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규탄대회 기후·노동·인권 악당 포스코 삼진아웃! 온실가스 배출 국내 1위, 죽음의 일터, 질병 공장, 군부독재의 돈줄 모두 한 기업에 붙는 수식어입니다. 노동자 인권, 시민의 안전, 지구환경의 가치는 한 기업의 이익을 위해 희생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한자리에 모여 소리 높여 외쳐봅시다. 기후 ·노동·인권 악당 포스코 삼진아웃! 일 시 : 3월 10일(수) 11시~12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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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규탄 공동 성명서] 기후 악당, 노동 악당, 인권 악당. 포스코 삼진아웃 우리는 여기 포스코라는 기업을 규탄하기 위해 모였다. 자칭 “기업시민”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공언하는 포스코가 오히려 국내외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악당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하지만 포스코가 인수한 삼척블루파워(전 포스파워)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삼척 석탄발전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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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연금을 막아주세요!

미세먼지를 대량 배출하는 석탄발전소에 10조원을 투자해 온 연금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보험료를 내는 국민연금!

국내 최대 규모, 세계 3위 규모의 연기금인 국민연금은 지난 10년간 무려 10조원이라는 거금을 석탄발전 사업에 투자해 왔습니다. 석탄발전은 미세먼지를 다배출하여 폐질환, 심장 질환, 조산, 조기 사망 등의 질병을 유발합니다. 국내 사망자의 30%는 석탄을 포함한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운영되어야 할 국민연금이 되려 국민에 악영향을 끼치는 석탄 발전 사업에 투자해 왔다는 사실, 믿겨지시나요?

또한 석탄 발전은 온실가스를 다배출하여 기후변화의 주범이라 불리우는 '더러운 발전'입니다. 이미 EU를 포함한 전 세계에서는 석탄 투자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투자적 측면에서도 지금 국민연금이 석탄에 투자하는 것은 분명한 손실이지요.

환경운동연합은 4월부터 '국민연금 석탄 투자 중단 촉구'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국민연금은 6월 열리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향후 투자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 회의에서 국민연금이 '석탄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선언하도록, 여러분의 많은 서명이 필요합니다.

오늘, 서명을 통해 국민연금을 막아주세요.

지금 서명하러 가기

nocoalnps.com

[보도자료] 녹색분칠하는 대한민국 정부, 염치없게 P4G 개최

○ 2021년 5월 30~31일, *P4G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진행됩니다. 파리협정에서 세계가 약속한 대로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1.5도씨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전세계가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탈석탄 연도 설정은 물론 석탄발전을 급격하게 폐쇄하고 있고, 기후변화 관련 법을 제정하기도 합니다. 

*P4G(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는 녹색경제 관련 5대 중점분야(식량·농업, 물, 에너지, 도시, 순환경제)에서 민관협력을 촉진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과 파리협정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한 협력체이다. 미국 워싱턴 D.C.에 사무국을 두고, 한국, 덴마크, 네덜란드, 멕시코, 베트남, 에티오피아, 칠레, 케냐, 콜롬비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남아공 등 12개국 정부와 세계도시기후정상회의(C40),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 세계자원연구소(WRI, World Resources Institute) 등 국제기구/협의체, 민간기업, 시민사회가 참여하고 있다

○ 대한민국 역시 파리협정의 약속에 참여한 국가이고,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P4G 의장국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합니다. 하지만 부끄럽게도 대한민국에는 여전히 해외 석탄발전 투자 및 수출 강행(인도네시아 자와 9, 10호기, 베트남 붕앙2),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56기 운영(30년 수명), 신규 7기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대한 논의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석탄을넘어서는 우리나라의 시급한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탈석탄 배달부”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5월 10일부터 28일까지 전국에서 도보순례(릴레이 순례 포함)와 엽서쓰기 캠페인이 진행됩니다. 삼척부터 서울 청와대까지 도보순례단이 이동중이며, 경남/충남/인천에서도 릴레이 순례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인천은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과 함께 20일 <인천, 정의로운 2030 탈석탄 공동행동>과 21일 도보 행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5월 10일 11시, 강원/경남/충남/인천에서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고, 신규석탄발전소 건설 중단과 2030 탈석탄 계획을 요구하는 전국 동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인천은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과 함께 ‘녹색분칠하는 대한민국 정부, 염치없게 P4G 개최’라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 이날 기자회견에서 심형진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P4G 정상회의를 개최하겠다고 하고선 정부는 이율배반적으로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 신규 석탄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 즉각 건설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석탄을넘어서 홈페이지 : http://beyondcoal.kr/index.php

[기자회견문]

