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정화 위원장 사퇴결정,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 해산하고 다시 시작해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 정정화 위원장이 오늘 전격 사퇴했다. 정정화 위원장은 현재 공론화가 박근혜 정부에 이어 또다시 ‘반쪽 공론화’로 ‘재검토를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하게 되어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고 밝혔다. 이제라도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나선 정정화 위원장의 사퇴를 무거운 마음으로 환영하며 책임 있는 행동이라고 평가한다. 우리는 이번 위원장 사퇴를 계기로 현재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해체되고 새롭게 설계·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공론화는 시민사회와 지역을 배제한 채 졸속진행으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당초 약속했던 ‘중·장기 계획을 설계하는 전국공론화 이후 개별 핵발전소 내 임시저장시설 건설 여부를 논의하는 지역공론화를 진행’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부와 재검토위원회는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현재 전국공론화와 지역공론화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또한 사용후핵연료 중·장기 관리계획 논의도 없이 월성 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에 대한 의견수렴을 경주시만의 지역실행기구로 졸속적으로 강행해 갈등만 증폭되고 있다. 월성핵발전소 피해 지역임에도 의견수렴에서 배제된 울산지역 주민들이 반발하여 민간주도의 울산북구 주민투표를 진행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또한 월성핵발전소 소재지인 경주시 양남면 주민들도 강력 반발하며 주민설명회가 3차례나 무산되고, 시민참여단 모집에 대한 공정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사태가 이렇게까지 오게 된 책임은 누구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있다. 이번 재공론화가 박근혜 정부 시절 반쪽짜리 공론화를 바로잡기 위함이었음에도, 산업부는 초지일관 지역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 이번 정 위원장 사퇴에도 산업부 등은 언론을 통해 ‘위원장을 새롭게 호선하여 재검토위원회를 그대로 운영’할 의사를 밝혔다. 현재 재검토위원회 구성은 15명 위원이지만, 이번에 위원장 사퇴, 앞서 위원 2명 사퇴, 장기간 불출석 위원 2명 등 실제 10명에 불과하며, 다수의 위원들이 불출석하는 등 이미 위원회로서의 권위를 상실한 상황이다.

정부는 재검토위원회의 실패를 인정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전국단위 공론화는 물론 경주지역 실행기구가 추진 중인 프로그램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를 멈추지 않는다면 더 극심한 갈등과 파행만 거듭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루빨리 제대로 된 공론화를 통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이 수립되길 희망한다. 그 출발은 현재 진행 중인 재검토위원회의 모든 진행을 중단하고 새로운 구성을 논의하는 것이다.

재검토위원회 나머지 위원들에게도 당부하고 싶다. 재공론화 구성과 진행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사퇴하여,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게 거듭 강조한다. 무엇보다 공론화를 실패로 몰아간 산업부가 더 이상 공론화를 주관토록 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 책임 하에 독립적인 기구에서 제대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20년 6월 26일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

[기자회견문]

안전성, 경제성, 수용성 어느 것 하나 충족할 수 없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을 중단하라

핵산업계와 일부 정치권이 수 십년 간 성과없이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에 ‘혁신형’이라는 형용어와 수출 전략까지 가세시키며 핵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국회 과기위원장을 비롯해 몇몇 의원들은 ‘혁신형 SMR 국회포럼’을 발족시키며 차세대 핵발전 산업으로 소형모듈원자로 사업 육성에 대한 결기를 다지고 있다. 찬핵인사로 분류되던 송영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취임 후 청와대와의 회동에서 소형모듈원자로 분야에서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조했다. 한미 정상회담 후 발표된 공동 성명에서 한미 양국은 ‘원전 사업 공동참여를 포함한 해외 원전시장 내 협력을 발전시켜나가기로 약속’했다. 그칠 줄 모르는 핵발전의 망령이자 변형이다.

기만적이기까지 한 것은 소형모듈원자로 사업추진과정의 명분이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전 지구적 과제와 함께 포장된다는 점이다. 기후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핵발전의 위험으로 인류와 생명을 내모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폭우, 홍수, 태풍, 침수, 폭염을 동반하는 기후위기의 이상기후는 핵발전을 위태롭게 하며, 안전상 핵발전을 중단시키기도 한다. 또한 출력 조절이 어려운 경직성 전원인 핵발전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과 조응할 수 없는 방식이며 오히려 계통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점을 그들이 모를 리가 없다.

