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석탄발전소 5기 건설 강행, 정부의 공약 후퇴 규탄한다

어제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부처 업무보고에서 5기의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호흡권 보장’을 기조로 한 미세먼지 대책에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과 원점 재검토를 공약했음에도, 미세먼지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소의 확대를 기존대로 용인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공약 후퇴이며 탈석탄국민행동 소속 8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규 석탄발전소 처리 방안에 대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사업자와 밀실 협의를 진행했을 뿐 공개적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다. 게다가 정부는 5기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에 대해서 어떠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았다. ‘신규 석탄발전소 원점 재검토’라는 공약 취지가 무색하게도, 정부는 사업자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해 기존 정책을 고수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한 셈이다. 밀실 논의에 따른 정부의 신규 석탄발전소 강행 방침은 미세먼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공약 후퇴이며, 따라서 공론화를 통해 재논의해야 한다. 강릉, 고성 등 신규 석탄발전소를 계획대로 건설해야 한다는 주요 근거는 인허가를 완료한 건설 중인 사업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석탄발전소가 건설되고 30년 장기간 가동되면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로 인한 막대한 사회 환경 영향을 고려한다면, 현재 부지 공사 단계에 불과한 이들 사업을 취소하는 방안의 공익적 편익이 훨씬 크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호흡하고 안전한 환경을 누릴 권리를 희생시켜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기존 논리를 다시 관철시키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과거 석탄발전소 대규모 증설을 용인했던 것은 사회적 합의와 환경, 안전을 무시한 전력수급계획이라는 ‘정책 실패’의 결과물이었다. 정부가 에너지전환을 새로운 에너지 정책 기조로 내세우지만, 기존의 정책 실패를 바로잡지 않고 절차적 합법성이란 허울 뒤에 숨어서 여전히 신규 석탄발전소 증설을 정당화하고 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다수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신규 석탄발전소의 철회를 명확히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세웠다고 자평하며 전 사회적 동참을 호소했지만, 과연 정부가 이런 박약한 정책 의지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는가. 정부가 최악 대신 차악의 방안을 제시하며 석탄발전소 대책을 봉합하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노후 석탄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고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해 최고 수준의 배출기준을 적용해 미세먼지를 크게 줄이겠다는 대책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하지만 신규 석탄발전소 증설을 용인한다면 추가 미세먼지 배출량 증가에 따라 이런 긍정적 효과마저 상쇄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 스스로 석탄발전소에 최선 환경설비를 도입하더라도 LNG발전소에 비해 미세먼지와 유해물질 배출량이 크게 높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가. 정부가 삼척과 당진 4기의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해 LNG 연료전환 협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한다. 해당 사업은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정부의 최종 인허가를 완료하지 못한 사업으로, 정부가 사업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할 사안이지 연료전환을 운운하며 사업자의 편의를 고려할 사안이 아니다. 게다가 LNG 화력발전소도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점에서 궁극적 대안이 될 수 없다.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보다는 기존 발전설비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에너지 효율과 전력망, 재생에너지 중심의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사업자와의 밀실협의만 거친 신규 석탄발전소 강행 결정은 무효다. 사회적 의견수렴을 거쳐 재논의하라. ○ 신규 석탄발전소 추진 여부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편익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라. 사업자 이익보다 국민의 호흡권과 환경 보호를 우선하라. ○ 신규 석탄발전소 백지화는 다수 국민의 요구다. 미세먼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 정부는 공익을 우선하는 정당한 권한에 따라 4기(삼척,당진) 석탄발전소 계획의 인허가를 취소하라. LNG 전환 협의가 아닌 사업 인허가 타당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라. LNG발전소는 석탄발전소의 대안이 아니다. ○ 기업은 친환경 석탄발전소라는 거짓 홍보를 멈추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석탄발전 사업 추진을 전면 중단하라. 기업은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해 미세먼지 저감과 에너지전환에 동참하라. 2017년 10월 13일 탈석탄국민행동 삼척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범시민연대, 석탄화력발전소건설백지화강릉범시민대책위원회, 충남석탄화력대책위원회, 포천석탄발전소반대공동투쟁본부, 경남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그린피스, 환경운동연합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02-735-7067

