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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이스라엘군의 가자 지구 민간인 지역 공격은 전쟁 범죄로 조사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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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이스라엘군의 가자 지구 민간인 지역 공격은 전쟁 범죄로 조사되어야”

admin | 금, 2021/05/21- 02:55
최근 이스라엘군의 가자 지구 폭격은 반인도적 범죄…국제형사재판소에 조사되어야
히가지 부국장, “밀집 지역 내 폭탄을 투하하면 수많은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는 것은 자명한 일”
팔레스타인 무장세력의 무분별한 로켓포 공격 또한 조사되어야

국제앰네스티는 최근 가자 지구 내 자행된 이스라엘 군의 반복적인 폭격과 관련하여, 이는 전쟁 범죄 및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는 공격이고 민간인의 생명을 경악스러운 수준으로 무시한 것이라고 밝히며 국제형사재판소에 즉각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5월 16일 이스라엘군은 가자 지구 내 거주민 건물과 길거리를 폭격했다. 이는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충돌이 시작된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의 공습 사례 중 하나였다. 이번 사태로 아부 알우프(Abu al-Ouf)와 알코라크(al-Kolaq) 가족 소유의 주택 건물 2동이 완전히 파괴되었고 아동 11명을 포함하여 30명이 목숨을 잃었다. 가자 노동부 사무실 또한 공격으로 파괴됐다. 이번 공습으로 가자 지구 내 가장 큰 병원인 알시파(al-Shifa)로 이어지는 주요 도로 중 하나인 알웨다(al-Wehda) 도로가 차단됐다. 가자 지구 내 사망자수는 어린이 58명을 포함하여 최소 198명 이상이며 부상자 수는 1,220명 이상이다. 이스라엘에서는 팔레스타인의 공격으로 어린이 2명을 포함한 10명이 숨지고 최소 27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

이스라엘군은 군사 목표물만을 공격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거주민 건물 공습을 정당화했지만, 거주민들이 국제앰네스티에 알린 바에 따르면 공격이 기록된 시점에 인근 지역 내 전투기나 다른 군사 목표물은 없었다고 한다.

국제앰네스티 살레흐 히가지(Saleh Higazi) 중동 및 북아프리카 부국장은 “가자 지구 내 거주민 건물과 가정 집을 폭격했고 일부 사례에서는 거주하는 가족 전원이 붕괴된 건물 잔해에 깔려 사망했다. 일련의 사태 가운데 이스라엘군의 공습은 끔찍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아래 기록된 사례 모두, 민간인 주민이 대피할 수 있는 사전 경고가 없었다. 국제인도주의법에 따라 모든 분쟁 당사자는 군사 목표물과 민간인 목표물을 구분하고 군사 목표물만 공격해야 한다. 공격 시에 모든 당사자는 민간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스라엘군은 이번 공격이 목표로 했던 군사 목표물이 무엇이었는지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제인도주의법에 따라 비추어 보았을 때, 민간인 가족이 가득한 거주민 건물을 경고도 없이 폭격하는 행위가 대체 어떤 상황에서 비례적인지 쉽게 상상이 되지 않는다. 인구 밀집 지역 내에 수백 미터 반경을 폭파시키는 항공 폭탄과 같은 폭탄을 투하하면 수많은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스라엘 군은 경고 없이 가정 집들을 노골적으로 폭격했다. 이는 2007년부터 이스라엘의 불법 봉쇄조치로 인한 연좌제로 고통받고 있는 팔레스타인 민간인의 생명을 이스라엘군이 잔혹하게 경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추가로, 히가지 부국장은 “의도적으로 민간인 혹은 민간인 재산, 각종 기반 시설을 공격하는 행위는 전쟁 범죄이며 불균형한 공격이다. 국제형사재판소는 팔레스타인 상황을 조사 중이며 이러한 공격을 전쟁 범죄로 보고 즉각 수사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각국은 이러한 전쟁 범죄를 저지른 측에 대한 보편관할권[1] 행사를 고려해야 한다. 불처벌로 인해 가자 지구 내 불법 공격과 민간인 학살의 악순환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이는 그간 기록되어온 이스라엘군의 가자 지구 공격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기록되었다.”라고 말했다.
 
가자 지구 소재 인권단체인 ‘인권을 위한 알메잔 센터’(Al Mezan Center for Human Rights)에 따르면 5월 11일부터 가자 지구 내 최소 152개의 거주민 건물이 파괴됐다. 가자 지구 소재 팔레스타인 공공사업주택부(Ministry of Public Works and Housing)에 따르면 이스라엘 공습으로 건물 94동이 무너져 주택 및 상가 461호가 피해를 입고 주택 285호는 심각하게 파손되어 거주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 유엔 인도지원조정국(UNOCHA)에 따르면 집이 파괴되어 2,500명이 노숙인이 되었으며 38,000명 이상이 국내 실향민이 되어 가자 지구 전역에 있는 48개의 유엔 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UNRWA) 학교로 피신했다. 