녹색분칠하는 대한민국 정부, 염치없게 P4G 개최

2030년 탈석탄 계획 마련과 신규석탄발전 건설 중단으로 기후위기 대응 시작하라

석탄을넘어서는 한국 정부가 P4G 정상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과 2030년 탈석탄,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즉각 중단을 선언할 것을 요구한다. 2021년 5월 30일과 31일, P4G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된다. 국가,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기후변화 대응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탄소예산이 줄어듦에 따라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 역시 짧아지고 있는 급박한 상황에 전 세계가 파리협정에서 약속한대로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1.5도씨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탈석탄 동맹(PPCA)을 만들기도 한 영국은 1990년 대비 78%에 해당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영국은 온실가스 규제 강화와 경제성 하락으로 석탄화력 발전량의 비중이 7년만에 40%에서 5%대로 낮아지기도 했다. 미국과 독일 역시 각각 2005년 대비 50% 이상, 1990년 대비 65%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 앞선 국가들에 비해 한국의 목표는 터무니 없이 낮은, 2017년 대비 24.4%에 불과하다. 

이번 P4G 의장국인 대한민국도 파리협정의 약속에 참여했고, 작년 정부와 국회는 기후위기 비상 선언과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연말 유엔에 제출한 NDC(5년전과 동일한 목표로)가 과거보다 더욱 진전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하고 이행할 것을 결의한 파리기후협약의 ‘진전의 원칙’을 위배했다며 퇴짜를 맞는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는 국내 신규 석탄발전소를 7기나 건설하고 있고, 56기의 석탄발전소의 수명을 30년으로 고집하고 있다. 작년에는 인도네시아 자와 9, 10호기와 베트남 붕앙2 석탄발전소 수출을 승인했다. 급기야 국민연금은 석탄채굴·발전산업 투자제한·배제전략 도입을 유보했다. 

이 모든 것이 작년 정부와 국회가 기후위기, 탄소중립 선언 남발과 동시에 이루어졌거나 이후에 결정된 것으로 정치권이 자본과 산업계와 결탁해 녹색분칠(Green-washing)을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더욱이 산림청이 산업계의 앞잡이가 되어 30년 이상된 나무를 베어 생태계의 보고인 산림을 파괴하면서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대신하겠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말잔치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과 2030년 석탄발전 퇴출이 먼저 결정되어야 하며, 신규석탄발전을 포함한 석탄발전의 정의로운 전환 논의를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 

절체절명의 기후위기를 마주하고 있는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0년 대비 50%로 상향하라.

하나, 2030년 정의로운 탈석탄 계획을 마련하라.

하나, 해외 석탄발전 투자와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

2021년 5월 10일

석탄을 넘어서, 인천환경운동연합

‘녹색분칠하는 대한민국 정부, 염치없게 P4G 개최’ 퍼포먼스

‘녹색분칠하는 대한민국 정부, 염치없게 P4G 개최’ 퍼포먼스

더이상 국민연금이 석탄을 위한 연금이 되지 않도록 목소리를 낸 시민 1,058명의 명단입니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은 국민연금에게 더 이상 석탄발전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길 촉구합니다.

2021.5.26.
환경운동연합

오늘(5월 29일)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그 앞에서 기자회견과 1인 피케팅을 진행했습니다. 단식 13일째인 이은호 녹색당 기후정의위원장 발언이 있었고 저는 석탄발전 지역 주민으로 발언했습니다. 이은호 위원장은 입구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려고 기다렸지만 문전 박대당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다칠까 봐 경찰들이 철통같이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기자회견장을 둘러싼 경찰

1인 피케팅을 무리하게 애워싼 경찰

1인 피케팅을 무리하게 애워싼 경찰

<기자회견 인천 발언>

정의롭지 못한 탄소 배출을 멈춰라

2004년 인천 영흥에 석탄발전소가 들어선 이후 인천이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2배 늘었습니다. 2018년 기준 3,229만 톤을 영흥 석탄발전소 6기가 배출했습니다. 인천 총 배출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국가 총 배출량에서 4.4%를 차지합니다. 일개 석탄발전소가 내뿜는 탄소량은 인구 천만 명의 요르단(3,572만 톤)이 배출하는 양과 비슷하고 인구 천백만 명의 쿠바(2,724만 톤)가 배출하는 양보다 많습니다.

전 세계 부유한 상위 10%가 1인당 23.5톤을 배출하면서 전 세계 배출량의 48%를 차지하는데 인천은 영흥 석탄발전 때문에 상위 10%와 맞먹는 1인당 21.8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56기의 석탄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1인당 14.1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반면 하위 50%는 1인당 1톤이 채 안 되는 0.69톤을 배출하면서 전체 배출량에서는 7%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환경계획은 2030년까지 전 세계가 매년 7.6%씩 줄이고 1인당 배출량을 2.1톤으로 줄여야만 지구 기온 1.5도 상승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온실가스를 줄여야 합니까?

