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 시대에도 계속되는 신규 석탄발전 사업 문제점 짚는 토론회 국회에서 열려

유럽 기후과학 정책 연구기관 클라이밋 애널리틱스, 파리협정 준수 위해 한국은 2029년까지 석탄발전 퇴출해야 한다고 강조

유럽에서는 이미 경제성 잃은 지 오래, 이제는 발전 사업자가 알아서 발 빼고 있어

투자 리스크 무시한 채 신규 석탄발전사업에 무모한 투자 강행한 산업은행 등 금융기관 실책이 전기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어선 안 돼

2020년 7월 24일 -- 어제 (23일),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그린뉴딜 시대, 신규 석탄화력 사업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정부가 그린뉴딜을 앞세운 한국판 뉴딜을 대대적으로 발표한 와중에도 삼척, 강릉, 고성 등에서 추진되고 있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은 흔들림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의 기후과학적, 환경적, 재무적 문제점을 짚어보고 사업 추진 타당성을 재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 번째 발제는 독일 베를린에 소재한 세계적인 기후과학 정책 연구기관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Climate Analytics) 선임연구원인 우르술라 허트필터가 맡았다. 클라이밋 애널리틱스는 지난 2월 한국어로도 번역 발간된 '탈석탄 사회로의 전환 - 파리협정에 따른 한국의 과학 기반 탈석탄 경로' 보고서를 통해 파리협정 목표(지구 기온 상승폭 2도 이내 억제 및 1.5도 이내 제한을 위해 노력) 달성을 위해서는 한국이 2029년까지 탈석탄을 이뤄야 한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토론회에서 허트필터 선임연구원은 특히 현재 건설 중인 신규 석탄발전마저 가동할 경우 국내 석탄발전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파리협정에 기반한 탄소 예산의 3.17배에 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뿐만 아니라 신규 석탄발전소의 좌초자산 위험 역시 막대할 것이라 덧붙이며, 이제는 정부가 산업계에 분명한 (탈석탄) 정책 신호를 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허트필터는 석탄발전으로부터의 정의로운 전환이 비단 기후변화 완화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기질 향상,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에 따른 일자리 창출, 에너지 수입 의존도 경감 등 한국에 보다 폭넓고 다양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비욘드콜 유럽(Europe Beyond Coal)의 카트린 구트만 이사는, 기후위기에 대한 우려 뿐만 아니라 갈수록 낮아지는 경제성의 문제 때문에 유럽 내에서는 석탄발전이 자연스레 설 자리를 잃어 가고 있는 유럽의 현황을 소개하였다. 비욘드콜 유럽은 유럽연합이 적극적인 탈석탄 목표를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촉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연합이다. 구트만 이사는 특히 석탄발전의 경제성 하락에 따라 민간 발전 사업자들이 석탄 사업을 스스로 포기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며, 유럽각지에서 신규 석탄발전 사업이 좌초된 사례를 소개하였다(아래 표 참조). 대표적인 사례로 2009년에 건설 계획이 시작된 폴란드 오스트로웽카 지역의 발전소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다 결국 최근에 사업이 전면 백지화 되었다. 구트만 이사에 따르면, 2020년 7월 현재 기준으로 유럽 내 탈석탄 선언을 한 국가는 15개에 달하며 독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2030년 이전에 탈석탄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이미 탈석탄 선언을 했던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스페인 등은 탈석탄 시점을 5년 이상 앞당기기도 했다.

표: 유럽 내 조기 폐쇄 또는 사업 전환 논의 대상 신규 석탄발전사업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기후솔루션 김주진 대표는 한국의 신규 석탄화력 추진 관련 현황을 소개하며, 빠른 탈석탄 추진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한 투자를 계속해온 공적 금융기관의 실책을 지적하였다. 국내 진행 중인 4개의 신규 석탄발전 사업은 현재 사업비만 평균 5조 원대에 달하는데, 이중 80% 가량을 프로젝트 파이낸싱 (PF)을 통해 조달 받고 있다. 김 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PF 대주단 참여를 통해 석탄발전사업에 투자한 금융기관들은 애초부터 사업자들이 주장하는 투자비 보전이 불확실한 점을 인지하고도 안일한 태도로 투자를 감행했다. 특히 산업은행은 동해 북평화력과 삼척 블루파워 사업 대주단을 이끄는 금융 주선 역할을 맡았는데, 총괄원가 보상이 원하는 수준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모하게 투자를 이어갔다.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금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무시한 행위라고 김 대표는 덧붙였다.