체르노빌에 이어 후쿠시마 핵사고라는 거대 참사를 경험한 전 세계는 탈핵로드맵을 수립해왔다. 핵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문재인 정부 역시 점진적이나마 탈핵이라는 기조를 세웠다. 그러나 안전문제로 단계적 축소 기조를 세운 국내 핵발전 정책과 모순되는 행보 중의 하나가 핵발전 수출지원정책이었다. 핵산업 육성을 위해 핵발전을 확산하며 위험을 수출한다는 도덕적 비난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여기에 소형모듈원자로 기술을 개발하여 수출 주도권을 선점하자는 것이 이번에 제시한, 혁신형이란 이름을 붙여 새로워 보이지만 오래된 실패작의 변형된 모델이다.

소형모듈원자로 사업은 이미 웨스팅하우스를 비롯해 수십 년 전부터 연구 개발되어 온 사업으로 기술 및 경제성 측면에서 경쟁력이 없음이 수십 년간 확인되고 있는 사업이다.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현격히 낮아진 상황에서 소형원자로는 더더욱 경쟁력이 없다. 전원이 상실되어도 핵연료 용융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서 안전하다는 것 주장 역시 결코 검증된 바가 없다. 둘 곳 없는 사용후핵연료를 발생시키는 것 또한 마찬가지이다. 동일한 위험을 가진 다수의 위험시설을 만들자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기에 소형원자로는 작기 때문에 부지를 조성하는데 드는 비용이나 수용성 문제가 없다거나 하는 주장 역시 망상에 불과하다.

이미 우리나라는 SMART라는 소형원자로 개발을 위해 수천억을 투자했으나 실패를 거듭해왔던 전례가 있다. 해수담수화용 원전으로 추진되었으나 예타 부적합으로 판정되고 공식 폐기된 사업이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수출용 원전으로 추진되었던 사업의 설계를 변경하여 재추진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안전성 측면에서 핵발전소와 다를 바 없는 위험기술, 위험원자로를 양산하는 사업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핵발전육성 전략 기조 속에 거꾸로 가는 안전, 위험사회 한 가운데로 돌진하는‘혁신형’이라는 이름의 소형원자로 개발과 이를 매개한 원전 수출 시도를 중단하라. 지금 전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원전이 아니라 안전이다. 탈핵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자, 과제이다.

2021년 6월 8일

탈핵시민행동

탈핵시민행동 참여 단체 :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세상을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성명] 불공정, 비민주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결정 철회하라

어제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월성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아래 맥스터) 증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시민참여단 81.4%가 증설에 찬성했다며 이를 근거로 결정을 내렸음을 밝혔다. 이번 경주지역 공론화 결과에 대해 조작이 의심되는 여러 문제들이 드러나면서 공개적인 검증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해명이나 자료공개조차 없이 맥스터 증설을 강행하는 결정을 성급하게 내렸다.

이번 공론화는 틀에 맞춘 형식적인 공론화가 얼마나 민의를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경주 시민참여단(145명) 가운데 양남면은 39명 중에 반대가 단 1명(2.6%), 감포읍은 31명 중 반대 1명(3.2%)으로 구성됐다는 점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역에서는 한수원 협력업체 직원 및 가족이 다수 포함되었다는 제보도 이어지고 있다. 반면 같은 시기 한길리서치가 수행한 양남면 주민 여론조사에서는 반대 55.8%로 찬성 44.2% 보다 높게 나타났다.

월성 핵발전소 맥스터 건설에 있어 피해범위에 포함되는 울산지역 의견수렴을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다. 울산 북구는 월성핵발전소로부터 7km 거리에 인접해 경주시내보다 훨씬 가깝지만 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울산시장, 울산북구청장, 울산시의회 등도 울산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계속 정부와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에 전달했지만 무시되었다. 6월 5,6일 울산북구 주민들은 민간주도로 월성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50,479명(총 유권자의 28.82%) 참여, 47,829명(94.8%)가 반대하는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대책도 없이 포화상태에 달한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를 또 다시 지역과 미래로 짐을 전가했다는 점에서 이번 공론화는 정말 뼈아픈 과정이 됐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가 진행되는지 조차 모르는 상황이다. 사용후핵연료 중장기 관리정책에 대한 공론이 모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임시저장시설 증설 문제 의견 수렴을 진행한 것도 문제다. 월성에 짓는다는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은 몇 년 동안 있어야 하는지, 임시저장 이후에는 어떤 과정으로 처분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건설이 결정되었다.

정부는 현재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과정이 공정성, 숙의성, 대표성, 수용성 등 모든 면에서 기본적인 원칙을 지킨 공론화가 아니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지난 박근혜 정부가 진행한 잘못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로 도출한 결과가 핵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 발도 나아가지 못했다는 교훈을 얻은 바 있다.