그런데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과 탈석탄 계획은 어떻습니까? 정부의 무능과 안일함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8년 이후로 기상 관련 재난으로 발생된 기후난민과 이재민은 매년 평균 2,170만 명이라고 합니다. 피해를 겪는 대부분은 온실가스 배출 책임과 무관한 국가와 국민들입니다. 가까이에는 영흥 석탄발전소가 배출하는 대기오염 물질과 미세먼지로 최대 조기 사망자 3,816명, 우울증 환자 1,715명이 발생한다는 보고서와 해수면 상승과 강력해진 해일로 2030년에는 인천시민 75만 명이 직접적인 침수피해를 겪을 수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우리가 값이 싸다고 이용하는 석탄발전은 누군가의 생명과 삶의 터전, 가족을 앗아가는 게 정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영흥화력에는 1,147명의 노동자와 6,300여 명의 주민이 있습니다. 지난 20일 <인천, 정의로운 탈석탄을 위한 정책 과제 세미나>에서 23년 차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인 이태성 님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국민에게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한다는 자부심이 있었으나 지금은 잠재적 범죄자가 된 느낌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석탄발전으로 먹고사는 노동자와 주민은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 시민은 죄인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보통 사람들이 결코 통제할 수 없는 우리 사회 구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와 정치권이 책임을 갖고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2021년 정부 예산이 558조 원이고 내년 예산은 600조 원이 될 거라고 합니다. 이 많은 예산 중 탈석탄을 위해 얼마를 사용하고 있나요? 탈석탄, 못하는 것이 안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떳떳하게 살 수 있도록 기후정의에 입각해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국내외 신규 석탄발전 10기 철회하고 2030년 석탄발전 조기 폐쇄 결정하고 노동자와 주민이 주체가 되는 정의로운 전환 준비해야 합니다.

정의롭지 못한 죽음의 탄소 배출 멈춰야 합니다.

5월 4일 삼척대 성원기 교수님께서 삼척에서부터 시작한 탈석탄 도보행진이 25일만인 5월 28일(금) 청와대에 도착했습니다.  그사이 석탄발전소가 밀집한 경남, 충남, 인천에서 각각 5월 17일,  5월 19일, 5월 21일 발전소 주변 도보행진이 있었습니다.

탈석탄도보행진에 참여한 단체가 모두 모여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시민들이 작성해 주신 탈석탄 엽서를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가운데)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박종권 공동대표

(가운데)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사무총장

환경운동연합 멤버

청와대 행정관에게 탈석탄 엽서 전달

<기자회견 인천 발언문>

정의롭지 못한 석탄 발전, 정책 결정자가 책임져야

2004년 인천 영흥에 석탄발전소가 들어선 이후 인천이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2배 늘었습니다. 2018년 기준 3,229만 톤을 영흥 석탄발전소 6기가 배출했습니다. 인천 총 배출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국가 총 배출량에서 4.4%를 차지합니다. 인구 1,010만 명의 요르단(3,572만 톤)과 비슷하고 인구 1,133만 명의 쿠바(2,724만 톤)보다 많이 배출합니다.

부유한 상위 10%가 1인당 23.5톤을 배출하면서 전 세계 배출량의 48%를 차지하는데 인천은 영흥 석탄발전 때문에 상위 10%와 맞먹는 1인당 21.8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56기의 석탄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1인당 14.1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유엔환경계획은 2030년까지 전 세계가 매년 7.6%씩 줄이고 1인당 배출량을 2.1톤으로 줄여야만 지구 기온 1.5도 상승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와 인천시의 온실가스 감축과 탈석탄 계획은 어떻습니까? 정부의 무능과 안일함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8년 이후로 기상 관련 재난으로 발생된 기후난민과 이재민은 매년 평균 2,170만 명이라고 합니다. 피해를 겪는 대부분은 온실가스 배출 책임과 무관한 국가와 국민들입니다. 더욱이 영흥 석탄발전소로 최대 조기사망자 3,816명, 우울증 환자 1,715명이 발생한다는 보고서와  해수면 상승과 강력해진 해일로 2030년에는 인천시민 75만 명이 직접적인 침수피해를 겪을 수 있다는 보고서가 작년에 연이어 발표되었습니다. 영흥화력, 인천시, 대한민국은 기후재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가 값이 싸다고 이용하는 석탄발전은 누군가의 삶과 터전, 가족을 앗아가는 정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영흥화력에는 1,147명의 노동자와 6,300여 명의 주민이 있습니다. 지난 20일 <인천, 정의로운 2030 탈석탄을 위한 정책 과제 세미나>에서 23년 차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인 이태성님은 발전소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면서 국민에게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한다는 자부심이 있었으나 지금은 잠재적 범죄자가 된 느낌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석탄발전으로 먹고사는 노동자와 주민은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 시민은 죄인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보통 사람들이 결코 통제할 수 없는 우리 사회 구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시민들이 선출한 정책 결정자들이 책임을 갖고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떳떳하게 살 수 있도록 청와대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국내외 신규 석탄발전 10기 철회, 2030년 석탄발전 조기 폐쇄 결정하고 노동자와 주민이 주체가 되는 정의로운 전환 방안 당장 준비하고 마련해야 합니다.

