촉구하며, 규율법에 담겨야 할 내용으로 ①인공지능 국가 감독 체계 마련 ②정보 공개와 참여 ③인공지능 평가 및 위험성 통제 ④권리구제 절차 보장을 제안하였습니다.
  2. 최근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4차산업혁명위원회 등 산업진흥 부처・기구 주도 하에 인공지능 정책을 발표하고 있으며, 관련 입법 또한 빠른 속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위기로 여론 수렴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난 3월 정부와 국회는 행정청이 인공지능을 비롯해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기본법」(제20조)을 제정하였고, 행정기관이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심의 중입니다(안 제18조의2). 그러나 인공지능으로 사람에 대한 처분이나 의사결정에 이르도록 하면서 그 보호 방법이나 구제절차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주도하는 인공지능 정책은 산업계의 요구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3. 반면 시민사회는 이미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 논란으로 불법적이고 편향적이고 무책임한 인공지능 제품이 어떻게 우리의 개인정보를 오남용하고 사회적 혐오를 재생산할 수 있는지 목격하였습니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을 확대하고 있지만 불합격된 사람들은 본인이 어떻게 평가받고 탈락되었는지, 혹여 사투리나 외모로 차별받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성이나 장애인에게 차별적인 인공지능 스피커가 학교 교육에 이용되거나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자율주행차량이 거리를 질주할 때 우리의 미래 또한 위험할 것입니다. 알고리즘은 이미 언론 공론장과 노동을 통제하고 있으며, 금융서비스와 사회복지급여에 관여하고 있고, 심지어 사람을 대신하는 인공지능의 자동 행정과 의사결정도 시작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의 무기화 또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4.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인공지능에 인권과 법률 준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017년 폴란드와 미국의 법원은 각각 실업 급여와 교사 해고를 결정하는 데 사용된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대하여 투명성 보장을 요구하였고, 2020년 네덜란드 법원은 사회복지급여 부정수급 탐지 알고리즘의 운영을 중단시켰습니다. 영국에서는 코로나로 취소된 대학입학시험에서 교사 대신 인공지능이 부여한 성적이 부유한 사립학교 학생에게 높은 점수를 부과하여 사회적 분노를 샀습니다. 심지어 플랫폼 기업의 알고리즘이 미국 대통령 선거 등 민주주의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경각심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인공지능을 규율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유럽연합은 지난 4월 기본권 일반과 노동자·소비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에 대하여 엄격하게 관리하는 내용의 법안을 유럽 의회에 발의하였습니다.
  5.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인공지능의 편향성과 위험성이 사람의 인권과 안전에 영향을 미친 최근의 논란을 지켜보며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를 무조건 신뢰하기는 어렵다고 밝히고, 모든 인공지능 시스템이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인권 침해와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공공과 민간이 도입하고 사용하는 모든 인공지능이 소비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며, 노동자와 노동권을 보호하는 현행 법률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참석자들은 딥러닝 등 특정한 기술적 특성이나 기업자율적인 윤리가 인권과 법률의 준수 의무를 회피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6. 또한 참석자들은 인공지능을 사회적으로 적절히 통제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인공지능을 규율하는 법률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인공지능 규율 법률은 우선 인공지능 제품과 시스템을 국가적으로 감독하는 체계를 수립하여야 하는데, 참석자들은 국민을 위해 인공지능을 감독하는 역할은 산업부처나 기술부처가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수행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더불어 인공지능 규율 법률이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정보공개와 참여로 그 투명성과 민주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특히 공공기관 인공지능의 경우 민간에서 조달한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위험한 인공지능을 제도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법률적 의무를 부과하고, 사람의 안전과 생계, 인권에 대하여 명백한 위험을 야기하는 인공지능은 금지해야 하고, 특히 실시간으로 거리에서 불특정다수의 얼굴을 인식하여 추적하는 시스템은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은 피해를 입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에 대하여 권리구제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피해를 입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당사자가 인공지능 제품과 시스템에 대응할 수 있으려면 인공지능이 언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어디서 어떻게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7.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인공지능 정책 요구 시민사회 선언> 기자회견에는 백정현(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정책국장), 조선희(민주언론시민연합 팀장), 은사자(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미디어팀 활동가), 김민(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한광희(피스모모 리서치랩 팀장), 오정미(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서채완(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변호사) 등이 참석하여 발언하였고, 김조은(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이라나(중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허진선(평등과연대로!인권운동더하기) 활동가가 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오늘 발표한 시민사회 선언은 이후 관련 정부부처 및 국회 상임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끝.

