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불공정, 비민주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결정 철회하라

어제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월성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아래 맥스터) 증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시민참여단 81.4%가 증설에 찬성했다며 이를 근거로 결정을 내렸음을 밝혔다. 이번 경주지역 공론화 결과에 대해 조작이 의심되는 여러 문제들이 드러나면서 공개적인 검증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해명이나 자료공개조차 없이 맥스터 증설을 강행하는 결정을 성급하게 내렸다.

이번 공론화는 틀에 맞춘 형식적인 공론화가 얼마나 민의를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경주 시민참여단(145명) 가운데 양남면은 39명 중에 반대가 단 1명(2.6%), 감포읍은 31명 중 반대 1명(3.2%)으로 구성됐다는 점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역에서는 한수원 협력업체 직원 및 가족이 다수 포함되었다는 제보도 이어지고 있다. 반면 같은 시기 한길리서치가 수행한 양남면 주민 여론조사에서는 반대 55.8%로 찬성 44.2% 보다 높게 나타났다.

월성 핵발전소 맥스터 건설에 있어 피해범위에 포함되는 울산지역 의견수렴을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다. 울산 북구는 월성핵발전소로부터 7km 거리에 인접해 경주시내보다 훨씬 가깝지만 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울산시장, 울산북구청장, 울산시의회 등도 울산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계속 정부와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에 전달했지만 무시되었다. 6월 5,6일 울산북구 주민들은 민간주도로 월성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50,479명(총 유권자의 28.82%) 참여, 47,829명(94.8%)가 반대하는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대책도 없이 포화상태에 달한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를 또 다시 지역과 미래로 짐을 전가했다는 점에서 이번 공론화는 정말 뼈아픈 과정이 됐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가 진행되는지 조차 모르는 상황이다. 사용후핵연료 중장기 관리정책에 대한 공론이 모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임시저장시설 증설 문제 의견 수렴을 진행한 것도 문제다. 월성에 짓는다는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은 몇 년 동안 있어야 하는지, 임시저장 이후에는 어떤 과정으로 처분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건설이 결정되었다.

정부는 현재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과정이 공정성, 숙의성, 대표성, 수용성 등 모든 면에서 기본적인 원칙을 지킨 공론화가 아니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지난 박근혜 정부가 진행한 잘못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로 도출한 결과가 핵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 발도 나아가지 못했다는 교훈을 얻은 바 있다.

안타깝게도 이번 엉터리 공론화로 얻은 결과 역시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는 데 걸림돌만 될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고, 갈등을 부추기지 말고 불공정, 비민주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결정 철회하라. <끝>.

2020년 8월 21일

환경운동연합

[성명서]

노후원전 고리 2호기, 수명연장 아닌 폐쇄 절차 돌입하라!

1983년부터 가동이 시작된 고리 2호기가 2023년 4월 8일 자로 수명이 만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수명 만료 2년을 앞두고도 여전히 한수원은 본격적인 폐쇄 절차에 들어가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한수원은 작년 11월, ‘고리 2호기 수명연장 신청 기한 연장 요청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로 제출하였다. 하지만 한수원은 실질적인 신청 기한인 어제(2021.4.8.)까지 수명연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따라서 한수원은 노후원전 수명연장이 아닌, 폐쇄 절차를 조속히 밟아야 한다.

한수원은 작년 월성 1호기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경제성 평가 지침을 개발해야 한다는 이유로 수명연장 신청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수원이 고리 2호기 수명연장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원안위에 ‘주기적안전성평가(이하 ‘PSR’)’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한수원은 제출 기한인 어제(2021.4.8.)까지 PSR을 제출하지 못했다.

한수원은 이러한 핑계를 대며 고리 2호기 수명연장의 가능성을 열어두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에너지전환로드맵(2017.10.24.)을 통해 결정한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 정책에 반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8,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반영된 내용이다. 그러나 사업자가 수명연장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현재의 상황을 틈타 한수원은 언제든지 수명연장을 시도할 수 있다.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폐쇄의 과정에서 수명연장 시도는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만 불러일으켰을 뿐이었다. 특히, 경제성만으로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을 평가한 감사원 감사는 많은 논란을 낳았다. 하지만 원전 가동은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지역 수용성과 핵폐기물 처리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또, 월성 1호기의 경우 안전성 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고 수명연장을 위한 설비교체 등을 무리하게 진행하여 예산만 낭비했다. 따라서 더 이상 노후원전 수명연장 시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2023년 고리 2호기를 시작으로, 2029년까지 10기 원전의 수명이 만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원전을 폐쇄할 때마다 한수원은 잦은 꼼수와 핑계로 수명연장을 시도해왔다. 앞으로는 한수원이 이러한 수명연장 시도를 할 수 없도록, 정부는 하루빨리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의 내용을 담은 법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한수원 또한 경제성이 아닌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조속히 폐쇄 절차에 돌입하여야 한다.