[탈핵TV] 1분 톡톡

「햇빛과 바람이면 충분해요!」

"우리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햇빛과 바람을 이용해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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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사우디라아비에 이어 최하위 국가로 평가 “정책 진전 거의 없어”

–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수요 관리 미흡, 석탄발전소 증가 등 원인

– 탈석탄 로드맵 마련해 파리협정 이행 무임승차 벗어나야

한국의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18 결과. 왼쪽부터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tCO2/명), 재생에너지 비중(%), 1인당 에너지 수요(GJ/명), 전문가 평가(점) 연하늘색: 실적 파란색 줄: 2도 이하 지구온도상승을 위한 경로 파란색 바: 2030년 국가 목표 빨간색 바: 2도 이하 지구온도상승 경로와 국가 목표 간의 차이

세계가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성적이 ‘매우 부족’해 최하위 수준이라는 평가가 발표됐다. 독일 본에서 진행 중인 23차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민간평가기관인 저먼워치, 뉴클라이밋연구소 평가, 유럽 기후행동네트워크가 발표한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18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기후변화대응지수에서 58위로 평가됐다.

평가기관은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이 둔화됐고, 일부 국가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향상 등 긍정적인 추세가 나타났지만, 지구온도 상승을 억제하기로 한 파리협정의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이행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기후변화대응지수는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에 이어 최하위로 기록됐다. 한국은 지난해와 동일한 순위로 제자리걸음을 나타냈다. 한국의 기후변화대응지수는 ‘매우 부족’하다고 평가됐으며,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수요 관리가 부족해 지구온난화 대응에 대한 책임을 다 하지 못 한다고 지적됐다. 다만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상향조정한 대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석탄발전소와 석탄 소비량의 증가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후퇴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고 전했다.

저먼워치는 한국 등 기후변화대응지수 최하권 국가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를 감축하기 위한 정책의 진전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혹평했다. 1~3위 국가는 선정되지 않았으며, 스웨덴은 4위로 최상위 점수를 받았다. 피지와 함께 23차 총회 의장국인 독일은 22위, 파리협정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한 미국은 56위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은 “한국이 기후변화 대응에 무임승차한다는 국제적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석탄발전소 감축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현실화해야 한다”면서 “과거 구호로만 그쳤던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책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통합하는 정책과 행정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18 평가 결과. *1~3위에 선정된 국가는 없었음 (자료: 저먼워치)

노벨상 수상자 스티븐 추 박사가 조언할 대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다

 