P4G 서울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P4G 멈춰 우리가 바로 녹색이다’ 기후위기 비상행동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전체 300여명 참여했고 인천에서 5명 참석했습니다.

국내외 신규 석탄발전 10기 건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통과, 나무 베어 산업계 대신 탄소중립한다는 산림청, 개인적 실천 운운, 산업계 눈치 보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주저하는 정부의 기만적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석탄발전, 더 늦기 전에 멈춰라!”

“영흥 석탄발전소 2030년까지 폐쇄하라!”

“정부와 인천시는 정의로운 전환 준비하라!”

“정의롭지 못한 죽음의 탄소 배출 멈춰라!”

“신규 석탄발전 철회없는 P4G는 거짓말 잔치다”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회원들과 함께

기후위기 비상행동 기자회견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회원들과 함께

인천은 1조에 편성되어 선두에서 행진했습니다.

인천은 1조에 편성되어 선두에서 행진했습니다.

멸종저항 한국 행진

불충분한 탄소중립 시나리오 논의를 중단하라

- 탄소중립 달성 실패하는 ‘탄소중립 시나리오’ 어불성설

- 대량소비 체제와 다배출 산업 규모 유지하면서는 기후위기 대응 필연적 실패

- 다양하고 확실한 전제조건을 토대로 한 시민 숙의 가능해야

오늘,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이하 탄소중립위)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위원회(안)]을 시민들에게 소개하는 브리핑을 가지고 향후 탄소중립시민회의와 분야별 협의체를 구성하여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할 것을 발표했다. 그러나 탄소중립위가 제시한 3가지 시나리오(안)는 대단히 제한적 전제조건에서 도출된 전망이며 불확실한 이행 수단 역시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

우선 ‘탄소중립’ 달성에 실패하고 여전히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전망인 1, 2안에 ‘탄소중립 시나리오’라는 이름을 붙여 발표한 것 자체가 탄소중립위의 빈약한 실력을 증명한다. 특히 전력부문에서 탈석탄탈화석연료를 달성하지 못하고 수송부문의 친환경차 전환율이 낮은 것도 탄소중립 시나리오라 부르고 평가하기에도 민망한 수준이다.

그나마 수치상 ‘탄소중립’ 달성에 성공한 3안의 경우도 문제적이긴 마찬가지다. 2050년 기준으로 석탄LNG 발전이 모두 퇴출된 ‘탈화석 연료’ 시나리오라는 것과 친환경차로 97% 전환하는 안이라는 점은 긍정적 방향이지만, 구체적으로 50년 이전 어느 시점에 언제 화석연료에 기반한 발전소·수송수단들이 퇴출되는지가 불투명하다는 것이 한계다. 그리고 발전부문에서 재생에너지가 비중이 70.8%인데, 상용화되지 않은 불투명한 에너지원인 ‘무탄소 신전원’ 비중이 21.4%인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전망이다.

또한, 발전 부문에서는 위험한 에너지인 원자력 발전이 지속된다는 것도 한계다. 탄소중립 사회에도 여전한 위협이 시민들의 삶에 잔존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유연성 전원인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시스템 내에서 경직성 전원인 원자력 발전의 존재는 전력의 품질을 떨어뜨리고 계통상 위험을 가중시키게 될 가능성이 크다. 원자력 발전이 잔존함으로서 전력부문 시나리오가 기술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태로 남고 만 것이다.

또한 산업부문의 배출 전망이 세 가지 안 모두 5,300만 톤으로 동일한 것을 보면, 시나리오가 얼마나 제한된 전제조건에서 작성되었는지 드러난다. 탄소중립위는 산업부문 배출량을 연료전환, 설비교체, 탄소포집 기술 도입 등과 같은 해법으로 감축하는 전망을 제시했지만 2050년에도 여전히 5천만 톤 수준의 배출량을 유지하며 50년 기준 최대 배출원으로 남게 된다.