▣ 붙임 :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인공지능 정책 요구 시민사회 선언문

▣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인공지능 정책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선언 기자회견>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1년 5월 24일(월)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공동 주최 :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인공지능 정책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선언 연명 120개 단체
  • 사회 : 장여경(정보인권연구소 이사)
  • 발언
    • 시민사회 선언의 취지와 배경 
    • 각계 발언 및 인공지능 법적규제의 필요성 등 선언 주요 내용 
    • 선언문 낭독 : 김조은(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이라나(중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허진선(평등과연대로!인권운동더하기) 활동가 
  • 선언문 낭독 : 김조은(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이라나(중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허진선(평등과연대로!인권운동더하기) 활동가
  • 질의 응답 

 


20210524_인공지능시민사회선언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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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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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0일(목) 오후 7시~9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층 성평등 도서관 ‘여기’ 에서 열린, <생리컵 사용 경험을 통해 본 월경문화 집담회>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여성환경연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뢰를 받아 2017년 4~5월, 전국 17개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1,000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월경용품 사용실태 설문조사, 국내 생리컵 사용자 50명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자료집은 식약처 연구용역이라 공개하지 못하지만, 집담회를 통해 월경용품에 대한 여성들의 전반적인 인식과 생리컵을 비롯한 월경용품 사용현황에 대한 식약처 조사결과를 참가자들과 공유할 수 있었는데요.

발제|
– 여성 1,000명의 월경용품 사용실태 (여성환경연대 환경건강팀장 고금숙)
– 생리컵 사용자 50명의 목소리를 듣다 (여성환경연대 환경건강팀 경진주)
– 여성들의 월경경험과 몸 인식 (건강과대안 연구위원, 산부인과 전문의 윤정원)

토론|
– 마을에서 월경교육 (초록상상 활동가 김민지)
– 월경용품 역사와 생리컵 (<피의 연대기> 감독 김보람)
– 모두 함께 이야기나눔

이날 오간 이야기는 링크 클릭 (트위터 타래글) 해보시면, 상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집담회 이야기를 다룬 보도자료 2건도 함께 공유합니다 🙂

생리컵은 여성들을 어떻게 해방시켰나 /오마이뉴스

“산부인과 의사도 모르더라”…생리컵 사용후기 들어보니 / 한겨레

20170726_월경문화집담회

집담회 사회를 맡은 여성환경연대 이안소영 사무처장님~

20170720_월경문화 집담회

여성 1,000명의 월경용품 사용실태는 어떨까? 
고금숙 여성환경연대 환경건강 팀장님과 함께 OX 퀴즈로 재밌게 궁금증을 풀어봤습니다.

20170720_월경문화 집담회

“생리컵 사용자들은 경제적 이유, 생식건강 촉진, 자기 몸 탐구와 가능성 확장, 여성주의 및 생태주의 실천을 뽑았습니다.”

20170720_월경문화 집담회

“자기 몸에 맞는 브래지어를 고르는 방법 등 자기 몸을 아는 성교육, 탐폰 모양을 본뜬 옷을 입거나 분수에 빨간염료를 타서 생리대 부가가치세에 반대하는 해외 캠페인, 걸레를 잘라 생리대로 쓰다가 월경운동을 시작한 인도 소녀 등 우리는 좀 더 다양하고 새롭고 많은 월경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여성의 몸 대상화는 공기와 같은 것이라 진료실에 오는 오는 여성들 중 일부는 자기 몸을 스스로 대상화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20170720_월경문화 집담회

발제와 토론을 듣고, 집담회에 오신 참가자 분들과 이야기나눔 시간을 가졌습니다.

“건강하고 당당한 월경문화와 다양한 월경용품 선택권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여성의 목소리를 좀 더 많이 모아내고 공유하는 장이 지속적으로 생겨나길 바라며, 많은 분들이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건강하고 당당한 월경문화를 위해 집담회 참가자 분들이 제안해주신 내용, 함께 공유합니다.