안타깝게도 이번 엉터리 공론화로 얻은 결과 역시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는 데 걸림돌만 될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고, 갈등을 부추기지 말고 불공정, 비민주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결정 철회하라. <끝>.

2020년 8월 21일

환경운동연합

[성명서] 윤석열 전 검찰 총장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당화 발언을 사과하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하 윤 전 총장)의 한마디 한마디가 주목받고 있는 요즘 윤 전 총장의 안전 의식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7월 6일 윤 전 총장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과거에는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하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에 대해 정치적으로 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윤 전 총장의 발언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의 위험성과 이로 인한 환경오염을 걱정하는 시민들을 우려를 무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 또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명확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관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과연 제대로 된 사실은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까지 드는 상황이다.

현재 후쿠시마 원전 부지에 보관중인 방사성 오염수 약 126만 톤의 오염수 72%에는 고독성의 방사성 물질이 최대 기준치의 2만 배가 넘게 존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방사성 오염수를 물로 희석해 기준치 이하로 버리겠다고 하지만, 결국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변함이 없기에 인류 최악의 해양 오염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지금까지 시민들은 방사성 물질로 인한 환경오염과 그로 인한 먹거리 안전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행동해 왔다.
그 결과 4월 12일에는 지난 2월 후쿠시마 핵사고 10주년 한일준비위원회가 만든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10주년, 오염수 해양방출 반대! 핵발전소 이제 그만! 국제서명’의 서명 운동을 통해 총 86개국 64,600명이 참여한 결과를 일본 정부에 전달하였다.
또한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저지 공동행동’에서는 6월 5일에는 세계 환경의 날과 해양의 날은 맞이하여 국제 연대에 나섰고, 미국의 시민 단체 70여개를 포함한 전 세계 시민단체에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공동 서한을 일본 외부성과 경제산업성에 보냈다.

후쿠시마 핵사고가 일어난 지 10년이 지났지만, 후쿠시마 핵사고로 인한 방사성 물질 오염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수 백년 그 영향은 지속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일본 정부가 실행하려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는 인류 생명의 근원인 바다에 대한 핵테러이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 채 탈원전 반대를 정치적 이익으로 활용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몰지각한 행보를 규탄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마저 정당화하는 발언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고 대책을 제시하라!

2021년 7월 8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성명서]

시대착오적인 원전건설 주장, 국민의 힘 김기현 대표를 규탄한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탈원전 정책 폐기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기후변화 대책이 아니라 원전산업을 걱정하는 것에 불과하다.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이 시급한 상황에서, 안전성 뿐만 아니라 경제성마저도 경쟁력을 잃은 원전의 부흥을 외치고 있는 것이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탈원전 정책 때문에 전기요금이 인상된다고 말한다. 2020년 원전 전력생산이 더 늘어난 상황을 고려하면 명백한 가짜뉴스다. 지난해 발표된 한전의 전기요금 개편안에는 석탄화력감축비용, 원가 반영 등의 변화가 담겼을 뿐, 탈원전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더구나 앞으로 핵폐기물 처리 비용과 발전소 해체 비용 등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원전은 결코 값싼 에너지일 수 없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발전 단가가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원전은 더욱 경쟁력을 잃을 것이다.

신한울 1호기 또한 탈원전 정책 때문에 운영허가를 받지 못한 것이 아니다. 항공기 충돌사고, 수소제거장치 등 안전성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신한울 1호기의 운영허가가 유보되어있는 상태다. 이렇게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신한울 1호기를 가동해야 한다는 주장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그저 손실 비용만 따지는 것에 불과하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조응할 수 없다는 것도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유연한 재생에너지 발전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경직성 전원인 원전은 출력을 조절하기가 어려워 계통 불안정을 가중시킨다.

원자력은 결코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이 아니다. 안전성 문제 뿐만 아니라 해결책이 없는 핵폐기물 문제와 지역 수용성, 낮아지는 경제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원전은 결코 기후위기 시대의 대안이 될 수 없다. 2021년 4월 공개된 EU의 녹색분류체계 수정안에도 원전은 녹색활동에 포함되지 않았다. 원전이 아닌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통해 에너지전환으로 나아가는 방향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다. 원자력이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한 청정 에너지원이라는 주장은 세계적 에너지 전환의 흐름과 추세에 역행한다.

우리는 기후위기를 핑계로, 대책없이 원전부흥만 주장하는 국민의힘을 강력 규탄한다. 원전은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없다. 국민의 힘은 탈원전과 관련된 근거없는 주장으로 국민들을 호도하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