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정책 최종.hwp

시민혈세만 낭비하는 대전하천 복원사업과 정비사업

대전의 3대 하천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많은 사업들이 시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사업의 효과가 미비하거나 오히려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는 역펌핑 사업이다. 유지용수를 목적으로 추진한 역펌핑사업의 경우 일일 운영률이 계획대비 30%대(표1, 표2 참조)에 불과하다. 여기에 계획대비 가동일수(365일기준)를 고려하면 가동률은 10%대로 떨어진다. 이에 대전시는 수질유지와 운영비 절감을 위해 낮 시간만 가동하고, 하천공사, 우기, 동절기 등에 가동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유성천 80억 원, 대전천 120억 원으로 200여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다. 고작 가동률의 10%를 운영하기 위해서 200억이나 소요되는 역펌핑 사업을 추진한 것인지 사업의 필요성 자체에 대한 의문이 든다. 더욱이 유성천과 대전천 역펌핑 시설유지비용으로 매년 약 1억 7천만 원이 지출되고 있는 상황에 효과성 부분에서 역펌핑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옳은지도 의문이다.

또한 무리한 인공시설 설치와 인위적인 가동일수 조정으로 수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도 문제다. 대전시가 하천의 유지용수를 확보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하천의 수생태계 회복을 위한 목적이 컸다. 그러나 주간에만 가동하기 때문에 하천생물들은 낮에는 홍수를, 밤에는 가뭄을 매일 반복해서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인간의 편의만을 고려한 인위적 설치와 운영이 대전천의 생태계 유지에 큰 혼란을 주고 있는 것이다. 대전천의 생태계회복과 하천의 건전성을 고려한다면 역펌핑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역펌핑사업이 하천의 수질을 악화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전천의 경우 하류에서 취수되는 물은 옥계교보다 BOD와 COD(표4 참조)가 높아 대전천 전체의 수질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유성천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 하상여과방식으로 수질을 정화해서 역펌핑 하겠다고 하였으나, 유성천의 여과수 총인 농도는 0.037㎎/ℓ, 총질소 농도는 2.09㎎/ℓ로 하천의 부영양화에 심각하게 영향을 주는 농도로 나타나고 있다. 하상여과시설이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는 것인지 처음부터 설치장소가 부적절했던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오염물질 농도가 높은 원수의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대전천과 유성천의 하천 수질은 갈수록 더 나빠질 것이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대전시는 이런 하천정책 실패에 대한 성찰 없이 또 다시 예산낭비를 하며, 하천생태계를 훼손시키는 토목사업을 다시 하려 한다. 대전시는 문창교에서 인창교까지 자전거도로 건설을 위해 멀쩡한 하상도로를 뜯어내고 다시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대전천 둔치를 덮는 하상도로 설치 중단을 요구하자 재설치한 후 하상도로를 철거계획이 잡히면 바로 뜯는다고 한다. 얼마 후면 뜯어야 할 하상도로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 왜 다시 설치하겠다는 것인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전천을 한번이라도 걷거나 자전거를 타봤더라면 엄청난 소음과 먼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하상도로 옆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걷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을 것이다. 좁은 둔치에 무리하게 하상도로와 자전거도로 산책로를 설치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사업이다. 대전시의 주장은 예산을 쓰기 위한 핑계이고 하천을 고려하지 않은 토목사업을 만드는 일일 뿐이다.

대전시는 인위적 시설설치와 운영으로 인한 3대하천복원사업의 부작용을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결과는 대전천과 유성천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3대 하천 곳곳에서 유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전시 3대 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중간 점검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하천정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전천 하상도로 재설치 사업을 비롯하여 생태를 위장한 토목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 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대전시가 3대 하천생태공원화 사업이 당초 취지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평가하고 향후 하천정책을 방향을 재정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2년 6월 28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고병년 양혜숙 이규봉

금강현장모니터단(silk river observer group) 공개모집

이명박 정부의 역점사업인 4대강 정비사업이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퇴적, 보의 부실공사 논란에도 불구하고 4대강사업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있다고 홍보합니다. 그러나 현장의 습지들은 사라졌고, 거기에 살던 생물들도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금강정비사업 이후의 주변환경의 변화와 영향들에 대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시민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금강정비사업 이후 현장의 변화와 문제점들을 꼼꼼히 기록해나가려고 합니다.

매월 1회씩 진행되는 금강시민모니터링 활동은 공주 합강리에서 부여 백제보까지를 금강 중하류구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금강을 사랑하고 하천생태계에 관심이 많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귀사의 적극적인 취지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2년 1월~12월 매월 첫 번째 목요일
2. 장 소 : 세종댐~백제댐
3. 집 결 지 : 대전시월드컵경기장
4. 참 가 비 : 없음
5. 참가자격 : 금강을 사랑하는 시민 누구나(학생도 참여 가능)
6. 신 청 : 전화신청, e-mail(신청시 이름과 연락처 기재)
홈페이지 http://www.tjkfem.or.kr(댓글은 비밀글로 작성)
7. 접수기간 : 매월 말일
8. 문 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042-331-3700(e-mail [email protected])

기자회견문.hwp

충청남도는 4대강 홍보 정책자문단을 즉각 해산하라!