5월 14일 자정이 되기 직전, 이스라엘군은 베이트 라히아(Beit Lahia)에 있는, 알아타르(al-Atar) 가족이 있던 3층 건물을 폭격했다. 이 공격으로 28세 라미아 하산 무하마드 알아타르(Lamya Hassan Mohammed al-Atar)와 자녀 세 명(7살 이슬람, 6살 아미라, 8개월 무하마드)이 숨졌다. 라미아의 아버지 하산 알아타르(Hassan al-Atar)는 국제앰네스티에게, “집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을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 그 이후 구조대가 도착해서 집의 시멘트 기둥 아래에 내 딸과 손주 세 명을 발견했다. 그 중 한 명은 아기였고 모두 숨진 상태였다. 폭격 이후 다른 주민들은 탈출구를 찾아 병원으로 이송된 것 같다. 충격이었다”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2014년 분쟁 당시 가정주택을 공격하는 이스라엘군의 의도적인 정책을 보여주는 증거자료를 공개한 바 있다.

또한, 이스라엘 민간 지역을 겨냥한 팔레스타인 무장세력의 무분별한 로켓포 공격으로 민간인 사상자와 주택 등 민간인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로 발사된 로켓포는 정밀 조준이 어려워 무기의 성격상 무분별한 무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인도주의법에 위배된다. 따라서 팔레스타인 무장세력의 공격 또한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전쟁 범죄로 조사해야 한다.


1. 보편관할권(국제앰네스티): 국제 관습법상 개념으로, 국제법을 위반한 범죄나 국제적인 우려를 낳는 범죄 행위로 자국 법을 위반한 경우, 이 용의자의 국적, 피해자의 국적, 자국의 이익에 해가 되는지의 여부와 상관 없이, 자국의 영토 밖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어느 국가의 법원에서든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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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훈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신곡보 철거요구 1인시위 2일차, 정상훈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정상훈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 24일,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은 경인운하 연장반대 및 신곡보철거를 요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이어갔다. 2일차 주자는 노동당 서울시당 정상훈 위원장이 맡았다. 정상훈 위원장은 “최근 문 대통령이 4대강 정책감사를 지시했고, 오늘 오전에는 환경단체들이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며, “강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게 막고, 물을 썩게 만든 보를 하루 빨리 철거하여 강이 마음껏 흐를 수 있는 세상, 한강이 편안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동당 서울시당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 1인 시위는 매일 점심시간마다 릴레이로 진행될 예정이다. 225일(목)은 환경운동연합 신재은 활동가, 26일(금)은 서울복지시민연대 김경훈 간사, 29일(월)은 생태보전시민모임 민성환 대표가 릴레이를 이어간다. 환경운동연합 등은 이후에도 토론회, 감사청구 등의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며, 30일에는 경인운하 연장하는 여의나루 토목사업 중단 및 박원순 시장 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년 5월 24일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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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신곡보 철거요구 1인시위 2일차, 정상훈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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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기울어진 운동장 재판될까 우려