그는 또한 산업자원통상부의 책임 방기도 지적했다. 민간 석탄발전사업이 한국전력에 미치는 재무적 부담을 줄이려는 과정에서 사업자의 매몰 비용을 잘못 판단하여 사업을 승인하였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무리한 신규 석탄발전사업 추진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며, 산자부가 속히 신규 석탄발전소의 총괄원가 보상 수준을 당초 허가할 때의 수준으로 결정하고, 금융기관들이 그에 따라 투자 철회 등을 결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표 후에는 환경운동연합 권태선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아 지정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자로는 이옥헌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장, 오일영 환경부 기후전략과장, 류권홍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유경 네덜란드공적연금운용공사 이사, 황인철 녹색연합 팀장이 참여했다.

이옥헌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장은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에 대한 우려와 세계적인 석탄발전 감축 추세를 고려할 때 국내 석탄발전 감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탈석탄' 추진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치며 "석탄발전을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감축한다"는 산자부의 기본 원칙을 밝혔다.

오일영 환경부 기후전략과장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한 현재 60기 석탄화력발전 중 30기 단계적 폐지 계획이 제8차 계획과 비교하면 큰 전진이라고 하면서도, 석탄발전 감축에 좀 더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류권홍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석탄발전 감축 및 재생에너지 증가로 인해 발생할 간헐성 보전 등의 문제에 대해, 국내에서 대책 마련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류 교수는 대안으로써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공급 및 시장 유동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박유경 네덜란드공적연금운용공사 이사는 기후위기 대응 관점에서 석탄발전 퇴출을 논해야 한다며, 이제는 산자부와 환경부가 책임 지고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황인철 녹색연합 팀장은 그린뉴딜이 기후위기 대응정책으로써 기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 및 경제 부양 효과를 위해서라도, 좌초자산으로 전락할 석탄화력발전을 2030년 이전까지 퇴출할 로드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신규 석탄발전사업의 재무적 위험성을 알고도 방관한 산자부와 금융주선을 한 공적금융기관은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 장관의 언급대로 "환경과 경제를 함께 살리는" 그린뉴딜을 위해서라면, 석탄발전사업과 그린뉴딜은 함께 갈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토론회 자료 링크

<김석탄이 알려주마>

석탄발전소를 건설하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말고도 따라오는 게 있어. 바로 송전선로야. 거대한 송전탑과 주렁주렁 매달린 전선들이지. 이 거대한 철탑과 전선들은 지역민들의 터전과 생태계를 무자비하게 밟고 지나가서 ‘밀양 송전탑 사건’ 같은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해. 강원도에 지어지는 신규 석탄발전소 4기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옮기려는 목적의 ‘500KV HVDC 송전선로’ 건설 계획도 대표적인 사례야. 석탄발전소는 기후위기, 대기오염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눈물까지 만들 수밖에 없는 거라구!

<작가의 말>

우현 : 석탄씨도 인스타 해요?

은아 : 아이디 뭐예요?

석탄 : 직장 동료 팔로우는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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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짜뉴스] 2020 종합판

- 지난 한 해간 발행한 에너지 팩트체크 카드뉴스인 에너지진짜뉴스를 모아 출판했습니다.

가짜뉴스가 넘쳐나는 에너지, 기후 분야에 대한 상식을 최대한 이해하기 쉬운 그래픽과 짧은 설명으로 한 권의 책에 풀어냈습니다.

기후위기와 원자력 발전, 석탄발전, 재생에너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에너지 ‘진짜 뉴스’를 담고 있는 이 책이 한국이 탄소 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작은 초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유엔의 관련 조직에서 지구의 기온이 향후 5년 안에 파리기후협약에서 합의된 핵심기준에 접근하거나 이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보고서를 공개하자, 별도로 이를 준비해온 연구자들이 대기 속에 증가하는 이산화탄소 함유량이 15백만 년 전의 기록에 접근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영국의 사우드암프톤(Southampton) 대학연구팀이 과학 보고서(Scientific Reports) 저널에 소개한 내용에 의하면, 이들은 3백만 년 전의 플라이오세(Pliocene, 신생대3기 빙하시기에 속하며 대량의 포유류들이 출현) 말기의 이산화탄소 수준을 조사하면서, 이를 현재 그리고 가까운 장래의 기후조건과 비교하는 작업을 진행하여 왔다고 공표하였다.