천안함 장병들의 영결식이 온 국민들의 추모 분위기 속에서 엄수되던 지난 4월 29일 정부가 4대강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시․도마다 정책자문단을 구성하도록 지시 했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 폭로되었다. 6.2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할 정부가 선거에 직접 개입하는 비참한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이번 행안부의 정책자문단 구성지시는 선관위를 내세워 한 쪽에서는 시민사회의 정당한 정책비판을 선거운동이라는 명목으로 탄압하고 옥죄려 드는 한 편, 다른 한 쪽에서 정부 주도로 관권선거를 획책하고 있었다는 데서 시대를 역행하는 대표적인 관권선거의 전형이다. 우리 사회가 피땀 흘려 이루어 놓은 민주주의를 다시 권위주의 시대로 역행시키고 있는 것 이다.

우리는 충청남도가 다수의 지자체에서 사회적 논란 때문에 자문단 구성을 잠정 연기하는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 충남발전연구원장을 단장으로 대전·충남지역 대학의 토목·문화관광·수질·환경 관련 교수 48명이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한 것에 대해 지역민으로서 말할 수 없는 참담함을 느낀다.

2010대전·충남유권자희망연대와 금강운하백지화운동본부는 충남도의 이러한 자문단 구성과 활동계획은 물론 충남 각 시군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분별한 4대강사업의 진행과 홍보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며 즉각 정책자문단의 해체와 관련 홍보사업을 중단 할 것을 요구한다.

선관위는 4대강 사업 반대와 무상급식 서명운동을 선거법 위반이라며 막고 있다. 두 가지 이슈가 정당 간 공약이 엇갈리는 선거쟁점이어서 이에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납득할 수 없는 논리다. 유권자들이 정당의 정책을 보고 투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정책선거를 권장하고 오히려 활발한 토론의 장을 만들어줘도 모자랄 판에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해 입도 뻥긋 못하게 막겠다는 것은 선거의 의미를 없애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선관위의 이중잣대다. 선관위는 야당이 주장하는 무상급식이나 4대강 관련 홍보는 깡그리 금지하면서 정부·여당의 4대강 홍보에 대해서는 소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선관위 논리대로라면 정부 입장에 반대하는 의견은 전부 선거법 위반이고 찬성하면 합법적이라는 이야기가 된다.

대의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 국면에서 다종다양한 주의주장이 펼쳐지고 정책을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시민사회가 주장하는 무상급식, 4대강사업저지 등의 이슈에 대해 선거법위반을 들어 무리한 조사와 소환장을 남발하며 정당한 정책선거를 움츠려 들게 하는 반면, 4대강 정책자문단과 4대강 홍보관 등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홍보정책 사업에 대해서는 마지못해 조사하는 억지 춘향이 식의 행태를 보여주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국민참여선거 방해위원회’로 전락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 이다.

4대강 홍보를 위한 정책자문단 구성과 활동을 비롯한 충청남도의 일련의 행태는 비단강 금강이 온전한 생태계로 지켜나가기를 바라는 지역민의 자존심에 커다란 상처를 주는 폭거임에 틀림없다. 이에 우리는 즉각 정책자문단 구성을 해체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이러한 우리들의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시에는 2010대전유권자희망연대와 금강운하백지화 운동본부는 충남도의 선거법 위반 사례를 모아 법적 조치에 나섬은 물론 지금 현재도 4대강 개발사업 반대를 위한 예배와 법회, 미사를 멈추지 않고 있는 종교계 그리고 건강한 시민들과 함께 정부의 신관제선거획책을 단호히 분쇄해 나갈 것이다.

또한 6.2 지방선거에서 4대강과 무상급식을 비롯한 각종 민생정책에 대해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국민의 눈과 귀를 입을 틀어막는 어리석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역할 역시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경고를 계속적으로 무시하는 이명박 정부에게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임을 위정자들은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2010년 5월 3일

금강운하백지화운동본부
2010대전유권자희망연대
2010충남유권자희망연대

5월 2일, 장기미집행 도시근린 공원 일몰제 대비 민관 거버넌스 최종 합의 발표가 있었다. 광주광역시는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거쳐 5월 11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내 민간공원 특례사업(2단계) 제안 접수 공고’까지 하였다.

광주광역시 재정력, 2년 앞으로 다가온 일몰 시점 등 제한된 여건에서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민관거버넌스의 노력에 공감한다. 도출 결과도 주목할 만하다. 특히 그간 불투명했던 재정투자공원에 대한 광주광역시의 구체적인 입장과 대책이 제시된 점, 특례사업 대상지에서 비공원 부지 최소화와 개발강도 저감, 공영개발 방식을 염두에 둔 지침 마련안이 그렇다.