“성별, 연령 구분없이 누구에게나 거부감 들지 않고 자연스럽게 ‘생리’가 화자되고 이야기될 수 있는 문화가 장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다양한 생리용품이 만들어지고, 선택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길 바랍니다. 
편의점/마트 등에서도 생리컵을 쉽게 구매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합리적인 하한선, 월경용품 가격 조정과 선택권 보장을 원합니다.”

“구조와 해부학적 지식만이 아닌, 월경에 대한 교육이 확산되었으면 합니다. 
초경을 시작하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월경을 어떻게 관리할 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자신의 몸 건강 체크, 생리컵 포함한 적어도 5개 이상의 월경용품을 교육해야 합니다. 
남성에게도 월경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이해도를 높여야 합니다.”

“생리컵, 대안생리대 연구를 국가 주도로 진행하는 ‘월경지킴이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암환자가 많아지면 암 환자를 돌보는 지원을, 치매환자가 많아지면 치매환자를 돌보는 지원을 하는데, 많은 수의 여성이 월경을 하는데도 이를 연구하고 지원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생리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20170726_월경문화집담회

월경문화 집담회의 더 많은 사진이 궁금하시다면 여기 클릭(사진보기)~

금, 2017/07/2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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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안전공원 서명운동]
일시 : 2017년 4월 24일(월) 18:00
장소 : 상록수역
내용 : 안산시민의 바람과 의견을 담는 경청회와 공청회, 토론회의 자리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4.16안전공원을 만들어가기 위한 서명운동을 받고 있습니다. 4.16안전공원은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소중히 하는 안산시민들의 공간으로 쉼과 회복, 청소년의 꿈을 담은 따뜻한 공간, 대한민국이 기억하고 전 세계가 찾아와 지역경제를 살리는 공간, 안산시민의 의견과 손으로 함께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이에 안산환경운동연합도 24일 피켓, 전단 나눔, 서명운동에 함께 하였습니다.

수, 2017/04/2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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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변환_광덕중학교 (2)
크기변환_단원중학교 (1) 크기변환_단원중학교 (3) 크기변환_성안중학교 (1) 크기변환_성안중학교 (2)
[청소년환경기자단 학교 내 환경실천 캠페인]
일시 : 7월 12일(화), 13일(수)  8:00~9:00
장소 : 단원중학교, 광덕중학교, 성안중학교
참여인원 : 4명, 7명, 5명
내용 : 7월청소년환경기자단은 학교 내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캠페인을 학교별로 실천하였습니다.
기자단이 직접 캠페인 주제 및 방식을 선정하고, 피켓 만든 것을 가지고,
12일에는 단원중학교, 광덕중학교 친구들이 등교시간 교문 앞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자 및 잔반 남기지 않기의 내용으로 피켓팅 및 서명운동, 구호 외치기를 진행하였습니다.
13일에는 성안중학교 친구들이 등교시간 교문 앞에서 ‘음식물을 남기지 말자’의 주제로 피켓팅 및 구호를 외쳤습니다.

* 학교 내 환경 실천 캠페인은 7/12~7/18까지 학교 별로 진행 될 예정입니다.

수, 2016/07/1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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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내린 봄비에 양양 남대천이 흠뻑 불었다. 산란기 황어 떼의 기나긴 오름 행렬이 마무리된다. 일생에 딱 한 번...
월, 2016/05/2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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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월 24일 영하 15도의 날씨에 금강 유역 환경 답사길에 올랐다. 대전에서 약 50분 정도 차를 타고 달려 세종보에 도착했다. 한파 예고 때문인지 금강에는 사람들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뵙기로 한 분들이 아직 도착하지 않아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강 주변을 둘러보았다. 멀리서 보는 강은 잔잔히 흐르고 있어 마냥 아름답게 보였다. 하얀 새 떼가 갈대밭과 어우러져 감탄을 자아냈다. 차를 타고 달리던 길은 공사 표지판에 의해 막혔다. 하수도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문구가 강 옆에 세워져 있는 모습이 이질적이었다.