2021년 4월 9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JPIC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첨부파일 : 20052526_울산환경운동연합_원전_인식_및_주민투표_관련_특집조사_결과보고서리서치뷰

울산 북구주민 86% “북구주민 의견 수렴해야”

-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반대 76.8% -

- 월성핵발전소 조기폐로 해야 69.7% -

- 북구주민 대상 주민투표 알고 있다 80.9% -

울산환경운동연합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뷰에 의뢰하여 5월 25~26 양일간 원전 인식 및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찬반 주민투표』 관련 울산 북구 주민 여론조사(울산광역시 북구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 유선전화 RDD)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조사 내용으로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에 대한 찬반, 울산 북구 주민투표 인지 및 참여의향, 울산 북구 주민 의견수렴 및 월성원전 조기폐쇄, 원전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한 견해를 물었습니다.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추가건설과 울산 북구 주민투표 관련 여론조사 결과 울산 북구 주민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6%였고, 주민투표에 91.2%가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현재 정부가 진행 중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및 지역의견 수렴에서 울산지역을 배제한 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일방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울산 북구 주민들은 압도적으로 반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울산북구 주민들은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추가건설에 대해 76.8%가 반대하고, 월성원전 조기폐쇄에 69.7%가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울산 북구 주민들은 위험한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을 건설하기보다 원자력발전소 폐쇄를 앞당기는 방법을 다수가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원자력발전소 가동만을 위해 핵폐기물 문제를 방치해왔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근본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여론 조사는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서치뷰가 5월 25~26일 울산 북구 주민(만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응답에 참여한 표본수는 1,000명이며, 유선전화 RDD(Random Digit Dialing)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신뢰도는 95% ±3.1%point였습니다.

울산시청 반경 30㎞ 안에 고리와 신고리, 월성과 신월성 등 14기의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가운데 울산 북구민의 77.0%가 평소 원전에 대해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여성 그룹에서 86.4%가 원전이 불안하다고 응답이 높았습니다.

울산 북구는 월성원전 반경 20㎞ 안에 위치해 전 지역이 월성원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어 평소 주민대피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인지하고 있는 북구 주민들은 2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전 사고에 대비한 방사선비상계획에 대한 주민 안내 및 대피훈련 등의 내실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가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관련 월성원전 소재지인 경주 중심부보다 더 가까운 울산 북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찬성(86.0%) vs 반대(12.5%)’로, 찬성이 6.9배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10년 안에 수명이 만료되는 월성원전 2·3·4호기와 관련하여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추가로 건설하지 말고 월성원전을 조기에 폐쇄하자는 환경단체 제안에 대해서는 ‘찬성(69.7%) vs 반대(24.8%)’로, 찬성이 2.8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울산 북구 주민들은 ‘위험’을 더 늘리는 방법보다 월성원전 조기폐쇄와 같은 ‘안전’을 원하고 있을 알 수 있습니다.

민간주도의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찬반 울산 북구 주민투표』가 5월 28~29일 이틀간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6월 5~6일까지 선거일 투표가 진행된다는 사실에 대해 80.9%가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높은 관심을 알 수 있는 결과입니다.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에 대해서는 ‘찬성(17.6%) vs 반대(76.8%)’로, 반대가 4.4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계층에서 반대한다는 응답이 높은 가운데 여성(83.7%), 40대(82.5%), 50대(77.5%), 농소동(77.8%) 등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습니다.

주민투표 참여의향은 반드시 투표할 생각이다(60.0%), 가급적 투표할 생각이다(31.2%), 투표를 못 할 것 같다(8.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투표참여 의향과 실제 투표율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울산 북구주민들의 높은 주민투표 참여의지를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울산북구 주민 다수가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추가건설에 반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높은 주민투표 참여 의향은 정부가 진행 중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와 지역공론화 문제점을 바로잡기 원함을 보여줍니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울산북구 주민들이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추가건설 주민투표에 꼭 참여해서 주민 스스로 안전한 울산과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길을 열어나가길 기대합니다. 정부는 더 이상 원전 가동만을 위해 지역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공론화를 중단하고, 울산 북구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고, 안전을 최우선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합니다. <끝>

첨부파일 : 20052526_울산환경운동연합_원전_인식_및_주민투표_관련_특집조사_결과보고서리서치뷰

[성명서]