- 기존 정책과 가치를 지지해온 이들이 중립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지난 6월 27일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공론화과정을 통한 결정을 발표했다. 공론화의 시작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데 있다. 그동안 한국사회 주류는 원전에 우호적이었다. 일방적인 친원전 홍보, 재생에너지 불가론이 대세를 이루었다. 이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집단을 찾기는 쉽지 않다.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준비하는 국무조정실이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국무조정실의 공론화위 구성안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의 본질은 전문가주의를 극복하는 에너지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느냐다. 그동안 국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정책 결정과정에서 국민들은 물론 원전주변지역 지자체와 주민들의 의견 한 번 청취한 적이 없다. 심지어는 한 곳에 세계 최대 원전단지를 입지하면서도 의견수렴 과정은 전혀 없이 관료들은 소수의 원자력, 에너지 전문가들을 들러리로 세워 원전 확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채 추진해왔다. ‘핵마피아’라 불릴 정도로 강력한 카르텔을 형성한 원자력계는 원전관련 정부부처와 학계, 산업계 등을 장악하고 전력정책을 그들만의 손으로 밀실에서 결정해오면서 그 과실을 취해왔다. 원전 건설을 담당한 주요 대기업 건설회사, 싼 전기요금을 기반으로 하는 국내 주요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언론사들은 원전 축소를 소리 높여 비판하고 있다. 최근 등장하는 탈원전 선언 흠집내기용 가짜 뉴스, 편향 뉴스를 보면 언론의 기능이 무색할 정도다. 심지어 과학기술계도 원자력계의 입김이 강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핵산업계와 원자력 관련 전문가들은 원자력이나 에너지 전문가들을 배제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지만 이런 전문가들은 공론화 장에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로 참여하면 되는 것이다. 공론화위원회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 한다. 기존 원자력계, 산업계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무조정실은 공론화위 구성을 총 9명을 위원으로, 인문사회, 과학기술, 조사통계, 갈등관리 등 4개 분야 인물을 추천받아 구성하는 안을 내놓았다. 그리고 인문사회 분야에선 경제인문사회연구회·한국행정학회,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한국과학기술한림원, 조사통계 분야에서는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한국조사연구학회, 갈등관리 분야에서는 한국사회학회·한국갈등해결센터에서 후보자를 추천 받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들 학회들 중 상당수는 그동안 친원전, 기존 과학기술 기득권을 옹호하는 입장을 보여왔다. ‘원자력’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원전에 대해 중립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러한 정부 발표에 대해 몇 가지 우려 점을 전한다.
  1. 우선 공론화 위원 선정을 주요 학회들에 위임한 것은 원전에 중립적인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합리적 판단이 아니다. 위 학회들은 기존의 정책과 가치들을 지지하고 구성해 왔던 집단들이다. 스스로 객관적 중립적 태도를 표명하더라도, 보수적이고 친산업적인 경향을 떨치기는 어렵다. 특히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행정학회 등 산업계와 관계가 긴밀하거나 원로들 중심으로 운영되는 기관들의 경우 편향성은 더욱 심각할 수 있다.
  1. 공론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이번 공론화위원회 구성 계획을 발표한 국무조정실과 실무를 맡고 있는 산업통상미래정책관실의 중립성에 대해서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파견된, 어제까지 원전정책을 만들던 인력들이 중심이 된 TF가 과연 중립적일 수 있으며,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무엇보다 이들이 주도해서 공론화 위원장을 선정하겠다는 계획부터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들이 위원장을 골라 발표한다면, 그 때야 말로 결정적인 파국의 시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위 모든 과정이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제라도 담당 부서를 변경하고,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전개해야 한다.
  1. 공론화 기간 동안 이해관계 직접 당사자인 한국수력원자력과 관련 기업들의 광고 등의 활동에 대해 제한이 필요하다. 이들의 광고와 관련 기사로 불공정한 언론보도 논란이 되지 않도록 공론화위원회의 조치가 필요하다.
환경운동연합은 여전히 공론화 절차에 기대를 걸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와 제안이 적절히 실현되기를 바란다. 숙의를 통해 국민의 뜻을 모으고 미래지향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공론화위원회의 구성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편향과 오류를 바로잡는 분명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한다.
2017710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탈핵_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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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신고리증기배출

신고리 3호기 증기 배출 불안, 관련 자료 공개해서 안전을 증명하라

지난 4일 저녁에 신고리 3호기에서 흰연기가 다량으로 방출되는 한 방송사의 동영상이 온라인 상에서 뜨겁다. 삼중수소를 비롯한 방사성물질이 함유된 증기가 아닌지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이는 같은 날 오후 4시 50분께 부하탈락 시험에 실패한 신고리 3호기에서 내보낸 증기로 추정된다. 원자로에서 핵분열이 일어나면 핵연료가 있는 1차 냉각재가 뜨겁게 데워지고 2차 계통의 증기발생기 냉각수를 끓여서 증기를 발생시킨다. 이 증기는 터빈건물로 연결되어 터빈의 회전운동으로 전기가 생산되는 원리다. 신고리 3호기에서 부하탈락시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저출력을 유지했다면 터빈이 돌면서 증기발생기에서 만들어진 증기를 쓰고 복수기로 남은 증기를 보냈을 것이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갑자기 원전이 중단되어 버렸다. 터빈은 자동으로 멈췄다. 증기발생기에서 발생된 증기는 터빈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기기 내에 갇혀버렸다. 이 증기를 대기방출밸브를 열어서 빼낸 것이다. 원칙대로라면 이 증기에는 방사성물질이 거의 없어야 한다. 핵연료가 있는 1차 계통에서 핵분열 과정에서 일부 방사성물질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폐쇄 회로이므로 2차 계통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하지만 삼중수소의 경우는 다르다. 방사성물질 중에 가장 작은 삼중수소는 크기가 매우 작은 원소이고 이온을 띄지 않아서 대부분의 금속과 콘크리트는 통과하기 때문에 일단 발생하면 삼중수소는 외부로 유출된다. 다만, 경수로의 경우는 중수로(월성원전 1~4호기)보다 삼중수소 발생량이 10배 이하로 적다. 또한, 신고리 3호기는 시운전 단계라서 그 발생량이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런 단순 추정만으로 안심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원전 안전에 대한 신뢰는 바닥이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주)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3호기 증기배출 전에 방사성물질 샘플 검사를 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검사 결과가 없다면 부하탈락 시험 전 후의 2차 계통에서의 방사성물질 종류와 양에 대한 검사 결과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말로만 ‘안전’을 외치지 말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 그래서 정말 안전한지 국민들을 납득시키라.

* 참고: 삼중수소는 원전을 가동할 때 발생하는 방사성물질이다. 수소는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의 우주에서 가장 작은 원소이다. 핵분열 시 발생한 중성자 두 개가 결합해서 삼중수소가 된다.

2016년 7월 1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참고자료: [신고리 3호기 시운전 중 두 번째 가동 중단, 안전성 점검 제대로 해야]

월, 2016/07/11-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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