장재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최근 갑자기 외국의 환경운동가나 학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염려하고 비판한다는 목소리를 전하는 언론 보도가 많아졌다. 대개는 터무니없는 비상식적인 주장이고, 대단한 뉴스처럼 다루는 언론의 속내나 의도가 뻔한 것이어서 일일이 대꾸할 가치가 없는 수준이다. 그런데 11월 24일 많은 언론이 노벨상 권위까지 앞세우며, 해외 석학이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을 정면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KAIST 초청으로 방한했다는 스티븐 추 전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그 주인공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추 박사는 기후변화의 위험을 경고하며, 탈원전 정책은 석탄 발전량과 환경오염을 늘리고 액화천연가스 발전은 원전의 완전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은 중동처럼 일조량이 좋지 않아 태양광 발전에 한계가 있는 등 신재생에너지 여건도 좋지 않다고도 했다. 탈원전 정책은 환경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니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5781" align="aligncenter" width="605"] 스티븐 추 박사 강연을 비중있게 보도한 중앙일보[/caption] 각각의 주장은 상식적 내용이어서 그럴듯하지만 원전 축소가 석탄 등 화석연료 사용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추 박사의 주장은 지금 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의 현실과는 크게 동떨어진 것이다. 문 대통령 탈원전 정책의 실제 내용은 일부 신규 원전 추가 건설 중단으로, 지금까지 에너지 수요 예측과 상관없이 마구잡이로 추진되던 원전 확대 정책에 겨우 제동을 걸었을 뿐이다. 그나마 신고리 5,6호기 추가 건설로 인해 우리나라의 원전은 당분간 오히려 늘어나게 됐다고 환경단체의 비판을 받는 수준이다. 한국의 탈핵, 탈원전 구호는 거창하지만 그 실상은 지금까지 ‘에너지 수요 억제’나 ‘에너지 절약 기술 개발 및 적용’,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은 외면하고, 오로지 원전 및 석탄발전소 확대에 의존했던 단순 무식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자는 첫걸음에 불과하다. 한국의 탈핵 운동은 추 박사의 우려처럼 온실가스 확대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미국과 달리 온실가스를 대거 감축시킨 성공 사례를 쫓아가자는 것이다. 에너지 총 수요를 현 수준에서 동결시키고 에너지 절약 기술의 개발과 적용으로 에너지 소비량을 점차 줄여나가면서, 재생 에너지를 확대해서 그만큼에 해당하는 석탄발전소와 원전을 우선적으로 줄여나가자는 것이다. 추 박사가 기후변화를 걱정하고 환경오염을 진정 염려한다면 대한민국 정부의 석탄발전소 확대 정책을 비판했어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 비율이 잠재량에 비해 너무 낮으니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해야 마땅하다. 대한민국의 현재 재생에너지 비율 2.1%(2015년 통계)는 세계 최하위 5위로, 여건이 어렵다는 말을 할 정도가 아닌 형편없는 수준이다. 우리보다 훨씬 일조량 등 여건이 나쁜 독일도 재생에너지 비율이 우리보다 10배 이상 높다. 대한민국보다 재생 에너지 비율이 더 낮은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등 추 박사가 여건이 좋다고 하는 중동 국가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진짜 중요한 것은 자연 여건이 아니라 정책 의지라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5782" align="aligncenter" width="400"]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비율 세계 최하위 국가, 대한민국 최하위 5위.(자료출처 Global Energy Statistical Yearbook)[/caption] 대한민국은 지진 안전지대로 믿고 내진 수준도 세계 최저 수준으로 적용해서 원전을 집중 건설했다. 경주 지진과 포항 지진으로 국민의 공포심과 불안감은 극도로 높아졌다. 이런 수많은 대한민국의 여건을 무시하고 상황도 잘 모르면서, 외국 학자가 어설프게 우리 대통령에게 "탈원전 재고 운운" 훈수를 했다니 정말 어이가 없다. 아무리 훌륭한 학식과 기술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환자의 병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엉뚱한 치료방식을 적용하려고 하면 대한민국에서는 돌팔이라고 부른다. 추 박사 스스로 본인의 진의와 달리 초청 기관이나 일부 언론의 불순한 의도에 악용당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추 박사의 주장이 기사 대로인지, 일반적이고 상식적 발언을 언론이 짜깁기한 것이거나 함정성 질문의 답변인지 의심이 갈 정도다. 추 박사 말대로 기후변화는 정말 심각한 지구환경 문제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막대한 국가는 바로 추 박사의 두 개의 조국인 중국과 미국이 1, 2위이며, 합쳐서 약 150여억 톤으로 전 세계 배출량의 절반에 육박한다. 한국도 열심히 노력해야 하겠지만, 두 나라에 비하면 '새발의 피'에 불과한 약 6억 톤이다. 추 박사가 정말 조언해야 할 대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미국 정부와 중국 정부가 아닐까 싶다.

<세미나> 재생에너지 전환, 시민이 참여하면 가능해요

재생에너지 확대가 에너지 전환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분산형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가 관건입니다. 전력의 33%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독일은 재생에너지 설비의 절반이 시민 소유이며, 시민과 협동조합이 스스로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해 에너지 전환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은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공급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선순환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전환과 시민 참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에 초대합니다. <프로그램> 일시: 2017년 9월 6일 수요일 오후 2~5시 장소: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주최: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환경운동연합 <주제 발표> 발표1. 한국 에너지 전환과 시민 주도형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발표2. 독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경험과 교훈 안드레아 뷔그 독일에너지협동조합연합회 사무처장 <전체 토론>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02-735-7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