“우리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플라이오세의 가장 따뜻했던 시기의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380-420 PPM 수준으로 이는 현재의 수치인 425 PPM과 거의 동등하다는 것과 함께, 당시의 대기온도와 해수면의 높이가 현재보다 명백하게 높았다는 것이다” 라고 책임연구자인 Chalk박사가 가디안에 밝혔다.

플라이오세 기간 중에 이산화탄소가 가장 높았던 당시의 대기온도가 현재보다 3-4도 정도 더웠으며 해수면도 65피트 정도 놀았다고 연구진은 보고하면서 현재 이산화탄소 농도가 매년 2.5 PPM 정도 높아진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2025년에는 대기온도가 지난 과거의 3.3백만 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는 온난화를 겪으면서 플라이오세의 기록을 넘어5.3-23 백만 년 전인 마이오세와 같은 수준의 대기온도로 미래를 향해 나가고 있다고 공동저자인 Foster 박사는 경고한다 (Miocene, 마이오세 – 신생대의 플라이오세 이전의 온화한 기후시대로 유인원이 최초로 출현한 시기). 이 시기는 약 15백만 년 전으로 우리의 선조인 원생인류가 오랑우탄으로 분기되었다고 추정되는 시기라고 가디안 지는 설명한다.

이러한 충격적인 보고서가 발표되자 기후문제를 다루는 시민조직과 활동가 그룹들은 크게 자극을 받아 위기의식을 담아낸 문제제기를 던지기 시작했다.

“식량공급에 문제가 없다는 조건에서, 우리는 불필요하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최소 미소량(every kilo)조차도 통제하여야 한다” 면서 핀린드의 멸종저항운동은 국제사회에 즉각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고, 미국의 환경보호유권자 단체들 역시 트위터를 통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거대한 석유가스 기업들이 우리를 죽이고 있다.”

유엔의 공식 국제기상기구(WMO) 역시 향후 5년 안에 예측되는 기온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는데 비슷한 경고를 담고 있다. “기후위기의 최악상황을 피할 수 있는 기회는 아직 남아있다. 다만 지금 당장 각국 정부들이 행동을 취한다는 전제에서 가능하다.”

WMO의 보고서는 향후 5년간의 기온은 산업화 이전의 수준보다 1.0도 정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비록 2020-2024년 간의 기온이 산업화 이전의 수준보다 1.5도 높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일정의 단기간 동안에는 제시된 한계온도를 넘길 수도 있다고 경고를 보낸다.

특별히 영국의 기상청이 주도한 WMO의 국제연례보고서에서 향후 5년 안에 선업화 이전 시기보다 1.5도 이상 더운 날이 한달 간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70% 수준이며, 일년의 평균 기온이 1.5도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20% 정도라고 밝혔다.

“지구의 연간 평균기온이 향후 5년간 산업화 이전보다 최소 1.0도 높아질 것이다. 5년 중 연평균 기온이 1.5도 이상 더워질 가능성도 20%정도 존재한다 – WMO 7월 9일자 보고서 중에.”

이와 관련하여 WMO사무총장인 Petteri Taalas는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당분간 기후 온난화를 가져오는 온실가스가 줄어든 계기를 기후위기에 대처하고 생태를 회복하기 위한 대담한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전세계적 수준에서 재생 에너지를 향한 전환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WMO는 코로나-19로 인한 산업과 경제활동의 일시중단이 지속가능하고 협력적인 기후대응의 대안이 아니라는 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하여 왔다.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에 장시간 잔류하기 때문에 올 한해 온실가스량이 줄어든다고 해서 지구온난화를 야기하는 대기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아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코로나-19가 국제적인 공공보건과 경제에 위기를 불러오는 동안, 기후위기에 적정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그 영향으로 수세기에 걸쳐 인류 전체의 안녕과 생태환경 그리고 경제활동이 위협받게 될 것이다. 각국 정부들은 팬데믹 회복과정을 기회로 삼아 기후행동을 핵심사항으로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실천해야만 회복이후 보다 나은 삶을 보장할 수 있다.”

Taalas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추가하여 언급한다 “상기 보고서는, 높은 과학기술 수준을 통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모였던 파리회의에서 이룬 합의 목표치인 금세기 동안 산업화 이전 보다 2도 범위 내에서 지구온도를 유지하는 것과 나가서 이를 1,5도 이하로 낮추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인류역사에 얼마나 거대한 도전인지를 확인시켜 주었다.”