 

 막힌 길 앞에서 다시 돌아 나와 세종보 홍보관이 있는 곳에서 도착한 일행분과 만나 둘러보지 않은 건너편으로 향했다. 건너편에 도착해 차를 세워두고 강변으로 내려서자 살을 에는 듯한 바람이 불어왔다. 자갈과 돌멩이들이 깔린 강변에는 갈대와 각종 마른 풀들이 가득했다. 움직이는 돌과 미끄러운 풀을 밟아가며 강의 가장자리에 조성되어있는 어도를 보니 물에 녹색 빛이 돌고 물고기는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강의 수위가 어도까지 차지 않아서 물이 고인 상태로 멈춰 있는 것 같았다. 어도에 대해서는 이름만 알고 그것이 어떻게 이용되는 것인지 알지 못했는데, 직접 눈으로 보고 난 뒤에도 대체 무엇을 위해 만들어진 것인지 알 길이 없었다.

 

 고요한 어도의 옆으로는 갈대 사이사이 새의 깃털이 흩어져 있었다. 개중에 크기가 큰 것은 왜가리나 백로의 깃털인 것 같았다. 깃털과 뼈가 같이 뭉쳐 있는 것도 발견했는데, 속이 빈 뼈를 보아 새가 잡아먹힌 흔적으로 보였다. 짧은 세종보 관찰을 마치고 차로 돌아가는 길에 갈대 속에서 고라니 한 마리가 튀어나와 달려 나가기도 했다. 보의 개방으로 인해 물이 흐르게 되면서 물이 갇혀 있던 때보다 생명들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돌아온 것 같았다.

 

 공주보로 이동하기 전에 잠시 세종보 홍보관에 들렀다. 2층에 붓글씨 교실과 작은 카페가 있었다. 카페에서 잠시 몸을 녹인 뒤 공주보로 향했다. 금강 요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신 김종술 기자님과 녹색 연합의 활동가분들을 만나 식사를 한 뒤 공주보가 위치한 금강의 강변을 걸었다. 세종보에 있었을 때보다는 덜 추운 것 같았는데, 강 옆에 넓게 펼쳐진 펄은 세종보의 펄과 같이 추운 날씨에 얼어붙어 딱딱했다.

 

 갈라져 있는 펄 중간 중간 놓여있는 돌을 들어 올리자, 그 바닥에서 붉은 깔따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책이나 기사로만 접해왔던 붉은 깔따구가 금강에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것을 직접 보게 되니 충격적이었다. 붉은 깔따구는 4대강 환경 파괴의 상징으로 유명한 큰빗이끼벌레보다 더 나쁜 환경에서 살아남는 최악의 수질 지표종이다. 공주보는 많이 개방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때문인지 세종보보다 펄이 많고 악취가 났다.

 

 추운 날씨 탓에 펄이 얼어 발이 빠지지 않아 걷기에는 괜찮았지만 펄에서 올라오는 비린내는 얼어붙지 않고 올라왔다. 펄 군데군데에 얼어 죽어가는 펄조개를 발견해 물에 넣어주기도 했다. 수위가 낮아지며 물 밖으로 나와 있는 조개를 물에 넣어주는 일꾼들이 있다고 하는데 날씨가 추운 날이나 휴일엔 일을 하지 않아 구멍이 많다고 한다. 날씨가 추워서인지 녹조현상은 거의 보이지 않았으나, 강물 위에 뭉쳐있는 남조류 사체가 종종 보였다. 녹조 현상이 거의 없어 강바닥이 비쳐 보였는데 강바닥은 모래로 이루어져 있었다. 모래 위쪽에 펄이 있는 식으로 땅이 구성될 경우 그 둘이 교차되며 쌓이고, 지하수가 마르게 된다고 한다. 강에는 죽은 나무와 철거되지 않은 구조물들이 보였다. 국가 권력의 욕심이 자연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모습이었다.

 

 채 얼지 않은 펄에 빠지며 급하게 답사를 마쳐야 했지만 간접적으로만 접하던 강의 모습을 직접 접하게 되니 이 모습이 이전에 비해 나아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착잡한 심경이었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다. 강은 흘러야 숨 쉴 수 있다. 자연이 스스로 치유하는 일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으나 자연을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돌려놔야 할 것이다.

월, 2018/01/2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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