이렇게 된 것은 시나리오가 다양한 전제를 상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가령 산업부문에서 가장 많은 배출량을 차지하는 철강시멘트·석유화학·정유업의 산업규모 전망, 에너지 수요 전망 등을 비판적 검토 없이 모든 시나리오의 전제로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30년 뒤까지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이 지속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는 필수적이다. 더구나 국제적인 탄소국경세·탄소세 도입 논의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ETS) 강화 논의가 활발한 이때, 탄소가격 상승 전망치를 반영했다면 주요 배출 산업들이 지금과 비슷한 산업규모나 배출량을 유지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탄소중립위원회는 사양산업 또는 규모 축소가 불가피한 산업의 전환을 준비하며 탄소중립을 이행해야 하는 가장 중대한 책임을 포기한 시나리오만을 내놓고 말았다.

다른 한편, 세 가지 안이 모두 불확실하고 위험한 기술적 해법에 의존하는 안이라는 것도 한계가 분명하다. CC(U)S는 기술적 측면에서나 비용의 측면에서나 상용 가능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으며, CCU의 경우 포집된 탄소를 해양 매립하게 되는데, 해양 백화 현상 등 생태계 파괴 우려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수소 에너지의 경우에도 대부분 해외 수입에 의존한다는데 이 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다. 향후 기후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는 기술적 해법이 개발되는 것이야 얼마든지 환영할 일이지만, 그 불확실성을 우리의 계획이 될 시나리오에 반영하는 것은 도박에 가깝다.

흡수원 활용 부문도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시나리오가 발표되기 전 이미 탄소중립 이행 전략으로 포장된 산림청의 대규모 벌채 사업이 사회적 뭇매를 맞고 해당 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전제로 한 민관협의회가 구성된 바 있다. 해당 민관협의회에서 현재 산림이 성숙됨에 따라 탄소 흡수 능력이 감소한다는 산림청의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 벌채를 포함하는 산림청의 ‘숲 가꾸기’ 사업이 생물다양성 보존수원함양 등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을 해치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진행 중이다. 요컨대 흡수원 부문은 흡수량 전망의 산정 방식부터 적절한 관리 방안, 실제 활용 가능한 감축량까지 모든 부분이 논쟁적이며, 이와 관련한 사회적 협의 프로세스가 이미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

그러나 탄소중립위는 기존에 진행 중이던 민관협의회 논의와 무관하게 이번 시나리오에 논란이 된 산림청의 흡수량 전망을 거의 그대로 반영하였으며, 똑같은 쟁점을 탄소중립 시민회의에서 또 한 번 의견수렴을 한다는 황당한 계획을 내놓았다. 이렇게 되면 결국 민관협의회에서도, 시민회의에서도 책임 있는 논의를 할 수 없이 양측 모두 정부의 형식적 의견수렴 절차에 동원된 들러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이와 같은 많은 한계를 드러내는 것은 탄소중립위의 무능함이 가장 큰 원인이다. 5월 29일에 급하게 구성되어, 적은 예산과 인력으로 운영되며 제한적 조건의 시나리오 논의에만 몰두한 탓이다.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단순히 온실가스 배출흡수량을 계산하여 ‘0’을 맞추면 되는 수치적 작업이 아니라, 대량생산 대량소비 체제로부터의 탈피 등과 같은 생명의 가치와 조화할 수 있는 삶의 방향과 사회 구조의 전환을 포괄하는 사회 전망이어야 한다.

탄소중립위는 8월 7일 ‘탄소중립시민회의’를 출범하여 시나리오의 주요 쟁점 숙의를 거칠 예정이다. 그러나 환경운동연합은 이 불충분한 시나리오를 토대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여 형식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탄소중립위의 시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탄소중립 사회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환 과정에 대해 시민들의 열린 사유와 제안을 장려하지 않고, 객관식의 안을 제시한 채 그 안의 세부 쟁점 사안에만 몰입하게 만드는 것은 ‘숙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시민들의 자유의지를 고립시키는 기만이다.

이대로라면 탄소중립위의 시나리오는 사실상 최상위 정책 로드맵의 기초로 취급될 공산이 크다. 이 시나리오를 토대로 하위 부처의 세부 정책, 지자체 조례 등이 제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탄소중립위의 시나리오는 하나의 ‘시나리오’로 남겨라. 그리고 보다 다양한 전제조건을 토대로 탄소중립 사회를 시민들이 결정할 수 있는 공론장을 재구성하라.