일부 과학자들과 활동가들은 2015년 파리기후협약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히 강력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가하고 있지만, 트럼프 미대통령을 제외한 지구상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지하는 내용이다.

트럼프가 2019년 11월에 협약에서 탈퇴하였지만 정확히 일년 뒤인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이 승리한다면 그는 협약에 재가입할 것이며 합의 내용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편집자 주: 미국의 석학, 촘스키 박사는 말한다 – 팬데믹은 백신과 치료법을 계발하면서 종식될 수 있으나, 기후위기에는 백신이 있을 수 없다).

출처 : CommonDreams on 2020-07-09.

Jessica Corbett

CommonDreams.Org 기후위기 담당 상근기자

최근 발간된 <빌 게이츠,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을 읽었다. 저자 스스로 밝히듯 ‘기술 찬양론자’로서 빌 게이츠 특유의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관점과 접근을 엿볼 수 있다. 현재 배출되는 510억 톤의 온실가스를 2050년 전까지 제로(0)로 줄이는 전례 없는 과업을 위해서 그는 혁신, 특히 기술의 개발과 혁신을 강조한다. 아울러,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정부의 지원과 투자, 기업과의 협력을 호소한다.

문제는 어떤 기술이냐다. 빌 게이츠가 핵에너지를 적극 옹호한다는 사실은 잘 알려졌다. 이는 그가 2008년 설립한 ‘테라파워’라는 차세대 원자로 개발 회사의 창업주라는 사실과도 무관하지 않다. 그는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날씨 변화에 따라 발전 출력이 들쑥날쑥한 특성)이 대규모 전력 공급을 위해서 심각한 한계를 갖는다며 핵발전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핵발전이 자동차보다 훨씬 적은 수의 사람을 죽인다며, 자동차의 문제점을 개선하듯 핵발전의 문제를 해결해나가자는 핵 산업계의 전형적인 논리에 기댄다.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현재 진행형이며 불가역적인 피해를 남긴 중대 사고에 대해서는 한 줄로만 간단히 언급했을 뿐이다.

그는 테라파워가 개발 중인 차세대 원자로를 홍보하는 데 책의 여러 지면을 할애했다. 차세대 원자로 설계에 최고 인재들이 참여하고 있고, 이 원자로는 적은 양의 폐기물을 만들며 완전 자동화되어 인간의 실수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 안전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는 아직 실험 개발 중인 (그가 밝히듯 ‘컴퓨터 안에만’ 있는) 단계에 있으며 “미국 정부와 협력해 첫 시제품을 제작할 기회를 모색”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빌 게이츠가 생각하는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은 그가 투자한 차세대 원자로와 같은 기술이 정부 승인과 지원에 힘입어 상용화되고 새로운 시장과 부를 창출하는 데 있다. 그는 “올바른 정책이 부재하고 적절한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차세대 원자로 기술과 과학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공동 투자와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10년 기후변화 관련 연구 개발비를 다섯 배 증액해야 한다며 핵발전‧핵융합을 재생에너지와 나란히 ‘청정에너지’라는 분류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정부가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모든 기술에 혜택을 줘야 한다며 정부 정책이 ‘기술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한다. 이쯤 되면 이 책은 기후변화에 관한 교양서가 아니라 그의 핵발전 사업 세일즈 팸플릿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주목할 문제는 차세대 원자로 개발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호응이다. 미국은 지난 4월 소형 모듈 원자로(SMR) 관련 프로그램을 발표하며 최초 투자금으로 53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 주재로 열린 기후정상회의에서 공개됐고 협력국과의 기술 협력을 발전시키는 목표를 내세웠다. 국내 정치권도 빠르게 들썩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업무 계획에 ‘미래시장 다변화에 대비 소형 원자로(SMR) 기술개발 추진’을 반영했다. 4월 국회에서는 ‘혁신형 SMR 국회 포럼’이 출범했고, 지난 달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소형 원자로를 언급했다. 환경주의자를 자처한 일부 인사들도 여기에 부응한다. 정치적 관심과 예산 지원을 필요로 하는 진정한 기후위기 대책은 그만큼 지원이 줄고 뒤로 밀린다. 기후위기 대응이란 명목 아래 핵 비즈니스가 마치 새로운 얼굴을 한 듯 다시 고개를 든다. 누가 열광하나. 누가 가로막을 것인가.

이지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