정정화 위원장 사퇴결정,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 해산하고 다시 시작해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 정정화 위원장이 오늘 전격 사퇴했다. 정정화 위원장은 현재 공론화가 박근혜 정부에 이어 또다시 ‘반쪽 공론화’로 ‘재검토를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하게 되어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고 밝혔다. 이제라도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나선 정정화 위원장의 사퇴를 무거운 마음으로 환영하며 책임 있는 행동이라고 평가한다. 우리는 이번 위원장 사퇴를 계기로 현재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해체되고 새롭게 설계·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공론화는 시민사회와 지역을 배제한 채 졸속진행으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당초 약속했던 ‘중·장기 계획을 설계하는 전국공론화 이후 개별 핵발전소 내 임시저장시설 건설 여부를 논의하는 지역공론화를 진행’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부와 재검토위원회는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현재 전국공론화와 지역공론화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또한 사용후핵연료 중·장기 관리계획 논의도 없이 월성 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에 대한 의견수렴을 경주시만의 지역실행기구로 졸속적으로 강행해 갈등만 증폭되고 있다. 월성핵발전소 피해 지역임에도 의견수렴에서 배제된 울산지역 주민들이 반발하여 민간주도의 울산북구 주민투표를 진행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또한 월성핵발전소 소재지인 경주시 양남면 주민들도 강력 반발하며 주민설명회가 3차례나 무산되고, 시민참여단 모집에 대한 공정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사태가 이렇게까지 오게 된 책임은 누구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있다. 이번 재공론화가 박근혜 정부 시절 반쪽짜리 공론화를 바로잡기 위함이었음에도, 산업부는 초지일관 지역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 이번 정 위원장 사퇴에도 산업부 등은 언론을 통해 ‘위원장을 새롭게 호선하여 재검토위원회를 그대로 운영’할 의사를 밝혔다. 현재 재검토위원회 구성은 15명 위원이지만, 이번에 위원장 사퇴, 앞서 위원 2명 사퇴, 장기간 불출석 위원 2명 등 실제 10명에 불과하며, 다수의 위원들이 불출석하는 등 이미 위원회로서의 권위를 상실한 상황이다.

정부는 재검토위원회의 실패를 인정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전국단위 공론화는 물론 경주지역 실행기구가 추진 중인 프로그램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를 멈추지 않는다면 더 극심한 갈등과 파행만 거듭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루빨리 제대로 된 공론화를 통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이 수립되길 희망한다. 그 출발은 현재 진행 중인 재검토위원회의 모든 진행을 중단하고 새로운 구성을 논의하는 것이다.

재검토위원회 나머지 위원들에게도 당부하고 싶다. 재공론화 구성과 진행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사퇴하여,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게 거듭 강조한다. 무엇보다 공론화를 실패로 몰아간 산업부가 더 이상 공론화를 주관토록 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 책임 하에 독립적인 기구에서 제대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20년 6월 26일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

Joint Statement from South Korean Civil Society Groups:

We Condemn the Japanese Government’s Decision to Release Fukushima Radioactive Wastewater into the Sea

- The sea is not a dumping ground

- What right does Japan have to unilaterally pollute the sea?

- Withdraw the decision to release radioactive wastewater into the sea

On April 13, the Japanese government officially announced its decision to discharge contaminated wastewater from Fukushima No. 1 nuclear power plant into the Pacific Ocean. In the decade since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the issue of radioactive wastewater discharge has been strongly opposed not only in Japan, but also by neighboring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The Japanese government insists that through staggered releases and dilution the contaminated water will be harmless to humans. However, even if diluted the total amount of radioactive material thrown into the sea remains unchanged. If the radioactive wastewater is discharged, it will be a irrevocable disaster not only for marine ecosystem but for the human.

On April 12, a joint Korean-Japanese committee for 10^th anniversary of Fukushima nuclear disaster delivered an international petition to the Japanese government. The petition was signed by 64,600 people from 86 countries. Calls have grown internationally for the continued long-term storage through building additional storage tanks etc., rather than ocean discharge.

Today, the Japanese government made a choice that should not have been made. Anti-Nuke Citizen Action Committee defines the Japanese government's decision as nuclear terrorism, and will take all measures to prevent the discharge of radioactive wastewater into the oceans in the future.

April 13, 2021

Anti-Nuke Citizen Action Committee

Christian Environmental Movement Solidarity, Workers' Solidarity, Green Party, Green Alliance, Daejeon Nuclear Hope, Buddhist Ecological Contents Research Institute, Buddhist Environment Solidarity, Samcheok Nuclear Power Plant Anti-Committee, Civic Radiation Monitoring Center, ICOOP Cooperative (Gangnam, Gangseo, Dobong Nowon Stepping Stone, Seodaemun Mapo Eunpyeong, Seoul, Songpa), Energy and Climate Policy Research Institute, Energy Justice Action, Joint Action to Secure the Safety of Yeonggwang Nuclear Power Plant, Wolseong Nuclear Power Plant Adjacent Region Migration Countermeasure Committee, Justice Party, Political Mothers, Post-nuclear Race Gyeongju Citizens Joint Action, Anti-Nuke Energy Transition Jeonbuk Solidarity, Jeju North Koreans' Action, Participation Solidarity, Catholic Men's Ministers' Council Justice Peace Environment Committee, Catholic Jesus Company's Independence Committee, Drawing Abstracts, Korea YWCA Federation, Korean Catholic Women's Capital Presidents' Association JPIC Division, Hansalim Association, Nuclear Free Daegu Citizen's Action for the World, Chungbuk Action for a Nuclear-Free Society, Gochang-gun Action for a Nuclear-Free World, Gwangju-Jeonnam Action in a Nuclear World, Korean Federation of Environmental Movements, Environmental Justice

[caption id="attachment_215477" align="aligncenter" width="640"] ⓒKFEM[/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5478" align="aligncenter" width="640"] ⓒKFEM[/cap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