민관거버넌스 위원들이 지역 공원지킴이 모임과 의견을 나누는 등 소통이 없지는 않았으나, 협의 과정에서 광주광역시와 시민과의 공식적인 소통 그리고 도출한 대안에 대해 시민 숙의나 합의 과정은 충분하지 않았다. 또한 2단계 특례사업 대상 공원 혹은 대상 부지를 축소할 여지, 현재 협상중인 1단계 특례사업에 대한 조정방향과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 못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이에, 광주광역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일몰 도시공원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지원책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 중앙 일곡 중외 공원 등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가 추가 지원책에서 소외될 수 있어, 향후 변화를 고려한 특례사업 지침이나 조건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기 공고 된 내용을 수정할 수 없다 하여 사업자 선정 평가표를 일절 수정하지 않았던 1단계의 오류를 상기해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지역 지원대책은 지방채 추가 발행 허용과 지방채 이자 50%를 지원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일몰 위기에 있는 공원 대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지자체에서도 이 지원책을 적극 활용할 여건이 아니라고 호소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게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하면서 향후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원부지내 국유지의 경우, 일몰이후 공원 재지정 협조를 기획재정부와 국방부 등에 구하겠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민간공원 개발 대상지의 국유지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

2. 1단계 특례사업에서 비공원시설 개발강도 저감과 공원 부지 확대 등 조정을 해야 한다. 이번 합의 발표로 비공원시설을 30% 미만에서 10%미만으로 조정해도 사업성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 확인 되었다. 도시공원 확보, 도시환경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만큼 1단계 특례사업에도 이를 반영해야 한다. 우선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의 수익성을 크게 침해하지 않으면서 시민이 환영할 개선책을, 협상단계에서 광주시가 업체에게 요구 못할 이유도 업체는 수용 못할 이유도 없다. 과도한 시설 중심이 아닌 시민과 환경을 위한 최선의 공원조성, 그리고 고밀 고층 개발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특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1단계 과정을 시민에게 알리는 등 공원조성과 개발 내용이 시민적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3. 민간공원 1단계 특례사업을 비롯한 2단계 특례사업 진행과정에,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비롯한 시민참여 대책을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 공원조성은 시민 생활과 밀접하다. 어떤 형태로든 공원의 축소는 도시환경질을 악화 시키는 요인이다. 부득이 특례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공공성 공정성 확보와 시민의 이해 과정이 강화되어야 한다. 사업자 선정에서 시민심사단의 점수 비중 조정을 포함한 평가표 반영은 물론이고, 공원 조성과과 비공원 개발 내용이 시민의 공감과 동의 과정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이번 민관거버넌스 도출안은 공원일몰제 시행이 목전에 와있는 위기 상황에서 차선책으로 제시된 대안일 뿐이다. 그간 광주광역시가 연차적으로 공원부지 매입과 조성을 했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은 분명히 지적받아야 한다. 향후 공원부지 확대, 녹지를 훼손하는 개발 중단 등 도시에서 환경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은 배가 되어야 할 것이다.

2단계 특례사업 공고부터 이후 과정을 시민과 함께 모니터링하고 도시에서 공원이 온전히 지켜지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할 것이다.

2018. 05. 15

일곡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 중앙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푸른길, 광주전남녹색연합,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1123보도자료.hwp

(301-825)대전시 중구 선화동 184-22 3층 전화 042)331-3700～2
｜팩스 042)331～3703｜홈페이지 http://tjkfem.or.kr

2009년 11월 23일｜총 1매｜담당 김서현 간사 010-6368-3901

보 도 자 료

중3, 고3학생을 위한 「환경특강」 실시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는 수능시험·학기말시험을 마친 대전지역 중3, 고3학생들을 대상으로 여유 시간을 이용해 「환경특강」을 실시한다.
환경문제를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이번 환경특강은 에너지와 기후변화, 자원순환, 환경호르몬과 건강 등을 주제로 하여 학생들의 환경의식 고취는 물론 생활 속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아 래-

■ 기간 : 2009년 11월 23일~12월 30일
■ 대상 : 대전지역 중3학생, 고3학생
■ 프로그램 :
❍ 우리 모두는 투발루인- 지구온난화의 원인과 우리의 역할
❍ 착한도시가 지구를 살린다- 국내·외 속 착한도시 살펴보기
❍ 쓰레기에 관한 불편한 진실- 쓰레기의 숨겨진 일생, 재활용과 재사용
❍ 녹색성장과 지속가능한 사회- 국내 주요 환경갈등 이슈 따라잡기
❍ 환경호르몬과 나의 건강- 환경호르몬과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
❍ 대전의 3대하천을 따라서- 3대하천(갑천,유등천,대전천)의 생태와 문화
■ 신청방법 : 대전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신청서 다운/작성 후 팩스, 이메일, 우편으로 신청
■ 문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팀 김서현간사 (E-mail : [email protected])
❍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184-22 보문평화의집 3층, 우편번호(301-825)
❍ 전화(042-331-3700~2), FAX(042-331-3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